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슨 일이..中특사 홀대, 美테러지원국 지정, 황병서 처벌설 등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평안남도 덕천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21일 보도했다. 2017.11.21.  (사진=조선중앙TV 캡처) photo@newsis.com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올해 4월 평양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부터)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용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3박4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20일 저녁 귀국했지만  그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과 면담을 가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북한에 무슨 일이..中특사 홀대, 美테러지원국 지정, 황병서 처벌설 등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특사를 환대하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 처벌설도 흘러나왔다.  북한 안팎에서 자의든 타의든 북핵 국면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 쑹타오(宋濤)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나흘간 체류하고 돌아간 다음날인 21일 현재까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이 쑹 부장과 면담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쑹 부장은 방북 첫날인 17일 최룡해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둘째 날인 18일에는 리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을 만났다. 방북 셋째 날에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모두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그러나 특사 방문 전부터 기정사실로 여겨졌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는 북·중 매체 모두 함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당(黨)대당(黨) 교류 차원에서 당대회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상호 특사를 파견할 경우 최고지도자를  접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고, 양국 관영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쑹 부장의 특사 방북 관련 보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북한 매체는 쑹 부장이 최룡해와 리수용을 만난 소식도 짤막하게 다뤘다.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차분하게 지나갔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시진핑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것이니까, 김정은이 쑹 부장을 만나는 게 당연한 예의"라고 전제하며 "특사 방북은 당대회 결과 설명을 대외 명분으로 하지만, 북한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등의 요구를 가지고 갔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만약 김정은이 쑹 부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핵 문제만큼은 중국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만나지 않았다면 북중 양국 간 핵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크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쑹 부장이 중국으로 돌아와 '당 중앙 령도인'을 만났다고 밝힌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1월 국제사회의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 지 9년 만이다. 시진핑 특사 방북 결과를 기다렸을 가능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관영매체가 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세 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미·일과 공조하고 있지만 수단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단면이다. 북한 내부 기류도 심상치 않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간담회에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 처벌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처벌을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전했다.  북한 내 권력 다툼이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독재 체제가 '2인자'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에 비춰볼 때 숙청을 딛고 올라선 최룡해가 당 내 입지가 확실한 황병서를 견제하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묵인해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 한이 지난 9월15일 이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히고 있으나, 핵 무력 다종화 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를 또다시 감행하거나 북극성-3형 등 새로운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경제 병진노선의 또 다른 축인 경제 분야 성과 도출에도 주력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jikime@newsis.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조선중앙TV 평양 오디세이 사진 북한 … ‘피바다’ 연극은 이제 막 내려야 조기유학 시절 김정은의 욕설 집권 후 간부들에게도 쏟아져 장성택 처형 4주년 앞두고 숙청 공포 휩싸인 평양 권력 이복형 살해 등 잇단 폭주 테러국 낙인에 ‘살인정권’ 수모 평양 권력 핵심부가 술렁인다.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이 숙청의 칼을 빼든 것이다. 실세 부서인 북한군 총정치국이 된서리를 맞았다. 노동신문 간부들과 평양 방어부대 고위 인사도 하루아침에 몰락했다. 핵·미사일 도발 드라이브에 치중하던 김정은이 내부 단속 쪽으로 눈길을 돌리며 벌어진 일이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간부들은 숨죽이고 있다. 장성택 처형 4주년(12월 12일)을 앞두고 다시 불어닥친 김정은발  피바람을 진단한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성향과 속내를 엿볼 수 있는 고급 첩보는 한·미 정보 당국의 극비사항(top secret)이다.  두꺼운 방첩망을 뚫고 감청에 성공하거나 대화 내용을 입수하면 즉각 대통령에게 직보될 정도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유럽에 머물던 부인 고용희와의 농밀한 대화를 현직 국가정보원장이 안줏거리 삼았다가 혼쭐 난 적도 있다. 당시 정보 당국은 고용희 소생인 김정철·정은 형제와 여동생 여정과 관련된 정보에도 공을 들였다.  10대의 나이지만 잠재적 권력 후보군에 있다는 점에서다.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 조기 유학하던 3남매의 여권 정보나 학적부·성적 등도 빠짐없이 비밀 파일에 담겼다. 김정은 관련 항목은 여전히 대북 정보맨들 사이에 내밀하게 오르내린다. 1999년 당시 15세이던 김정은에겐 한 살 연상의 여자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가 골초 수준으로 담배를 피워대는 김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담배를 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김정은의 입에서 차마 옮기기 어려운 상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외교통일학부 교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친구가 절대권력을 넘겨받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당시 들었다고 귀띔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으로 권좌를 물려받았다.  해외 유학파인 데다 젊은 리더십을 갖췄다는 점에서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쏠렸다. 하지만 예전의 기질 그대로였다. 노동당과 군부의 60~80대 노간부들에게 볼썽사나운 하대와 인격 모독이 이어진다는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잇따랐다. 국 정원은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김정은 등장 영상을 정밀 분석해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포착해 냈다.  북한이 음성을 의도적으로 없앴지만 입 모양으로 대화를 파악하는 독순술(讀脣術·lip reading)을 동원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심한 경우 대화의 절반 이상이 욕설로 채워질 정도였다고 한다.   김정은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숙청과 강등이 수시로 이뤄져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분위기가 나타났다.  27세에 ‘대관식’을 치른 자신을 노련한 간부들이 어리다고 깔볼 것이란 자격지심에 사로잡힌 듯했다.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이 회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처형되자 군 최고위 간부들 뇌리엔 ‘졸면 진짜 죽는다’는 구호가 새겨졌다. 최전방 초병과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김정은의 지시를 메모하지 않고 멀뚱거렸다가는 ‘수령 모독’으로 단죄받기 일쑤였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북한판 ‘적자생존’이 이때 등장했다.   폭압적 리더십의 결정체는 장성택 처형 사태다. 김정일이 막내아들을 후계자로 낙점하며 후견인 삼아 준 고모부를 김정은 스스로 내친 것이다.  ‘친인척도 무참히 살해하는데 나 같은 존재는…’이란 생각은 북한 권력의 핵심층을 공포에 떨게 했다. 업무상 과오로 철직(해임)되는 수준이 아니라 처형과 함께 가족도 정치범수용소나 산간 오지로 추방되는 상황은 악몽 그 자체다.   김정은의 폭정은 국경까지 넘어 국제 공안질서까지 농락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지난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게 대표적이다. 몸을 숨긴 아들 한솔군까지 제거하려 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수해야 비로소 끝나는 명령을 의미하는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가 내려진 셈이다. 소위 백두혈통의 적통(嫡統)을 잇는 김정남을 향한 증오와 저주에 동복(同腹)형인 김정철까지 주눅 들었다. 후계순위를 동생에게 빼앗긴 김정철은 생존을 위해 ‘제구실 못하는 저를 보살펴 주는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취지의 충성맹세문까지 썼다는 게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다.   문명사회의 분노는 거세지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해 간부들을 내키는 대로 처형·숙청하는 정권에 등을 돌렸다.  형제를 서방의 국제공항에서 금단의 독극물(VX)로 살해하는 김정은에게 경악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운명을 농락한 장면까지 오버랩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미국이 20일(현지시간) 김정은 체제를 ‘살인정권(murderous regime)’으로 낙인찍으며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건  당연한 귀결이다.  “오래전에, 수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별다른 이견이 달리지 않는 것도 이런 이치다.   노동신문은 어제 자에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방문해 파안대소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실었다.  하지만 웃는 게 웃는 게 아닐 수 있다.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은 전례 없이 전방위적이고 끈질긴 모양새다. 북한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을 처벌한 것도 유엔 대북제재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추가 도발 카드도 마땅치 않은 국면이라 김정은의 고뇌는 깊을 수밖에 없다.   집권 6년 동안의 김정은식 질풍노도 통치는 이제 파산의 길목에 접어들었다.  아버지이자 선대 수령인 김정일이 공들였던 유산은 물거품이 됐다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쇼까지 벌여  가까스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벗어난 지 9년 만에 재지정 수모를 맞았다.  김정일은 지금 이승을 내려다보며 “조금 더 후계수업을 시킬 수 있었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할지 모른다. 김정은도 지금쯤 “아버지라고 왜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싶지 않았을까”란 생각에 회한을 느낄 공산이 크다. 세상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깨달음이다.   핵과 미사일을 거머쥔 채 국제사회를 향해 펼쳐 온 화려한 쇼는 끝났다. 핵심 권력 간부들의 명줄을 쥐락펴락하던 숙청극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의 집단지성은 김정은이 총감독을 맡은 시대착오적 이벤트에 몸서리치고 있다. 극장국가 북한이 연출한 피비린내 나는 가극과 숭배의식은 이제 무대에서 영원히 내려져야 한다.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겸 통일문화연구소장

다낭=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7.11.11.

 

↑ 푸틴,트럼프

/사진=연합뉴스

트럼프·푸틴, 1시간 넘게 통화 "북한 문제 적극 논의"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1시간 넘게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시리아 내전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제적 압박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후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 좋은 전화를 했다.

 우리는 시리아 평화에 관해 얘기했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며 "북한에 관해서도 대화했다.

거의 1시간 반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리아 평화 구축에 관해 매우 적극적으로(Strongly) 얘기를 나눴다"며 "북한과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크렘린(대통령궁)은 성명을 통해 "양쪽 모두 전화 통화에 대해 만족감을 표현했다.

실용적이고 유익했다"며 두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북 압박에 협조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도움을 준다면 북핵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러시아 대선 공모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푸틴과 회동한 후에도 "푸틴 대통령이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짓된 장애물로 인해 러시아와의 관계가 부재한 상태"라고 말했다.

 트럼프와 푸틴은 21일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교전 사태, 이란 핵협정, 테러와의 싸움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푸틴은 전날 러시아 소치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전격 회동한 바 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54호(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

했다"며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 격퇴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크렘린은 푸틴 대통령이 시리아 위기를 시리아의 주권과 영토, 독립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테러리즘 퇴치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ez@newsis.com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평안남도 덕천 소재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트럭들을 둘러보는 김정은.

 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

[사진=AP/연합]

                                                                          

 

美 북한 선박 20척 등 고강도 제재…테러지원국 지정이어 北 고립화 가속

미국 정부가 북한 고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을 비롯해 중국인과 중국기업 등에 제재를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날 미 재무부는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 그리고 릉라도 선박 등 무역·선박회사 등 9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실업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고 CNN 등 외신은 전했다.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모두 동결된다.

미국인들 역시 이들과 거래하기 못하게 된다. 
이번 제재는 지난 9월 26일 북한 은행 10곳과 북한인 26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한 지 약 두 달 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6개 기관과 개인 49명, 선박 20척을 대북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북한이 국제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와의

무역 및 수익원을 막아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최대화하겠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미국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북한의 수익창출에 도움되는 교통·운송 네트워크뿐 아니라 북한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제3국인까지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0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재를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만에 발표되면서 미국의 북한 고립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특히 중국 개인과 기업이 포함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도널드(오른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

 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2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의 일이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테러 낙인’ 찍힌 북한… 한반도 다시 긴장 고조

“북한 무력시위 명분 갖춰져

연내 개량된 ICBM 발사 등

심각하게 고려할 것” 관측 속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진배치

중국 특사도 자제 메시지 가능성

섣부른 도발 대신 설전 벌일 수도

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북핵 해결 단초를 마련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모으며 방북했던 중국 특사가

빈손으로 귀국하고, 미국이 9년 만에 다시 북한에 테러지원국 낙인을 찍으면서다.

도발로 치달을지 말폭탄에 그칠지, 북한 반발 수위에 대한 관측은 엇갈린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났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중국 특사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없었던 만큼 만나지 못했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두 사람 간 면담은 무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조선중앙통신이 평안남도 덕천 소재 자동차공장을 김정은이 시찰했다고 전했는데, 마침 쑹 부장이 평양에 머물던 때라 김정은이 일부러 외면했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미뤘던 테러지원국 지정 방침을 쑹 부장 귀국 몇 시간 뒤 발표한 건 북중 간 협상이 결렬됐다는 사실의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과 접촉한 해외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북한은 현재 대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핵 능력 고도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줄곧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상징적인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만큼 향후 북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 살상 무기의 국제 안보 위협과 김정남 암살, 오토 웜비어 사망 등 미국이 밝힌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의 문제점을 꼽으며 지정 남발이라고 북한은 비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심사는 반발 수위다. 북한이 두 달 넘게 도발을 중단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련 활동은 계속 포착되고 있다.

전날 국가정보원이 북한 미사일 연구시설에서 차량 활동이 활발한 점, 엔진 실험 실시 정황 등을 근거로 북한이 연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도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일 시대에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썼던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묶였다는 게 북한에겐 큰 치욕일 수 있는 만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개량 성과를 보여줄 시험 발사가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도 “성공할 자신이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무력시위의 명분은 갖춰진 셈”이라고 했다. 

 

아직 핵무기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출동하는 현실은 북한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이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희망한다”(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며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정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핵 무력 완비 때국제사회 제재를 견뎌보겠다고 채비한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했다 파국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을 못 만났어도 쑹 부장이 미 군사 훈련 중단을 중국이 유도할 테니 당분간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긴 했을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반발은 말폭탄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최근 방한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을 독재자로 부르고 체제를 부정하는 등 북한을 신랄히 비판

했는데도 북한이 내놓은 건 대미 비난 논평이 전부다.

이날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치광이 대통령의 특대형 범죄는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라며 “공화국 법에 따라 최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정세논설을 실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핵탄두 탑재 ICBM 능력에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할 시간을 벌려고 북한이 도발을 일시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도발을 감행하기보다 일단 말폭탄을 던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북한은 테러지원국” 다시 압박 고삐 쥔 트럼프 

                                           

中특사 ‘빈손 귀국’에… 美, 9년 만에 재지정

재무부 추가제재에 中기업 포함될 듯

‘北과 주고받기 식 협상 없다’ 의지

평창올림픽 앞두고 北 도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하면서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다시 죄기 시작했다.

미 재무부도 21일부터 2주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제재 리스트를 잇따라 발표한다.

여기엔 북한과 거래해온 중국 기업도 포함돼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압박도 더욱 강도를 높여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두 달 이상 잠잠해지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탐색하는 국면이 잠시 전개됐으나, 중국 특사로

17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채

 ‘빈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각 ‘준비된 압박’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북한의 변화 가능성 때문에 발표 시점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압박 강도를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내년

2월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발표했다. 그는 또 “재무부가 내일(21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그간 여덟 차례에 걸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비롯해 ‘돈세탁 우려국 지정’, 대북제재 강화법 등

미국의 각종 독자 제재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추가 제재는 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제3국에 대한 면도날식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무부가 제재 대상 리스트를 대폭 확대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중국 기업이나 은행 등을 본보기 차원에서 일부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가 이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9년만이다.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그간 북한에 부과된 제재를 고려하면 제재 효과에선 큰 의미는 없지만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불량 국가로 낙인찍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북한이 어떤 국가인지, 얼마나 잔인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 의해 김정은은 사실상 국제적인 테러리스트로 공인된 셈이어서 북한의 위상은 그야말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됐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상징성에는 북한과 주고받기 식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앞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것은 2007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시 중유 100만톤 지원과 테러지원국 해제를 대가로 제공키로 한 ‘10ㆍ3 합의’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그러나 테러지원국 해제 이듬해인 2009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합의를 파기했다.

백악관은 북한의 이런 행태를 근거로 기존 북핵 협상 방식이었던 ‘행동 대 행동’ ‘동결 대 동결’ 식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북핵 협상의 산물인 테러지원국 해제를 9년 만에 원 위치시킨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협상엔 일절 응하지 않고,

북한이 백기 투항할 때까지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특사가 귀국하자마자 테러지원국 지정 조치를 발표한 것도 ‘북한이 달라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판단을 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백악관의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주고받기’가 협상의 속성이라는 점을 간과해 협상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틸러슨 장관은 “여전히 외교에 희망이 있다”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북한에는

 ‘대북 적대시 정책’, 즉 ‘레짐 체인지’ 정책으로 인식돼 북한이 협상에 응할 명분이 더욱 옅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테러지원국 지정을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적대시정책으로 보며 민감하게 대응해왔다. 이를 재지정한 것은 실상 백악관이 ‘대화’의 공간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국무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 등 ‘4NO’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백악관은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

앤드류 여 미국 가톨릭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 가도에 추가적인 장애물을 만들어 외교적 관여의 또 다른 문을 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