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사드 도입 후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어떻게 변하나
킬체인과 KAMD, KMPR 3축 체계
-일각에선 美로부터 패트리엇, SM-6 등 구매 방안 거론돼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7일 성주기지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반입으로 1개 포대를 완성한 가운데 향후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드가 기본적으로 최대 150km 안팎의 고도에서 방어를 맡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고도 및 높은 고도에 대한 방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대량응징보복)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이 언급한 3축 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본격 추진됐다. 3축은 무력
충돌 발생을 3단계의 시간 순으로 나눠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가장 먼저 1단계에서 킬 체인으로 발사 전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
1단계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2단계에서는 KAMD로 방어한다.
마지막 3단계인 KMPR는 무력 도발을 시도한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응징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군은 킬 체인에 대해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배치한다.
사진제공=국방부
KAMD 구축을 위해 개량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M-SAM은 오는 2019년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3년으로 예정됐던 L-SAM의 전력화 시기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KMPR 완성 차원에서 올해 안에 대량응징을 위한 특수임무여단도 창설할 계획이다.
또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사업도 2년 가량 앞당긴다.
최근 미사일 탄두 중량 완화 조치도 KMPR 작전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단계인 KAMD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수단으로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40km 이하 하층 고도는 PAC-3, 중층 고도는 M-SAM(중거리)과 L-SAM(장거리)이 요격한다. 지난 7일 배치된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 200km, 요격고도 40~150km로 한 축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이 언급한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 도입도 관건이다.
이지스함에서 적 미사일을 발견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KAMD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SM-3를 이용하면 적의 미사일이 최대 고도에 이르는 중간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최대 유효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0km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수단에서 고각 발사 등을 언급하는데 현실 능성이 높지 않다”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체공 시간 이 길어져 그만큼 요격의 기회도 많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방어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드 배치도 방어 확률을 높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 기지에 추가 배치함에 따라
이르면 수일 내 작전운용 능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X-밴드 레이더, 사격통제장비 등에 이어 그동안 오산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던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돼 완전한 1개 사드 포대 체계를 갖췄다.
국방부는 “미국 측 내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작전운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사거리 500㎞의 SM-3 대공미사일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 외에 다른 미사일 방어능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를 들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이지스 체계
(이지스구축함 3척)가 들어오면 SM-3 등 다층방어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사드에 관한 사실보고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등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라며 “미국은 사드가 현존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시스템 중
최고의 요격 성공률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전기 공급 공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미군은 2기 발사대와 레이더 운용을 위해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왔다.
발전기 사용에 필요한 유류는 헬기로 공수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내년 상반기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사드 포대가 정상가동에 들어가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가 강화된다.
사드 체계는 최대 사거리 200㎞로, 성주에서 주한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오산부터 남쪽으로는 부산과 경북
포항 등의 전략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다.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인 사드가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요격고도 15∼30㎞)과 함께 가동되면 북한 미사일을 적어도 2차례 방어할 수 있는 중층방어체계가 성립된다.
우리 군이 구축 중인 KAMD 보완도 가능하다.
KAMD는 요격고도 40㎞인 중거리 요격과 최대 70㎞의 고고도 요격미사일을 구비하는 다층 요격체계를 갖출 예정
이지만, 현재는 고도 15㎞ 정도의 방어체계만 갖춘 상태다.
최근 성능시험 평가가 끝난 중거리요격미사일(MSAM)을 조만간 실전배치해도 최대 요격고도는 30㎞ 정도다.
고도 70㎞까지 가능한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AMD가 완성될 때까지 미사일방어체계의 공백을 사드가 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드 체계는 현재 운용 중인 요격미사일 가운데에선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지만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이나 고각 발사되는 노동미사일 등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드가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4 정도여서 이 속도보다 빠르게 진입하는 미사일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드의 요격 범위가 중부 이하 남쪽에 국한돼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할 방침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그래픽=박동민 기자
사드는 '상층' KAMD는 '중·하층'.. 北미사일 요격 확률 높인다
3년 3개월 만에 '사드 1개 포대' 완성.. 北 미사일 어떻게 막나
[서울신문]‘말발굽’ 부지 평탄화 신속 작업
송영무 국방 “이지스함 도입 계획”
‘성주 사드’ 수도권 방어엔 한계
한·미가 7일 오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비롯한 관련 장비, 그리고 보강공사 장비와 자재들을 경북 성주 사드기지에 반입하면서 발사대 6기와 사격통제레이더,
포대통제소 등을 갖춘 사드 1개 포대가 완성됐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필요성이 거론된 지 3년 3개월, 한·미 양국
정부가 배치를 결정한 지 4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85일 만에 정상 가동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철재 패드 등을 깔아 기존의 말발굽 형태 사드 포대 부지 평탄화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뒤 발사대 6기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게 된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곧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정상 가동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사드 포대가 정상적인 작전 운용상태에 돌입하면 한·미 양국 군의 패트리엇(PAC2, PAC3) 등과 함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이뤄 북한 미사일 요격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 고도를 맡고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요격미사일들은 중층과 하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드는 40~150㎞, PAC3와 군의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Ⅱ’는 15~40㎞, PAC2는 15㎞ 이하의 고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 군은 KAMD의 요격 고도를 100㎞ 안팎까지 높이기 위해 장거리 요격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어서 2020년대 초반쯤이면 훨씬 촘촘한 요격망이 완성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요격 고도 500㎞의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도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현재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요격미사일의 최대사거리가 200㎞에 불과해 수도권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사드는 남한 면적의 50~70%를 방어할 수 있다.
토머스 밴달 미8군사령관도 최근 한국기자와 만나 “사드 포대는 부산, 대구 등 한반도 남쪽 지역 주민 1000만명 이상을 보호한다”고 말했다.
중부 이북 지방 방어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사드 추가 도입론도 이런 이유에서 제기된다. 군 당국은 기존 PAC2를 PAC3로 개량하고, KAMD 능력을 조기 확충해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도 다층방어체계로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주한미군이 성주에 사드배치를 결정했을 때부터 한국 군이 사드 1개 포대를 도입해 수도권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사드 만능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남아 있다.
특히 북한이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사드 요격범위 이내로 수도권을 향해 저각발사하거나,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함경도 북쪽에서 고각발사했을 경우, 은밀히 우리 해역에 잠입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쏠 경우 등에는
사드 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사드 미사일은 마하 8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정면에서는 마하 14의 미사일까지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의 중거리 이상 미사일은 최대 낙하속도가 마하 20이 넘어 과연 사드가 제대로 막을지 불투명하다.
다만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사드는 지금까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비롯해 14차례의 요격시험에서 100%
명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中, 韓 사드 임시배치 연일 맹비난.."전쟁 가능성 높여"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가 완료된 데 대해 중국이 사드배치가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가 완료된 7일 온갖 비난을 쏟아낸 데 이어 8일에도 군사 전문가들과 관영 매체를 동원해 '사드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교수는 이날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근본적으로 북핵 미사일 시험과 같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한반도 정세의 혼란을 가중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갈등의 최전선이 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리제(李杰) 중국 해군 군사학술연구소 연구원도 "사드로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해 한국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 사드 무용론을 강력히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드 무용론을 통해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들은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예비역 소장 출신인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감군협회 연구원은 "사드는 오직 미국을 위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일 뿐"이라며 "사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드비판 논평에서 미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일보는 "사드 배치는 한반도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은 한반도 정세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면서 "북핵 위협을 과장해 동맹들이 도움을 요청하게 하고, 동맹의 안전을 약속하며 사드를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들은 군 출신 인사가 많은 데 이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대변한다"면서"
한국에 수십억 달러의 첨단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탄두 중량 제한을 취소하는 것이 이를 잘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반드시 지역 정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역외 국가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누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대국인지 모두가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성주=연합뉴스)이상학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가 시작된 7일 오전 관련 장비를 실은 미군 차량이
사드 기지(옛 성주골프장)로 이동하기 위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 들어오고 있다. 2
017.9.7 le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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