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화무용론', 한국은 '대화·제재 병행'…엇박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이 공개한 '화성-12'형 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9일 미국 워싱턴 백안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트럼프는 '대화무용론', 한국은 '대화·제재 병행'…엇박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다"면서 대북 대화무용론을 천명해 대북기조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대북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미

간 북핵 접근 방식에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대화를 해왔지만,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40여 분간 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지만,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뒤 태평양을 겨냥한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데다, 조만간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효용성을 공식적으로 부정함에 따라 향후 미국이 대북압박에 방점을 둔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성명을 통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예방공격이나 선제타격 등 대북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비쳤다.  

미국이 다시금 '군사적 옵션' 카드를 꺼내드는 등 대북기조가 강공 모드로 돌아서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향후 우리 정부가 북핵 대응에서 미국과 엇박자를 낼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부산에서 열린 동아시아-중남미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개막식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고려대학교 SSK 연구단 교수)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은 역대 정부도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대북정책 기조"라면서 "다만 북한이 도를 넘는 도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대화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은 "북한이 이번에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국과 미국, 일본 모두를 위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발사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도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공조를 통해 제재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 미국이 사용할 카드가 제한적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무용론 언급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레토릭(수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실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절대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미뤄 미국이 북한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데일리안 = 하윤아 기자]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참모가 하루만에 뒤집은 트럼프의 對北 메시지

對北 강경·대화 오가는 美대통령 '널뛰기 발언', 한반도 또다른 리스크]
"대화는 답이 아니다" 발언에 美국방은 "외교적 노력 계속"
트럼프, 사업가 시절처럼 '밀고 당기기'로 성과 노리지만
큰 방향 필요한 안보엔 혼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대북 메시지가 한반도 정세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며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했다.

북한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대화의 문을 닫겠다고 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는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했다가 22일엔 "그(김정은)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에만 군사행동에서 대화론으로, 다시 대화 불가로 두 차례나 말을 바꾼 것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 해법은 고갈됐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노(No)"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결코 외교적 해법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한·미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뒤집은 것이다. CNBC는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무관하게 "북한과 대화할 것"이란 신호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사(史) 연구자인 마이클 베실로스는 로이터통신에 "미국 대통령 현대사에서 최고위급 참모들이 이런(대통령

발언을 뒤집는)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과거에 극히 이례적이었던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선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널뛰기 발언'을 하는 것은 사업가 시절처럼 극단적인 밀고 당기기를 통해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안보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 발언을 계속하면 동맹국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핵 개발로 폭주하는 북한 김정은의 불안정성과 더해지면 한반도 정세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말에도 로이터통신에 "북한과 심각한 충돌로 끝날 수 있다"고 했다가, 5월에는 갑자기 "북한 김정은과 만난다면 영광"이라고 말해 주변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윌슨 민족자결주의' '트루먼 독트린' '닉슨 독트린' 등의 이름으로

세계 외교·안보 정책의 큰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이를 추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자주 바꾸는 바람에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패를 숨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는 없이 '정치 쇼'만 하고 있다는 평가가 적잖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대통령이 마치 리얼리티 TV 쇼 참가자가 된 것처럼 (하루아침에) 대조적이고 다양한 인격을 보여주며 대통령직 수명 연장을 위해 애쓰는 것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미국 국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충돌한 샬러츠빌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는

 "인종주의는 악"이라고 했다가, 15일에는 "양쪽 모두 비판받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꿔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이어 22일 "모든 게 언론이 잘못 보도한 탓"이라고 했다가, 23일에는 "치유할 수 없는 분열은 없다"며 갑자기 통합을

 강조했다. WP는 "(연설마다) 서로 다른 인격체를 보는 것 같다"고 했다.

NYT "트럼프, 북한과 '위험하고 예측 불가한 대화'하면 어쩌나"

【서울=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도 북한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대화를 하려 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은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북한은 위험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평화적 제안을 하는 식의 수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 모든 건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로 미국이 그와 직접 대화를 하도록 압박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일"이라며 "이 건 커다란 덫"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역대 대통령들은 이 같은 덫에 빠지지 않고자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딜 메이커'(거래 성사자)라는 면모를 과시하며 북한 문제를 다루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대화는 답이 아니다' 등의 강경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는 불과 1년 전 대선 후보 시절때만 해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동맹국들을 제치고 홀로 행동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협상가'가 돼 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미 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줄여

버릴 여지가 있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을 저해하고 중국을 이롭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자신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대통령은 트럼프가

 처음이 아니다"라며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린턴의 보좌진은 그가 김정일과 한 방에 있을 수만 있다면 거래를 맺을 수 있다고 여겼다"며 "트럼프의 변덕

스러움이나 '거래의 기술'(트럼프가 사업가로서의 협상 전략을 담은 저서)을 고려할 때 분명 그도 같은 생각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가 김정은과 위험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절대 미국이 협상 조건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텐데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의 성향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거란 설명이다.

  ez@newsis.com

© AFP=뉴스1

트럼프 다시 ‘대북 군사옵션’ 카드 드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에 대해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밝혀 대북 군사옵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외교적 해법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 대북정책이

군사옵션을 포함한 강경 대응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졌다.

대북 군사옵션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surgical) 폭격이나 침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한·미가 대북 군사태세를 대폭 강화하거나 양국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군사

옵션에 속한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전략무기의 공세적 전환 작전을 통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방안이 깊숙이 논의됐다.

미국은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B-52, B-2 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다양한

전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상시 또는 순환 배치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후 한반도 상공에서 실시한 한미 공군 연합 항공차단 작전에서

미국 공군 B-1B가 MK-84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군사옵션도 검토 중이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해군은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 발사 하루 만인 30일 하와이에서 신형 장거리 함대공미사일

SM-6를 통한 IRBM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9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돼 하늘로 솟아오르는 화성-12 중거리탄

도미사일을 지켜보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뒷모습을 조선중앙방송이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일본 해상에 배치된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한국과 괌에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 군축협회의 킹스턴 리프 국장은 이날 “패트리엇 3, SM-3 IA·IB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사드 등 미국과 일본의 지역 미사일 요격체계는 방어망 내에서 비행하는 소수의 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어 요격 역량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방송은 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한국 등에서 미 해군과 공군력을 증강하는 ‘확장 억제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 선제타격, 전면적 침공 세 가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중앙포토]

트럼프 결국 전쟁 준비하나, 의회 승인 없어도 90일동안 전쟁 가능해

김정은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이어 북한이 8월 29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인 이유는 첫째, 괌을 실제로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준비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둘째,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개입할 경우 실제로 괌을 타격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며, 셋째,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표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핵과 미사일을 인정한 바탕에서 미북대화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했지만 사실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제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2016년 말 미국의 전 합참의장 마이크 멀린 대장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급한 이래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 미국 정가의 주요인사 및 안보당국자들은 북한이 이미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으며, 김정은은 실제로 괌 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인식 하에 미북 평화협정,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및 예방전쟁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급박하고 명백하며 충분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정의로운 전쟁’
김정은의 미 본토 핵미사일 공격발언으로 미국은 정의로운 전쟁의 명분을 축적

일반적으로 국제법 및 국제정치 학자들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선제타격은 ‘정의로운 전쟁’, 예방전쟁은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고 한다.

국제정치학자인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는 그의 저서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Just and Unjust

 War)”에서 명백한 침략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주권에 대해 급박하고(imminent) 명백하며

(clear) 충분한(sufficient) 위협이 있을 경우 그 국가의 공격은 선제공격이며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반면, 예방전쟁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치지도자가 ‘지금 전쟁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을 때

일어나며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라는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이미 개발했으며 핵무기를 소형화했고 괌 주변을 화성-12형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계획을 준비했다고 선언했다.

이에 더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호언장담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급박하고 명백하며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이제 미국은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없이 대북 정밀타격 명령 가능
김정은의 행동 여하에 따라 ‘화염과 분노’ 실행 여부 결정

911테러 이후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미사일, 전략폭격기 및 함정 등을 동원하여 공격할 수 있는 ‘대테러 무력사용권

(AUMF)’을 부여했고, 지난 4월 시리아 공습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권한을 사용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및 시설을 외과수술식 정밀타격(surgical strike)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전쟁권한법(War Power Act of 1973)에 의해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60일까지 지상군을 파병한 해외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며 최장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미국은 90일 이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선제타격 또는 예방전쟁을 실행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것은 한반도 정세, 한국의 준비태세, 미ㆍ중 및 미ㆍ러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관계, 그리고 미국의 국내정세 등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을 것이며, 또한 김정은의 행동여하에 달려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도를 넘은 핵과 미사일 도발이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앞줄 왼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앞줄 오른쪽)이

 30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AP=연합뉴스]

 

트럼프-아베 이틀 연속 통화

국방장관 회담에서 외교적 노력 지지
트럼프는 “대화는 답이 아니다” 트위트
미·일 대북 석유수출 금지 조처 추진 움직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각)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결코 외교적 해법들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하는 트위트를 올린 뒤 나왔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는데 외교적 해법이 고갈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으면서도,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 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왔고, 부당한 돈을 지불해왔다. 대화는 답이

아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뒤이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을 보면, 트럼프의 트위트는 북한과의 대화를 부정하려는 것보다는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에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데

대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압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는

 완전히 (인식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석유 수출 금지 조처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 검토에 관해서는 북한의 대외경제 관계와

외화 수입원을 고려해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원유·석유 제품 거래 규제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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