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선전포고" vs 美 "국제공역서 타격권리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11일 (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신규 대북 제재결의안 표결에 참석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23일 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거리 2000㎞의 신형 탄도미사일‘호람샤르

(Khorramshahr)’ 발사 장면.

 /EPA 연합뉴스

北 도발 가속화 속 안보리 결의 이행국 100개국 넘어서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압박 필요성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국제사회가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제재·압박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제출하는 유엔 회원국이 100개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채택된 결의안 2371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는 쿠웨이트 1곳이다.

2371호의 제출 시안은 채택일로부터 90일인 11월 3일이다.

이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11일 채택된 2375호 결의안의 이행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오는 12월 10일이다.

제출 기한이 남아있는 가운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제재 압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제사회의 적극적 동참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이 '초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황에서 대북 압박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된다.

특히 북핵 당사국인 우리 정부나 미국 등이 주요 국가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압박 분위기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사례를 봤을 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 결의안은 96개국이,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는 80개국이 각각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

단,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채택된 2356호의 경우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슬로베니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공동체적 대북 제재안이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도발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많다는 것은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일례로 그동안 제재에 소극적이였던 중국의 경우, 2321호 결의안이 채택 후 12일만에, 2371호 때는 8일만에 이행 공고를 냈다. 지난 2270호 때 이행공고까지 3개월 이상 걸렸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단축됐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 북핵 문제가 최고 이슈로 떠오른 것도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을 얼마나 심각

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정부 당국자는 "90일 이내에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jjun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B-1B가 지난 23일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미 태평양사령부

  

전략정찰기 SR-71 블랙버드.

[사진 NASA

1세대 스텔스기인 F-117. 별명은 밤매(Night Hawk)다.

 [미 국방부]

北 "트럼프가 선전포고" vs 美 "국제공역서 타격권리 없어"

리용호 "美 폭격기 영공 안넘어도 떨굴 자위적 권리 보유"
美 "北 도발행위 중단않으면 모든 옵션 대통령에게 제공"
美 무력시위에 北 '선전포고·자위권' 말폭탄 맞서 긴장 고조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를 주장하며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미 본토와 동맹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미·북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잇단 미사일 도발 이래 북한 '완전 파괴'(트럼프)와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김정은) 등 험악한 '말 전쟁'을 거듭해온 양측이 군사충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왔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틀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핵심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특히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 조치임을 안팎에 알려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헌츠빌<미 앨라배마주>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방금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들었다"며

"만약 그가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김정은)의 생각을 되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트럼프를 "과대망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미국인들에게마저 고통만을

불러오는 최고통 사령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거짓말의 왕초', '악통령'(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불렀고 22일 앨라배마 주에서 열린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지 지원유세에서(사진) 어린 사람을 얕잡아 보는듯한 '리틀'이라는

단어를 붙여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다.

bulls@yna.co.kr          

하지만 미 정부는 리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향해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도 "어떤 나라도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나 배를 타격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로버트 매닝 국방부 대변인은 B-1B 랜서의 무력시위에 대해 "비행할 권리가 있는 국제공역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언론은 리 외무상이 자위권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치킨게임' 양상의 미·북 대치가 이어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세계의 외톨이 국가가 자위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공이 아니더라도 미 전략폭격기를 떨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 북한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리 외무상이 '영공 밖 격추 자위권 주장'을 했는데 이는 유엔 헌장에 근거를 둔 것"이라며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국제공역 최북단까지 위협 비행을 하자 이런 발언을 내놓은 배경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shin@yna.co.kr

리용호 북한 외무상 2017.8.8/뉴스1

<자료사진> © News1 오대일 기자    

리용호 "美, 선전포고..자위적 대응권리 보유"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에 침범하지 않는다고 해도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것을 포함해 북한은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밀레니엄호텔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입장문을 내고

 "지난 며칠 동안 알다시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말싸움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공언함으로서 끝내 선전포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며 "지금 유엔 총회 참가하는 모든 총원 대표단을 포함해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 했다는것 똑똑이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 헌장은 개별적 소환국의 자위권 인정한다"며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 전략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 시각에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더 오래 가는가는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앞서 지난 21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유엔 연설에

 대해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라고 비판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이 공격 때문에 미국 땅에 무고한 생명들이 화를 입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트럼프의 책임으로 될 것"이라고 엄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한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김정은은 그와 그의 정권을 위한 자살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난 23일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북한 동쪽 해상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 작전은 미국의 결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수차례 밝힌, 어떤 위협도 물리칠 수 있는 군사옵션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에 전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은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 폭격기와 전투기를 통틀어 '비무장지대(DMZ)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것'이라고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말했다.

allday33@

◆ 문재인 대통령 연설 - '개인사'와 '촛불'로 평화 메시지…구체적 해법은 모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상이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는

 것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이후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트럼프·김정은 연설 분석..자제와 막말·공갈

文 "평화"·트럼프 "완전파괴"·金 "불로 응징"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는 총, 칼이 아니라 말로 싸우는 국제정치의 현장이다.

그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조연설을 했다. 그에 앞서 지난 19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 연설을 했다.

두 대통령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였지만, 연설 스타일과 접근법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사뭇 달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알려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한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반도 핵 위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세 지도자가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각 말 폭탄을 쏟아낸 것이다.

레이더P는 이 세 지도자의 연설(성명)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비교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중략..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33번이나 '평화'를 언급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6.25로 인한 이산가족임을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폭력 평화시위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에 성공한 촛불혁명의 정신이 북핵 해법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베를린 선언에서 밝힌 북한의 붕괴나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란 원칙을 재천명하며 북한의

자발적인 핵 포기를 촉구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중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유엔을 통한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품격과 평화를 향한 의지를 강조한 연설이었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에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트럼프 대통령 연설 - '김정은은 로켓맨'…특유의 과장 화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커다란 힘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또는 동맹국들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켓맨(김정은)은 자신과 자신의 정권에 대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만의 대담하고도 독특한 표현들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로켓맨'(Rocket Man)이라고 지칭한 데

이어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로켓맨'이라는 별명을 사용했다.

 더구나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살임무'로 규정하는 등 특유의 과정 화법을 통해 북한을 자극했다.

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사망 사건과 김정남 암살사건 등 등 북한의 비인도적 행위들을 줄줄이 열거하며

북한 정권을 비난했다.

"무고한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웜비어 (Otto Warmbier)가 며칠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정권의

 치명적인 학대를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독재자의 형제가 국제공항에서 금지된 신경 작용제를 사용하여 암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 해변에 있는 13살짜리 일본 소녀를 납치해 북한 정탐꾼의 언어 가정 교사로 노예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갈 경우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것(totally destroy North Korea)"이라고

강조한 후, 유엔과 함께 향후 북한의 대응을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엔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엔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제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점을 평가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말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마무리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 성명 - '불망나니에 불로' 북한식 초강경 대응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직접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연설문을 손에 들고 성명을 읽는 김정은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집권자는 정세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 설득력있는 발언은 고사하고 우리 국가의 ≪완전파괴≫라는

역대 그 어느 미국대통령에게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불어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 본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초강경 말 폭탄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위협을 '전대미문의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이라며 극력 비난한 것.

"트럼프에게 권고하건대 세상을 향해 말을 할 때는 해당한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상대를 보아가며 가려서 하여야 한다. 우리의 정권을 교체하거나 제도를 전복하겠다는 위협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한 주권국가를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반인륜적인 의지를 유엔 무대에서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대통령의 정신병적인 광태는 정상사람마저 사리분별과 침착성을 잃게 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이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말로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것을 암시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줴친(떠든)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가

즐기는 수사학적 표현이 아니다."

성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김정은은 트럼프의 막말이 북한의 반발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며,

 '불의 보복'을 다짐했다.

"나는 트럼프가 우리의 어떤 정도의 반발까지 예상하고 그런 괴이한 말을 내뱉었을 것인가를 심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미국의 늙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

이다."

[윤범기 기자]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뉴욕 숙소 호텔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9.26 lkw777@yna.co.kr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arah Huckabee Sanders speaks

 during a news briefing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Wednesday, Sept. 13, 2017. Huckabee Sanders discussed

 tax reform, President Donald Trump's planned dinner tonight

 with House and Senate minority leaders, and other topics.

 (AP Photo/Carolyn K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