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변호인 민병덕,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10여 명에 대해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집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원순 왜 MB에 분노했나..인연과 악연 넘나든 15년
서울시장-시민운동가로 우호적 관계 시작
2009년 국정원사찰 의혹 제기-소송에 파국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한일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으로 월급을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얼마 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가 찾아갔다.
월급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순직한 소방관, 환경미화원 유가족을 돕자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두 사람은 '등불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약정을 맺었다.
이명박 시장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등불기금을 만들게 돼 기쁘다"고 흡족해했다.
이 기금사업은 올해 5월 공식 종료될 때까지 이어졌다. 이명박대통령기념재단은 전직 대통령의 '선행사례'라고 널리
자랑하기도 했다.
한동안 이명박 시장과 박원순 이사는 괜찮은 '케미'를 보였다.
이 시장이 아름다운재단 명예고문을 맡고 출범 1주년 행사에는 직접 참석할 정도였다.
2005년 연말에는 함께 제야의 종을 치기도 했다.
함께 벌인 사업도 적지 않다. 그때만해도 누구도 2017년 현재의 상황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전환점을 맞았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압도적이었고 당시 여권인 열린우리당은 지리멸렬했다.
대선후보를 외부에서 수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후보 중 한 명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였다.
그는 대선 출마는 사양했지만 이명박 후보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핵심공약인 대운하 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선거를 도울 외부영입인사로 '박원순'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명박 후보는 도울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도움을 요청한 다른 후보들에게도 거리를
유지했다.
당선 후 취임 초기 밀어닥친 광우병 촛불시위로 휘청거렸던 이명박 대통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른바 '좌파 솎아
내기'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이때부터 박원순 이사 주변에도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다.
희망제작소와 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이 갑자기 해약되고 기업들도 줄줄이 지원에서 손을 뗐다.
아름다운재단 이사를 맡았던 유력인사가 이유없이 사임하기도 했다.
조직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박 이사를 사정하다시피 해 이사로 영입했던 한 단체는 되레 그만 둬달라고 부탁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기업과 단체, 학교 곳곳에서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당신에 대해 캐묻더라"는 귀띔도 많았다.
[출처] - 국민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4박 5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고려인과 한인 동포 등을 만날
예정이다.
2017.7.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원순 이사는 2009년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그에 따르면 인터뷰가 보도된 후 오해를 풀자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몇 달 지나 국정원은 박원순 이사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다. 소송은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원순'이었다. 헌정 사상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건 일은 처음이었다.
이 국정원 소송사건은 결국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지만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시민운동 외길에서 정치 참여를 고민하게 된 계기로 꼽히기도 한다.
박 시장은 예전부터 공식석상에서 눈물을 보이는 법이 거의 없다.
그 예외가 국정원 소송 후 자청한 기자회견에서였다.
얼마나 회한이 깊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아름다운가게 등 '소프트'한 공익활동에 전념했는데 이 일을
겪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끊임없는 정치참여 권유를 마다할 명분도 점점 사라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사찰은 의혹 수준이었지만 2011년 '박원순 제압문건'이 공개되면서 구체화됐다.
전직 국정원 간부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이라고 양심선언도 했다.
그래도 국정원은 부인했지만 정권교체가 둑을 무너뜨렸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시장 취임 후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와
정보기관의 공작이 계속됐다고 확신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민주당 적폐청산TF 회의에서 "서울시는 이명박 정권 동안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며 "문건에 나온대로 19차례나 어버이 연합의 표적시위가 진행됐지만 진상조사도,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시장 취임 직후인 2012년 초부터 계속된 아들 병역의혹 제기로 비롯된 고통은 가슴에 사무칠 정도다.
그는 "15차례나 공공 검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드러났는데도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단체들이 수없이 문제제기하고
사람과 댓글을 동원해 잔인하게 온오프라인으로 공격했다"며 "가족을 저열하게 공격한 것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09년 국정원에 소송당한 후 기자회견에서도 박 시장은 "정권이 바뀐 후 국정원장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며 "대통령이 (국정원 사찰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말대로 원세훈 국정원장은 2013년 이후 줄기차게 법정에 선 끝에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제 칼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등불기금'으로 시작된 15년 우여곡절 인연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회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임준현 인턴기자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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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4년전 '의혹' 그쳤던 '박원순 문건' 이번엔 MB 정조준
4년 전 첫 의혹이 제기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고소·고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당시 진선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했을 때 국정원은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차원의 고발에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문서의 양식과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고발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혹 수준에 머물렀던 '박원순 제압문건'은 당시 국정을 책임졌던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아쇠로 돌아왔다.
박 시장의 고소·고발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촉발됐고, 이 전 대통령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어 강도 높은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우선 고소·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외에 피고소·고발인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국정원 관계자 등 10명에 달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결과, 박 시장을 '종북인사'로 규정한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은 박 시장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을 만들었다.
이에 맞춰 심리전단은 각종 온·오프라인에서 공격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시장이 2011년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직후 만들어진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박 시장 취임 후 세금(무상)급식확대·시립대 등록금 대폭인하 등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하고, 야세 확산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가 긴요하다"고 적혀있다.
그러면서 감사원·행안부 감사는 물론 저명 교수·논객들을 동원, 언론 사설·칼럼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기획시리즈로 쟁점화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집회·항의방문 등을 독려하라고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행됐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제압문건'의 경우 마지막 페이지에 배포 범위가 적시돼 있는데 0-0은 국정원장(원세훈), 2-0은
2차장(민병환), 3-0은 3차장(이종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문건에 기재된 현황파악과 대응책 또한 2,
3차장실이 공동으로 마련하고 원 전 원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휘하는 관계라는 점이 문건의 기재 자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B실 사회팀'이 작성자인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에는 야권의 등록금 공세 허구성과
좌파인사들의 이중 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해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 게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국정원이 2009년 9월과 2010년 9월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민간인 신분의 박 시장에 대해 비난 활동을 수행
하고 이를 원 전 원장에게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국정원의 공작행위가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원 전 원장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문성근씨, 김미화씨 등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국정원의 불법행위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고 국정원이 진행 상황을 보고한 정황이 문건 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청와대가 '좌파연예인 비판활동 견제 방안' 등의 문서를 수시로 내려보냈고, 국정원이 이를
'VIP(대통령) 일일보고' 'BH(청와대) 요청자료' 형태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적폐청산 TF는 앞선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정황에 검찰 수사가 원 전 원장을 넘어 이 전 대통령 등 MB정권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조사하는 것을 두고 야권 등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공세가 예상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 적폐청산 TF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 외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줄소송도 예고돼 있어 검찰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인멸됐을 우려도 있지만 2013년 검찰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조사했을 때 확보한 증거들이 재활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또 어버이연합 등 국정원의 지시를 이행한 단체들의 혐의를 먼저 특정하면
'윗선'의 불법행위 규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cho84@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근혜'는 박원순을 이렇게 '제압'했다 |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인한 공격을 온ㆍ오프라인에 지속적으로 가해왔다."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명예훼손ㆍ공무집행방해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한 말이다.
박 시장측에 따르면 박 시장과 가족들은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ㆍ의료인ㆍ극우 논객, 극우단체ㆍ개인들로부터 본인은 물론 아들ㆍ며느리 등 가족들까지 집요한 '스토킹' 수준의 공격을 받아 왔다.
이 의혹은 2012년 1월 강용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과 한석주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이 척추MRI 사진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되며 시작됐지만 병무청ㆍ검찰ㆍ법원 15차례의 공공기관의 조사ㆍ수사ㆍ판결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의원도 2012년 2월 주신씨가 직접 MRI를 찍어 사실 관계를 입증하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2012년 2월22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아시아경제 DB. |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의료인을 비롯한 네티즌ㆍ극우성향 단체들의 공격은 끈질기고 치열했다.
2015년 5월 주신씨가 롯데호텔 맹모 이사의 딸과 결혼한 후 그해 8월 어버이연합이 '사돈의 문제'를 들고 롯데호텔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봉사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28차례나 서울시청 앞, 세브란스병원 앞은 물론 박 시장의 공관 앞에서까지 병역비리 의혹 등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같은 이들의 집회는 국가정보원 및 청와대의 지원ㆍ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게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 및 청와대 발견 박근혜정부 문건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네티즌들과 의료인들은 심지어 주신씨의 아내가 재학 중인 영국 런던의 대학ㆍ담당 교수까지 구글링을 통해
찾아내 항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서울시청 앞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ㆍ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도 커다란 우산을 쓴 1인 시위대가 365일
나타났다. 짐칸에 박 시장과 주신씨를 비난하는 글을 써 놓은 트럭이 종종 서울 도심 한복판을 질주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주신씨는 아내와 함께 2015년 영국으로 떠나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1심 재판 전후에 일부 네티즌들의 집요한 공격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다가 요즘에서야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내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며 "명예훼손 네티즌들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박 시장에 대한 '제압'의 다른 한 축은 서울시정에 대한 방해였다.
2015년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서울로7017)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2차례나 교통대책 부족 등을 들어 심의를 보류하면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겼었다. 시는 이에 '정치적 의도'를 의심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실무급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돌연 '불가'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시는 '대표적인 정책 탄압 사례'로 보고 있다. 2015년 광복 70주년 맞이 광화문광장 초대형 태극기게양대 신설 사업이나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누리과정 보육예산 갈등,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응 등
주요 사업ㆍ현안 등에서 빚어진 갈등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 측 다른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건 내용이나 정황으로 볼 때 MB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때에도
'제압'을 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기관이나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공격들이 계속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제압 의혹 불기소 처분의 당사자가 현재도 청와대 요직에 남아 있어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직 시장의 신분으로 검찰고발을 한 데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잘못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고소ㆍ고발에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해 "서울시장도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