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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군불때기에 나선 모양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이를 여러 옵션 중 하나로 거론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것이다.
이같이 거론되는 전술핵이란 상대적으로 가벼운 핵무기로 통상 20kt 이하의 폭발 위력을 핵무기를 뜻한다.
포탄과 핵배낭, 핵어뢰, 핵기뢰, 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론은 북한의 핵 개발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 기울어진
만큼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배경에서 나왔다.
실제 전술핵 재배치는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탄두는 모두 150개에 달한다.
이같은 전술핵은 한반도에도 배치된 적 있다.
6·25 전쟁 직후 미군은 북한에 주둔한 150만여명의 중공군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을 들여온 것이다.
다만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는 1991년 9월 조지 H. 부시 당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철수 절차에 돌입
했고, 같은해 11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 모두 철수했다.
이에 자체 핵개발 주장보다 현실성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도 상관이 없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시적 조건부 재배치'도 주장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사일 탄두 중량을 2배 늘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국민의
안전부터 확보하고 대북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부분적인 효용밖에 없는 가운데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대신 핵협상이 타결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재철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술핵 재배치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제공하는 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우발적 충돌이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만일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한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핵안전보장국(NNSA)과 미국 공군이 15일(현지시간) 현대식 중력투하형
핵폭탄 'B61-12'의 첫 번째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NNSA)© News1
한편 한반도 비핵화의 종언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는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전술핵
폭탄'이 거론된다.
미군은 B61의 개량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현재로서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이 가장 큰 모델은 B61-12형으로 전해졌다.
B61-12는 미군이 운용하는 B-1B 등 전략폭격기 뿐 아니라 F-16, F-15E 등 전투기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F-15E는 우리 공군이 운용중인 F-15K와 유사하다.
flyhighrom@news1.kr
미국의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문제가 정부의 가능성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미가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눈앞에 둔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전술핵은 눈앞의 적을 공격하는 데 쓰인다.
적국의 산업시설이나 도시를 파괴하는 전략핵보다 위력이 작다.
재배치론의 확산은 북한 핵·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비례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종식 후 전술핵 필요성이 작아졌다고 판단해 전술핵을 줄여왔지만 미 본토를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재배치론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의지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만큼, 핵에는 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술핵무기 카드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들여오자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무기 배치 방안을 내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술핵 배치의 파장은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어 중국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부분이다.
■확산되는 전술핵 논란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전술핵 배치 용인’을 검토한다는
미국 NBC방송의 보도 이후 미국 내에서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처음 야기했다.
그는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BC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일의 독자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보다 중국에 더 많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검토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이뤄졌다.
이 방송은 “중국이 원유 금수 등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중국 측에 밝혔다”며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전술핵 재배치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B-61이 대표적 전술핵
전술핵무기는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략핵무기에 비해 위력이 작다.
주로 적 지휘부나 핵심 시설 등 군사적 역량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
작고 가벼워 미사일 장착용 탄두뿐 아니라 포탄, 지뢰, 어뢰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통상 수십~수백킬톤 정도의 위력을 지닌다.
미국은 냉전 시대인 1950년대 후반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가 950여기에 달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조지. H. 부시 미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1991년 모두 철수했다.
1991년 11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미 전술핵이 철수하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일부 나토 동맹국들에는 지금도 전술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전술핵무기는 미국 소유이지만, 유사시 동맹국도 일부 사용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동맹국은 자국 항공기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미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술핵무기로는 ‘B-61’ 계열 핵탄두가 꼽힌다.
미국은 전투기에서 투하할 수 있는 B-61 핵폭탄을 본토 500기, 유럽 180기 정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전략폭격기인 B-2와 B-52는 물론 F-16, F-35 등 전투기에도 장착할 수 있다. 최대 위력이 340킬로톤에 달한다.
1킬로톤은 TNT 100톤의 위력이다.
전문가들은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가 검토된다면 B-61 핵폭탄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들여올 경우 보관 비용과 경비 병력 증가(300~4000명) 등으로 인한 부담이 커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오차범위를 100미터 안팎에서 30미터 이내로 줄인 B-61-12 스마트 핵폭탄도 개발하고 있다.
공대지 순항미사일용 W-80 핵탄두도 전술핵의 한 종류다.
■중국 압력수단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중국이 가장 신경쓰는 카드라는 데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한국의 전술핵이나 핵무장은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는 다시 대만의 핵무장으로 가면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은 10일(현지 시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중국과 다소간 무역을 끊는다면 미국에 해가 되겠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언가 변해야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매케인 위원장 역시 중국 압박용의 전술핵 재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당수 군사·외교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원유공급중단 등 강도 높은 대북 제재에 동참토록 하는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함께 지난 1991년 모두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를 공식 거론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찬·반 논란
찬성론자들은 전술핵무기가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남북한 핵불균형 해소뿐 아니라 한국의 자체 핵무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술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은 주변국까지 피해가 확산하지 않는데다 제한적인 군사적 목표를 겨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술핵무기로 신속하게 핵 균형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 군이 시간적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의 북핵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지만, 전술핵 철수를 북한 비핵화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술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반도 정책 옵션을 검토할 때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했을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10일 ‘상쇄전략의 관점에서 본 북핵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직 한·미 양국은 핵 공동운용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도 나토 수준의 핵 공유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나토의 경우 독일, 이스라엘, 덴마크, 이탈리아, 터키 등 5개 국가가 미국의 B61 전술 핵폭탄을 자국 전투기에 탑재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991년 이전에 한반도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미군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사용 권한을 가졌다.
이 때문에 향후 전술핵 도입이 검토되면 나토식 ‘공유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토 모델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술핵 무기의 사용은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유럽에는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 6개 미군기지에 150~200발의 B-61 전술핵폭탄이 배치돼 있다.
배치된 핵폭탄은 평시에는 미국이 관리하고, 유사시에는 ‘나토 핵계획 그룹’이 핵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지 공군은 핵무기를 자국 전폭기에 장착해 발진하게 된다.
나토 회원국 공군은 미군과 함께 B-61 모의 핵탄두를 이용해 인수·인계 및 장착, 발진 훈련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하는 측은 전술핵무기 배치는 북한이 더욱 공세적인 핵무기 사용전략을 채택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술핵무기 배치는 지역 내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세가 심각하게 악화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유럽에 배치한 것은 구소련을 겨냥한 것”이라며 “소련은 영토가 넓고 군사 시설도 인구 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 유사시 전술핵무기 사용이 쉽지만, 북한은 대체로 인구밀집 지역과 가까워
전술핵무기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
당장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30년 가까이 지속한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파기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을 강화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을 위반한다는 비판과 대
만의 핵무장을 가장 우려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등의 핵 위협에 맞서 최신형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검토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미국은 더 많은 핵 옵션을 갖게 되며 한반도 재배치를 둘러싼 논의도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분위기가 국내 일부 정치권과 학자들에게서만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던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배경에서다.
경향신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찬반양론의 보고서를 소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특별기획]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지상(紙上) 토론’이라는 제목 하에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 2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먼저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자’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찬성론’을 펼쳤다.
박 실장은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이미 사문화 된지 오래”라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공포의 균형’을 불러와 북한에 의한 전쟁과 도발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최소한의 힘과 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대신 괌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전략무기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박 실장은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 미국 본토나 주한미군 지원 해외 기지에 공격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자신에 대한 방어가 우선이라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및 보호에 전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또한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수형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 찬성논리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술핵 재배치가
역설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능력 도발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가 새로운 핵 군비경쟁을 한반도에서 열 수 있다”며 “상호 핵으로 무장한 남북한의 영구 분단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 한국 모두에게 엄청난 외교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술핵 배치가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 폐기를 골자로 하는 핵협상에 나올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단·중·장거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반도 전술핵무기는 주로 단거리에 해당해 북한과의 핵협
상이 등가적으로 이뤄지기도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전술핵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자료사진)ⓒ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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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여론 커지자…청 ‘반대 입장’
청와대가 12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국내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차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자청한 언론 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1991년 이후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이유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술핵 관련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모호한 국회 답변을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
장관 등 개인의 소신 또는 소통 능력의 문제로 치부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교정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 여론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의 태도는 최근 미국 언론에서 언급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발언과 맞물려 국내 보수진영의 기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애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탈냉전 직후 미국이 세계 핵전략에 따라 동북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많은 비용과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재배치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청와대의 이날 입장 표명에 맞춰 송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안보당국자들에게 국내 보수진영의 전술핵 재배치 여론을 전달하는가 하면 국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송 장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결코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입장을 표명한 시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이 안보리 결의 문안 협상 과정에서 중국,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동원했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다시
거론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군사전략적 의미는?
전술핵, ‘공포의 균형’ 효과 있나
-北 군사전략변화 유도할 수도…효용성 꼼꼼히 따져봐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나라 안팎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국내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 안보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전술핵 재배치가 군사전략상 갖는 의미를 분석했을 때 효용성은 미비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1일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발휘하는 효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론의 정치적 함의는 단순히 ‘핵’이라는 용어만으로 여론을 안정
시킨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판매하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그 위력만으로도 20킬로톤(kt)이하의 전술핵과 맞먹는다.
지금 미국이 들여오고 있는 전략자산 자체만으로도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북한이 두려워 하는 무기는 전략폭격기가 핵잠수함 중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공격”이라며 “김정은이 공격하기 좋도록 굳이 오산이나 주한미군 기지 등 뻔한 곳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군사전략상 핵 억지전략이 성공하려면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 상대방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부능력과 공격을 응징하는 보복능력 등 ‘무력능력’ ▶ 예상공격자에 대한 ‘저항의지’ ▶ 예상공격자에 저항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행위에 대해 얻게될 이익과 불이익의 분명히 하는 ‘의사전달’
▶ 서로 미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가 그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통해 상호 신뢰를 깨고 비대칭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마다 미군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과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을 투입해 응징능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핵실험의 폭발력이 160kt이었다면, 미시간에 탑재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술핵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한 안보전략가는 “게임이론상 전술핵은 되레 북한의 도발전략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한반도 내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은 이를 집중파괴하기 위한 무기ㆍ전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포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전략가는 “현재 미 전략자산만으로도 북한의 핵개발이 초래하고 있는 공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10일(현지시간)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하면서 전술핵 논란은 논의가 불붙는 양상이다.
하지만 미국 군사전문지 출신 전문가는 “매케인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1) 중국의 압박 2) 동북아 핵확산 허용
3)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중 1)안과 3)안이 함께 가야한다면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의 핵무기 재배치에 드러난 한국의 두려움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opt to be seriously considered)고 발언한
것도 그 논란에 따라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지, 당장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의도로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주 상원 군방예산위원회에서 전술핵과 맞먹는 북핵 억지수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케인 의원이 전술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주한미군 전술핵은 6ㆍ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함께 배치되기 시작해 1967년께 최대 950여발로 정점을 찍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150여발로 줄었다가 1991년 철수 전 100여발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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