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협 비대위가 본격

 출범하고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이필수 이하·비대위)는 21일(토) 오후 5시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비대위 위원, 의협 주요인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필수 위원장(사진)은 대회사를 통해 “비대위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며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을, 협상이 필요하면 협상을 하겠다”면서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입법 사태를 성공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걸어전문위원 정원을 모두 채운 완성체가 탄생해 투쟁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지난 임시대의원 총회 이후 힘든 길을  “시작부터 남다른 비대위인 만큼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달라.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은 추무진 회장 축사 대독을 통해 “의사 면허권에 도전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제도와 정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대위가 로드맵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온 의료계가

 성원해 달라. 의협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각 분과위원장 발표 시간에서는 최대집 투쟁위원회 위원장이 다양한 투쟁 방안을 소개했다. 그는 “결국 이번

투쟁은 국회와 보건복지부, 정권,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추진하려는 몇몇 세력을 향한 것”이라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을 의료계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사회적 투쟁”

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원급 진단자율휴업, 전공의 준법진료, 의원급과 전공의 집단 파업 등 다양한 투쟁수단이 있지만 우리 의료계는 매일같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직업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전국 3만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홍보수단으로 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 또한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9일 발표된 정부의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 입법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수호해야 하는 13만 의사들을 대표하여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래로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 강제지정제

를 무기로 OECD 최저원가인 69%의 수가로 공급을 강요하는 갑질을 해왔고 OECD 평균 3배의 의사 노동력 착취와

원가 이하 수가의 비급여 보전을 통해 세계가 부러워한다는 허울 좋은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유지 가능하도록 한 것

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 틀에서 의료계가 건강보험 원가보전을 요구할 때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부족을 이유로 의료계의 고통 분담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원가의 69% 보전이라는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건강

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일말의 소통도 없이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는 깜짝 ‘쇼’를 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불사하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비통한 상황에 이르

렀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30조 6000억 원에 기존 원가 이하 수가에 대한 수가정상화 예산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복지부의 설명은 수십 년간 빚을 갚지 않던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빚은 갚지 않고 동네잔치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문재인 케어는 잘못된 재정추계로 지속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 붕괴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에 대해서도 “지난 50년간 존중되어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과 의료의 원리를 일시에 부정하는 매우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법안”이라면서 “인재근 의원, 김명연 의원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시도는 현대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사실상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행위를 하게 하자는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개탄했다.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한의사협회 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법안 발의가 국민 생명을 담보로 억대의 검은 돈 로비의 결과라는 정황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됐다는 사실로 인해 13만의사는 국민들과 함께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와 소통하여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현행 저수가에 대한 5년내 선 수가정상화 이행 로드맵 제시 △보장성강화 목적보다 일방적 비급여 금지, 비급여 범죄화를 노골화한 ‘예비급여’ 편법 제도 즉각

 철폐 △2017년 최저임금 16.4% 인상과 향후 최저임금 급격 인상방침에 대한 수가 연동 대책 마련 △일방적 수가결정

구조, 보험자 사후 일방 삭감행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폭압적 관치 의료 제도의 공급자에 대한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갑질 횡포 중단 및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 △비급여보다 기존 필수치료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어서 보장성 강화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 강화라는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 저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지출 통제 일방 정책 중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입법 즉각 중단 및 입법로비사태에 대해 철저히 수사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부가 작금의 일방적인 정책을 강행한다면 13만의사는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헌법상의 국민 저항권에 근거하여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발대식이 끝나고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김승진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기동훈 홍보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안치현 대변인 등 비대위 주요임원들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일 것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투쟁을

펼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투쟁위원회는 맡은 본분을 다해 협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약 17년 동안 시민사회운동을 벌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투쟁위 임무를 달성하고 쟁취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비대위 활동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출범 시기인 만큼 협상보다는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모두 비대위에 있다.

엄청난 것들을 의욕적으로 많이 준비하고 있고 모든 것은 결과와 실력으로 보여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진 전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영국의 의료제도에 알려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려 하고 있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50조~100조씩 되는 헛돈을 써서 나라 망하게 하려하지 말고 차라리 핵무기 개발에 써라.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동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훈 홍보위원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은 제가

 제안한 것인데 결국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건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쓸 경우 국민건강에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경우에도 ‘이상이 항상 현실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듣기는 좋아도 결국

혹독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안치현 대변인(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그 동안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의료계 의견에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적극 참여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대식 프로그램 마지막 순서인 비대위 전체회의는 활동보고 및 안건 토의를 내용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배준열 기자  junjunjun2015@naver.com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 등을 반대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동네병원 다 망한다” 의협 ‘문재인 케어’에 반기

“대형병원 쏠림ㆍ비급여 확대로

가격 경쟁력 크게 악화될 것”

의협 ‘전면수정 요구’ 투쟁 나서

정부 “의협 우려는 과도” 일축 

 

미용과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강화하고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 하지만 보건당국은

의협의 우려가 과도하다며 일축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료인 40명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출범식을 가진 뒤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캐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거라고 주장한다.

 안치현 의협 비대위 대변인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 1차(동네의원)~3차(상급종합병원) 의료기관 진료비가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는 그간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의 가격 격차가 두 세배씩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완화하는 기능을 했다.

이런 비급여가 급여화하면 가격이 표준화돼 동네의원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 연말까지 대형병원 쏠림을 막기 위한 의료전달 체계 개편안을 내놓을 테니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를 동네의원으로 돌려 보내는 ‘회송’ 활성화와,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문재인 캐어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 재원을 너무 적게 추계했다고도 비판한다.

빠른 고령화 속도와 의료비 인하에 따른 수요 증대를 과소 평가했다는 것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달 5년간 필요 재원이 정부 추계(30조6,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많은 34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자체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의료계가 건보 재정을 걱정하는 데는 정부가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건보료 인상 대신, 병ㆍ의원에 돌아갈 수가를 깎는 방식으로 재정 부족에 대응할 거란 불안감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설령 정부가 예측한 소요 재원보다 돈이 더 든다고 해도 건보 누적 흑자와 보험료 소폭

인상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직은 수면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쟁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병ㆍ의원의 비급여 수입 감소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 현재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 가격이 정부와 수가 협상을 거쳐 항목당 하나로 통일된다.

이렇게 되면 병ㆍ의원은 수입원 중 하나이던 비급여의 가격 책정 자율성을 잃는 것은 물론, 협상 수가가 내키지 않더

라도 따르는 수밖에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런 수익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존의 급여 항목 중 ▦수술 ▦환자 안전 관련 항목

 ▦의사의 손이 많이 가는 의료행위 등은 기존보다 수가를 더 챙겨주겠다는 입장이다.

비급여를 급여화하면 진료비 인하 효과가 생겨 환자 수요가 늘고, 그 결과 병ㆍ의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증가분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개원의가 중심이 된 의협은 강경 일변도지만, 의료계 전체를 보면 온도 차가 있다. 이미 급여화가 상당히 진행된 내과계보다 비급여가 많은 정형외과 등 외과계에서 주로 불만이 나온다.

척추관절 전문병원 등에서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학병원 등 덩치 큰 병원들도 정부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들기 부담스러워 한다.

의협의 이번 투쟁 선포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차기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둔 선명성 경쟁의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흘러 나온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민이 바라는 보장성 강화, 선결조건은?

편집자 주]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내놨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대변되는 5대 국정과제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직접 참여해 힘을 실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논쟁이 오가는 분야다.

실제 5대 국정과제 100대 세부목표 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포함된 보장성 강화 계획은 그 하나하나가

보건의료계를 흔드는 사안들로 구성됐다.

 특히 보장성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정책 및 제도 방향에 따른 변화와 혼란, 세부계획 없이 제시된 목표로 인한

기대와 불안이 혼재된 일명 ‘문재인 케어’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갑론을박의 중심에 섰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문 대통령의 현장 발표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안,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비롯해 관계자와의 정책 간담회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재인 케어의 성공가능성을 예측

해본다.  

◇ “보장률 80%는 돼야”… 아직 부족하다는 시민사회 

8월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된 후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다.

 핵심은 정부의 보건의료체계 개편의지와 방향에 공감하며 환영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위해서는 좀 더 촘촘한 제도

설계와 논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정권보다 다소 진전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과 달리 아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평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 70%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구현할 비전이 없고,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모든 의료비에 적용되지 않는데다 경감구간도 연소득 10% 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 도입되는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사용내역과 통계가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공적통제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은 존재하지만, 본인부담률이 50~90%로 높아 실손보험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일련의 지적과 우려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가 동의하는 내용이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개최된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진단 토론회’에서 “목표

 보장률 70%는 밝히기 부끄러운 수치”라며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성명과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 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예비ㆍ선별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관리에 대해 우려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소폭 줄어드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자들의 모임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논평을 통해 보장성 강화계획과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시민사회의 저항과 비급여 통제로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사회적

공론화가 신속히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반대하는 의사, 찬성하는 한의사ㆍ간호사 

이처럼 환자와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서비스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의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발표 초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나가자는

신중론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며 보장성 강화계획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현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으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무리이며, 급여화가 이뤄진다하더라도 비용 부담이 줄어

 의료쇼핑과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화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비용보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의료 질과 서비스 및

기술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의협은 ▶적절한 보상기전과 합리적 급여기준 마련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 방지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신의료기술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 저해요소 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 논의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대한약사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관망의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대책에 들어가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의학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협도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찬성한다"고 밝혔다.

◇ 실질적ㆍ보편적 건강보험혜택 제공되려면? 

그렇다면 이들의 우려와 지적, 바람을 해소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할까. 시민사회,

환자들, 의료계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문재인 케어의 성공조건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목표 보장률을 OECD 평균에 맞춰 80%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일부 구간의 금액하향

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비에 적용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하는 질환과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장률의 목표치를 높이고 예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등 현재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배제된 항목들을 포함

하며,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한 재난적의료비 적용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해 개선효과를 국민이 현실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예비ㆍ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쇼핑과 새로운 비급여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성과 보완성이 강화돼야한다. 

현행 예비급여제도 등 정부의 설계에 따르면 본인부담이 50~90%로 높아 실손보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반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부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을 연계한 제도가 필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보장성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의 인상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투명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는 ▶비급여의 목록을 정비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를 구분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급여 행위 및 재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강화하고 사후 퇴출구조를 갖춰야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과 요구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의협은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정적수가 보상과 이를 담보할 약속을 하기 전에는 어떤 협상과 논의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복지부에 전한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케어의 구상과 발표과정에서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는 “논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정부가 구체적인 보장성강화 실행계획을 공개

한 후에야 가타부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장률을 70% 혹은 80%로 올린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병원과 의원의 역할과 영역을 나누고 의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분류한 후 가격을 매기고 통제하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라며 고개를 저었다.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일련의 논의를 진행해가는 과정도 어려운데다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장성 강화계획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어렵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11월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2월 보장성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사만을 전할 뿐이다.

 이에 복지부를 위시한 정부가 과연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의대생과 젊은의사들이 보는 '문재인 케어'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비의사와 젊은의사들이 소위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대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케어 TF팀’을 설립한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류환, 이하 의대협)는

 최근 진행한 ‘2017 의료제도/문재인케어 인식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9월 13일부터 약 12일간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7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7432명(약 43%)이 응답, 그 중 6005명(약 35%)의 회신 내용이 공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문재인케어에 대한 전반적 이해 정도’는 7점 만점에 3.70점이었고

약 32%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 내용과 관련해서는 8% 찬성, 70%가 반대했다.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3% 찬성, 74%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대생 및 의전원생 약 95%가 ‘국내 의료제도’, 약 87%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승원 의대협 문재인케어 TF팀 팀장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높은 만큼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웠던 학교들을 대상으로 TF팀원을 보내거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설명회/대담회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해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 이하 대전협)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그간 대전협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는 목표로 비대위 실행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왔다.
 

회원 모집과 함께 대전협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전협 비대위는 주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된 카드뉴스를 기획, 제작하고 있다.
 

앞서 ‘통제’와 ‘재정부문의 오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내용이 공유된 바 있다.
대전협 관계자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제도를 무분별적으로 찬성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알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윤영채기자 ycyun95@dailymedi.com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한데 이어 2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도 준비 중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연석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23일 “현재까지 6개 단체 1만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무효화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이다.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ㆍ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 3800개가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타격’이다. 연석회의는 “아무런 사전 대책 없는, 즉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영세한 동네병원들은 ‘망한다’는 의미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사들의 ‘손해’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의료서비스 등의 가격)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대신 의사들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서 이 손해를 보전해왔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된다는 것은, 그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격 결정권은 정부에게 넘어간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현재 원가의 60~70%에 불과한 의료 수가를 현실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주재 공동협의체를 운영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정부가 수가 인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의 트라우마가 의사들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또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이른바 ‘의료쇼핑’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역시 근거 있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6년 건보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08년 이를 폐지한 전력이 있다.

입원이 필요없는 아동환자들도 대부분 입원을 하면서 건보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석회의’의 주장이 전체 의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는 아직 미정이다.

 병원협회는 물론 당장 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문재인 케어’ 반대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는 26일 연석회의 주최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속도가 문제일 뿐, 이번 정책의 전체 방향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은 “‘적정수가’를 책정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준다면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은 급여화가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인만큼 별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협 이필수 비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