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시계 빨라질 듯..10·10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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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평양 목란관연회장에서

핵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위한 6차 핵실험 성공 자축 연회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2017.09.10.(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北 도발 시계 빨라질 듯..10·10절 주목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은 1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對北) 제재 결의 2375호에 핵 무력 완성 속도전

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10·10절) 전후가 도발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보도를 통해 "제재 결의 2375호는 자위권을 박탈하고 경제 봉쇄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질시시킬

것을 노린 도발행위로 전면배격한다"며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10월9일 1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 1718호부터 이번 신규 결의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의 도발도 거듭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으로 괌을 포위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핵 병진노선 완성을 위한 '마이웨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안보리 제재가 핵 프로그램 완성 목표에 다다른 북한의 의지를 꺾을 정도는 아니어서,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선(先) 완성 후(後) 협상' 전략에 따라 기술 완성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까지 ICBM 시험발사를 1~2차례 이상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의 감축에서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 정도 제재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물론 북한은 지난해 10·10절을 계기로 별다른 도발을 하지 않았으나 정주년(0 또는 5로 꺾어지는 해)이었던 2000년

(55주년), 2005년(60주년), 2010년(65주년), 2015년(70주년)에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올해는 김일성 생일(4월15일·태양절)에 열병식을 진행한 만큼 또다시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당시

열병식에 공개됐으나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 무력 고도화 수준을 과시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도면만 공개한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10·10절을 전후해 추가 시험발사에 성공할 경우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뿐만 아니라 체제 우수성을 강조

하며 내부 결속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언급한 '완결단계'는 실제 탄두를 장착해 실거리 사격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아직 그걸 보여주지 못했으니 실거리 사격을 통해 '실체적 능력'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kime@newsis.com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왼쪽)와 류제이 중국대사가 11일

(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손을 들어 찬성 표시를 하고 있다.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신화뉴시스

레드카드 꺼냈다 옐로카드… 北 도발 막기엔 역부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실시한 지 9일 만이다.

이번 결의에는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로는 처음으로 석유 금수 조치가 포함됐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대신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이번 결의로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는 품목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초경질유)뿐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정유제품은 상한선(연간 200만 배럴)을 설정했다. 대북 제재가 논의될 때마다 문제가 됐던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그쳤다.

미국 대(對)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제재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추가 도발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이미 북한은 11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 시 ‘최후 수단’ ‘강력한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때문에 올해 말까지는 도발과 제재가 반복되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북한은 석유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며 “이번 제재로 북한 경제가 타격을

입겠지만 그것 때문에 군사적 도발을 자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제재에 대한 북한 반응은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초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채택되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 정각(正角)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연달아 실시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쌍십절) 등을 계기로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결의에 석유 금수 조치가 포함된 것은 일정 부분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석유 공급을 더욱 조일 수 있다는 암묵적 경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석탄은 지난해 3월 결의 2270호에 ‘민생 목적에 한해 수출 가능’ 조항이 처음

포함된 이후 1년여 만에 전면 금수 조치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대북 유류 공급 감축에서 전면 중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정도 제재로 북한 정책을 바꾸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류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절반 이상인 73개가 섬유·봉제 업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고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서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안보리 결의가 개성

공단에 적용될지 여부를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을 위협했다.

북한 제네바대표부 한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은 기자,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jse130801@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 AFP=뉴스1   

매케인 "韓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北도발 자멸불러"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 7월 뇌종양 진단을 수술한 후 처음으로 10일(현지시간) CNN과 방송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매케인 의원은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소신을 밝혔고,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따른 대응

문제에 집중해 눈길을 끌었다.

◇ 韓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고려돼야"

매케인 상원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국방장관이 며칠 전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했다"며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부인하고 있지만 물밑에서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전날에도 미 N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시 전술핵을 한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미 군사 정책의 핵심 인사인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적극 검토를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또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정권의 자멸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은이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대가는 '멸종'(extinction)일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도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매케인 의원은 중국이 대북 지원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은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해 중국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우리가 중국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교역이 축소되면 미국도 피해를 입게 되지만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뇌종양 판정을 받은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미 상원의원(왼쪽)이

지난 7월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표결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AFP=뉴스

◇ "국방예산 늘려야...DACA 폐지는 잘못"

매케인 의원은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주 야당 민주당 지도부와 국가부채 한도를 단기로 상향 조정하는데 합의하면서 국방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매케인 의원은 "그 합의는 국방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내 1순위 임무는 우리 군의 병사들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합의 하에선 병사들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더욱 강한 국방과 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한

결정도 비판했다.

그는 "어릴 때 미국으로 온 청년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또 '다카' 수혜자, 이른바 '드리머'들 중 900명가량이 미군에서 복무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싸운

 병사들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뇌종양 수술…"나는 또다시 도전에 직면했다"

뇌종양 진단을 받은 매케인 의원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나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나는 어려움도 겪어

왔다"며 "이번에도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 예후가 매우 좋다.

내가 투병중인 건 매우 악성 종양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매우 훌륭햐다"며 극복 의지를 드러냈다.


yjyj@

유럽의회가 오는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문제에 논의한다.

유럽의회에서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협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유럽의회는 본회의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 대표로부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와 EU의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이어 의원들은 토론을 거쳐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매카리스터 유럽의회 외무위원장은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감행된 북한의 역대 최대 규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EU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그 예시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더 제한하면 북한 경제는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를 더 행사해야 한다고 그는 요구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나토 사령관 "북핵의지 꺾을 제재, 해상봉쇄가 답"

美정부 이미 검토해 온 조치..즉각적으로 먼저 실행해야"
므누신 재무 "北과 거래하는 나라와는 교역 중단" 압박 계속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야욕을 꺾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으로 해상봉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총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기고한 '해상봉쇄가 북한의 고삐를 죌 수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정권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긴박하고도 엄중한 해상봉쇄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김정은의 핵 개발 의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선박 제재 관련 내용은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실행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는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 하에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전면적인 해상봉쇄는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미국이 먼저 즉각적으로 공해상에서 포괄적인 검색 체제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동맹, 파트너국, 궁극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지정학적 경쟁국들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미 정부는 이미 (대북 제재 방안의 하나로) 이런 조치들을 검토해왔다"고도 말했다.

스타브리디스 총사령관은 이 해상봉쇄 조치가 ▲ 해상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 전면 차단 ▲ 북한의 섬유·해산물 등

 수출 봉쇄 ▲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쓰일 첨단 기계 및 원자재의 북한 반입 차단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러한 해상봉쇄 조치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상 교역로가 막힌 상황에서 북한에 이러한 물자가 계속 흘러들어 간다면, 이는 북·중 접경 육로를 통한 밀수출 혹은 밀수입 증거, 다시 말해 중국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상봉쇄 조치는 미 태평양 함대에 큰 부담을 주는 조치이긴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면서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에 감독권을 주는 방법으로 조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독자 제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행정명령 조치를 계속

다듬고 있는 중"이라며 "북한과 사업을 하는 그 어떤 국가와도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과의 교역 중단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므누신 장관은 "누구와도 거래를 끊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우리는 이 조치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이지만 대통령은 약속했다.

우리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 경제 제재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not a big deal)"며 향후 더 큰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