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암운 드리운 한반도의 앞날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력은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다.

 미 해군 제공

한반도에 펼쳐지는 '美 창과 방패'… 주목해야 할 이유

선제 타격 땐 미시간함 '전쟁의 신호탄' 토마호크 발사
'신의 방패' 몬터레이함 북한 탄도미사일 무력화 시켜

미국이 한반도 주변으로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총집결시키고 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투산함(SSN 770),

 핵 추진 항공모함 레이건함(CVN 76),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USS Michigan), 이지스 순양함 몬터레이함(USS

Monterey) 등이 한반도 인근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한반도에 투입하는 전략 자산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이 주목하는 것은 전략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그 특성이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전략 자산을 집결시키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측이 가장 주목하는 두 가지 핵심 전략 자산은 ‘죽음의 백조’가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과

이지스 순양함 몬터레이함이다.

영국 Daily Star 캡처

미국이 만약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작전을 한다면 미시간함에 탑재된 토마호크 미사일이 가장 먼저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군사 전문 매체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북한이 이에 맞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를 요격하려고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함 몬터레이함을 투입한다고 미 해군 전문지 네이비 타임스가 전했다. 미국은 이번에 한반도 인근에서 단순히 대북 무력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북 군사 옵션 동원을 위한 준비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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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추진 잠수함 미시간함

미시간함은 지난 13일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다. 이 미시간함은 주로 순항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드미트리 리토브킨은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에 “미시간함을 배치한 것은 북한에 최고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만 8000 메트릭톤(metric ton) 규모의 이 잠수함은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최대 2253km (약 1400마일)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도 관성항법장치(INS)나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리토브킨은 “북한 인근에 토마호크를 탑재한 미시간함이 배치됨으로써 북한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흔히 ‘전쟁의 신호탄’ 역할을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라크를 공격했다.

미국은 2011년 리비아 공습 첫날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24발을 가장 먼저 투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를 응징하기 위해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했다.

미시간함은 또한 전략 핵무기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스푸트니크 인터내셔널이 강조했다.

이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고, 여기에 미국의 전략 핵무기인 트라이던트(Trident)1,

트라이던트2, 탄도 미사일 24기를 탑재할 수 있다.

한 기의 트라이던트1은 100킬로톤의 핵탄두 8발을 장착하고 있고, 트라이던트2는 무려 475킬로톤의 핵탄두 8발을

장착하고 있다.

지난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 폭탄은 12∼18킬로톤가량의 폭발력을 지녔었다. 

이지스 순양함 몬터레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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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 순양함 몬터레이함

미국이 보유한 이지스함은 다수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 등을 제압할 수 있는 핵심 전략 무기이다.

 이지스란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입고 있던 흉부 갑옷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지스급 구축함은 해상에서 적의 유도탄, 항공기, 함정, 잠수함 등 모두 21개의 대공, 대함, 대잠 목표물에 동시에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지스 레이더는 최대 1000km 밖의 적의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 궤적을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이지스함인 피츠제럴드함은 지난 6월 17일 일본 인근 해상에서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 충돌했고, 또 다른 이지스함 존매케인함은 8월 21일 싱가포르 동쪽 믈라카 해협에서 유조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미 군 당국은 이 사고로 인해 이지스 순양함 몬터레이함을 오는 16일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네이비 타임스가 13일 보도했으며,뉴스위크도 이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몬터레이함을

배치한다고 전했다.

몬터레이함의 코트니 힐손 부사령관은 “제5, 제6 함대와의 작전을 마치고, 해상 안전 훈련을 위해 작전 지역(한반도)

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손 부사령관은 “하와이에 주둔 중인 오케인 구축함이 7함대에 배치됨으로써 이 지역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비 타임스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연쇄 발사로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고 있어 서태평양 지역에서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난 11일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로 출격하기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한반도 전쟁보다 ‘전쟁 위기’가 더 위험하다

추석 연휴를 맞아 시골에 내려가 차례를 지내고 서울에서 지인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들렸던 말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였다.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까?”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공격을 할까?”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렸다.

한 지인은 “주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라면과 생수를 비축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3~24일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 영공과 인접한 국제공역을 비행한 직후 B-1B 편대가 10일 밤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군사옵션이 포함된 보고를 받았다.

미국 해군의 최신형 핵추진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도 한반도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12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주

해 우리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정말로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시험발사하는 레드라인을

 넘을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보다 전쟁 위기가 몰고 올 상황이다. 왜일까.

◆ 전쟁을 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준비 필요

한반도에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가 수시로 날아들고,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잠수함들이 한반도 해역에 전개한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상황을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공격은 미군의 전략자산을 일부 동원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전력을 모두 투입해야 한다.

지난해 6월 미국의 민간 군사정보회사 스트랫포(STRATFOR)는 ‘무력을 통한 핵 프로그램 대응’(Dealing a Nuclear

Program by Force)이라는 제목의 북핵 정밀타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우선 공습 목표는 5MWe

원자로가 있는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이다.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광산과 스커드 등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기지 및 이동식발사대(TEL),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신포급 잠수함이 머물고 있는 신포항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항만과 공군기지도 공습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동시에 파괴하려면 미군 핵심 전략자산을 총동원해야한다.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과 7함대 소속 구축함 등이 참가해 정밀유도폭탄과 순항미사일 600기를 동시에 발사한다.

북한의 방공망이 고도로 밀집되어 있지만 B-2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포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달 23~24일 B-1B가 북한 영공과 인접한 국제공역을 비행했지만 북한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 공군이 북한의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북한의 주요 시설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 정도의 공습을 받으면 북한의 핵개발 인프라는 말 그대로 초토화된다.

미국 공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초음속으로 기동하고 있다.

공군 제공

문제는 미군이 대북 선제타격을 감행한 이후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은 장사정포 공격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선제타격 시나리오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군사력을

일거에 무력화할 준비를 갖춰야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의 발동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북한 영토로 한미 연합군이 진격하게 되어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증원전력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방어무기의 대량 반입이 필요하다.

한국 내 미국인의 철수와 더불어 미국 육해공군 전력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주일미군기지에 군수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유엔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파견하도록 되어있는 국가들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북한 공격의 명분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수행과정은 대부분 공개된다.

현재 이같은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B-1B가 야간에 한반도에 나타나는가 하면 F-35B가 정밀유도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은 보여주기식 무력시위 대신 실질적인 군사작전 연습에 가깝다. 이

는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 ICBM으로 미국 본토 공격능력 확보라는 미국의 레드라인에

근접하자 미국도 영공 침범 및 폭격이라는 북한의 레드라인에 근접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함으로서 대북 압박 강도를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그를 위한

 외교, 정치, 경제적 압박은 도발에 따라 계속 높인다는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쟁 위기 이용하려는 모습이 더 위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위기 국면이다.

위기 국면을 이용해 자신의 어젠다를 관철하려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94년 프랑스가 발생한 알프레드 드레퓌스 사건이 대표적이다. 프랑스군 참모본부에 근무하던 유대인 출신 알프레드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종신형에 처해졌다가 1906년에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성향의 지식인과 우파 국수주의자, 좌파와 우파, 공화파와 반공화파가 수년에 걸쳐 충돌을 거듭했고 내각이 수차례

무너지면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됐다.

드레퓌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퓌스 프랑스 육군 대위. 군사기밀을

독일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에밀 졸라 등 지식인들과

시민사회의 도움으로 1906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

전제 왕정을 타도한 대혁명을 이룩한 프랑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1871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한 직후 프랑스 국내에서는 독일 간첩 적발 사실이 수시로 드러나면서 ‘독일군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고조됐다.

 안보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시대에서 침략에 대한 공포가 더해지자 당시 프랑스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국수주의자들과 반유대주의자, 군부, 가톨릭교회 등이 민주정치와 공공질서를 짓밟고 드레퓌스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공포를

극대화한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촉발된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과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그 기반은 미약하다.

적폐청산에 착수했지만 박근혜정부의 파탄을 몰고 온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공포 또한 커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같은 상황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6.25 전쟁 이후 최악의 안보 위기다” “북한 핵을 막지 못하면 5000만 국민이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며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안보이슈들을 키우고 있다.

 색깔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는 공포를 통해 지지층을 모으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오래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권 안보’ 전략의 새로운 버전인 ‘정파 안보’ 전략이다.

 일본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두려움을 느낀 국민들을 상대로 북풍몰이에 나서면서

정권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는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 못지 않게 국가 체제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공포가 전염되면 국민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 흑사병의 공포에 휩싸여 민주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고대 아테네와 9.11 테러 직후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애국법이 대표적인 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일치된 힘이다.

드레퓌스 대위의 무죄를 밝혀내고 프랑스의 민주정치를 지켜낸 주역은 상식을 갖고 있던 시민사회였다.

우리는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당시 100만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평화롭게 촛불을 들었던 위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 촛불을 지탱한 것은 북한 핵무기보다 훨씬 강력한 국민들의 자유 의지를 향한 단결과 열망이었다.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이 힘을 모은다면 안으로는 ‘안보 팔이’와 북풍을 무력화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정부에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적 언사,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에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자유

 의지가 한데 모인다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고 해도 우리가 김정은의 노예로 살게 될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최진모 디자이너

(사진)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한국경제신문)

전쟁 암운 드리운 한반도의 앞날은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한반도 정세가 ‘전쟁 위기’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북한 완전 파괴’, ‘상상 밖의 보복’ 등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선 비난을 주고받고 있다.
북한은 두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6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북방한계선(NLL) 넘어 북한 공해까지 띄웠다.

미 언론들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미국이 주한 미군 및 미국인을 철수

시키는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은 시간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정말 전쟁은

 가능한 일일까.

◆‘극한 대치 후 협상’ 반복되는 사이클 

북핵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 개발에 나서며 북한과 미국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달았다.
남북회담장에서는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왔고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영변 핵 시설 폭격을 준비했다.

1차 핵 위기는 북한의 핵 개발과 대북 지원을 맞바꾸는 제네바 합의로 봉합됐다.

하지만 2002년 10월 미 협상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 사실을 시인하면서 핵 위기가 재발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당시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을 외교적으로 풀지 못하면 북한을 공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언론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핵무장도 거론됐다. 위기는 중국의 개입으로 6자회담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가라앉았다.
북핵 위기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핵·미사일 도발 위협→경고→도발 강행→국제사회·미국 단독 제재→자제→도발

위협’이라는 악순환을 철 지난 레코드판처럼 반복돼 왔다.

올 들어 북핵 사태가 이전과 다른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7월 말 내부 보고서에서 “북한이 ICBM급 미사일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결론지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8월 초 보도했다.

핵무기도 60여 기 보유하고 있다는 게 DIA의 결론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며 남은 것은 사거리를 미 본토 전역으로 확대하거나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것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응은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다. 주요 타깃은 북한과 중국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을

방어하게 만든다면 북한을 완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미국이 북핵으로 위협받는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북한 민간인들까지 모두 학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외교적 해법이 소진되면 남은 것은 군사적 옵션”

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중대한 위협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사행동 발언은 모두 ‘외교적 옵션이 소진된다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위협받게 된다면’ 등의 조건을 달고 있다. 미국은 군사행동을 위한 레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

군사행동까지 가기엔 아직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25일 북핵 해결을 위해 전쟁 외에 아직 시도할 옵션이 많다고 보도했다.

경제제재 수준을 극대화할 군사력을 이용한 해상 봉쇄, 핵 능력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 김 위원장과 북한 엘리트

지도부를 심리적으로 격리할 정보전, 북한 발사 미사일에 대한 격추 등을 그런 옵션으로 꼽았다.

◆전술핵 카드에 中 움직일까 관심 

미국의 대북 옵션 대부분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對)중국 카드엔 경제·외교·안보 분야 카드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끝장 제재’로 불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카드다.

프라이머리 보이콧(1차 제재)이 불법행위를 한 기업과 개인·단체·국가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이라면 2차 제재는 이들과 거래한 제3자를 제재함으로써 제재 효과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방식이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즉 북한 교역량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을 겨냥한 제재 수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 행사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도입을 발표했다.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한 개인·기업·단체와 간접 거래해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이란과 달리 고립과 자력갱생에 익숙한 데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과의 거래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안은 1년 전에만 나왔어도 북핵 판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카드였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완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제재 때문에 중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전술핵 무기 재배치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 전술핵 배치는 일본과 대만으로 이어지는 핵무장 도미노의 출발점이다. 중국을 둘러싼 친미(親美) 국가들의 핵무장을 의미한다. 중국으로서는 안보적으로 민감한 카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지난 3월 처음 나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 대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

하던 때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각의 주장에 불과했다. 넉 달 사이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그 사이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NBC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9월 3일 긴급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전술핵 재배치와 한국·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악관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대북 옵션을 제시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극한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과

내년 초 북한의 핵무기 완성 등이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psj@hankyung.com

  ▲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분석하는 AP 뉴스 갈무리.   

미국과 북한, 둘 다 한반도 전쟁 조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위협과 달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AP통신은 13일(현지시각)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수백만 명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미국이 과연 실제로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평가했다.

통신은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을 깎아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북핵 위협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외교적

 방법이 통하기를 기대한다"라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최근 발언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짐 쇼프를 인용해 "현재의 교착상태에서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의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여긴다는 징후가 전혀 없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쇼프 전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허세를 부리거나, 제한적 공격까지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말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그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잦은 한반도 상공 출격에 대해 "단순히 미국의 결단을 알리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장거리 비행연습과 북한의 대공 방어력을 파악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전쟁 시작 30분 안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 공격으로 서울시민 1천만 명이 죽지 않도록 하는 방정식을 누군가

풀어낼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발언도 곁들였다.

미국 공군으로 한국에서 복무했던 롭 기븐스도 "만약 미국이 북한 내 전략적 목표물을 공격하려고 결정한다면 매우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다"라며 "다만 미국이나 북한 어느 쪽도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었던 한국전쟁을 다시 시작할 징후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기븐스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단념시키기 위해 뚜렷한 군사력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이 공격해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그 전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라며 "하지만 10만 명이 넘는

한국 내 미국인이 대피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한적 공격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반격에 나설 우려가 있다"라며 "만약 미국이 북한에 제한적 공격을

가하려면 대규모 충돌(major conflict)까지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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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16일부터 20일까지 동해와 서해에서 진행할 고강도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의 전략무기가 총집결한다. 이번 훈련은

정례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올해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를 감안

해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비롯한 미군의 첨단무기와 전력이 대거 참여한다. 지난 6월 29일 로널드레이건호를 필두로 한 항모전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과 연합훈련을 위해 항해하고 있다. 

     미 해군 홈페이지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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