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할복한다더니 “배째라!” 소환 불응최경환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날 오전

갑자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했다. 최경환 의원은 왜 검찰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검찰 소환 불출석한 최경환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했다. 포토라인에

마이크들만이 놓여 있다.

yatoya@yna.co.kr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경환 할복한다더니 “배째라!” 소환 불응최경환

 “검찰 못 나가!” “받은 적 없다!”

최경환이 버티기로 들어갔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 최경환 의원의 소환 불응은 굉장히 나쁜 거다.

최경환 의원이 스스로 약속한 5일 검찰에 안 나온 거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뇌물의혹’에 대해 검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했으나 최경환 의원은 이날 갑자기 입장바꿔 검찰

 소환 시점 바로 전에 또 검찰에 불출석 통보를 했다.

최경환 의원을 취재하려는 취재진들만 최경환 의원이 출석하기로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검찰청사 앞에서 엄동설한에 ‘덜덜덜’ 떨며 헛고생을 한 거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피의자 소환조사 합의했으나 아침에 돌연 “불출석” 입장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최경환 의원에 대해  “최경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경환 의원의 말을 빌린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했다”더니,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갑자기 “못 나간다! 배째라!”는 식이다.

특히 최경환 의원이 또 검찰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아침 최경환 의원 측이 당초 예정됐던 오늘 10시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당초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아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검찰이 재차 출석을 요구

하자 이날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기로 한 상태였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최경환 의원이 왜 검찰 조사를 기피하는 것일까? 최경환 의원의 이같은 행태는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최순실이 검찰 추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최경환 의원의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경환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이 29일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하자 최경환 의원은 태도를 바꿔 “12월 5∼6일로 일정을 조정해 주면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수사받겠다”고 요청했고, 검찰이 최경환 의원의 이같은 요청을 수용해서 이날 오전 10시로 일정을

 정했다.

그러나 최경환 의원은 출석이 예정된 당일 돌연 ‘출석 불응’으로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아 놓고 있다.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출석만 했다면 들이밀고 자백을 받아낼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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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경환 의원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심지어 최경환 의원은“국정원 뇌물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을 하겠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은 결코 할복하지 않고 국회 특권을 단단히 부여잡고 국회에서 벌렁 누워버렸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될 예정을 알고 포토라인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취재할 최경환 의원이 나타나지 않자 방송 송신용 무선FM 마이크들을 묶어 놓은 묶음만 이리찍고

저리찍고 하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포토라인에 덩그러니 놓인 애궂은 ‘무선 마이크’만 보도했다.

최경환 의원이 막무가내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면 어찌해야할 것인가?

검찰은 최경환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만 체포가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최경환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함으로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최경환 의원의 불응으로 끝내 무산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인 최경환 의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하는 등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떳떳하다면 검찰에 나와 조사 받는 과정에서해며하면 된다. 최경환 의원이 이를 모를리 없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이

 검찰 조사를 회피해가면서 결백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왜 검찰에 나오지 않는 걸까? 네티즌들은 최경환 의원의 이런 태도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분기탱천하여 최경환 의원에 대해 막말과 욕설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협 = 박귀성 기자]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최경환 국정원 1억 뇌물 논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중 이병호 전 원장은 기각되었으나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에 대해서는 구속이 진행되었다. 이들에 대한 공통된 혐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사실이다.  이들은 매월 1억원 이상의 국고를 청와대에 빼돌린 것만으로 뇌물수수와 국고손괴죄라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은 대통령 외에도 청와대 각 수석들에게 이들이 상납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었다.  의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급기야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국정원으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던 중 JTBC <뉴스룸>은 16일 국정원 상납비리에 관한 또 하나의 결정적 사실을 보도했다. 친박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핵심실세였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최근 검찰에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면서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돈을 전달 할 필요가 있다”고 JTBC는 보도했다. 또한 이런 사실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 및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 전 원장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하며 동시에 이런  사실을 뒷받침할 문건도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최경환 의원 측은 사실을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답변을 내놓았지만 검찰은 조만간  최 의원을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만 상납된 것은 아니라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 것이어서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최경환 의원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뇌물 용도로 새어나간 것이청와대만이 아니라는 것과, 당시 정부예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의  기재부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상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박근혜 정부 당시 부처의 특수활동비 모두에 대한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다. JTBC 뉴스룸 ‘[단독] '친박 핵심' 최경환에도 특활비 1억 전달 정황’ 보도  영상 갈무리 더 나아가 국가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장관이 부처의 예산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게 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돈은 눈 먼 돈이라는 세간의 인식이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이다. 최근 이영학 사건으로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층에 대한 복지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렇게 거액의 국고가 새어나가는 것은 몇 년째 모르고 지나왔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의 핵심은 국고를 털어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국고로 권력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인들 제대로 사용했을 리가 없다는 것 또한 이 사건이 주는 두려움이다. 그렇다고 국가안보를 위한 다양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그 예산을 틀어막을 수도 없다는 사실에 더 분노하게 된다. 권력을 쥔 자들이 국민혈세로 나눠먹기 파티를 벌인 형국인 이번 사태의 더 큰 걱정은 과연 최경환 의원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이 사건의 끝이겠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합리적 의심에 힘을 싣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탁발  treeinus@hanmail.net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최경환은 1955년 2월 27일에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다.

 1973년에 대구고를 졸업하고 같은 해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79년에 연세대를 졸업하였다.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4년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6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최경환은 여러 요직에서 근무할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후,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귀국하여 199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1998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예산청 기획

관리실 법무담당관, 1999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6월부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며, 2009년 9월 19일부터는 이명박 정부 2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최경환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선을 넘어 연장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과학 기술 연구를 진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2013년 5월 15일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었고, 2014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사실상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완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7일에 수리한 이후 6월 17일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 7월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각종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였다.

이러한 경기부양책은 시장에서 초이노믹스로 불렀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해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