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 검사 10여명 수사팀 구성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국가정보원. /뉴스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자료사진)     

사이버 외곽팀 'MB 지지 단체'.. 檢, MB 겨누나

30곳 팀장급 인사 대부분 지지자

국정원 조사서 물증 확보 관측도

李 前 대통령 조사 여부 관심쏠려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의 이른바 ‘댓글 부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원 의뢰를 받아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팀장급 인사들은 대부분 이 전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드러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일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기간은 원 전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7개월이다. 사이버 외곽팀은 전원 민간인으로 꾸려졌으며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해 총 30개가

운영됐다.

적폐청산TF에 적발된 사이버 외곽팀 구성원들은 양지회,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 회원 일색이다.

여기서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인 양지회만 빼면 전부 이 전 대통령을지지한 단체들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늘푸른희망연대의 전신은 이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여성들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이 사이버 외곽팀의 주축을 이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피해가기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때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에 관해) 보고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9일 단독 입수해 보도한 이른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이 그것이다.

문건은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당시 여권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적폐청산TF는 이 문건이 2011년 국정원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며 “청와대 정무수석실 지시로 만들어져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무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효재 전 의원이다.

검찰 수사는 일단 30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을 상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적폐청산TF는 이들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하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까지 전부 검찰 수사팀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원 조사 단계에서 이미 이들의 구체적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상당 부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초청에 이뤄졌다.

 2017.07.18. mania@newsis.com    

새 진용 구축한 검찰,  前정권 수사 '2라운드'

      

법무부, 이명박·박근혜 정권 의혹 '맞춤형' 검찰 인사 단행
검찰, 인사 직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재배당 등 후속조치
국정원 댓글부대, 靑캐비닛 문건, 면세점 의혹 등 수사 속도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오는 21일부터 전(前) 정권을 향한 수사 페이스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와 검찰은 지난 17일자로 시행된 중간간부 인사와 이후 부서 개편 등을 통해 이미 왕성한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박찬호(51·사법연수원 26기) 방위사업수사부장(방수부장)을 공안 수사를 담당하는 중앙지검 2차장으로 승진시키고, 진재선(43) 대전지검 공판부장을 2차장 산하 공안2부장으로, 공공형사수사부장에는김성훈(42·이상 30기) 홍성지청 부장을 발탁했다.

또 특수 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에 한동훈(44·27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임명하면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에 신자용(45·28기) 형사4부장, 특수3부장에 양석조(45·29기) 대검 사이버수사과장, 특수4부장에 김창진(42·31)

 특수2부 부부장을 임명했다.

이 같은 인사는 결국 새 정부의 검찰 관련 주안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우선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의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 의혹 규명이다.

박 2차장은 방수부장 이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이었고 진 부장과 김 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57·23기) 현 중앙지검장이다.

결국 정부가 지난 3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의 조사 결과가 공개되고 일주일 후 인사를 통해 사실상의 '댓글수사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명박정권 시절이자 원세훈(66) 전 원장 취임 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 친정부 성향의 온라인 여론조작 작업을 펼쳤다.

3차장과 그 산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및 재판의 '화룡점정'을 맡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8.17. stoweon@newsis.com          

한 3차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돼 뇌물죄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다.

아울러 특수1·3·4부장으로 발탁된 3명도 모두 특검팀 출신이다.

중앙지검은 인사 시행 다음 날인 18일에 특수4부를 국정농단 '특별공판부'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박근혜정권 시절

 관제데모 의혹인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형사1부에서 특수3부로 재배당하는 등 인사 후속 조치를 발빠르게 내놨다.

특수3부장인 양 부장은 특검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다. 일맥상통하는 사건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에게 지휘를 맡긴 것이다.

특수1부는 면세점 선정 비리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수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신병처리 등의 현안이 쌓여있다.

특검 출신 부장검사들을 보임한 특수부를 중심으로 국정농단 '2라운드' 수사,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의 성공적

대응이 새롭게 구성된 3차장 체제에 맡겨진 주요 임무인 셈이다.

역시 3차장 휘하인 방수부(부장검사 이용일)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최종 목적지도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연임된 하성용(65) 전 사장 관련 의혹 규명이다.

이처럼 검찰이 새 전열 구성 직후 신발끈을 단단히 조였다면, 인사 2주차 첫 날인 21일부터는 전 정권 '적폐 청산

 체제'에 본격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afero@newsis.com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 검사 10여명 수사팀 구성

     

검찰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공공형사부·공안2부 소속과 일선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그동안 맡아왔다.

전날 국정원은 댓글 부대 팀장급으로 활동한 김모씨 등 민간인 3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를 보면, 사이버 외곽팀으로 불리던 민간인 댓글 부대는 원 전 원장 시절 심리전단 산하에서

 2009년 5월부터 18대 대선이 있던 2012년 12월까지 30개 운영됐다.

이 가운데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한국자유연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늘푸른희망연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이름의 사조직에서 명칭이 바뀐 단체로, 이명박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특혜 논란이 있었다.

국정원이 탈북단체들을 댓글 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불거져있다.

검찰은 댓글 부대의 팀장급 등을 불러 댓글 활동의 대가로 국정원 측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인천생명평화기독연대,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종교인 단체 회원들이

 2013년 5월14일 오전 인천시 남구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규탄한 뒤 인천지방경찰청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인천/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MB 지지단체, 국정원 돈 받고 정권 '친위 활동'

뉴라이트 후신 '민생경제연구소'
"거지근성 조장" 무상복지 비판
선진미래연대 '4대강 사업' 찬양

자유주의진보연합 '희망버스' 비난
국정원과 최다 메일 '대선개입' 연루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비선팀 김성욱

정부 출범·광우병 촛불 뒤 설립 집중
연루 민간인 규모·구체활동 규명 필요
MB에 정치적·도덕적 책임론 커질 듯

 

         

■ 새롭게 확인된 단체, 어떤 활동 했나

“대학생 및 시민에게 건전한 시민 정신을 함양토록 하고 세계사회의 교양인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시민 정신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의 후신인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법인 설립 목적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건전한 시민 정신 함양’과는 거리가 있었다.

2011년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을 내놓자 연구소는 ‘무상복지, 거지 근성 부추겨 경제 죽일 수 있다’는 논평을 냈다.

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자에 한국 기업이 선정된 것을 두고 ‘기적을 일군 미소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이 전 대통령을 향해 “감동적”이라고 추어올렸다.

대선 전 이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던 ‘선진미래연대’ 역시 이 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운하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선진미래연대가 운영한 블로그에는 ‘친환경적 운하 건설로 맑은 물이 흐르게 된다’,

 ‘물류비용 절감 효과, 경제의 대동맥, 물류가 살아난다’는 내용이 담겼다.

■ ‘국정원 대선개입’ 때도 활동 드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생겨난 단체들의 활동은 좀 더 은밀한 형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민간인 팀장들이 소속됐던 이들 ‘후발 단체’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때도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바 있다.

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 관계자였다.

박씨는 이 관계자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문구 등을 상의했고, 이는 곧 언론 광고나 기사,

 기고로 이어졌다. ‘희망버스는 절망버스, 폭력버스일 뿐’이라거나, 서울시의회의 전면 무상급식 조례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편 게 대표적이다.

한국자유연합 역시 국정원의 민간 비선 조직인 ‘알파팀’의 리더 김성욱씨가 대표로 있는 보수단체로, 설립 때부터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겨레21>은 지난 4월 김 대표가 2009년 3월 알파팀 소속 팀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학교(국정원) 측과 협의했다”며 “임의단체를 설립한 뒤 임의단체 명의로 매일 좌익추적 소식지를

 제작하면 용역 형태로 결제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 ‘임의단체’의 후속 조처로 보이는 한국자유연합은 그해 9월 설립됐다.

■ 국정원 ‘2차 보완자료’, 구체 내용 담길까

민간인 팀장이 속한 이들 단체의 활동 모두가 국정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소속 간부들의 ‘돌출 행동’ 또는 ‘별개 활동’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탄생 배경과 이후 활동 등을 볼 때는 국정원과 해당 단체를 떼놓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큰 틀에서 민간인 팀장들의 이름과 소속단체 등을 파악했는데, 앞으로 이들

민간인 팀장이 각각 몇 명의 팀원들을 데리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각종 자료를 정밀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2012년 12월 이후 사이버외곽팀 세부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외곽팀 외 심리전단의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 관계자는 “댓글 작업을 어떤 규모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주 초 검찰에 중간조사결과 보완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檢 '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30명 출국금지..계좌추적 병행

검사 10여명 투입 본격수사..국정원, '외곽팀' 조사자료 추가 이첩
원세훈·외곽팀장→ MB 청와대·이명박 前대통령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무더기 출국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병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윤석열 검사장)은 22일 "국정원 수사의뢰와 관련해 오늘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2차장검사 산하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등 두 개 공안부서를 주축

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김성훈 부장이 주임검사를 맡도록 했다.

수사팀 검사는 타 검찰청 파견까지 포함해 모두 10여명으로 기존의 대형 사건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다.

두 부장검사를 비롯해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대거 재투입돼 '2기 댓글 수사팀'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21일 외곽팀장으로 의심되는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날 추가로 이들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인 사이버 여론조작 행태와 국정원의 자금 지원 내역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본격 수사 착수와 동시에 외곽팀장 30명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외곽팀장 외에도 '댓글 공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일부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도 출금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향후 사이버 여론조작 업무를 주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관계자들과 외곽팀 활동 민간인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외곽팀의 주된 활동 기간이 2009∼2012년으로 이미 5년 이상 지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 등이 불가능해

디지털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신 국정원 업무 자료와 자금 추적 결과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민간인 사이의 '커넥션'을 규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30개의 사이버 여론조작용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한 해만 외곽팀에 들어간 자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외곽팀의 활동 전모와 국정원이 투입한 예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앞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원 전 원장이 횡령·배임, 직권남용 등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사이버 여론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민간인 팀장들이 원 전 원장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따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국정원TF는 한국자유연합,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성향 단체의 핵심 회원들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들이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2011년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댓글 공작'을 담당한 심리전단을 확대해 대규모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cha@yna.co.kr

       

   

<한겨레> 자료사진

발뺌하는 국정원 여직원 "오유 게시글 찬반 클릭은 테스트"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댓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사진)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글에

찬성(추천)·반대를 클릭한 것은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었다”고 발뺌 증언을 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판결에서 이미 정치관여 행위로 인정된 것을 김씨만 모르쇠로 답변한 것이다.

김씨는 오유 운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고소했지만 정작 오유 아이디를 만들 때는 신분을 숨기려고

무선인터넷이 되는 카페에서 야후·지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유 운영자 이모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을 받으며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는 2012년 말 국정원이 대선 개입 댓글 활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로

찾아가 만나려고 했던 당사자다. 이씨는 김씨 것으로 추정되는 오유 아이디가 포함된 게시글 링크를 수사기관과 언론사에 넘겼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시종일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부정했다.

자신의 댓글 활동은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었다”며 “게시글을 올리는 것도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특히 오유 게시글에 찬반 클릭한 행위는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했다.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씨는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특정 게시글을 밀어내거나 상위권으로 올리려고 확인해본 것 아니냐는 이씨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또 김씨는 오유 아이디 11개를 혼자 만들었고 상급자나 동료 파트원에게 알려준 적이 없으며, 서로 정확하게 누가

어떤 아이디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씨가 소속돼 있던 심리전단 안보3팀 5파트에 대해 “2012년 8월 말경

 파트장 이모씨의 지시에 따라 오유에서 찬반 클릭을 시작했다”며 “파트장과 파트원들은 함께 시사게시판 등에서

하나의 게시글에 집중적으로 반대 클릭을 하면서 게시글이 베스트 게시판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추천 클릭을

많이 해 베스트 게시판에 올리는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과 배치된다.

당시 재판부 분석 결과 대통령·여당 비판 글엔 반대, 야당 비판 글엔 찬성(추천)을 일관되게 클릭한 흐름도 나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김씨가 반대를 클릭하면 김씨와 같이 활동하는 아이디들이 따라붙어서 반대를 눌러주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우연의 일치냐”고 물었지만 김씨는 모른다고 했다.

정작 김씨는 자신의 노트북에서 발견돼 원 전 원장 사건의 주요 증거로도 사용된 메모장 파일에 기재돼 있는 IP나

‘외부용’이라는 단어 등 구체적인 문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메모장 파일엔 오유·뽐뿌·보배드림·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디와 가입 시 메일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특히 이 메모장 파일은 김씨 노트북 내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업무에 참고하는 메모장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넣고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 아니냐고 이씨 측 변호인이 캐물었지만 김씨는 이 역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오유 아이디를 만들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무선인터넷이 되는 카페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가입되는 야후와 지메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로 대선에 개입한 게 추가로 드러나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은 가운데 김씨의 모르쇠 증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검 대강당에서 열린 박성재 서울고검장 퇴임식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재수사 나선 윤석열 체제

검찰 '국정원 수사팀' 곧 수사 착수
윤석열 "내가 검사장이면 수사 안 막아"
'청와대-국정원-검찰' 커넥션 수사할 듯

검찰이 곧 ‘국가정보원 수사팀’을 구성해 정치 개입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옛 국정원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의뢰가 다음 주에 이뤄지면 곧바로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휘 아래 진재선 공안2부장검사와 김성훈 공공형사수사부장을 주축으로 편성된다. 모두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다.

       

윤 지검장과 국정원 사이에는 악연이 있다. 그는 4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선봉에 섰다가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좌천(여주지청장→대구고검 검사)됐다. 

        

또 올 상반기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할 때도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를 수사하면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집을 압수수색하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수사하려다 시간이 부족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도

불분명해 중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는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법조계에선 윤 지검장의 과거 관련 발언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국정감사(2013년 10월 21일)에서 “이 사건은 중대 범죄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수사팀이 분노했다”고 말했다.

또 ‘왜 상부의 허락없이 강제수사에 나섰냐’는 지적에는 “내가 검사장이면 서울지검 검사가 ‘이것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막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난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랬던 그가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돼 다시 국정원 관련 재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국정원 댓글 사건만 생각하면 진저리가 난다.

 하지만 수사는 나오는대로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이번 수사가 과거 댓글 사건의 수사 강도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 초기 방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최대 30여개 댓글 부대) 운영, 청와대-국정원간 ‘SNS 장악’ 문건 작성 및 보고 경위를 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옛 국정원이 ‘알파(α)팀’ 등 최대 30여 개 팀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활동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주요 내용을 삭제한 것과 검찰이 2012년 국정원의 정치개입 정황 문건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와대에 이첩한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 수사는 ‘적폐청산’이라는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맞닿아 있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 정부 9년 동안 제기된 ‘청와대-국정원-검찰’ 커넥션 의혹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수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윤 지검장이 옛 구원(仇怨)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검찰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현일훈ㆍ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4. mangust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