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시계 '3대 알람'은 안 울렸다

북한 신포 조선소의 지난 7일자 상업위성 사진. 상단 중앙에 위장망으로 덮인 신포급 잠수함의

모습이 보인다.

(출처 : 38노스) © News1

도널드 트럼프(왼쪽 사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한반도 안보시계 '3대 알람'은 안 울렸다

군 데프콘 평소와 같은 4단계 유지
주한 미국인 긴급철수 움직임 없고
미 핵심전력 항모 3척도 이동 없어
"충돌 가능성 낮지만 북 위협 엄존"

━ 8월 위기설 실체는

금값과 달러 값이 뛰었다.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1일 금은 g당 4만7210원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위기설’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원-달러 환율도 이날 달러당 1143.5원에 거래를 마쳐 9일 종가(1125.1원)보다 18.4원 뛰었다.

 ‘한반도 8월 위기설’ 속 안전자산의 대표인 금과 달러 값이 오르는 중이다. 과연 8월 위기설은 근거가 있는 것일까.

전쟁의 사전 징후들로 팩트를 체크해 봤다.

①군의 데프콘·워치콘=군의 데프콘(Defcon)은 정규전에 대비해 발령하는 전투준비 태세다.

 워치콘(Watchcon)은 한·미의 대북한 정보감시 태세다.

데프콘과 워치콘은 모두 5단계가 평시, 1단계가 전시다.

한국은 6·25전쟁 이후 4단계를 계속 유지해 왔다.

군 관계자는 13일 “현재도 데프콘과 워치콘은 모두 4단계”라고 밝혔다.

데프콘의 경우 3단계부터 전쟁 위기상황이다.

지금까지 3단계는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83년 10월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사건 때 두 번 발령됐다.

반면에 워치콘은 북한의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2015년 목함 지뢰 도발 때 2단계까지 올라갔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데프콘과 워치콘은 북한의 전방 부대가 활발히 움직이거나, 탄도미사일이 발사 위치로 이동

하거나, 창고에서 군수물자를 꺼내는 것 같은 북한의 상황 체크리스트를 한·미가 면밀히 관찰한 뒤 단계를 올리거나

내린다”고 설명했다.

데프콘과 워치콘이 그대로라는 의미는 북한이 ‘괌을 미사일로 타격하겠다’고 성명을 냈지만 ‘말 폭탄’ 외에 실제 움직임은 없다는 뜻이다.

②주한 미국인의 긴급 철수=미국은 매년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주한 미국인의 한반도 철수 작전을 실시한다.

봄·가을 두 차례 실시하지만 올해는 ‘4월 위기설’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어 6월로 연기했다.

주한 미국인 긴급 철수작전이 시작되면 미국 국적 민간인들이 여권 등의 서류를 갖춰 서울 용산기지 등 전국 18개

집결지와 대피 통제소에 모인다. 하지만 훈련 외에 지금까지 주한 미국인의 실제 집결은 없었다.

③미군의 전력 증강=최근 불거진 ‘8월 위기설’의 본질은 과거와 양상이 다르다.

 김진형 전 합참 전략기획부장은 “한반도 전쟁위기론의 핵심은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라며 “이 경우 미국은 북한의 타격에 앞서 한반도 주변에 전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 전력 증강의 핵심 지표는 핵추진 항공모함의 전개다. 미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배치할 항모로 니미츠(CVN 68)·

칼빈슨(CVN 70)·로널드 레이건함(CVN 78) 등 3척을 지정했다. 이 세 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다 모일 경우 대북 군사행동 가능성도 있다.

현재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 근해에서, 니미츠함은 페르시아만에서, 칼빈슨함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작전 중이다.

 물론 “실제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의 도발 위협은 엄존할 것”(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연구실장)이라고들 본다. 하지만 한반도 안보시계는 평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이철재·박유미 기자 seajay@joongang.co.kr

[제작 이태호]

北 군사옵션·中 무역보복..옥죄기 나선 트럼프

트럼프 연일 대북 위협 발언 쏟아내며

"나는 평화적 해결 원해" 수위 조절도

무역관행 조사로 中의 대북압박 유도

김정은 직접 담판 통한 빅딜 노리는 듯

 WP "실제 北 타격 움직임 포착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동원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중국에 무역보복 카드를 흔들며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북 위협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며 강온 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정권을 상대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테이블로 걸어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완벽한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고 대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을 통해 빅딜을 성사시켜 한반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에도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괌을 포위사격하겠다는 북한 위협에 대해 “그(김 위원장)가 괌이나 다른 곳에, 그곳이 미국 영토이든 동맹국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한다면 진짜로 그 행동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휴가지인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내가 말한 것의 중대함을 충분히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미 공군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괌에서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임무 명령을 받으면 이를 즉각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트 투나이트는 오늘 밤 전투가 벌어져도 당장 나가 싸우겠다는 태평양사령부 슬로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리트윗함으로써 대북 위협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기자 간담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왼쪽),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회동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미군의 준비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과 미군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 중국, 일본 3국 순방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

일본과 한반도 주변에 머물던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는 5개월간의 장기 항해를 마치고 지난 9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 기지에 귀환했다.

미국이 북한과 전쟁하려면 미군 가족을 본국으로 이송하는 작전을 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도 없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중국의 팔목을 비틀어 북한 문제 해결사로 나서도록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14일 서명할 예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완료할 때까지는 최대 1년가량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미국은 조사를 진행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NYT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미·중 통상 문제를 연계하는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대중 무차별 무역 보복을 가하는 동시에 미국이 북한에 군사옵션을 동원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베이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CNBC방송도 “미국의 대북 무력공격 위협이 미·중 간 경제의 ‘전운’(戰雲)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러나 미·중 통상 문제와 북한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jbt@yna.co.kr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 '북핵, 중국 나서라' 무역조사 압박..중국 움직일까

트럼프, 14일 행정각서 서명 예정
중 추가 대북조처 내놓을지 관심
트럼프, 시진핑 통화서 역할 강조
시진핑은 '북-미 대화' 주문 '맞짱'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관련국들은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언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괌 포위사격’ 등 위협, 미국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선제

타격론을 모두 비판한 셈이다.

중국은 특히 지난 5일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2371호) 이후, 미국이 북한과 적극적 대화에 나설 때라고 강조해왔다.

안보리 결의에 충분히 협조했으니 이젠 미국의 차례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와 담판”,

“정치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제는 미국도 이젠 중국이 새로운 조처를 내놓을 순서라고 주장하는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와 관련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서로의 약속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치 중국에게 ‘약속을 지켜라’라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뉘앙스다. 중국 쪽 자료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에서 취한 역할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한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 이외의 독자 제재에 반대하지만, 한·미는 중국이 추가적인 대북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각종 압박성 조처를 취했지만,

정부 차원의 제재는 절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중국이 의지만 있다면 대북 무역 등에서도 그런 식의 ‘의법’ 조처를

 취할 방법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 미국 매체들이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지적재산권 등

무역 관행 조사를 위한 행정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미-중 긴장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 2일에도 미국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통상법 301조와 관련해 대중국 무역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이를 직접 설명했다고 <시엔엔>(CNN)이 보도하는 등 내용이

 한층 구체화됐다.

301조는 불공정한 외국의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 등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국에는 직접적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3일 상무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중-미 경제무역은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관계이므로 상호 이익을 통해 윈-윈해야 한다. 협력하면 모두 이익이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압박은 지난해 선거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던 만큼, 무역관행 조사의 목적이 단순히

대북 제재를 위한 압박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다만 중국으로서는 올 가을 당대회 및 지도부 재편를 앞두고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 북한 등 관련국과의 접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내

국빈방문 일정을 재차 강조했다. 

 취임한 북핵 6자회담 중국 쪽 수석대표 쿵쉬안유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 북한을 방문할지도 관심을 끈다.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oscar@hani.co.kr

          

임종철 디자이너

美언론 "선제타격? 어떤 방법도 서울 중심 많은 희생자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이에 맞서 괌 포격을 시사

하면서 각종 전쟁 시나리오가 등장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어떠한 시나리오든 선제타격이 진행되면 서울 중심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각)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들을 분석해 보도했다.

우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 하나를 일회성으로 타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이를 위해 미군 전투기가 비행에 들어가거나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반도 근처에서 발사될 수 있다.

NYT는 덜 위험한 선택지로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괌에 있는 미사일 방어 포대를 활용해

이 지역 근처에서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위협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고,이 밖에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언급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군이 북한 미사일 함대와 핵무기고에 대한 총공격에 나서는 것이다.

한반도 인근에 배치된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십 여대 발사해 북한의 주요 군사 지역을 타격하고, 괌과 일본에 배치된 전폭기들이 공격을 감행하는 형태다.

제리 헨드릭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이 경우 미 공군의 스텔스 F-22, F-35, B-2 폭격기와 한국과 일본의

F-15, F-16 전투기가 합동작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북한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등을 향해 보복공격에 나서면서 한반도에 수많은 민간인 희생을

 초래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이 먼저 공격하든, 미군이 선제타격에 나서든 서울을 중심으로 대량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미국이 사드나 괌의 요격 미사일을 활용해 인근에서 시험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만약 요격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약점을 보여 향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남발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유럽 등 전 세계에서는 대화로 북한과 미국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패트릭 머피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대화할

기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공군 B-1B 랜서 폭격기들이 괌에서 ‘Fight Tonight’ 임무 명령을 받으면 바로 수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WSJ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격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핵심 경제지표들은 안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고조됨에도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이 예전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는 전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신혜리 기자 hyeree@

전쟁 '說說'.. 징후 '미미'.. 北·美, 이번 주가 최대 고비

서로를 향해 폭주기관차처럼 치닫는 북한과 미국의 ‘말 폭탄’ 속에서 이번 주가 한반도  위기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북·미 양측의 공세 속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반도 위기설이 실제로 북한의 돌발행동과 이에 맞선 미국의 대응으로 이어질지, 한 고비를 넘기고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지 주목된다.

■■■ 겉으론… ■■■

북한과 미국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 옵션 장전’ 발언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북한이 한층 더 높은 수위의 도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주는 특히 한반도 위기 상황이 중대 기로를 맞을 전망이다.

북한은 이미 이달 중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이용한 괌 포위사격 계획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보고가 끝나면 괌 포위사격은 김 위원장의 최종 결단만 남겨놓는다.

 김 위원장이 통상 최종 보고를 받은 뒤 1∼3일 만에 ‘버튼’을 눌러온 만큼 실제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판가름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전면 보복 위협을 무릅쓰고 괌 포위사격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예측이 불가능한 김 위원장 특성상 이를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뉴욕타임스, CNN방송 등은 대북 선제공격 4가지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우선 미국 핵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방안이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전이다. 제한적 타격은 한계가 명확해 처음부터 전면전을 펼쳐야 한다는 극단론이다.

세 번째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파괴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위기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와 1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는 북·미 간 ‘말 폭탄’ 대결에 우리가 끼어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아래 대응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위기를 진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주를 넘기더라도 한반도 정세 완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북한은 2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빌미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커드 등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이나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발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성은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jse130801@kmib.co.kr

■■■ 속으론… ■■■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던지고 있지만 현 상황을 잘 뜯어보면 아직까지는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북·미는 위협적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항상 끄트머리에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대북 군사 옵션이 장전됐다”고 했지만 끝에는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전날에도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은 언제나 고려하겠다. 나는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위기는 지난 10일 북한이 ‘괌 주변 포위사격’ 엄포를 놓으며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당시 북한은 성명 곳곳에 ‘주저흔(자해할 때 주저해 남긴 흔적)’을 남겼다.

일단 괌 포위사격을 8월 중순까지 마련해 김정은에게 보고한 뒤 ‘명령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점이다.

 맨 끝에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적었다.

 꼭 도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명령을 기다리는 절차를 남겨두고, 또 미국의 태도 변화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결국 양쪽 모두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 하고, ‘치킨게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눈치다.

북·미가 물밑 대화를 유지해온 점도 주목된다.

AP통신은 미 국무부의 조지프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개월간 ‘뉴욕 채널’을 가동해 왔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어떤 깜짝 뉴스를 준비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뉴욕타임스에 “2차 한국전쟁 우려만큼이나 트럼프-김정은의 ‘햄버거 회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시 주석은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 문제는 결국

대화와 담판으로 풀자”고 설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북·미 간 ‘말의 전쟁’ 극장의 핵심 관객은 베이징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참다못한 관객(시 주석)이 무대 위로 뛰어든 것일 수 있다.

경제지표상으로도 전쟁 가능성은 낮다. 전쟁 조짐 시 금이나 달러 같은 전통적 안전자산이 강세를 보이거나 신흥시장 증시가 폭락하지만 현재로선 그럴 우려가 없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오히려 실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연일 급등하고 있다.

그렇다고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워싱턴포스트는 “김정은이 능력을 과신하는 나르시시스트인 게 가장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왼쪽)이 2016년 12월 2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났다.

[로이터=연합뉴스]          

키신저, "미, 중국을 하청업자처럼 압박하면 안 돼"

미국 외교 거두 헨리 키신저 전 장관 WSJ 기고문
"북핵 해법은 북미 대화보다 중미 등 외교로"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보다는 미·중 상호 이해가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WSJ)저널 12일(현지시간)자 기고문에서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 외교의 거두이자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사다. 

         

그는 기고문에서 지난 30년간 북한에 대해 세계가 규탄하고 경고해왔지만 북핵 프로그램은 가속을 밟아왔고,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는 한 걸음 진전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약 김정은이 중국과 미국, 또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정에도 불구, 핵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주요 플레이어들의 지정학적 관계를 바꾸게 될 것"이며 "특히 도쿄와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영토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핵탄두의 소형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로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다.

키신저는 이러한 위협이 지속된다면 "베트남·한국·일본 등이 자국의 핵무기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는 그 지역은 물론 세계에도 불길한 징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개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막는 것 못지 않게 이미 진행된 상황을 되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신저는 미국은 물론 북한에 대한 다자외교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이나 미국 등 주요 국가간 목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요구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단언했다. 

1973년 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

[중앙포토]      

    

또 일각에서 거론하는 미국의 군사 옵션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일방적인 선제타격은 중국과 충돌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그같은 어휘 사용조차도 자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비록 베이징이 일시적으로는 동의하더라도, 1950년대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이

 중국 본토를 겨냥하도록 두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신저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만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키신저는 또 "중국은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감하고 있고, 사실상 (북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과도한 자원을 투자하는 걸 축소하거나 포기하면 정치적 격동, 심지어 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중국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이징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지원해 준 건 외교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라고 키신저는 평가했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나 혼란이 내부에 미치게 될 사회적·정치적 영향과 함께 동북아 안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전체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낸다면 통일 혹은 북한 지역에 대한 군사력 배치 제한 등에서 정치적

 지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키신저는 내다봤다.

 지금껏 미국 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청업자인양 북한을 압박하도록 몰아쳤다"고 지적했다.

미·중 양국이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키신저는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봤자 아시아의 안보가 위험하다고 믿는 국가들에겐 충분치

않다고도 꼬집었다.

 키신저는 또 비핵화는 각국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만으론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미·중 공동성명으로 평양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도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한국보다 더 직접 연관된 나라는 없다.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썼다. 북·미 직접 대화는 오히려 "미국으로선 최소한의 이익만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핵실험 중단(동결)을 요구하는 건 "이란식 접근법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기술적인 면만 제약함으로써 '지연'에 대한 무한한 구실을 제공"하게 되며 영구적인 위험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 기술을 판매할 가능성이 있고▶미국은 자국의 영토 보호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아시아는 핵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미국 내의 국론이 더욱 분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단기간에 달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gnang.co.kr

미국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AP 연합뉴스

폼페오 국장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부 사람들이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직전까지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우리가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있다고 입증할 어떠한 정보도 없다"고

 언급했다.

          

중국 단둥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인근 공장의 모습.

© AFP=뉴스1

Schubert-Die Winterreise D 911 (전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