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통신비 인하 백기…할인율 25% 수용

이통3사. (출처=소비자경제DB)

출처 : 한겨레

이통3사, 통신비 인하 백기…할인율 25% 수용

[SKT·KT·LG유플러스 "신규 가입자 선택약정 할인율 25%로"]
- 당초 "소송도 불사" 강경입장
정부의 각개격파 공세에 굴복, 기존 가입자는 혜택 없어
정부 요금 추가인하 고삐 조일듯.. 일부선 '막후 타협說'도 나와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동통신 3사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단,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통 3사는 과기정통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할인율 상향을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수용을 결정하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달리 선택지가 없어졌다.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결국 통신비 절감을 원하는 여론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출범 직후인 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선택약정할인율 25%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고심 끝에 여론을 반영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휴대폰 판매점 업계는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25% 방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번 할인율 상향을 계기로 위축된 통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업계 반발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매월 60~70만명이 25% 할인 적용을

새롭게 받고, 약 2년 후면 대부분의 가입자가 25%로 넘어올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법을 바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이통3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기존 가입자들이 25%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이통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단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의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으로 그 규모는 증가세에 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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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비 인하 의지 강력…"선택약정 소급적용은 힘들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달 15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이 약정할인율 25% 인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내달 15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약정 요금할인 25%가 적용된다.

29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할인율을 상향하면 매달 60만~70만명이 넘어오고, 1년이면 거의 1000만명이 넘어간다"며 "1년 반에서 2년이면 거의 25%로 넘어오기 때문에 (기업 부담을 감안하면) 순차적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가입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날 이동통신 3사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선택

약정할인율 25% 상향이 내달 15일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재약정을 맺어야 한다.

또 유 장관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통신비 인하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재천명하고, 통신비 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25% 요금할인율 상향, 사회 취약계층 감면혜택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았다.

통신복지 비용으로 재원을 따로 할당하거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밝힌 셈이다.

보편요금제의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요금할인은 공공역무이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투자 등은 통신사가 부담토록 명시돼 있다"며 "그 원칙 속에서 정부가 부담을 나눌

 방법은 없다"고 단언했다.

다만 "정부는 기업이 문을 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전제해 합리적으로 가겠다"며 이동통신사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으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이 "완전자급제는

 특정 업체의 진입을 막는 등 효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며 "지켜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오는 31일 정부의 요금할인율 인상안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여부와 가입자 적용 범위 등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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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단말기 완전자급제, 여당도 OK?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을 제거하고 통신비를 낮춰줄 것이란 기대감에 소비자 단체들이 주장해왔던 '단말기 완전자급제'. SK텔레콤이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야당에서 관련 법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여당에서도 효과와 부작용 등을 검토하기 시작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복수의 의원실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는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성태 의원의 기자회견 후 해당 이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의견을 나누는 수준으로 법안을 발의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은 가전제품처럼 유통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사서 끼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동통신사는 순수하게 요금제로 승부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전망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될 경우 요금제별로 6000~1만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동통신사도 마케팅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게 돼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된다. 이통 3사는 매년 마케팅에 7조~8조원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