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통공약’ 아동수당·기초연금, 지방선거 ‘셈법’에 후퇴

與野 3당 예산안 쟁점 합의…국회 통과 남은 절차는

예결위 소소위 막바지 감액 심사…

각 당 의원총회 후 본회의 거쳐야

여야 3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일부 쟁점에 합의했다. 아직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처리한 것은 아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심사도 마무리돼야 하고 무엇보다 예산 최종안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이르면 다음날 오전 중에야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2018년도 예산안을 오는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정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다.

본회의에 올릴 수정 예산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로서는 오는 5일 새벽에야 최종 수정안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측에서 해야 할 남은 실무 작업 등을 고려해 일각에서는 실제 본회의가 오는 5일 밤이나 오는 6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내년도 예산안 최종안은 3당 원내대표 합의와 각 당의 의총 내용과 별개로 3당간 추가 협상을

거쳐야 마련된다.

원내대표 회동과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돼온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예결위 3당 간사들로 구성된 소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등

남아있는 보류 안건들에 대해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이다.

 다 논의하지 못한 증액 심사도 일괄적으로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감액 심사가 끝났다고 바로 최종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예결위 최종 협상까지 마치면 기획재정부에서 세부 예산을 정리하는 '시트(Sheet)' 작업을 마무리해야 최종 수정안이 나온다.

예산안이 지난 2일 정오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라 수정안에 대해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는 생략된다.

 국회법 제95조에 따라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수정안의 시트 작업 마감 시점은 다음날 새벽쯤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시트 작업만 8~12시간 걸린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엇갈린 내용들이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이 나와도 여야 의원들이 모여 본회의를 개회하고 최종 표결을 해야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끝난다.

여야 3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묻고 합의안을 추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원내대표간 합의문 발표 직후부터 각각 의원총회(의총)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오후 5시부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5시30분부터, 자유한국당이 오후 6시부터 의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냐에 따라 본회의 표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합의 내용 중 공무원 증원 규모와 법인세 인상안에 '유보' 의견을 낸 자유한국당의 경우 일제히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에게 "만약 의총에서 잠정 합의에 대해 제 의견이 그대로 받아

들여진다면 우리(한국당)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합의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2017.1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예산 합의' 민주·국민의당 추인…한국당, 공무원 증원 등 반발

여야가 4일 진통 끝에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소속 의원들이 합의문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5일 본회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난히' 합의문을 추인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합의문을) 추인했다"며

 "(의원총회는) 원내대표에게 힘을 모아주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아동수당 지급 범위가 축소된 것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미뤄진 데에 대해 반발을 하기도 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또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이 "염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합의문 추인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등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상당한 반발이 나와 유보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 합의된 공무원 9475명에 대해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법인세 인상도 중소기업에 대해 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이런 쪽으로 수렴되면서 한국당은 합의를 무효화 하는 방법,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거나

퇴장하는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은 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도 합의문을 무난히 추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한을 1년으로 정하지 못한 데에 대해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재부 입장에서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고민이 있었던 모양이지만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항목이기 때문에 규칙상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 항목"이라며 "기재부도

얘기를 해보고 부대문구가 수정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1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비교섭단체인 바른정당은 합의 체결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합의문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다.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반대 입장을 정리해 5일 예산안 처리시 반대 토론을 통해 이런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역시 이번 예산안에 2019년 예산안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동수당 지급 범위 축소, 기초연금 인상 시기 연기, 건강보험 법정 전입금 감액 등에 대해서도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 원안마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5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abilitykl@

서울 시내 한 유치원에 등원하는 어린이들. 연합뉴스

"정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 월10만원 지급"(CG)

[연합뉴스TV 제공]

기초연금 인상(PG)

[촬영 이태호]

대선 공통공약’ 아동수당·기초연금, 지방선거 ‘셈법’에 후퇴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넘겨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선거 뒤로” 공세에
민주당, 쟁점 풀기위해 일부 수용

공무원 충원·최저임금 갈등 여전
4일 본회의 전 ‘담판 협상’ 재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힘겨루기에 따라 아동수당 신설 시기가 늦어지고 대상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연금 인상 시기도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야당 요구 탓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아동·노인 복지정책이 예산 공방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법정시한(2일 자정)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국회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일 밤까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부담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쟁점 사안에서 부딪혀

‘9개 협상안’의 일괄 타결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여야의 말을 종합하면, 협상 목록 가운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관련 요구를 여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복지 축소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70% 가구의 노인(만 65살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내년 인상분 1조7천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 7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만 0~5살 대상)을 신설하기로 하고, 1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253만명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후에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이 이뤄지면 여권에 선거

호재가 된다며 최소한 선거 3개월 뒤로 시행을 늦추자고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에 악용될 수 있으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모두) 내년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야당은 소득 상위 가정의 아동수당 지급을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노인·아동 복지의 경우 후퇴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쟁점을 풀기 위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에 대한 야당의 요

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인사는 3일 “결국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수당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 것은 보편적 복지라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상징적 정책을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다만, 지급 시기를 지방선거 직후인 7~8월이 아닌

10월로 연기하는 것은 과한 요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여야의 이번 협상 방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소득 하위 50% 가구의 초·중·고생까지 월 15만원의 ‘미래양성 바우처’ 지급을 약속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득 하위 80% 이하 만 0~11살까지 월 10만원 수당을 공약했다.

당시 국민의당이 추정한 아동수당 공약 예산은 현 정부보다 많은 연간 5조1천억원이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수당인 아동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라며 “국가와 사회가 모든 아동의 양육을 함께 책임진다는 선언으로서, 보편적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입만 열면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자유한국당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늦추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4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오전부터 ‘담판 협상’을 재개하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회미래인사포럼 조찬토론회 '공공기관장 임명과 인선시스템의 혁신'에

 참석한 나경원(왼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