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00만원 양육비·경력단절 걱정.."아이 낳기 두렵다"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월100만원 양육비·경력단절 걱정.."아이 낳기 두렵다"

2016년 출생아 수 40만6200명..합계출산율 1.17명
100만원대 양육비..육아휴직도 눈치 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김다혜 기자,전민 기자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리과정,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보장 등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에 대한 부담감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출생아 수는 40만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200명(7.3%) 감소했다.

결혼 후에도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는 부부들은 경력 단절, 육아비용 등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사선사로 일하고 있는 배모씨(35·여)는 지난해 결혼했지만 아직 출산 계획이 없다.

아이를 가질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배씨는 "직장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일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놓치고 싶지 않다"며 "출산을 하게 되면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은 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결혼 3년 차인 회사원 김모씨(32·여)도 일과 양육의 양립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을 하거나 아이를 갖거나 둘 중

하나만 택하는 걸 강요하는 것 같다"며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니 출산 계획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남자들도 같은 생각이다. 결혼 1년 차인 손모씨(32)는 "아내와 제가 직장을 다닌 지 2년도 채 안 됐다"며 "남자는 물론

이고 여자도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특히 여자들은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진제공=포항시청)

/사진=릴헤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는

 결혼이 34.6%로 가장 많았고 육아(30.1%), 임신·출산(26.3%)이 뒤를 이었다. 결혼에서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육아 휴직의 경우 여전히 여성 근로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아 휴직자 수는 여성 근로자가 8만2179명, 남성 근로자가 7616명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한 양육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대기업 회계 분야에서 일하는데 육아휴직을 쓰려고 인사팀에 문의하니

'남자가 육아휴직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회사 내에서 말이 많을 거라고 답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있기도 했다.

육아비용도 결혼 초년 부부들이 출산 계획을 세우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발간한 육아정책포럼 겨울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월평균 자녀 양육비 지출액은 94만원으로 소득의 19~2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둔 주부 이모씨(28·여)는 "아이를 낳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낳고 나서가 더 문제"라며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은 들어간다 분유값도 40만원 정도 하고 요즘 장난감도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호소했다.

회사원 배모씨(33·여)는 "어느 정도 경제력이 생기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려고 한다"며 "경제적 능력도 없이

 (아이를) 낳아 어정쩡하게 키울 것 같으면 출산 계획을 안 갖는게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처럼 여러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 가운데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17명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1.1명대로 떨어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01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Δ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및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 등 출생·양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Δ청년 일자리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등 결혼·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Δ인구연구기관 신설 총력대응체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hanantway@

1960년 109만명이었던 출생인구는 2016년 40만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36만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진은 한 병원의 신생아실./김창길 기자

［사진=헤럴드경제DB］

저출산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멸을 원한다.

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으므로 후손을 남기고 싶어한다. 동물도 가지고 있는 종족보존 본능이다.

 특히 자신의 가족, 넓게 보면 민족공동체가 사라질 위기라는 위기의식은 더욱 클 것이다. 

한국에서 인구문제는 너무 갑자기 다가온 위기상황이다. 가장 많이 태어난 해가 1960년이고, 109만명이 출생했다.

 지금 그들이 50대 후반이므로 아직도 저출산은 실감나지 않는 이슈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971년에는 102만명이 태어났다.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이 88학번 성보라가 아니고, 71년생들인 성덕선과 그 친구들인 것은

이러한 인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일 것이다.

 그들도 이제 46세다. 

하지만 작년 2016년 출생자는 40만명이다. 올해는 36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한국인 소멸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다는데 

지방은 더욱 심각하여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30년 안에 전국 시·군의 읍·면·동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곳(1383개)이 ‘인구 소멸지역’(거주인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국민적 인식은 조금 다르다.

저출산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저출산 문제를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39.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현재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평균 1억7000만원이 들어가고, 상위 1%는 3억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러니 아이를 하나 낳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각오한 셈이 되는 것이다. 

재정지출에서 영원한 과제는 어떤 지출에 대해 비용이냐 투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저출산을 해결하는 복지정책을 비용으로 보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수백 조원을 들먹이며 저출산 정책의 비효율을

 이야기한다. 

그럼 과연 얼마나 들어갔는가. 2006년 처음 저출산 정책이 시작되었을 때 예산은 3조원이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150조원 정도가 투입되었다, 연평균 15조원이다. 단순히 이 숫자만 보면 많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10년간 정부 예산과 지방정부 예산이 4000조원이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크지 않은 액수이다. 

OECD 평균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2.7%(2013년, 아동예산 기준)이다.

 한국은 여기에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1.1%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는 프랑스는 지난 40년간 3%가 넘는 지출을 해왔다.

우리로 치면 매년 45조원 정도씩 투입한 것이다.

결국 규모의 문제는 아니고, 늘려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25조원이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30%가 연관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단의 조합을 넘어 정책 의지의 범위와 강도(policy scope & fortitude)에 따라 효과성이 좌우된다. 저출산이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정책적 인식이 필요하고, 의례적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과 절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청약제도에서 다자녀가구의 혜택을 줄인다든가 다자녀 추가공제는 물론 출생·입양 공제마저 없앤 것은 그 절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출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2006년부터라는 데 의문이 생긴다. 1983년에 인구 감소를 나타내는 출산율 2.1이 무너졌는데,

무려 23년 후에야 저출산 대책이 시작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

재미있는 사례는 2003년까지 정부가 산아제한을 위해 정관수술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당첨부터 다양한 정부 지원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확실한 지원책이었다.

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는 강력한 지원으로 매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정관수술을 받고, 그보다

많은 여성들이 난관 수술과 자궁내 장치 시술을 받았다. 

이 사업을 주도한 것은 가족계획협회였다.

1997년 가족계획연보에 보면 34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목표의 110%인 1만7000명의 정관수술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자랑스럽게 나와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가족계획협회는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이름을 바꾸어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다.

출산문제를 국가가 계몽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는 책 <정해진 미래>에서 “인구교육은 물론 필요하나 인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로 흘러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는 국가의 공통점은 사회 전체가 성 평등적 방식으로 변했다는 데 있다.

출산의 도구로 여성의 몸을 볼수록 여성들은 더 출산을 꺼린다.

 또한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변화된 선호와 지향 및 목소리를 담아내고, 아이 낳을 수 있는 고용과 주거·교육정책 등이 같이 가야 성공한 저출산 정책이 될 것이다. 

출산 기피풍조 정도로 저출산을 이해하는 과거 고출산시대의 편견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비용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는 미래를 암울하게 할 것이다.

양육에 투자하는 비용은 16배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 지금의 아이들이 납세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1960년대 정부 산아제한 포스터다.

정말로 우물쭈물하다가는 거지꼴을 못면할 것이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사진제공 : 롯데닷컴]

사교육 대책의 실종

출범 100일을 넘어서면서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의 윤곽이 상당부분 드러났다.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8·2 대책을 시행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제로화에 시동을 걸었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키로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은 2021년도부터 절대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짧은 시간에 민생 관련 정책을 대부분 아우른 것 같은데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게 있다. 사교육 대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사교육 관련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구제척인 내용이 없었다.

학원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쓴소리까지 들었다.

사교육 대책도 부동산이나 일자리, 복지정책만큼 중요하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를 유발해 사회통합을 해친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도 역행한다.

 사교육비가 늘수록 가처분소득이 준다. 사교육 부담은 출산 기피의 이유 중 하나로도 꼽힌다.

과도한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친다. 성인도 하루 15시간, 주 7일간 일하라고 하면 버티기 힘들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공부와 달리 학원이라는 집단적 환경에서 반강제로 공부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래서 학습노동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청소년기에 쉼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성인이 된 뒤에도 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잘 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적절히 쉴 때 노동과 학습의 효율이 올라간다는 연구보고도 많다.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관행도 장시간 학습노동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사교육은 민생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권과 인권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사교육도 시장이므로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보수 정권이라면 몰라도 진보 정권에서도 대책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것은 의아한 일이다.

그 이유는 1차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편향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진보든 보수든 공교육이 바로 서면 사교육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이상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

입시제도 개혁과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숱하게 나왔지만 하나같이 사교육 의존도 심화로 이어졌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서울 강남 등 부유층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졌다.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든 단계적으로 도입하든 사교육 시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교육 불패는 신화가 됐다. 

사교육에 대한 직접 규제를 기피해선 안 된다. 공교육 정상화나 입시제도 개혁은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날지 불확실하다.

과열된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우선 밤 10시 이후 심야교습과 주7일 교습부터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서울 등 일부 시·도에선 이미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주7일 교습은 최근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대됐다.

처음에는 일요일 오후 2∼3시간 보강을 하는 정도였다가 오후 3∼4시간 정규수업으로 변형됐고 최근에는 하루 8∼10시간씩 교습하는 곳도 늘고 있다.

학원이나 학생, 학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심야교습과 주7일 교습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시장의 자유 경쟁에만 맡겨놓을 때 종종 발생하는 악순환이다.

다음 달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한다.

하루아침에 교육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 확고한 방향성을 갖되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갔으면 좋겠다.  

송세영 사회부장 sysohng@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29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