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국면 속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타당한가

↑ 대북지원 /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통일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데 대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관련한 트랙과 인도주의적 트랙은 다르다. 저희도

 고심했지만,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재 대상은 북한 정권과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룹이지 북한 주민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독자제재를 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에 정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안된다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유공급 중단 같은 것도 기본적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반대하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문제는 독자적 지원이 아니라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며 "남북 간 직접 소통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나라도 하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고, 국제기구를 통해 충분히 (지원물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는 지원이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추가 도발이 있을 때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서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여러 고민 끝에 결정한 만큼 그런 측면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

 

문 정부, 정치적 상황 관계없이 대북 인도지원 추진 (PG)

 

정부 800만弗 인도지원은 대북 메시지이다

정부가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국면 속에서도 매우 어려운 결정을 했다.

대북 인도지원이라는 실천 방향이다.  

통일부는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임산부와 어린이들을 위해 WFP(세계식량계획)과 UNICEF(유엔아동기금)을 통해

 800만 달러 상당의 필수의약품과 영양식품 등의 품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오는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주재하는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결정이 이뤄진다.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으나, 통상적으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던 과거 전례를 감안할 때

 지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대북 인도지원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는 정치·군사 상황과 달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국민 여론도 있고 관련국과도 무관하게 하기 힘든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강한 제재를 얘기

하는 나라도 대북 인도지원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바로 이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 방안으로 보인다.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과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맞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이다.  

물론 논란은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사전에 미국과 일본에 설명을 했다”며 “인도지원은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예외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도 유엔인구기금의 북한 인구 총조사 사업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은 지난 2008년 2차 인구 총조사 사업 이후 1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신뢰도

 높은 북한 인구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긍정 검토' 입장을 시사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북한이 자력으로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은

피겨스케이팅 페어와 크로스컨트리 정도이지만, 와일드카드 등을 통해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는 방안도 IOC와 협의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실거리 발사 등 도발을 한다고 해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는냐'는 기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했다.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해도 '인도지원은 별개'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셈이다.

정부가 6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도 인도지원에 나서는 것은 북한에 보내는 관계개선의 메시지도 분명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이번 지원 방안 자체는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임산부와 아동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상황이나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주대 김흥규 교수는 "오는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을 계기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빅딜'

논의도 가능해 내년 봄이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기회의 창이

열릴 때을 대비해 북한과의 교류 협력 및 대화를 위한 여러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하는데, 대북 인도지원도

 그런 것 중 하나"이라고 말했다.

정부 북한에 800만달러 지원 검토 (사진=방송캡처)  

대북 제재 국면 속 800만달러 인도적 지원 타당한가

유엔 WFP·UNICEF 아동·임산부 식량·의약품 지원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으로 중단 이래 1년9개월 중단
 美에 사전 통보…부정적 여론 극복 과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對北) 인도지원 사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과연

합당한 정책이냐는 하는 점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자 제재를 통한 태도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기조 하에 국제기구 대북 인도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중단했다.

2015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주민 민생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도지원을 하는 게 '상식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등 주요국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인도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UNICEF) 아동·임산부 영양제 및 필수의약품 지원 사업에 35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된 안건을 협의회에 상정해왔던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실제 대북 인도지원 공여 문제에 대해 유관 부처 간 사전 협의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내역 및 추진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추가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은 변함없이 해 나갈 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한 여론은 엇갈린다. 일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압박에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정부의 이같은 지원 움직임은 미국 등 주변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다.

더구나 국내적으로도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따라 대북 감정이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과연 일반 국민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인도적 차원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점도 의문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WFP와 UNICEF 대북 인도지원 사업 공여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에도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자칫 국제공조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은 자신들도 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이번 사안을 놓고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이전 정부의 국제기구 대북 인도지원 공여 중단 결정이 어떻게 보면 '제재로 민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기조와 동떨어진 것"이었다"며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군사적인 문제와 인도적인 차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정부 정책 방향에 긍정적 견해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워낙 한반도 안보위기가 엄중한 상황이란 점을 감안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jikime@newsis.com

▲ (사진=신아일보 DB)

▲북한 인공기. (사진=A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