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폭로전' 방아쇠 당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월12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동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적폐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MB '폭로전' 방아쇠 당긴다

전방위적 공세에 위기감 고조..MB가 쥐고 있는 반격 카드

날은 추워졌고 밤은 길어졌다.

밤의 길이는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누구에게는 길어도 짧고, 누구에게는 짧아도 길다.

요즘 긴 밤을 더 길게 느낄 만한 이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다. 2013년 퇴임했으니 퇴임한 지 4년이 지났다.

아마 지금처럼 밤이 긴 적은 없었을 것 같다. 하루하루 새로운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다.

그중에는 이미 알려진 철 지난 얘기도 있고,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도 있다. 어느 것이든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하라”며 MB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MB는 “이것은 정치보복이다”라며 강하게 맞받았다. 신-구 정권의 갈등, 적폐청산-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했다. MB 측에서는 “앞으로는 참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정보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과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칼날에 맞서 MB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 "다스는 누구겁니까" MB 출국 인천공항 시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동으로

출국하기 위해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뒤로 "다스는 누구겁니까"

"MB구속 적폐청산"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보인다.

ⓒ 남소연

압박 강도 높이는 검찰

현재 MB는 사각 파도를 맞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하나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된 ‘군 사이버사 댓글 사건’도 있다.

최근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유행어를 낳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밖에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외 비자금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MB 퇴임 후 정가에서는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MB가 한 대기업을 통해 중동에 거액의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소문도 그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으로 ‘MB 정권 2인자’로 불렸던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해외에 몇 백억씩 빼돌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냥 떠도는 말일 뿐이지 불가능한 얘기다”고 반박했다.

비자금 소문의 배경이 되는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 의혹’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적폐청산 TF’ 활동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도 알 수 없다.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라고 할 만하다. MB는 이들 험난한 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최근 검찰의 칼날은 구속된 원 전 원장과 김 전 장관을 넘어 MB 최측근 인사들을 향하고 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일단 드러난 타깃이다.

이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시절 방송 제작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군 사이버사 활동의 청와대 보고와 관련해 실무 창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원세훈·김관진·이동관·김태효 등 MB 측근 인사들을 최대한 압박해 MB의 혐의를 밝히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한 발 한 발 다가서자 MB 측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하다.

이동관 전 수석은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촛불집회 1주년(10월29일)을 앞둔 10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관계자 등이 촛불집회를 열고 ‘MB구속’이라는 글씨를 만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MB에 대한 공세가 갖는 성격

현재 펼쳐지고 있는 MB에 대한 공세는 몇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여권이 주장하는 ‘적폐청산’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댓글은 법을 위반한 것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 국정원이나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적폐청산’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도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규모 선거다.

그 결과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을 내세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11월16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야당은 일제히 공정 수사를 위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정치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친박계(친박근혜계) 핵심인 최경환 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원유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다. 이미 탄핵돼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MB마저 비리 혐의로 구속될 경우

보수 세력의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진보 정권의 장기 집권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위기에 몰린 보수 세력이 재결집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MB 정권 시절인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과의 관련성이다.

여권 인사들 가운데는 이 문제를 거론하며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MB 측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MB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전전 정권까지

올라가 적폐청산을 한다는 건 결국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한풀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盧 수사 때 확보한 자료 공개 가능성

이러한 전방위적 공세에 MB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참모들을 불러 장시간 대책회의를 한 것이 벌써 여러 번이다.

MB 퇴임 후 세 그룹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됐다.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과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친이계 의원

 모임이다.

드러나게 만나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면 유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만있을 수 없다” “어디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MB 측에서는 일단 강한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선두에는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서 있다.

 김효재 전 수석은 11월14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동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다음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맞대응할 카드가 있으며 속수무책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전 수석도 11월15일 바레인에서 MB를 수행하고 귀국하면서 “MB가 곧 입장을 낼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MB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꼽을 수 있는 것은 ‘노무현’이다.

MB 정권 시절 대검 중수부에서 진행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비리·비위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MB가 최근 재임 시절 민정수석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점은 시사적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더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과 가족, 인척 그리고 측근들이 수사 타깃에 올랐었다.

핵심은 ‘박연차 파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을 적극 후원했던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야권 유력 인사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과 해외에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 전 부장은 지난 7월 몸담았던 로펌에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 달 미국으로 출국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6월12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文 대통령 직접 겨냥할 수도

MB 측에서 노무현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사용 내역을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일부 언론이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000만 달러를 북쪽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 대통령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MB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B 측에서는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세를 주도한다고 보고 문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으로서도 전임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이 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역으로 MB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형성되기를 바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려 맞불을 놓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보에 밝은 한 야권 인사는 “당시 변호를 책임졌던 문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노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아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문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수세에 몰렸던 MB 측이 실제 폭로전에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MB 측에서 상대에게 치명상을 안겨줄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떤 정보인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압박용으로 ‘정보’를 거론했을 수도 있다.

11월1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적폐청산’에 공감하는 국민은 65%, ‘정치보복’에 공감하는 국민은 26.3%로 나타났다.

MB로서는 어떤 카드를 내밀든 불리한 여론 지형이라는 거대한 벽에 먼저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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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무모한 시도

이명박(MB) 정권 때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팀 운영,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특정 정치인과 정파에 대한 사찰 등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탄핵ㆍ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기구의 존립목적과 헌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덮으려 한 혐의 또한 정의를 외면한 중차대한 범죄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이 친정부 단체 지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에 관여했다면 정치중립 의무를 저버린 국정농단 그 자체다.

지난 보수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 혐의에 관대할 수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최고권력자 한 마디에 정보기관에서 청와대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생략한 채 관행이라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인식에서 공공성은 설 땅을 잃는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 대척에 서는 구도는 뒤틀린 프레임이다.

본질을 희석하고 역사적 당위를 부정하려는 음습함이 배어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정치’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에 따른 무리한 수사 때문이었다는 인식의 바탕에서, 이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의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정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관련 의혹은 이미 박근혜 정권 때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이는 부실했고 진실규명 의지는 애초에 실종됐다. 상부의 지시 없는 개인적 일탈로 결론이 났고 수사는 유야

무야 끝났다.

정치보복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안을 들춰내서 표적을 정해놓고 권력자가 의도적으로 국가기관을 동원해 진상을 부풀리고 이를 토대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는 행위이다.

 MB정권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치보복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MB는 국론분열과 안보위기를 언급했다.

 역사의 데자뷔를 본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민족특별위원회 해체의 당위성을 ‘위중한 안보’에서 찾았고, 친일 기득권 세력은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반민특위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국민총화, 안보 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로 활용했다.

MB가 적폐청산을 보는 관점과 놀랍게 일치한다.

MB와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권의 과오에 대한 수사는 과거 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치환해서 보수세력 결집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MB는 자신을 방어할 정치세력의 존재가 필요해졌고 친이계와 자유한국당의 통합노력은 두 정치집단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다.

천박하고 저급한 정치공학이다.

 마치 해방 이후 이승만과 친일의 숙주였던 한민당(한국민주당)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 같다.

적폐청산을 정치보복과 대치시키고 수구반동의 결집을 보수통합으로 위장해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수구야당의

 정치공학을 국민은 모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보수 유권자의 진보정권에 대한 반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수심리 자극을 통한 생존의 모색이다.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MB가 정치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수구세력의 결집의 선봉에 나서는 듯한 모습은 한때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최고지도자였던 전직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MB측은 ‘정치’를 동원하여 국면을 전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치 프레임을 통한 편향성 동원으로 진영대결을 부추겨 방어진지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이야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소이가 될 것이다.

 20세기적 냉전 논리와 국론분열의 논리에 매몰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퇴행적 프레임 정치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

 영종도=류효진 기자

MB가 티타늄 안경 쓰고 한 걱정

얼마 전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청와대 시절 참모들과 모였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거론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 안 해도 MB 생각은 다 안다. 밥맛만 떨어뜨렸을 것이다.

 한 참석자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MB가 이날 쓴 안경 이야기를 꺼냈다.

평소 쓰던 뿔테 안경이 아니라 날렵한 티타늄 소재 안경이었다고 한다.

 MB는 잡어회를 된장에 푹 찍어 먹은 뒤 평소 멀리하던 소주잔을 들었다.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기 전엔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법이야. 그래서 바꿨어.”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의 농담치곤 너무 쓸쓸했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의 적폐청산 칼날을 예감한 것 아니겠느냐고 참석자들은 분위기를 전했다. MB는 몇 잔을 더 마셨다. 

그런 MB는 12일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기 전 결국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정치보복이라고 비난했다.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 구속이 그동안 은인자중하던 MB를 움직이게 했다.

김 전 장관이 군 사이버사 댓글 의혹으로 구속됐으니 검찰의 다음 목표는 직속상관인 자신일 것이라는 위기의식이다.

동시에 김 전 장관의 구속 자체에 쇼크를 받았다는 말도 있다.

MB가 바레인으로 떠나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게 아주 빈말은 아닐 것이다.

요즘 우리가 적폐청산이란 ‘정치적 내전’에 정신이 팔려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외국에서 전직 국가정보원장 3명, 전직 국방장관(겸 국가안보실장) 1명이 동시 구속되어 있는 이 전대미문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거다.

특히 대북 정보를 총괄했던 사람들이 줄구속되는 게 북핵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장은 미국으로 치면 중앙정보국(CIA) 국장이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국정원장을 우리의 공식 영어 표현인 NIS(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Director로 잘 쓰지 않는다.

오히려 Spy Chief(정보 수장)라고 쓴다. 이번 사안을 어떤 프레임에서 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정원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전직 국정원장들 구속한 게 안보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

하지만 정보는 사람 장사다. 신뢰를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일이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주미대사관 소속의 한 국정원 직원이 동생뻘 되는 미 정보기관 관계자를 사귀려고 한식당에서

못 마시던 소주 접대를 하던 모습을 짠하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다.

그 미국인은 한참 뒤에야 국정원 직원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요새 한국 정보기관을 어떻게 볼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

아무리 안보가 중요해도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전달하는 게 우리의 안보 능력을 높인다고 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전직 국정원장, 국방장관을 무슨 잡범 취급하는 게 안보에 꼭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칼럼을 마무리할 무렵, 회사 앞에서 알고 지냈던 워싱턴 싱크탱크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이끌고 외교부, 국방부를 방문한 뒤 청계천에 놀러 왔다.

 이런저런 말을 하다 결국 적폐청산 이야기로 흘렀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그는 기자에게 “이번엔 문재인 정부가 너무 나간 것 아니냐.

한국이 별일 없길 바란다(Gone too far. Good luck)”고 했다. 이름만 대면 청와대나 외교부가 대번에 알 만한 그가

하도 돌직구를 날리기에 기자가 “실명으로 인용해도 되냐?”고 했더니 “오케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냥 익명으로 남겨두련다.

미국인 친구가 ‘적폐 외국인’으로 찍힐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승헌 정치부 차장 ddr@donga.com 

▲ 논현동 MB집앞 "이명박을 구속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부근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