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제압문건' MB 고소·고발

검찰 고소ㆍ고발 중심에 선 MB (PG)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7.9.19
연합뉴스

박원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제압문건' MB 고소·고발

박원순·서울시, MB 대한 고소장 서울중앙지검 직접 제출
"MB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키로 결정했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국정원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 민주당 적폐청산 TF 논의결과를 발표하며 자세한 고소경위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내용은 주로 박 시장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서울시와 서울시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됐지만,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한다"며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고통도 컸다"면서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 중앙정부와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키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나"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제 개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 뿐 아니라 서울시정에 안정적인 운영과 도시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며 "피해자 차원을 넘어 이건 그야말로 정치인으로서, 서울시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도 함께 포함해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저에 대해 가해졌던, 서울시에 가해졌던 이런 일이야 말로 정치적 비열한 목적의 전략에 기초해 이뤄진 일"이라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을 훼손한 정치공작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한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국정원이 박 시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과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검찰의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박원순, MB 고소(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호인인 민병덕(왼쪽),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말했다.

 2017.9.19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키로 결정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다음은 박원순 시장 민주당 적폐청산 TF 공개 발언 전문

서울시와 저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적폐를 청산돼야 합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은 저와 제 가족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자 제압이었고, 비정규직노동자 제압이었고, 서울시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고,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 연합의 표적 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날조된 댓글과 가족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은 집요했습니다. 

저 개읹거으로도 힘들었지만, 가족들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도 참 고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에 중앙정부와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랬고,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랬고, 복지예산 확대가 그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도시재생 정책이 그러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도전들은 모두 박원순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2009년 희망제작소에 있을 때 국정원의 압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부당함을 폭로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 당했었고, 이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제가 억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올랐습니다. 거대한 권력이 휘두르는 크고 작은 횡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름이 알려진 시민운동가에게 그리고 천만시민의 서울시장에게 이토록 압력과 사찰을 범했다면,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떠했겠습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정부 비판 활동 견제 방안', '좌파 문화·예술단체 제어 관리·방안' 등을 '일일 청와대 주요요청 현황'에 따라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등의 형태로 보고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기나긴 헌신과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정부수립을 허사로 만들고, 30년 전의 인권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던 세상을 복원시켴ㅆ습니다. 독재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영혼을 훼손했습니다.

권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법과 제도에 따르며 민주주의에 근거해야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좋은 변화를 위하여, 우리 시민들의 존엄한 인권을 지키는데 온몸과 마음을 바쳐왔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적폐청산 TF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는 권력을 청산하고, 시민의 삶에 집중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상식적인 미래로 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左)ㆍ이명박 전 대통령(右)

‘박원순 제압’ 이명박 前대통령 고소ㆍ고발 수사 착수…4년만에 다시 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시정 방해 활동으로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 11명을 고소ㆍ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와 함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등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전담 수사팀의 주축을 이루는 부서다.
 박 시장은 전날 이 전 대통령 등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시와 함께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ㆍ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박 시장을 비판하기 위한 내부 문건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심리전단이 각종 온ㆍ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따른 조치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정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4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을 파헤치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키로

 결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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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대통령, `블랙리스트` 줄피소 위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활동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민,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권력을 남용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이런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면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시장 측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명예

훼손, 국정원법 위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박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국가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국정원 적폐청산TF`로부터 국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박 시장을 `종북 인물`로 규정하고 `서울시장의 좌(左) 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 같은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 의사는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검찰 참고인 조사에 나선 개그우먼 김미화도 밝혔다. 

그는 이날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을 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나라를 믿고 얘기를 하며 활동을 하겠느냐"고 비판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그 밑에 어느 범위까지 갈지를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성근 검찰 출석/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대국민활동보고 및 이야기마당에서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경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 몸통’ 검찰 수사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76·얼굴)이 퇴임한 지 4년7개월 만에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이던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을 탄압한 혐의 때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61)의 고소로 수사가 촉발됐지만 국정원의 방송장악·블랙리스트 문건과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도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나와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의 몸통’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가 묵인하고 넘긴 ‘MB 적폐’가 심판대에 오르면서 ‘MB 사정’ 정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박 시장은 19일 국정원을 동원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실행한 책임 등을 물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민병한 전 국정원 2차장 등 11명을 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저와 가족, 서울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음해는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국정원은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작성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2011년 11월)’과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2011년 5월)’ 문건을 토대로 박 시장을 비롯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치공작에 나섰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은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작성됐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 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돼있다.

그러면서 구체적 수단으로 “감사원·행안부 감사”와 “언론 사설·칼럼을 통해 시정 문제점 쟁점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집회·항의 방문”을 언급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실행에 옮겨졌다.

또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당시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박 시장에 대해 비난 활동을 수행하고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시장의 고소건은 국정원 적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병주 전 단장이 구속되면서 탄력을 받은 검찰 수사는 원 전 원장을 넘어 MB 정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박원순 제압 문건’이 대통령 독대 시 국정원장이 지참하는 문건 양식과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MB 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 ‘BH 요청자료’ 형태로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 소셜테이너는 항상 옳다?

MB정권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문화·예술인들은 모두 소신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이력이 있습니다.

 적극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른바 소셜테이너(Socialtainer: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예인을 이르는 신조어로 '사회적'이라는 뜻의 '소셜'과 '연예인'을 뜻하는 '엔터테이너'를 합성한 단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리스트에 있는 연예인들이 옳은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PD수첩'은 광우병 관련 보도 중 일부 내용을 오역했고, 대법원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에 대한 방송 중 일부는 허위 보도라며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각 MBC에 정정·반론 취지문 보도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게재'라는 징계를 내리기도 했죠.

물론 방송 덕에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미만의 소들 중 광우병 위험 부위를 뺀 나머지만 수입하기로 재협상을 했습니다.

연예인들의 말 한마디는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매일 그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대중은 그들의 발언에 대해 신뢰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소셜테이너들은 말 한마디, 자신들의 타임라인에 올리는 글의 단어 선택 하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한 연예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그 주장을 뒤엎을 증거를 내놓고 입장을 밝혀야지, 그들을 뒤에서 탄압하는 행태는

 민심을 잃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김희중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측근 비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한 남성이 들어서고 있다.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