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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10억엔 반환 시민 모금' 선포

미래세대가 세운 부산 평화의 소녀상 .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500개의 작은 소녀상을 전시하고,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2017.08.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전시회에 평화의 소녀상들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군 성 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은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14분까지

8시간 14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500개의 작은 소녀상을 전시하고,


문화 공연을 진행한다.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2017.08.14. taehoonlim@newsis.com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10억엔 반환 시민 모금' 선포


   

"위안부 합의 폐기해야, 우리 손으로 10억엔 반환"
시민들, 광장서 위안부 피해 과거사 흔적 보며 개탄
위안부·강제노역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촉구 목소리


【서울=뉴시스】 심동준 안채원 기자 = 제5회 '세계 위안부 기림일'이자 광복절 72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침탈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각계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피해자들을 항상 기억하겠다"면서 과거사 문제가 진정성 있게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낮 12시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5 한일 합의 무효

100만 시민모금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경로로 2015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요원하다"며 "일본 정부의 치유금 수령을 거부하고 시민모금 활동을 통해 2015 한일 합의가 실질적으로 무효화 됐음을 선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정의기억재단 지은희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며 사죄해야

한다"면서 "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국민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10억엔을 반환하는 국민 모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100만 시민모금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오른쪽 다섯 번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2017.08.1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 100만 시민모금 선포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오른쪽 다섯 번째)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의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국제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한 날을 기억하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2017.08.14. taehoonlim@newsis.com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윤미향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 곁에는 37명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만이 남았다.

 진정한 해방이란 피해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100만 시민이 100일간 1000원을 후원해 10억원을 모아 우리 손으로 피해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11억원) 규모 예산 출연을 하는 조건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합의했다.

 이어 화해·치유재단을 꾸려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현금 지급에 나서면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청계광장에는 세계 위안부 기림일과 관련한 기념물들이 전시됐다. 시민들은 생존자들의 사진과 남북 위안부 피해자

500명 이름이 각각 담긴 소녀상,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적은 메모를 부착할 수 있는 '해방의 벽' 게시판 등을 살펴

보면서 당시의 참상을 애통해 했다.


광장을 찾은 시민들은 비가 내리는 궃은 날씨에도 위안부 피해 전시물들을 눈으로 보거나 휴대전화에 담았다.

전북 순창에서 왔다는 김선영(43·여)씨는 "길원옥 할머니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줬다.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가람(21)씨는 "소녀상 500개를 보고는 마음이 울컥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닌 사과다. 어렵더라도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현(40·여)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딸 또래에 끌려가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찡하다. 초등학생 딸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주고 싶다"고 했다.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한 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김 할머니의 증언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기림일은 2013년 8월14일을 1회를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행동'이 주최한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여성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8.1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사드반대,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여성행동'이 주최한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여성행동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8.14. mangusta@newsis.com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계광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이어졌다.

독도수호전국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중랑구 서울지하철 7호선 면목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는 지난 날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침략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면서 그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여성연대는 낮 12시 제5차 세계 위안부 기림일 맞이 여성행동을 진행했다. 오후 3시 청계광장에서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도로 제5차 세계 위안부 기림일 미사가 진행됐다.

오후 6시에는 정대협 주도로 청계광장에서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나비문화제'가 열린다.


'나비, 평화를노래하다'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문화제에서는 기림일의 의미를 알리는 행사와 새로 음반을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창하면서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노역시킨 역사에 대한 진실 규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오후 2시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피

해 사죄와 배상 촉구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한 기업들이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강제 동원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행사가 열렸다. 한 시민이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과 그림 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기림일,

인권과 평화로 소녀를 기억하다' 행사가 열렸다. 한 시민이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위안부 피해자의 사진과 그림 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일제강제징용희생자 유해봉안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강제징용 희생자 무연고 유해 33구를 모시고 서울 도심을 순회

하면서 제를 올렸다.

이들은 서대문 순국선열유족회 현충사에서 출발해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탑골공원 등에서 제를 지내고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 한국유족회는 정부를 상대로 1965년 한일협정 관련 자금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환수해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월까지 피해자와 유족들을 모아 순차적으로 모두 1000명에 이르는 소송인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전 11시 한성대입구역 소녀상 앞 인도에서는 '광복절 역사의식 고취 및 친일 인명사전 필사 운동' 행사가 진행됐다. 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오후 3시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7번 출구에서 '항일 여성독립군 추모 집회'를 열었다.



s.won@newsis.com
newkid@newsis.com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12·28 합의 파기될까?


[출처] - 국민일보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히 지난 12·28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은 점을 고려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관계, 국제정치, 국제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TF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안부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하기로
 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시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12·28 합의에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해 위안부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위안부 합의를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어 “별도 지원팀을 통해 위안부 TF 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위안부
TF는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지난 7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가진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안부 TF 점검 결과가 향후 합의 재협상 또는
파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언론계 출신 인사로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외교부 동국아시아국장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에는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이 이름을 올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與, `위안부 기림일` 맞아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재협상`



與, '위안부 기림일' 맞아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재협상"


민주당 14일 위안부 관련 현안 발언 쏟아내
우원식 원내대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미룰 수 없어"
박완주 수석대변인 "국가적 차원의 기림일 지정"
표창원 "피해자들 앞에 고개 숙이며 마음 새겨"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인 14일 한·일 위안부 합의 진상조사와

재협상, 국가 차원의 기림일 지정 등 각종 위안부 현안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위안부 기림일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고( 故)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통해 위안부 피해의 참상이 세계에

알려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위안부 모집이 일본 군부의 명령에 따른 것을 시사하는 일본 경찰 문서가 공개되는 등 일본의 범죄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은 반인륜적 전쟁범죄인 성노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반국민적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며 역사를 퇴행시켰다”며 “민주당은 위안부 문제뿐 아니라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공식적

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외교부 산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설치된 만큼, 반역사적 위안부 합의의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을 통해 그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이 발견된다면 관련자에 대한 엄중 문책 또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의 위안부 기림일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기림일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됐다”며 “국가적 차원의 위안부 기림일 지정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과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발의했고 현재 소관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기림일 조차 없다면,

 나중에 고령의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의 아픈 역사가 언젠가 잊힐 것이라는 우려에서 발의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적 범죄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신 고 김학순 할머니와 힘없는 나라

 때문에 고초를 겪으신 피해자 할머니들 앞에 고개 숙이며 감사와 다짐의 마음을 새긴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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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14일 진주시교육지원청 뜰에 있는 '평화기림상'을 찾았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14일 진주시교육지원청

 뜰에 있는 '평화기림상'을 찾았다.   


    강순중    

        





"대한민국 정부는 수치스런 화해. 치유재단을 즉각 해체하고 위안부 합의를 폐기함과 아울러 위로금이란 이름으로
 받은 10억엔은 돌려주라."
시민들이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했던 '위안부 한일합의'로 받은 10억엔을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14일 진주시교육지원청 뜰에 있는 '평화기림상'을 찾아 이같이
 밝혔고,이곳 평화기림상은 시민성금으로 올해 3월 1일 세워졌다. 참가자들은 기림상에 헌화와 묵념한 뒤, 광복절
 72주년을 맞아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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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우리들은 '기억'하기 위해 여기 서있다.

우리는 '공감'하려고 함께 모여 있다.

지나갔다고 말하는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함으로써 '얼'을 빼앗고 우리 겨레의 씨앗을 말살하려 하였다"고 했다.

이어 "20만명이 강제로 성노예로 끌려가 중국 만주 태평양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통 속에서 죽어갔고
겨우 2만명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국은 그들을 반겨하지 않았고 그들 또한 자신들의 지난날들을 드러낼 수 없었다.
238명만 공식으로 '위안부'임을 밝혔을 뿐"이라며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른 일제는 한 번도 그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고 잘못을 입증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료와 증언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진주평화기림사업회는 "억울하게 끌려갔던 '위안부'에 대해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 없는 정부 간 야합이었음으로 원천무효이니 새로운 협정을 맺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세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며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되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복을 빌며, 살아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빈다"고 했다.




위안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12~14세의 조선 소녀들이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쓰비시 반인도적 행위" 재판부 3차 판결서 강한 지적


위안부 생존자 총 37명 남아..."합의안 폐기 외교부 노력 절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광복 72주년을 맞았지만 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등 일제에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기약이 없다. 한국 법원은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강제징용자에 대해 미쓰비시의 책임을 인정

하고 보상하라는 선고를 내리고 있지만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위안부 배상은 2015년 양국 정부가 합의로 인해 더욱 꼬여버렸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선의를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더욱 확고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한다. 

◆'모르쇠' 일관하는 미쓰비시=미쓰비시는 미국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겐 일부 사과를 하고 보상도 했지만 한국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해선 단 한 차례도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군함도'의 실제 배경이 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端島))는 '감옥섬' '지옥섬'으로도 불렸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차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승소 판결이 계속해 나오고 있지만

미쓰비시는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대법원에 상고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숨진 오길애(당시 14세) 할머니의 남동생 오철석(81)씨와 김재림(87)·양영수(86)·심선애(87) 할머니 등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의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에 편승한 반인도적 행위"라며 "무려 7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시민모임의 도움을 받아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총 3건으로, 1차 소송의 경우 근로

정신대 피해자들이 1·2심 모두 승소했지만 미쓰비시가 2015년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3차 소송 역시 최근 광주지법에서 위자료 1억23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은 시민모임이 낸 소송의 법원 판결은 물론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한 배상 판결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할 당시 미쓰비시와 지금의 회사는 다르고, 이미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피해자들이 패소했다는

취지다.

미쓰비시 측은 2014년 2월27일 제기된 2차 소송에 대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소장 중 한 페이지가 누락됐다'거나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누락됐다'

 '법원 주차시설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안내문이 일본어 번역이 안돼 있다'는 이유다.

2015년에는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199엔(약 2000원)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이 현재 화폐가치를 무시하고 당시 액면가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1944년 미군 사진병이 촬영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촬영 영상. 사진


= 서울시 제공 영상 캡쳐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 시간이 없다=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더욱 악화된 것은 2015년 12월28일 한일합의

이후부터다. 피해자들과 사전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합의인 데다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이 일었다.

현재 외교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올해 말까지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과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한다.

 최종 결과는 대외에 공개하지만 절차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는 총

 37명으로 줄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태도다.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의 사과도 아니었으며 당사자인 생존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배제됐다.

지난해 11월 외교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3건의 소송 1건은 2년2개월, 나머지

 2개는 4년 동안 지체되고 있다"며 "더 이상 일본 정부와 기업의 선의에만 기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직까지 달라진 점이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2015 한일합의는 할머니들이 배제된 절차상 불법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합의안 폐기를 위해 외교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9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9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Julian Rachlin, Vio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