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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2017.8.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軍 "박찬주 전역 안시키고 군 검찰이 수사하는 방안 검토"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방부는 7일 공관병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현행 군법 체계하에서 군 검찰이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현행 법 구조속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의 경우 군내 서열 3위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고, 다가올 군 장성인사가 진행되면 자동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돼 군검찰단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문 대변인은 박 사령관의 수사를 위해 장성인사 연기와 인사 후 사령관을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는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검찰단의 제한된 수사기간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진술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군 검찰단이 적정하게 판단해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 군당국이 법 기준과 잣대를 넘어서는 지시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현행 군법 내에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문 대변인은 '송영무 장관이 군검찰단에 체포, 구속수사 등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형사입건해
군검찰단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하신 바가 없다"며 "(군 검찰단은 해당 사안을) 균형된 감각을 갖고 처리할 것" 말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경우처럼 본인의 상관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현재의 군인사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육·해·공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등 각군의 수장들과 공관병 관련 긴급대책을 논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성 대다수가 이번 장성 인사 대상자에 포함돼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변인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륜과 고견들을 청취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 장관께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관병 갑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사령관의 부인이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군검찰단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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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홍국기 기자 =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의 부인 전모씨가 7일 군 검찰에 소환됐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다.
전씨는 '피해 병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아들 같다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여단장급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옅은 갈색 모자를 눌러 쓰고 온 전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전씨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7일 만이다.
전씨는 의혹의 핵심 인물이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 검찰에서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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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의 부인 전모씨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photo@yna.co.kr
군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이 사실인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이 전씨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전씨는 국방부 감사에서 공관병에게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게 시킨 것을 포함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한 바 있다.
군 검찰은 국방부가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군 검찰은 8일에는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박 사령관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하고 전역할 가능성이 크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이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면 사건을 민간검찰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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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장식이냐, 뽑아 교체해주고 싶다" 등 폭언
경계병을 농사일에 부려…오전 5시부터 텃밭 관리
군 검찰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보직 해임하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대장) 부부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추가 피해를 폭로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박 사령관 복무 전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 사령관을 감싸는 국방부 검찰단장인 송광석 대령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박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사령관 부인은 한 달에 5번씩 냉장고 물품을 모두 꺼낸 뒤 정리하는 작업을 시켰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주방을 비우고 세제로 닦는 대청소를 시켰고 목요일에는 집 전체를 대청소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요리를 전공한 공관병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는 폭언을 하고 공관병의 팔뚝, 등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물러터진 토마토를 던지거나 물을 먹다 말고 공관병 얼굴에 뿌리기도 했다.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 외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병사인 경계병에게 텃밭을 관리하도록 시키기도 했다.
매일 오전 5시에 일어나 텃밭에 나가 사령관 가족이 먹을 만큼 작물을 수확하게 한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경계병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지휘관을 보호해야 하는데 박 사령관은 해당 임무를 시키지 않고 농사일에 동원하게 했다"며 "스스로의 안전을 포기해 안보에 구멍을 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 시 상승레스텔(면회 등이 이뤄지는 군 복지시설)에 들러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마음대로 주문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고깃집인 레스텔 식당에서 회를 요구해 관리관이 경기도에서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식당에서 제공하지 않는 추가 반찬도 주문했다.
![지난 6월 27일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통신 업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8/08/8719ba15-90fa-4dc6-9f7b-ae99d92ee303.gif)
지난 6월 27일 대구에 위치한 제2작전사령부에서 박찬주 사령관이
통신 업체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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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령관 부부가 사용했던 호출용 전자팔찌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호출 벨을 한 번 누르면 조리병, 두 번 누르면 운전병이 오는 등 벨 누르는 횟수에 따라 누가 와야 하는지 정해놓고 전자팔찌를 운용했다"며 "사령관 부인이 방에 벌레가 나왔을 때는 시도때도 없이 호출 벨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박 사령관에 대한 갑질 제보가 이어지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8일 소환한다고 밝혔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은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장군 인사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후 강제수사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로 보인다"며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수사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점을 미뤄볼 때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검찰단장을 즉각 보직 해임한 뒤 박 사령관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긴급체포 등의 강제수사를 실시해
군 수뇌부 인사가 이뤄지기 전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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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씨가 8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국방부 검찰단 건물을 나서고 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소환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모씨가 소환된 지
약 15시간만에 귀가했다.
검찰단은 8일 오전 박 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갑질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관병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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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강민진 디자이너.
"박찬주 갑질 피해자 2013년 이후에만 33명"
경계병까지 텃밭일 시켜" 추가 폭로
공관에 미니 골프장 설치 주장도
군인권센터, 부실수사 우려
긴급체포·압수수색 시행 촉구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벌인 ‘공관병 가혹 행위’ 사건에 대한 추가 폭로가 6일까지 이어져 피해 병사 규모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박 사령관이 7군단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이후부터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및 가혹 행위가 이어졌고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육군 대장)은 8일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군인권센터가 낸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박 사령관 부부는 7군단장 재임 때 공관외 시설의 경계를 담당하는 경계병에게 70여평 규모의 공관 텃밭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경계병은 군인권센터 쪽에 “경계병에게 공관 텃밭에 애호박, 가지, 오이 등 갖가지 작물을 재배하게 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그날 사령관 가족이 먹을 작물을 수확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외부 위협으로부터 공관을 경계하는 업무를 맡은 병사를 ‘농사병’처럼 부린 셈이다.
또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때 공관에 개인 미니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골프장 설치 비용을 박 사령관이 공금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이어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때 박 사령관 부부가 군 복지시설 ‘상승레스텔’에서 병사들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벌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사령관이 레스텔 휴무일에 갑자기 방문해 식사를 주문하고 이 식당에서 팔지 않는 회 음식을 주문해 병사들이 수
산시장에 가서 회를 떠오게 했다거나, 박 사령관 부인이 “독일식 테이블 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테이블 보를 바꿔 끼게 한 적도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외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집으로 2주에 한번 정도 소고기, 과일 박스 등이 꼭 선물로 들어왔고 이들은 이를 거절하지 않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고, 2014년 말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 때 해외출장시 부인을 동행
했는데 여행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해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7군단장 재임 때 27명, 육군참모차장 재임 때 3명, 2작전사령관 재임 때 3명 등 모두 33명의 병사들이 갑질 가혹행위 피해를 입었다고 집계했다.
군은 박 사령관 부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부실 수사 우려 또한 제기된다.
군 검찰은 “이번 주말 30여명 남짓한 인력을 대구의 제2작전사령부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 박 사령관이
육군 참모차장, 6군단장 재직 때까지의 일을 소급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 부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들이 제2작전사령부에 간건 맞지만 압수수색영장 및 체포영장 등을 갖고 가지 않아 증거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우려스럽다.
박 사령관을 긴급체포해 증거인멸을 막고 전자팔찌와 텃밭 운영 증거 등 내부 기록 등을 압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한솔 박병수 선임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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