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평가는? 외교안보·적폐청산서 크게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대표들과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 대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 대톨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송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만찬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7.9.27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 남제현기자

▲ ⓒ뉴스타운

        

  문재인정부 평가는? 외교안보·적폐청산서 크게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5일로 취임 150일째를 맞았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거듭된 북한의 도발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에 대한 대응을 놓고 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을 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하는 적절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전 정부의 적폐청산을 통해 대한민국이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정부 내 외교안보정책에서 엇박자가 드러나 아마추어리즘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면서,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안보 위기상황이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를 기본 축

으로 마지막까지 대화를 촉구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은 올바르다고 본다"고 평했다.

백 대변인은 "단지 북한이 계속 도발로 화답하고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깝다"며 "장기간으로 보면 어느순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한국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원조 적폐의 정치보복'이라는 말은 본인들의 책임을 벗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1야당인 한국당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문정인)라는 사람이나 이 정부 반미 주사파들은 북핵을 인정하자고 한다"며 "현재 북한 주장과 똑같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한국당은 북핵에 대응하기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체적인 외교활동에 돌입한다. 

홍 대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서도 "DJ·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왜 조사하지 않는가"라며 "4년 남짓 남은 정부가 해방후 모든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홍 대표는 정부여당의 행보를 비판하며 영수회담에도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치쇼에

불과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없다"고 정부여당이 협치에 대한 의지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수진영에 있는 바른정당도 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 "추석 밥상 앞에서 국민을 두쪽내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당도 외교·안보 분야 가운데 국제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여당이 지역감정을 나서서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여권의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에 대한 특검까지 언급하는 등 현 정부대 전전 정부의 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50일 흐른 가운데 정부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며 "내부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등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북핵 등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철학을 펴기위해 과거 잘못을 정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외부환경이 안좋아 스텝이

 계속 꼬이는 느낌을 준다"며 "결국은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외부 리스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재인 정부 성공에 직결되는 열쇠"라고 평했다.




song65@news1.kr

▲ 문재인 대통령. 지난 5월10일, 문재인 통합진보 정권이 출범한지 5개월에

 근접되고 있다. 이제 권언(勸言) 허니문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 언론의 문재인

정권 비판목소리가 키질 수밖에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청와대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은 9년2개월 집권했다.

지난 5월10일, 문재인 통합진보 정권이 출범한지 5개월에 근접되고 있다.

이제 권언(勸言) 허니문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

언론의 문재인 정권 비판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집권초반 사정 강도가 너무 약해 '나약한 정권'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까봐 우려스럽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전 대통령(MB) 관련, 적폐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 TF팀이 국민의  참정권 우롱여부를 찾고 있다. 하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정도만 구속하는 등 변죽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MB측근으로 알려진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 북(페북)에  "MB정권이 잘못됐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을 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오는 페북을 통해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

그렇지만 권력을 잡은 이후 이유 없이 적폐를 기획하고 인민 재판하듯이 정치 보복하는 적폐청산은 과거 박정희

유신독재가 낳은 또 하나의 적폐”라면서 “이명박 정권이 반민주적이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트렸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책임을 책임지고 감옥이라도 가겠다. 책임은 나 하나로 끝내고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그러나 정의로운 국가를 만든다고 하면서 권력이 곧 정의인 듯 설치면 안된다.

 6.25 직후 완장부대가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오의 페북 발언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적폐청산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않고,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만 적폐청산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하는 데, 강력한 사정이 보이질 않고 있는 것.

그러하니 이재오 발언 같은, 현 권력을 비꼬는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일 것. 이재오는 “책임은 나 하나로 끝내고 나라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오 전 의원이 무언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 집권초반 사정을 하는지 마는지, 미온적이어서 그렇다.

짠지? 짜지 않은지? 여론의 간을 보고 있는 셈이다.

 

이재오 의원, 무슨 감옥에 갈 일이 과연 있는 것일까? 아니라면, 현 정권의 집권 초반 사정에 대한 '조롱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문재인 정권의 초기 사정이 하나마나로 굳어진다면, 그를 지지했던 세력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 추석을 거치면서

민심의 향방이 정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현 정부에 대한 지지이탈이 가속화된다면 '정국불안'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수 있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정치판의 인적청산 즉 개판(改版)은 물론 마을 단위의 조직폭력배까지 엄하게 단속하는 사정 바람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적폐청산이라는 선거 이슈까지 내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지지부진한 상태. 이명박 엄포주기 정도에 그치고 있을 정도이다.

 

2일, 필자를 만난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구호는 말만 요란하다.

전국 240여개 시군 단위에서 한명씩의 적폐만 척결해도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것이다.

 공무원과 토호세력이 결탁한, 그리하여 국민세금이 세어나간 비리의 완전척결이 시급하다. 그간 적폐가 쌓이고 쌓였는데도 쌓인 적폐를 도려내는 실천이 없어 보인다.

적폐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말이다.

 MB 관련 수사도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심은 적폐를 청산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 정권이 화끈하게 뭔가 하기를 바라고 있다. 세상이 바뀐 점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은 세상을 바꾸라고 권력을 주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적폐청산, 아직까지 청산한 그 아무 것도 없다.

그저 말 장난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의 결기가 없어 보인다.

결기(곧고 바르며 과단성 있는) 있는 사정으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뭘 눈치 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 정권(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아무 것도 확실하게 안 되어 “안타깝다”는 것이었다.

 집권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을 성취한, 집권정신은 벌써 어디로 갔는가?

문재인 초기 사정(司正)이 이처럼 끝나 가는가? 필자의 이러한 생각이 너무 성급한 것인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할 수 있는 큰 사정이 가시화 되려는가?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권력, 그 세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moonilsuk@naver.com

'적폐청산'이라는데 왜 자꾸 '정치보복' 논란이 일어날까

 당사자의 무조건적 반발..뚜렷한 대응책 없어
민주당의 정치공세..집권여당은 개입 자제해야
검찰의 과잉 수사..대통령의 확실한 제동 필요
문 대통령 "적폐청산은 불공정 특권 구조 변경"

[한겨레]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사건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정파의 재집권을 위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불법공작을 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로 확대되면서 정치보복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나 ‘보수 우파 궤멸작전’으로 몰고 있다.

보수 성향 언론도 정치보복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9월30일치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

시기가 언제든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 배경이 법질서 수호일 수도 있고 정치보복일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느 쪽인지는 대부분 짐작할 것이다.

현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복수심에 불타고 있고 전전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다 까발려보자’는 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식 때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많은 국민이 ‘혹시’ 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는 ‘역시’로 바뀌었다.

 한반도 핵위기가 일촉즉발인데 여당 사람들은 가진 힘의 9할을 전전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데 쏟고 있는 것 같다.

양쪽 다 평정심을 찾기를 바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만찬 회동에서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란 단어를 들어 “국민 단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대략 이랬다.

“정치보복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나는 정치보복을 경험해봤다.

체질적으로도 정치보복에 반대한다.

앞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도 해선 안 된다.

지금의 적폐청산이 혹시라도 정치보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

 그런데 개별 비리들이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막을 수는 없다.

내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은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 정부 자료가 쏟아져 나왔는데 정치보복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고 빠르게 기록원에 전달했다.

이 문제도 자연스럽고 빠르게 처리하자는 게 기본 생각이다.

믿으셔도 된다.”과거사 처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책이 나왔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문형렬 씨와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그런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될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책임을 져야겠다.

 거기에 공범 관계에 있는 김기춘, 우병우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좀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부화뇌동했던 공직자들이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도 법적

책임을 지든 역사적 심판을 받든 해야한다.

 그리고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런 것은 개별적인 책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부패 시스템에 대한 대청산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의 진정한 바람일 것이다.”

주호영 권한대행과 주고받은 문답과 거의 비슷하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법적, 역사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져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부패 시스템에 대한 대청산이 필요

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도 자꾸 정치보복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세 가지 때문이다.

첫째,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발.

본래 야당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게 되어 있다.

야당 탄압이라고 외쳐야 자신들의 범죄를 물타기 하고 선거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 사람들이 야당일 때도 그랬다.

여기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특별한 사정도 있다.

두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참패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다 죽이려 한다’는 명분으로 보수결집이나 보수개혁의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의 개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야당 체질을 벗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권 비리 폭로에 앞장서거나 자극적인 언사로 다른 정당을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집권세력의 부패와 비리를 찾아내 폭로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다.

 다른 정파의 범죄와 비리에 대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여당이 되면 정치공세를 자제해야 한다.

여당의 정치공세는 대통령 및 행정부와 연결된 것으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노련한 여당이라면 야당의 비리나 범죄는 뒷북이나 치면서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다.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직접 폭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수사기관에 넘겨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셋째,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뜻과 달리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오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검찰이나 경찰은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에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래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찾아서 어떻게든 사건화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당시 사건을 침소봉대해서 무리하게 정권 차원의 범죄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확실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

 대통령의 진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지 과거 정권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라는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선’으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악’으로 보고 처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제로 이상주의자의 면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부산에서 오랫동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인권 운동과 민주화 투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주의자라는 진단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람을 한두 가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물며 문재인 대통령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정치인을 특정 이미지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온당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을 이상주의자로 규정하려는 시도의 이면에는 현실을 잘 모르는 아마추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주의자일까? 아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자다. 근거가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진영 박광온 김경수 의원과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토론회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김경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제목대로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저도 토론자로 참석해서 “문재인법이라는 것을 너무 부각하지 말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심이 있는 다른 정당 의원들이 법률 제정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이 마무리 발언에서 “‘무엇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 ‘운명’이라는 책에 썼고 지금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1년에 쓴 <문재인의 운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최근 서울대 조국 교수가 펴낸 ‘진보집권플랜’이 화제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지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 줬다.

 인기 있는 서울법대 교수가 진보를 말하고 복지를 말하니, ‘진보’와 ‘복지’를 계몽하는 데도 효과만점이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보면서 다른 차원의 걱정을 떨칠 수 없다.

다음에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정부가 다시 들어섰을 때, 그 책이 제시한 개혁과제 가운데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흔히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한 정부가 애를 써도 5년 임기 동안에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보수진영은 개혁과 복지 한다고 공격하고, 진보·개혁진영은 제대로 못 한다고 공격하고, 그렇게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정부 역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진보집권플랜’을 비롯해서 모두들 앞으로 진보·개혁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노무현 정부와 자신이 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다.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아는 정치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 수사에서 정치보복 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 정권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그런 범죄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 자체를 바꾸고 제도를 개선하는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바로 정권교체를 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