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생명줄' 끊는 원유 차단에 일단 부정적인 중국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대북 송유시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히자 전날인 같은달 14일 북한의 수출품을 차량이 이날 밤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동의할까?

미국, 중국의 전면 공급 중단 압박 본격화
중국 민생과 인도주의적 이유로 난색 보여와
전면 중단시 북한 경제 붕괴, 관계 파탄 위험
“지난 안보리 결의처럼 공급 축소 가능성도”

미국이 중국에 대북 유류 공급 전면 중단을 다시 요구하고 나서면서, 지난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처음으로 합의된 유류 공급 축소가 한층 강도를 높이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미국은 줄곧 중국에 전면적인 유류 공급 차단을 요구해왔다. 실효성 있는 마땅한

대북 제재 수단이 원유 공급 외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29일(현지시각)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추가 제재가 가능한 분야가

 많지 않다”며 “해상 차단과 송유 문제가 가장 큰 덩어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유류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은 전면 차단에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표면적으로는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북한 경제가 파탄을 맞아 북한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한 것 같은 전면적 공급 중단에 중국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30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유류 공급 중단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중단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는 “이제 중국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됐는데, 유류 공급이 한 번에 모두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특히 북~중 송유관을 통한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원유 내 파라핀 성분이 응고돼 송유관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제재를 완화시켜야 할 시점이 오더라도 재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으로서는 송유관을 잠글 경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레버리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북-중 관계의 영구적 파탄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뒤 안보리가 정제유 수출은 절반가량 줄이고 원유 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북결의 2375호를 통과시키는 선례를 남긴 바 있어, 공급량 축소 등 추가 조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동참했다.

 방미중인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중국 반응은, 아마도 아직은 (유류 공급 문제는) 천천히 하자고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중국은 적극적으로 제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겠다는 것이니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맞출 듯하다”고 밝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중국은 시간을 벌면서도 생색을 낼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금수량을 높이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에도 유류 수입량을 얼마나 더 줄일지, 언제 줄일지 등 구체적 사항을 놓고

 미-중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이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판단되는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과 더불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중국은 우선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려 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북-중 접촉을 통해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중국은 북한이 아파할 만한 수준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이 연변대 교수는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니 그 다음으로는 경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선포하고

도발을 중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으로서는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난처한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짚었다.

베이징 워싱턴/김외현 이용인 특파원, 김지은 기자 oscar

           

29일 북한 주민들이 '화성-15' 발사 성공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생명줄' 끊는 원유 차단에 일단 부정적인 중국

중국이 미국의 공개적인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한층 높아지면서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고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유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압박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대북 지렛대여서 이를 사용할 경우 북중관계의 추가 악화는 물론 향후 한반도

 상황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진다. 게다가 상황 자체도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는 듯한 모양새다.

중국은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다는 29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언급과 관련해 ‘민생’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여러 차례 대북 결의를 통과시켜 북한을 제재

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국제 의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ㆍ안정 유지와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요구에 즉답을 피하며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대화 채널 복원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우하이타오(吳海燾)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 논의되더라도 당분간은 중국이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와 북한 평안북도 피현군을 잇는 송유관을 막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한반도 상황 관리자로 규정하며 무게추 역할도 계속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 역시 작심한 듯 미중 정상 간 통화내용을 공개해놓고도 안보리 차원의 규탄성명조차 추진하지 않은 걸 보면 중국이 당장 행동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 것 같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본격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성과일 수 있다.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왔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자행할 때마다 수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져왔다.

북한 여행 전면금지가 아직 남아 있지만 파급력을 감안하면 대북 원유공급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카드이고 그 키는

온전히 중국이 쥐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이 버틴다고 해서 북중관계가 회복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기대난망이다.

북한은 시 주석 특사를 ‘빈 손’으로 돌려보낸 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중국이 시 주석 2기

체제를 과시하기 위해 개최한 ‘세계 정당 고위급대회’조차 대표단을 보내지 않으면서 외면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계속 뒤통수를 맞으면서도 송유관을 잠그지 않는 건 미국과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북한과 당 대 당 관계조차 삐걱대고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부담이 커진 만큼 미중관계의 추이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가능성이 일부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북 송유관 차단에 팔짱 낀 중국

'역대급' ICBM을 앞세운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본 떼를 보여주려 단단히 벼르고 있다. 
당장 '대북(對北) 송유관 차단'과 '해상 수송 봉쇄' 등 최고 수위의 제재 카드가 거론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도발 포기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긴급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초강경 어조로 대북 전방위 봉쇄 필요성을 역설했다. 
헤일리 대사는 특히 북한을 '국제적인 왕따(international pariah)'로 지칭하면서 "만일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utterly destroyed)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중국이 사흘 동안 원유공급을 중단하자 곧바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이 같은 초강경 대응은 본토 전역이 북한 ICBM의 사정권 안에 들어온 상황의 심감성에 따른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그러나 대북 제재와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요구에 시진핑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만을 되뇌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을 의미하는 '쌍중단(雙中斷)'의 연장선인 것이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대북 원유 공급을 아예 '인도주의적 활동'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북한이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가 됐는데도 중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인 송유관을 잠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역대급' ICBM 도발은 백번을 양보해 '레드라인(red line)'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드라인'을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난 2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만일 '레드라인'을 넘었다면 군사적 옵션의 '레드카드(red card)'로 대응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다만 '레드라인'을 밟은 상황이라면 비군사적 옵션의 '옐로우 카드(yellow card)'로 전 방위 압박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에 즈음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의 전환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기준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 기준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지만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과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력을 확보했는지는

 미지수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이 29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ICBM'으로 명명하는 대신 '대륙을 넘나드는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배경일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대북 송유관 차단은 현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최고 압박 수위의 비군사적 옵션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는 일정 부분 중국의 책임이 있고, 북핵 해법에도 중국 나름의 역할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송유관 차단 요구를 중국이 마냥 팔짱만 낀 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도 문 대통령의 12월 중국 국빈 방문이 북핵 해법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속 보이는 중국의 이중성

 

예정대로라면 지금 중조우의교(中朝友誼橋)는 차도 통행 불가여야 한다.

중조우의교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철교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유일한 육로인 셈이다.

평소 조용하던 이 일대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결과적으로는 대형 오보였던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첫 보도 탓이다.

신문은 단둥시 세관 관계자의 입을 빌려 중조우의교 차도 부분이 24일부터 10일 동안 일시 폐쇄된다고 전했다.

 중국이 보수 공사를 이유로 중조우의교 통행을 막은 것이 처음은 아니라서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뉴스다.

그러나 북·중 관계가 냉랭한 시점에서 중국이 겉으로는 보수 공사를 명분 삼지만 북한과의 무역을 일정 기간 제한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요미우리신문의 해설은 의구심을 부추겼다.

결국 이 다리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내외신 취재진이 너나 할 것 없이 다리 앞에

출동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해프닝을 종결한 건 중국 외교부다.

중조우의교 폐쇄를 북한 측에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겅솽 대변인은 "내가 이해한 바로는 최근

북한이 철교 표면을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 조만간 일시 폐쇄할 예정이며 보수 작업을 마친 뒤 정상 개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대북 압박 차원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자국에 유리한 처사라는 전략적 판단이었을 게다.

중국 특유의 아리송한 화법이 아니었기에 논란은 금세 잠잠해졌다.

하지만 지난 28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의 상황은 전혀 딴 판이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한국 단체 관광 금지를 일부 해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평론을 요구하자 겅 대변인은 사실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논점을 비켜 갔다.

중국 정부의 관광 분야 주무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전날 회의를 열고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하는 시그널을 보낸 사실이 이미 알려졌는데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다.

 아마도 지난 8개월 동안 중국인의 관광 자유를 이유 없이 통제한 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

였음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다.

국가여유국이 금한령을 일부 해제하면서도 볼썽 사나운 단서를 주렁주렁 달아 관광 금지가 민의(民意·국민의 뜻)가

 아닌 국가의 뜻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냈는데도 말이다. 특히 롯데그룹과의 어떤 협력도 불허한다는 조항은 속내를

알기 힘든 중국인 특유의 이중성을 넘어 속을 너무 빤히 보였다는 평가다.

중국이 예전과 달리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무언가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장이브 로드리아 프랑스 외무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면전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북한 핵·미사일 해법인 쌍중단

(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자 원색 비난을 서슴지 않았고 러시아

하원 대표단의 북한 방문에 표면적으로는 지지 의사를 밝히뒤 불편한 심기가 역력했던 최근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외신은 러시아가 대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면 중국이 질투할 것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속은 그렇게 좁지 않다"는 환구시보의 사설은 초조함 이상의 민망함마저 느껴졌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을, 대북 영향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사드 갈등 봉합을 빌미로 한국에 유화 손길을 뻗는 중국이 또 다른 속내를 비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정부가 일련의 상황을 간파하고 외교적으로 적극 활용할 때다. 

[출처] - 국민일보

두 달 전쯤, 연세대학교에서 ‘북핵이슈와 문재인 정부의 해법’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주최 측에서 내가 정한 강연 제목 중 ‘북핵이슈’를 ‘북핵위기’라고 표현해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너무도 위중한 위촉즉발의 전쟁위기에 대한 체감정서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었다. 불과 두 달 전이지만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심리적 차이가

제법 있는 것 같다.

북핵위기의 먹구름이 일시적인 것인가 아니면 곧 큰 폭우를 쏟아 내릴 조짐인가에 대한 판단, 즉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우리의 대북 안보력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료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때가 작금의 한국적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절대권력 시진핑, 눈엣가시 김정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를 홀대하면서 이미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북·중 관계는 전통의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마저 깨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9일(현지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미 백안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도발 이후 이뤄진 한·미·일 정상의 통화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은 '중국 역할론'이었다. 29일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추가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다음달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더 강력한 역할 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통제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가뜩이나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었다. 시 주석 특사로 쑹타오(宋濤) 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

했지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만나주지도 않는 등 사실상 대놓고 무시를 했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화 병행을 강조한 시 주석 입장에선 머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 개발과 한·미의 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중국이 차린 상을 엎어버린 셈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를 압두고 미사일 발사로 재를 뿌린 북한의 도발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적극적인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면 북한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제 19차 당대회를 통해 '절대권력'을 손에 쥐고 거칠 것이 없는 시 주석이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된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통로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조하고 나선 시 주석의 집권 2기 첫 시험대라는 것이다.    

대북안보능력은 한국이 강하다

            

네 가지 위기의 실체

북핵의 무서운 위기를 실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중들에게 네 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첫째는 ‘김정은이 언제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할지 불안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불안하다고 답했다.

둘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불안한 성격이고 미국 국내에서의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대북 선제공격을

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반도가 전쟁터로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고 물었고, 또한 그렇다고 답했다. 세 번째는 ‘사드갈등 관계에 있는 중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ㆍ제재하고 있지 않아서 중국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쉬움과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통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통령보다도 훌륭하지만 안보에 관한 한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묻자,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불안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하기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훨씬 강력하며, 다양한 억제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연 후에는 많은 청중들이 입장을 바꿔 대북 불안감을 상당부분 털어내는 것을 보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능력은 최소한 네 가지의 강점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첫째, 현재의 자주국방으로도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물론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일정정도의 희생을 각오한다면 몇 달 내로 북한을 압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군사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둘째, 이러한 자주국방에다가 세계 어떠한 동맹보다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의 국방력은 엄청난 군사적ㆍ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외에 한미동맹에 올인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셋째,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을 우리와 우호적 내지 협력적 관계로 끌고 간다면 이 또한 대북안보력의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을 좋아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단숨에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족적 호의를 자꾸 배려한다면 그러한 정서는 더욱 배가될 것이다. 주적(主敵)이라고 이야기하는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전쟁의 승리 아니겠는가.
김정은은 핵단추를 누를 수 있을까

잦은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ㆍ동북아ㆍ세계평화의 제1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의 개인적인 퍼스널리티와 강력한 내부단속 및 위협형 리더십은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핵도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김정은 위원장이 함부로 핵단추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는 참으로 든든한 한반도 평화유지의 백데이터가 될 수 있다 하겠다.

김정은 체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체제유지와 핵보유국으로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과거 김정일 시대의 강성대국 같은 국가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 가지 협상이 가능하다 했겠지만, 다짜고짜

체제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의 요구는 남북은 물론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의 제1의 목표인 김정은 체제 유지와 핵보유국 인정은 완전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핵도발은 주저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카드는 교환을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 식의 양자택일의 카드임으로 당장의 협상은 불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단추를 누를 수도 없지만 협상의 장으로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다.

요컨대 제3의 협상카드와 새로운 환경변화가 강력하면서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경되면 모를까 김정은 체제가 건재하는 한, 현재의 경직된 상황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대로의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 즉 기한(期限)의 문제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상황전개의 주체는 북한은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역할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트럼프는 선제타격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흔히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국내정치 상황이 탄핵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일환으로 북핵관련 선제타격 또는 핵무기 사용을 서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한다.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미국의 대외정책과 시스템이 일개 대통령의 돌출행동으로 쉽게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축적된 미국의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 동북아시아 정책은 한동안 중동에 올인했던 미국의

 역할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확하게는 힐러리 국무장관 때 ‘동아시아로의 귀환’으로 그 가닥이 바뀌었다.

세계 군사적 제패에 관한 한 소련붕괴 후 안정궤도에 들어섰음을 확신했던 미국이지만, 중국의 아시아 제패 및 중국과 미국의 세계균형 재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미국에 있어서는 미일동맹의 강화이며 중국에 있어서는 한중관계의 긴밀화의 형태로 나타났었다.

이러던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에서의 충돌이 사드배치 문제로 한반도에 정치적ㆍ외교적ㆍ군사적 소용돌이를 일어나게 하였다.

미국이 북한 핵에 관하여 선제타격을 하려면 중동지역에서의 정치ㆍ군사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프간을 때리든, 이라크를 때리든, 이란을 때리든 적극적 반대국가가 없어야 하고 NATO 연합과 같은 우호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선제타격이 가능했던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군사 및 정치ㆍ외교적 안보환경은 중동지역과는 정반대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선제타격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 내지 묵인이 필요하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합의와 묵인을 하며 일본은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협조 내지 동의할 수 있을까.

 현재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는 제로퍼센트(zero percent)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불여튼튼의 준비자세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대비는 필요하지만, 제로퍼센트 상황의 전제를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의 중심에 둔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는 주변 정세에 대한 흐름과 요소를 정확하게 분석ㆍ진단하고 국내적으로 이에 대한 다양하면서도

확고한 안보정책을 수립ㆍ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론의 실체에 대해서 적확(的確)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타이트한 안보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한중관계는 어느 단계까지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한중관계에 있어서 유의할 것 중의 하나로는 북중관계를 너무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것이다.

 북중동맹은 어쩌면 한미동맹보다도 더 강하고 무조건적일 수 있다.

6ㆍ25 한국전쟁에서 그것이 입증되었으며 북한 못지않게 중국에서 볼 때 북한과의 군사적 동맹은 외교ㆍ안보적으로

중국에게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는 국제관계의 abc를 간과하고 있는 소치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동맹보다 한중관계의 정상화와 협력강화가 더 실용적일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공통점은 공산당 지배체제라는 것이지만 두 국가의 공산당 정치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북한과 중국의 더 큰 차이점은 중국에는 시장경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북한은 겨우 사회주의 경제에서 장마당이 비시장적으로 작동되고 있을 뿐이다. 현재의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한국과 중국은 중국공산당과 대한민국의 복수정당제라는 이질적인 통치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같은 시장이다. 즉 중국은 공산당 통치 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즉 일반공민(국민)들이 공식적인 시장경제 활동을

 1978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소련 동구권이 1990년대 초반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했다면 중국은 훨씬 이전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시장경제가 이미 작동되고 있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시장경제는 작동된지 이미 오래 되었고 분야별로 협력과 경쟁을 매우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북한과의 동질성보다는 한중 간의 체제 동질성이 더 긴밀함으로 일시적인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고도화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력은 정말 약할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보수층의 혹자들은 안보가 불안하다고 호들갑이다.

어쩌면 정치적으로 보수적 입장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호들갑 이상으로 심각한 걱정거리일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얘기하자면, 안보와 관련된 대북정책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편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이라면 총력적으로 힘을 합치고 생각을 같이 하여야 할 국가지대사(國家之大事)이다.

보수적 안보방식이 옳고 진보적 안보방식이 불안하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산물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선진국가는 국가안보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과 토론을 한다.

대북안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ㆍ진보를 통틀어 모든 국민의 힘과 지혜가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진보가 주장하고 있는 자주국방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 어쩌면 보수정치세력이 더욱 강조할 부분이다.

 또한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이며 이것 또한 어느 한켠의 주장 내지 전유물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 못지않게 한미동맹에 전력을 해야 한다.

남북대치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우호적이고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북안보력에 있어서 엄청난 힘을 배가시키는 것이다.

이번 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갈등의 해소를 위한 한중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대북안보력을 강화시키는

 중핵으로써 한중관계를 우호적이고 협력적으로 만든다는데 방점을 두어야 한다.

끝으로 북핵에 관한 한 거듭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핵개발 실험과 도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 단계로

가야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체제와의 대립관계에 국한시키는 용어가 아니라, 남북한 국민과 주민을 통털어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보능력 배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한을 우리가 주적(主敵)이라고 할 때 그 주적이라는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면 가장 큰 전쟁승리가 아니겠는가.

남북대화 교류를 스포츠든 인도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국가안보적 요소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언컨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유화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북정책의 수단으로써 채찍과 당근을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대북안보능력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박상철 교수
법학박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