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1개 포대 '완전체' 구축.. 수일 내 작전운용 돌입

미국 사드 포대 발사 장면. (사진=자료사진)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7일 오전 반입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잔여 발사대가 임시 배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성주 기지의 사드는 1개 포대(발사대 6기) 장비를

완비해 기지 내 보강공사를 마치는 대로 정상 가동된다.

성주=최현규 기자       

사드 1개 포대 '완전체' 구축.. 수일 내 작전운용 돌입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이르면 수일 내 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X-밴드 레이더, 사격통제장비 등에 이어 그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던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돼 완전한 1개 사드 포대 체계를 갖췄다.

국방부는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장관은 사거리 500㎞의 SM-3 대공미사일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이지스 체계

(이지스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 등 다층방어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사드에 관한 사실보고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며 “미국은 사드가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중

 최고의 요격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전기 공급 공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미군은 2기 발사대와 레이더 운용을 위해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왔다. 발전기 사용에 필요한 유류는 헬기로 공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사드 포대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가 강화된다.

사드 체계는 최대 사거리 200㎞로, 성주에서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오산부터 남쪽으로는 부산과 경북

포항 등의 전략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다.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인 사드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요격고도 15∼30㎞)과 함께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을 적어도 2차례 방어할 수 있는 중층방어체계가 성립된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KAMD 보완도 가능하다. KAMD는 요격고도 40㎞인 중거리 요격과 최대 70㎞의 고고도 요격미사일을 구비하는 다층 요격체계를 갖출 예정이지만, 현재는 고도 15㎞ 정도의 방어체계만 갖춘 상태다.

최근 성능시험 평가가 끝난 중거리요격미사일(MSAM)을 조만간 실전배치해도 최대 요격고도는 30㎞ 정도다.

고도 70㎞까지 가능한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AMD가 완성될 때까지 미사일방어체계의 공백을 사드가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 체계는 현재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가운데에선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나 고각 발사되는 노동미사일 등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4 정도여서 이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하는 미사일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드의 요격 범위가 중부 이하 남쪽에 국한돼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그래픽=박동민 기자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함에 따라 北核실전배치가 현실화됐다.

사진은 북한의 KN-08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진=헤럴드경제DB]

사드는 '상층' KAMD는 '중·하층'.. 北미사일 요격 확률 높인다

서울신문]‘말발굽’ 부지 평탄화 신속 작업
송영무 국방 “이지스함 도입 계획”
‘성주 사드’ 수도권 방어엔 한계

한·미가 7일 오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 그리고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들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하면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포대통제소 등을 갖춘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지 3년 3개월, 한·미 양국 정부가 배치를 결정한 지 4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85일 만에 정상 가동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재 패드 등을 깔아 기존의 말발굽 형태 사드 포대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발사대 6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게 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곧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드 포대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상태에 돌입하면 한·미 양국 군의 패트리엇(PAC2, PAC3)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 고도를 맡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요격미사일들은 중층과 하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드는 40~150㎞, PAC3와 군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15~40㎞, PAC2는 15㎞ 이하의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군은 KAMD의 요격 고도를 100㎞ 안팎까지 높이기 위해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어서 2020년대 초반쯤이면 훨씬 촘촘한 요격망이 완성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요격 고도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사거리가 200㎞에 불과해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드는 남한 면적의 50~70%를 방어할 수 있다.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도 최근 한국기자와 만나 “사드 포대는 부산, 대구 등 한반도 남쪽 지역 주민 1000만명 이상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중부 이북 지방 방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추가 도입론도 이런 이유에서 제기된다. 군 당국은 기존 PAC2를 PAC3로 개량하고, KAMD 능력을 조기 확충해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도 다층방어체계로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했을 때부터 한국 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수도권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사드 만능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사드 요격범위 이내로 수도권을 향해 저각발사하거나,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함경도 북쪽에서 고각발사했을 경우, 은밀히 우리 해역에 잠입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경우 등에는 사드 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마하 8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에서는 마하 14의 미사일까지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은 최대 낙하속도가 마하 20이 넘어 과연 사드가 제대로 막을지 불투명하다.

다만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사드는 지금까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14차례의 요격시험에서 100%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주한미군이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기지에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를 이동시켜 점검하고 있다. 오산 공군기지에 임시

보관 중이던 발사대 4기와 레이더 보완시설 등 핵심장비들이 배치됐다.

성주/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사드는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장비"..효용성 논란 재점화

  사드 효용성 논란 재점화
미군 "북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에 최적"
전문가 "종심 짧은 한반도에선 무용지물"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임시 배치가 마무리되면서, 사드 체계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주한미군 쪽은 이날 사드가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효율적인 최선의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사드 체계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반박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누리집에 올린 ‘사드에 관한 사실보고서’란 제목의 자료에서 “사드는 북한이 대량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쪽은 “사드는 2005년 이후 11차례 요격시험에 모두 성공했다”며 “미국은 사드가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

(BMD) 시스템 중 최고의 요격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쪽은 또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방어 시스템”이라며 “사드는 엄격히 방어적인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AN/TRY-2)와 관련해 “일본에 있는 레이더와 물리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의 소프트웨어와 역할은 일본에 있는 것과 크게 다르다”며 “사드 레이더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한-미가 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시작된 ‘사드 효용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이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을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전 경험이 없는 사드의 요격 성능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북한 방사포의 사정권인 수도권 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문제점도 집중 거론됐다.

<사드의 모든 것>을 펴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사드의 성능을 따지기 앞서 남북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드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드의 요격 가능 고도는 40~150㎞이며, 따라서 요격 고도보다 낮거나 높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며 “종심이 짧은 한반도에서 북한이 가까운 거리에서 낮고 빠르게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아예 고각으로 발사한다면 사드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드 체계의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사드 포대를 방어하기 위해 성주 기지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놓은 점”이라며 “사드는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장비”라고 덧붙였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은 사드 방어망을 돌파하는 다른 군사적 수단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단거리미사일과 장사정포, 잠수함발사 미사일(SLBM) 등 사드가 방어할 수 없는 다른 타격 수단으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게 되면 한반도는 더 극단적인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주한미군 사드발사대(사진=CBS배진우 기자)

14개월 '우여곡절' 사드 배치 완료, 결국 美 플랜 따랐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등 장비 기지 반입 완료
1개 포대 완전 배치로 정상 운용 시작
당초 美 계획, 올해 7~9월 중 사드 배치 일정 따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장비가 완비됨에 따라 곧 정상 가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는 미국의 계획대로 된 셈이다.

◇사드 배치 완료, 1개 포대 규모 작전운용 능력 구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7일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9일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지

 4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사드 1개 포대 규모의 작전운용 능력을 구비하게 됐다.

지난 3월 6일 오산기지에 처음으로 발사대 2기가 도착한 지 6개월 만이다.

이후 4월 26일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의 사드 장비가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가운데)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와 관련한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드 배치 결정 후 14개월 간 우여곡절

사드 배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초 한·미 공동실무단은 지난 해 7월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주골프장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부지 변경 이후에도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소유권 이전 계약이 늦어졌다.

 성주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지역 주민들까지 반발에 나섰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작년 3월 7일 C-17 항공기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가 오산기지로

 들어왔다. 다음 달 해당 장비들은 성주 사드 기지에 전격 반입됐다. 조기 대선 전 ‘알박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드는 임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등으로 사드 장비 반입 절차가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떠넘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식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사드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됐다. 정부는 향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형식적 절차다.

이날 사드 잔여 장비 반입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사드 배치 일정대로 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해 11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에서 미군들이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 설치를 위해

가림막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사드 배치 계획, 中에 사전 통지”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계획을 중국 등에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에 전달했다. 특히 사드 체계의 임시배치로 영

향을 받게 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행정안전부에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이미 의뢰했다. 

         

한편 이날 주한미군이 발사대 4기와 시설공사를 위한 장비 및 자재 등을 육로를 통해 성주 기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등 30여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 기지에 반입돼 주한미군 사드 체계는 정상적인 1개 포대(6개 발사대 기본) 진용을 구축해 가동 국면에 돌입했다.

군 당국은 사드 발사대 6기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상태에 돌입하면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짝을 이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게 돼 북한 미사일 공격 시 요격률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KAMD는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체계에 속한다. 사드는 40∼150㎞의 중층방어체계다. 두 체계가 연동하면 그만큼 미사일 방어능력이 커진다.

KAMD는 사거리 20∼40여㎞의 PAC-2, PAC-3 패트리엇 미사일과 철매-Ⅱ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 핵심이다.

철매-Ⅱ 기본형은 원래 중고도(10∼15㎞)를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유도무기인데, 우리 군은 이를 개량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동원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은 내년까지 기존 PAC-3보다 사거리가 개선된 PAC-3 MSE형으로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발사대 배치 작업 7일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배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한·미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 유사시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지게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격 성공률 향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방한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사드의 경우 15차례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

 100% 성공”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가 방어하는 지역으로 떨어지는 어떤 종류의 미사일도 요격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임시 배치했지만 휴전선 이남 전역을 상대로 한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드 1개 포대로 휴전선 이남 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강원도 원주

 근방에 사드 포대 1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과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군은 사드 추가 도입 계획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다만 사드 1개 포대로 휴전선 이남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북한이 사드 요격을 회피해 저각발사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드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은 약 10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5%가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이라며 “사드는 이런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무기체계”라고 설명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사드 방어체계. 스포츠경향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에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사드 배치 강행한 문재인 정부, '득과 실'

안보 위기에 단호한 정부 계기, 핵심 지지 진보층 이탈 가능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이번 사드 배치로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면서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화만을 강조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날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지만, 여러 사회적 난제들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초반 기조는 흔들리게 됐다.

경찰은 7일 0시를 기해 사드 진입로를 봉쇄한 주민과 사드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해산 작전에 나섰다.

경찰 8천여명이 농성을 벌이던 주민과 시민단체 400명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했다.

시위대들은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차를 연결하는 등 완강히 저항했지만, 하나둘씩

끌려나갔다.

이후 사드 발사대 4기와 공사 장비 및 자재를 실은 주한미군 차량 10여대가 오전 8시 20분 경 성주 사드 기지로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방어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반도 위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만시지탄'이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진보 시민단체 맹비난 "文 정권은 촛불 정권 아니다"

그러나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반대시민들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진압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

하면서 사회적 난제를 공권력보다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초반 기조를 잃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던 정의당과 진보 시민단체들도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배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상무위원회에서 "박근혜 시대의 사드는 절대악이고 문재인 시대의 사드는 아니냐"라며

 "절차도 효용성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맹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며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내고 "스스로를 '피플파워로 수립된 정부'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대표적 적폐로

 규정한 사드를 강행함으로써, 촛불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 아니며, 국민은 이 정권에 맞서 촛불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대체적으로 진보적인 지지층이 지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강행으로 진보층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성주=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새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이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참가한 종교인들의 단상을 철거하고 있다. 2

017.9.7 lees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이 사드 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9.7 hyo@yna.co.kr    

"文정부, 촛불 배신했다" 사드 배치에 진보단체 일제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

7일 진보성향 원외 정당과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당원 50여명이 지난밤 소성리에서 사드 배치 저지에 참여했다는 민중연합당 청년자치조직 흙수저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밤의 상황을 전했다.

대학생당원 박모씨는 "사드만 아니었으면 조용했을 작은 마을 소성리의 주민들을 경찰 8천명이 때리고 밀쳤다"면서

 "무기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킨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주민을 폭력으로 뜯어낸 정권의 민낯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흙수저당 손솔 공동대표는 "당원들 모두 발톱이 깨지는 등 다치고 옷이 찢어졌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적폐였던 사드가 이제 문재인 정권의 과오가 됐다. 문 대통령이 귀국해 이 일을 어떻게 사과하고 해명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는 외교적·군사적 자해행위이며, 주민에 대한 물리적 제압은 소통과 대화를 통한 합리적 국정운영을 바란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이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 대신에 강경 군사경쟁 노선을 유지한다면, 미국 용병을 자처한 이라크

 파병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 합의 과정을 진상조사하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이제 중국의 반발은 정치·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고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매 요구에 직면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진보연대도 성명을 내고 "스스로 '피플파워로 수립된 정부'라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 강행으로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촛불 정권'이 아니며, 시민들은 사드 철거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대북제재와 북한 핵무장이라는 악순환은 대화로

 해소했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포기한 채 미국의 강경노선이 견인하는 트레일러에 올라타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사드 배치 철회 및 평화 요구 선언에 이날 정오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 1천707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면서, "전쟁 공포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hyo@yna.co.kr

2017.5.2/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가 미군이 위장막을 벗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