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 (PG) [사진제공 =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09.21.

▲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후 차에 오르고 있다.

 2017. 9. 2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찬성 160표

이는 여소야대의 4당 체제를 여실히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여야는 이날 298명이 투표한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53.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이는 1948년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승인 이래 이뤄진 대법원장 인준절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2011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경우 국회에서 92.7%(투표 245명, 찬성 227명)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여당과의 대치 속에서도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참석, 표결에 참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76.5%(투표 277명, 찬성 212명)로 통과됐고, 김대중 정부(1999년)의 최종영 대법원장, 김영삼 정부(1993년)의 윤관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당시에도

 각각 찬성률 80.2%(투표 263명, 찬성 211명), 94%(투표 268명, 찬성 252명)를 기록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에도 72.2%로 김덕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1987년 개헌 이전의 국회에서도 대법원장 인준안은 여유있게 통과됐다.
김용철·유태흥·이영섭·민복기·조진만·조용순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은 65%∼99%의 찬성률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병로 대법원장 인준에 대한 국회 찬성률은 74.5%(투표 157명, 찬성 117명)였다.
다만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상정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찬성률 47.6%(투표 296명, 찬성

141명)로 부결되기도 했다.

가결된 인준안 중 역대 최저치의 찬성률을 기록한 이번 표결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소야대의 4당 체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모두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을

가까스로 설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가결 정족수인 150표보다 10표가 더 나왔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도 아슬아슬한 ‘표결 게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대법원장 최저 득표율’을 언급하며 “코드 사법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법연구회와 절연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여소야대의 힘이 빛났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불과 몇 석 차이로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다소 여유 있게 가결된 셈이다.

이로써 그동안 걱정했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백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있긴 했지만 그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 문재인 정부 인사 정국의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국민 모두 한숨 돌리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사실 여야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 예정된 이날 오전까지도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

비교적 일찍 당론을 정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표 계산은 이미 정리가 됐다지만 뒤늦게 바른정당이 ‘인준

 거부’로 당론을 최종 결정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는 팽팽하게 전개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는 40석의

 국민의당에 달려 있었다.

문제는 국민의당이 당론 대신 자유투표로 방침을 정하면서 표 계산이 더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표결 당일 오전까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던 배경이었던 셈이다.

 사실 이런 모습은 다당체제의 정치력과 자유투표제의 상상력을 동시에 만들어 준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의당은 당내 찬반 뜨거운 논쟁이 있었지만 막판에 인준 찬성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자유투표의 원칙과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끝까지 중립을 지킨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인상적이었다.

 한국정치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진화해 간다는 믿음을 갖게 해 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하겠다.

이제 관심은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의 정치력과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의 사법부 개혁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얼마 전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되자마자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쏟아낸 야권을 향한 비난성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협치를 역설했던 여권의 발언으로는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협량으로 어떻게 그 많은 국정개혁을 이끌어 갈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례를 참고해서 더 큰 개혁을 위한 ‘협치다운 협치’의 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음고생도 컸을 것이다.

도덕성과 자질에서 큰 하자가 없었음에도 국회 표결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의 정치권 공방은 그대로 김 대법원장의

 상처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야당이 우려했던 사법부의 독립성과 개혁성 그리고 공정성만큼은 김 대법원장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정치권의 뜨거웠던 공방은 일단락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한국 민주주의와 정의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사법부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찬성'으로 돌아선 까닭은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인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찬반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면 이번 인준에서도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터가 됐다.

국민의당은 앞서 진행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에서도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인준이 부결되면서 책임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이번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서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국회 본회의는 선진화법에 근거해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상정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현 국회의원 수는 299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 등이다. 이중 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뺀 298명의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

표결에 참석했다.

당초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새민중정당,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두 찬성하면 130표는 확보되는 것이고 가결을 위해서는 20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앞서 찬성입장을 밝힌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와 천정배 전 대표, 정동영 의원, 김성식 의원, 채이배 의원 등

6명을 빼면 14명의 표가 더 필요했다.

최소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우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난달 김이수 후보자 인준 당시 맞닥뜨렸던 책임론 공방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김 후보자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9.21. scchoo@newsis.com       

   

최근 당 지지율이 저조한 국민의당으로써는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장까지 사법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책임이 국민의당에 지워지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지지근간인 호남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부결 때와 같이 보수정당과 결을 같이 하는 것을 놓고 당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다수 의원이 찬성 표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유는 박지원 전 대표 발언처럼 앞으로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기회가 많이 있다는 점도 작용한 듯

하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장을 재임명하면 다시 표결을 해야 하고, 또 감사원장도 임기가 끝나면 새 후보자에 대한 국

회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당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 보다는 협력할 때는 하고, 반대할 때는 반대하는 전략적 모습이 당으로선 유리

하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처리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서로 간의 책임공방에서 등장했던 '뗑깡', '적폐연대' 등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의 뜻을 전했고 비공개 회동까지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이같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반대표가 많으면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찬성표가 많으면 오히려 여권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는 캐스팅보터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왼쪽) 원내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7.09.21. 20hwan@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있었는데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며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그리고 자격으로 보더라도 흠결은 보이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개혁에 적임자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찬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지난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대화소통이 사라진 채 말로만 협치 강조하는 것에 심정적인 거부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 상정되어 주호영

 특위 위원장이 심사경과보고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어 투표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소속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겸 장관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등이 국민의당 의석에 다가와 박지원 전 대표 등에게 표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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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이 상정을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하고 있다.

2017.09.21. yes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