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초강력 대출규제 도입 임박…부동산 시장 '긴장'

▲ 강남권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된 8ㆍ2 부동산 대책 이후 되레 투기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단지 일대.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월드타워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전경.

뉴스원

추석 이후 초강력 대출규제 도입 임박…부동산 시장 '긴장'

정부가 부동산 이상과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돈줄을 조인다는 측면에서 8.2 부동산

 대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전국 모든 주택에 적용될 만큼 더욱 광범위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추석 이후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8월말 발표에서 9월 중순으로 미뤄진데 이어 두번째 연기다. 이처럼 가계부채대책 발표가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시장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장래소득 증가·감소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 DTI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DTI는 대출 심사시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까지 반영한다. 또 소득의 지속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장기대출의 경우 연령대를 감안해

장래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DTI를 도입할 계획인데다 DTI 적용 지역을 수도권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DTI보다 강한 여신심사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DSR는 주담대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포함해 원리금 상환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만약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 대출자의 대출 한도가 큰폭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발표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54%가 주택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긴 데다, 침체기로 접어들면 거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초강력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규제인 DSR 제도가까지 시행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 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시스

‘8ㆍ2 부동산 대책’ 벌써 약발 떨어졌나

50층 재건축 잠실 주공5단지 영향

서울 아파트값 6주 만에 반등세

전문가들 “추석 이후 지켜봐야”

‘8ㆍ2 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50층 재건축’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의 영향으로 송파구 집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강남권 전체 하락 폭이 줄어

들었고, 비강남권 아파트값도 오름폭이 커진 결과다.

14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1% 상승했다.

8ㆍ2대책 이후 재건축 약세 등으로 5주 연속 하락했던 매매 가격이 처음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잠실 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 허용으로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지난주 0.03%, 이번주 0.09%)했고 강남(-0.03%)ㆍ강동(-0.03%)ㆍ서초구(-0.01%) 등 다른 강남권 아파트값은 낙폭이 줄었다. 

 

비강남권은 오름폭이 커진 곳이 많다.

 구로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이번주 0.10%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서울 25개구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주 보합이던 용산구도 0.04%로 상승 전환했고, 영등포구는 지난주 0.01%에서 이번주 0.04%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대문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6%, 종로구(0.06%)도 지난주(0.0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8ㆍ2 대책 약발이 벌써 다한 것 아니냐”는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특히 정부의 전방위 규제가 집중됐던 서울 강남권에서 8ㆍ2대책 이후 처음 공급된 신반포 센트럴자이가 평균 168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강남 래미안 포레스트도 184가구 모집에 7,544명의 청약자가 나와 평균 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재건축 시장과 청약 시장, 기존 아파트 시장까지 모두 열기가 식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8ㆍ2대책 이후 아직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가 다했다고 보는 것도

성급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가격 상승은 잠실 주공5단지 50층 허용 여파와 함께 이사철을 맞아 일부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선 영향이라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대책 등 정부의 추가 규제 발표가 지연되며 다주택자들의 매도ㆍ보유 등의 의사결정이 추석

이후로 늦춰지는 분위기도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꼽힌다. 

 

때문에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추석 이후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에 나서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것

같다”며 “특히 강남권에선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상승 분위기를 조성

했지만 아직 시장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강해 추석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8·2부동산대책 타깃 '세종 집값' 언제 내리나

8·2부동산대책과 맞물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가 서서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내년이 다가올수록 하락세 흐름이 나타날 것이란 예측이다.

1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 전망지수는 91.3으로 세달 연속 하락했다.

 매매가 전망지수는 일선 중개업소가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 흐름을 토대로 석 달 후 매매가를 전망하는 지표로 기준치

(100)를 넘으면 매매가 상승 예측이 강하고 기준치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세종은 기준치 아래여서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를 전망하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세종의 매매가 전망지수는 전국 평균(93.8)은 물론 광역단위 중 서울(86.8)에 이어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은 현재의 추세와 함께 8·2부동산대책 중 내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양도세 중과 때문이다.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턴 조정대상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자를 포함한 2주택자 양도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 포인트를 가산하는 게 골자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는 8·2부동산대책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달 첫째 주와 둘째 주 보합을 보였고 셋째 주엔 0.05%, 넷째 주 보합, 이달 첫째 주 0.02%, 둘째 주 보합을 기록했다.

여기에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긴 하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이 

다가올수록 매물의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매매가는 더욱 크게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세종은 중앙부처 이전과 문재인 정부의 추가 부동산규제라는 요인이 서로 맞물리는 만큼 세종의 아파트 매매

가가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세종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시기가 다가올수록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는 물량을 더욱 싸게 내놓을 수

 있지만 매매가 상승 요인과 관망세 요인이 존재해 매매가 전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8·2 부동산대책 풍선 효과 신속히 차단해야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규제망에서 벗어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서 빠진 ‘개인사업자(소호)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7월

(4780억원)과 8월(4618억원) 중 1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전에 월간 증가액은 2200억원 수준이었으나 규제를 전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주택가격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빌릴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 은행의 신용대출잔액도 급증했다. 이들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잔액은 93조9188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3899억원 늘었다. 증가폭은 전달의 2배에 이른다.

 부동산대책 발표 후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계대출이 늘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이 대출이 모두 투기자금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을 보면 상당액은 부동산으로 유입됐을 개연성이 높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대출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수백 대1을 훌쩍 넘기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상승했다.

8·2대책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던 매매가격이 상승전환한 것이다.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는 서울의 재건축아파트값도

 6주 만에 첫 상승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가

계부채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주시하겠다면서 발표시기를 10월로 늦췄다.

부동산 과열이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벌써 부동산 규제 효과가 끝났다는 관측도 있다. 부동산은 휘발성이 높아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다.

정부는 대출관리대상에서 빠진 곳이 어딘지 찾아 풍선효과가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계 부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 부동산대책도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 일자리창출, 소득분배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료사진) ⓒ한국선진화포럼

文정부 경제정책…"성장 기대 못해…'시장의 복수' 부를 것"

현 정부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
포퓰리스트 정권들, 경제 원리 무시한 정책 펼쳐 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 격차 확대·실직자 양산

일자리창출, 소득분배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예산정책으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통신비 인하

 ▲탈원전 정책 추진 ▲법인세 인상 ▲부동산시장 가격억제정책 ▲복지지출 대폭 증대 등 경제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 정책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 및 파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선진화포럼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14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하고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사회

주의 철학에 가깝다"면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예산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어놓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다"며 "현 정부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입문서인 '맨큐의 경제학' 등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워야 하며, 시장기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실업률을 증가하고, 비숙련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시장은 악마', '정부는 천사' 프레임에서 벗어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한국선진화포럼

토론자인 조동근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의 인식오류는 2가지다. 취약계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것이란 기대와 최저임금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라며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임금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고 생산성 낮은 근로자를 실직으로 내몰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과거 남미에서 유행한 좌파 포퓰리즘적 정책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며 "포퓰리스트 정권들은 경제 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펼쳐 가난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혀 '위기'를 발생시켰다"고 짚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담론적 성격'으로 이해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가 정책 전반을 바꿀 정도로 확고한 논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며 "이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차를 줄이려면 정규직 임금도 동결 내지 인하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해 기업의 추가고용여력을 확보

하고,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저임금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며, 공공일자리 증대 정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이러한 인상이 민간고용을 줄이면서 공공일자리 증가의 효과를 상쇄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그림이 부족하다"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놨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지난 8일 개관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견본주택 현장. 이 단지는

 8·2대책 이후 강남권에서 분양에 나섰지만 평균 40대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사진=삼성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