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북핵 좁히고, 경제협력 높이고..文대통령 베이징 성과
베이징 2박 3일 성과..서비스 협상 개시 등 주목
격 떨어진 영접·혼밥 등 홀대론도..기자 폭행사태로 정점
(베이징=뉴스1) 조소영 기자 = 13일부터 3박4일간 취임 첫 방중(訪中)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사흘
간의 베이징 방문을 마무리하고 충칭으로 떠난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당초 우려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북핵해법과 관련 양국 입장차를 줄이는 데는 성과를 냈지만, 홀대론이나 중국측의 한국기자 폭행사태에 휩싸이기도 했다.
◇우려했던 사드·북핵해법 입장차 줄여 문 대통령의 방중에서 가장 주목됐던 대목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언급을 할지였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첫번째 정상회담에선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두번째 정상회담에선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
하며 긴장관계를 조성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전날(14일) 세번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 발언 수위를 낮췄다.
사드를 우려하는 중국측 입장을 거듭 거론하면서도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0월31일 양국간 사드 관련 협의 이후 상황을 평가하며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까지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시 주석의 사드발언이 완화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드문제와 관련, 우리측 입장을 꾸준히 설명한 데 따른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시 주석은 이번에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에 대한 우리측 이행을 촉구
하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한 만큼 그에 걸맞은 예를 갖춘 것으로도 해석돼 사드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핵문제 해법과 관련, 그간 대북제재·압박 강도를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 잡음을 불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조어대 인근의
한 현지식당에서 유탸오와 더우장(중국식 두유)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중FTA 후속협상 '훈풍' 기대…역사유대감·서민행보 등 화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중 경제교류에서 훈풍이 불도록
한 점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째날인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연설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3대 원칙·8대 협력방향'을 제시했는데, 한중FTA 후속협상은 8대 협력방향의 첫번째로 꼽혔다.
지난 2015년 12월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분야 합의만 이뤄지고 서비스·투자·금융부문에서는 일부
개방만 하기로 했었다.
경제계는 이번 후속협상을 통해 이같은 부분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머무르는 내내 중국과의 역사유대감 형성을 꾀하고, 서민행보, 한류 등 '소프트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 정상화를 시도한 점도 눈에 띈다는 평이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날이자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인 13일 일정들에서는 물론 14일 정상회담, 15일 베이징대 강연에서도 난징대학살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 아침식사 전문식당에서 깜짝식사를 하며 중국 시민들과 교류한 점도 화제를
모았다.
문 대통령 옆에서 식사를 하던 시민들은 문 대통령 내외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일정에 배우 송혜교, 아이돌 가수 엑소(EXO) 등 한류스타들과 함께 하며 양국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14일(한국시간) 오전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의 한 사진기자가
베이징 국가회의 중심홀에서 중국측 경호 관계자로부터 폭행 당하고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2017.12.14/뉴스1
◇홀대론·기자 폭행사태 등은 아쉬워 하지만 홀대론, 기자 폭행사태 등으로 방중성과가 다소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홀대론은 공항 영접에서부터 새어나왔다.
13일 문 대통령 공항 영접에는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등이 나왔는데 그의 급은 '차관보급'이다. 이에 역대
우리 대통령들의 방중 당시 차관급이 공항 영접을 했다는 점에서 외교의 격(格)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일명 '혼밥(혼자 밥을 먹는다는 뜻의 줄임말)' 논란도 일었다.
문 대통령이 방중기간 중 중국측 인사와 식사를 하는 일정이 14일 시 주석 초청 국빈만찬과 16일 충칭 방문시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의 오찬이 전부라는 점에서다.
한국기자 폭행사태는 중국의 문 대통령 홀대·결례 논란에 정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을 수행한 한국기자단 두 명은 14일 한 행사장에서 문 대통령 동선을 따라 이동하다가 중국 경호요원들의
제지로 취재가 제지되자 이에 항의하던 중 중국 경호요원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논란이 됐다.
cho11757@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712/15/akn/20171215124152086buye.jpg)
국빈 홀대..중국의 계산된 고도 전략인가
공항에서부터 차관보급 영접
아침·점심·저녁 세 끼 따로 식사
中 관영매체도 文 보도 비중 적어
무리한 방중 예정된 결과 지적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놓고 중국의 '홀대론'이 불거지며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중국의 공합영접부터 시작된 중국의 홀대론은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13일이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시 주석을 포함한 중국 주요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하느라 베이징을 비운 점도 이런 분위기를 낳는데 일조했다.
심지어 무리한 방중을 추진한데 따른 예정된 결과라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출발 전부터 삐걱거렸다. 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가 중국 방문 하루를 앞두고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한 의도적 질문 공세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CCTV는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중국 측의 홀대논란은 본격화 됐다.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문 대통령을 차관보급인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아시아 담당 부장조리가 영접했기 때문이다. 통상 중국을 방문하는 각국 정상은 차관급(부부장) 인사가 영접하는 것이 의전 관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3년 국빈방문 때는 수석차관급인 장예쑤이 상무부부장이 맞이했고, 지난해 10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문 때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장관급)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문 때는
양제츠 국무위원(부총리급)이 공항에 나왔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13일 저녁과 다음날 아침·점심 세 끼를 '혼밥'한 것에 대해서도 홀대론의 불씨를
키웠다.
중국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 식사 약속을 잡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수행원과의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중 때 시 주석과 만찬과 오찬을 각각 한 번했고, 리커창 총리와도 만찬을 가졌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식사 일정이 중국 서민 일정을 체험하기 위한 기획성 이벤트로 사전에 준비된 행사라고 해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사진기자 두 명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상 초유의 '외교적
참사'가 벌어져 홀대론에 정점을 찍었다.
중국 관영매체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 보도의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친중국 성향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 한국을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서 중국의 문 대통령 냉대를 아예 기정 사실화
하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사드로 인해 반한 감정이 커진 내부의 반발 때문에 문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도 이 점을 사전에 감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무리한 일정으로 문 대통령의 방중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홀대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文대통령-시주석, 북핵 '큰 그림' 그렸나..카메라 앞에선 '사드' 단어 자제
시주석, 미소와 공감으로 文대통령 발언에 호응
예상보다 1시간이나 긴 2시간15분간 회담
참모들 물리치고 스탠딩으로 별도 대화 진행..핫라인 구축키로
'사드', 카메라 앞에선 직접 언급 안해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연합뉴스 |
【베이징(중국)=조은효 기자】 중국 외교가에선 정상회담의 성패를 다음날 중국 매체들에 실린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진으로 판가름한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14일 "시 주석이 상대국 정상을 향해 웃느냐, 웃지 않느냐가 회담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은 엷은 미소를 띠며, 국빈으로 중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을 할 때마다 눈을 맞추며 연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언급한 대목에선 끄덕임을 키웠다.
시주석은 비공개 회담에 돌입해선 현 시점을 놓고,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당초 예상시간보다 1시간 긴 2시간 15분간이나 회담을 진행했다.
두 정상은 회담 중간, 양국 참모들을 물리치고 스탠딩으로 약 10분 정도 긴밀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와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주를 이뤘으며, 북한문제에 대한 상황진단과 함께
협상과 대화를 통한 해결이란 원칙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 中, 북핵 각론대신 '큰 그림' 제시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북핵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주석은 대신, 중국이 보고 있는 현 북한에 대한 상황진단과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 역시, 대북원유공급 중단 등 구체적인 제재와 압력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이 이런 입장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상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주석간 전화통화는 지난 5월문 대통령 취임 직후 축하 전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날 북한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만큼 이를 기점으로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북핵 해법을 구체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문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한·중간 구체적인 액션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 사드, 언론 공개부분에선 '언급자제'
두 정상의 이날 대화 코드는 '신뢰'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 '관왕지래(觀往知來·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언급하며,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했다. 시주석 역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상호 존경과 신뢰에 기초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경제·문화 실질적 관계개선 신호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맞춰 이날 두 정상은 현재 상품교역 중심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서비스·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FTA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또 FTA협상 개시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상호교류 및 협력
△미세먼지 대응 등에 관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에너지협력 등 총 7개의 정부간 MOU를 체결했다.
전날 수소차·로봇·동북아 슈퍼그리드 등 민간기업 간 11개 MOU까지 포함하면 민·관 총 18개 MOU가 체결된 것이다.
이번 방중에 앞서 문 대통령은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시주석과의 관계에 대해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
(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라는 중국의 속담을 언급했다.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뜻이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한중관계가 세번째 만남을 기점으로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한ㆍ중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중정상회담, 中측 북핵접근 '요지부동'.."장기 접근 필요"
中 의도대로 가는거 아니냐" 우려 목소리도
치밀한 대중국 외교전략 필요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악화된 한중 관계 속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의 조속한 회복 및 한반도 4대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이 우리 측을 홀대한다는 인상을 준 데다 주요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가 도출
되지 않아 사실상 '굳이 가야 했느냐'는 목소리도 조심스레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이 서로의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중 관계를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1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한중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방중을 함에 따라 구체적 얘기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4대 원칙' 합의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중 정상은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를 위해 이른바Δ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Δ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Δ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Δ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그는 "대북 압박이 우선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 등을 언급한 것은 중국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원칙이긴 하지만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정치 상황이나 대북, 대미 관계를 고려
했을 때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한중관계가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있던 상황에서 개최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의도대로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북핵 해법에 대한 공감대가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재흥 세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세가지 원칙에서 전쟁 불가라는 한가지 원칙이 추가됐다"며 "현재 한중 간 '3불'에 대해서도 미국이 불만이 많은데 이번 4대 원칙 합의로 미국과 향후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정 연구위원은 중국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이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게재한 의장대 서열 사진에서 시진핑 주석의
무표정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드러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31일 양국 관계 개선 협의에 따라 '봉인'된 사드가 재거론 된 점은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나마 수위가 낮아진 것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더 번지지 않도록 관리한 것은 다행이지만 성과는
별로 없다"며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도 화려하지 않은 '외빈내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열린 정상회담인 만큼 개최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양국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에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정리해 재강
조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드 문제 역시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최악의 분위기는 벗어난만큼 지금부터 치밀한 대중국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사드, 북핵과 관련해 한중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를 낸다기 보다 계속 협의함으로써 이해를 확대하고 입장차를 줄이는 장기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정상회담은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줄여나가는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강준영 교수는 "한중관계가 새로운 출발점에 놓였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다른게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감할 것은
공감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경제 협력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한권 교수는 "한중 수교 25년간 경제 협력을 이끌었던 산업 분업화 구조가 깨졌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의 일대일로, 우리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의 연계점을 찾고 구체화하기로 합의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jjung@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中언론, 한중 정상회담 비중있게 보도..'전쟁 반대' 강조
인민일보 등 관영언론 일제히 1면 기사로 보도..
사드 관련 내용은 비중 크지 않아
중국 언론들이 15일 전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대부분 비중 있게
다뤘다.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점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 등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관련 내용은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1면 기사로 정상회담 소식을 전하고 전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두 정상이 인민해방군 의장대 앞을 걷는 사진을 실었다.
'시진핑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는 제목에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전진 방향을 정확히 알고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가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고 부제를 달았다.
기사의 내용은 전날 신화통신이 보도한 기사 내용과 거의 같았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차이나데일리 등 다른 관영 신문들도 모두 1면에 정상회담 소식을 실었다. 환구시보는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고, 영문 글로벌타임스의 1면 기사 제목은 '시 주석,
문 대통령과 협력을 이야기하다'였다.
차이나데일리는 '문 대통령 '관건적 시기’에 방문하다'라는 제목의 1면 기사에서 전문가 멘트를 인용 "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 문제로 얼룩진 한중 관계에 새로운 출발점을 찍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방중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1면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 발생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한반도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중국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은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관련
국에 모두 이롭고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또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으로 먼저 정세 완화를 진전시켜, 대화를 위한 필요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 가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 거부)이 우리의 계속된 입장이라고 밝히고, 사드가 중국의 국가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막는 데만 쓰일 것이라고 한 점을 거론했다.
이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다음 단계로 양국 군사 당국이 사드와 관련해 세부 협상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썼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아카데미의 북한전문가인 뤼차오는 글로벌타임스에 "일부 한국 당국자들이 3불은 약속이 아니라고 하는 말장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양자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문 대통령, 베이징 대학 연설 (베이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여명이 참석했다.
scoop@yna.co.kr
문 대통령 "북핵은 中에도 큰 위협..한중, 평화적 해결 공감
베이징대 연설 "北과 대립·대결 원치않아..올바른 선택땐 밝은 미래"
"한중은 식민제국주의 이겨낸 동지..양국 우호·신뢰 쉽게 안 흔들려"
"中, 다양성 포용·개방·관용할 때 인류공영 꿈 실현"
"한중 젊은이들 4차 산업혁명 지도 함께 그려나가야"
베이징=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과 대립과 대결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밝은 미래를 제공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베이징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되며 북핵 문제는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중국과도 이웃하고 있고 북한의 핵
개발 및 이로 인한 역내 긴장 고조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평화와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고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제재·압박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로,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런 동지적 신의를
토대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며 "양국이 식민제국주의를 함께 이겨낸 것처럼
지금의 동북아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은 쇠를 절단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데 있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생락재상지심(人生樂在相知心·서로를 알아주는 게 인생의 즐거움이다)이라는 왕안석의 시 명비곡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며 "저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역지사지하며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람 사이 관계처럼 나라 사이 관계에서도 어려움은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수천 년간 이어진 한중 교류의 역사는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결코 쉽게 흔들릴 수 없음을 증명한다"며 "저는 소통과 이해를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저는 시 주석에게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는 말의 '通'(통)이라는 글자를 선물로 드렸다"고 소개하면서 "양 정상 간, 국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게 관계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두 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마음을 열고 서로 생각과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진정성 있는 전략적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선물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자로 '통'이라고 쓰여 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서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양국 국민
공통의 염원이며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믿는다"며 "그러기 위해선 양국 간의 경제 협력만큼 정치·안보 분야 협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신윤복 선생의 작품 '통(通)' 선물 (베이징=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고 신영복 선생의 서화작품, '통(通)'이라는 글자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https://t1.daumcdn.net/news/201712/15/yonhap/20171215161453421xhjl.jpg)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게 신윤복 선생의 작품 '통(通)' 선물 (베이징=연합뉴스)
청와대는 15일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고 신영복 선생의
서화작품, '통(通)'이라는 글자를 선물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kjhpress@yna.co.kr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 (베이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학교를 방문해 '한중 청년의 힘찬 악수,
함께 만드는 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
강연회에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17.12.15 scoop@yna.co.kr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단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류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 큰 꿈을 봤다"며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철학, 생태문명체제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로,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하고 함께 하고자 하게 할 것"이라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진다.
호혜 상생과 개방전략 속에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존재가 빛나는 국가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며 "그런 면에서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류에게는 항구적 평화와 인류 전체의 공영이라는 여전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다"며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드론·VR(가상현실)·AI(인공지능)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심지이며, 한국 젊은이들도 ICT
강국의 전통 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며 "무한 잠재력을 가진 양국 젊은이들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한다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지도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국은 일방의 번영이 서로에게 도움되는 운명공동체 관계로,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ICT·신재생 에너지·보건의료·여성·개발·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양국 전략적 정책 협력을 확대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우리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북방·신남방 정책 간의 연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193개 회원국 중
중국을 포함해 157개국의 공동 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기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중국에 도착한 13일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과 상련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모두 과거를 직시하고 성찰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미래의 문, 협력의 문을 더 활짝 열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文 중국 방문은 관계 개선 첫 단추에 불과하다"
인터뷰] 현대 중국 전문가 조영남 서울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訪中) 일정을 두고 벌써부터 국내 언론의 평가가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다. 방문 일정 축소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정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올랐다.
문 대통령이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난징에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이 직접 국빈
마중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홀대론’도 제기됐다.
지난 5월 탄핵정국 속에서 정권을 이양 받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복잡한 외교 현안에 직면한 형국이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어느 국가 하나 만만하지 않고, 북핵, 사드, FTA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다.
문 정부는 고립무원(孤立無援)인가. 현 시점에서 문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걸일까.
시사저널은 12월13일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52)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첫 방중
일정을 떠난 날이었다. 현대 중국 전문가로 손꼽히는 조영남 교수는 작년 9월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민음사) 3부작을 내기도 했다. 평소 언론과의 인터뷰를 꺼리던 조 교수를 어렵게 만나 인터뷰를 했다.
어제까지(12월12일) 중국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둔 중국 분위기는 어땠나.
중국에서 12월13일은 난징 대학살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난징을 방문하고, 전국적으로도 대규모의 추모 행사를 거행한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대통령의 방중 소식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슈에 불과하다.
“文 방중 시기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중국 공항에서의 영접을 둘러싸고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방중일정을 당초 4박5일로 예정했지만 최종적으로 3박4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시기에 대해 말이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국빈 방문하기에 아주 좋은 때는 아니다.
일본군에 의해 수십만 명이 학살당한 국가적 비극을 추모하는 기념일에 아무리 반가운 손님이 오더라도 축제 분위기에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맞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를 배려하여 문 대통령도 주중 한국대사를 난징 추모식에 참석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우리로선 이번 방중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방중 시기를 놓고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 다소 무리한 일정이었음에도 방중을 서두른 배경에는 두 가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
하나는 북핵 이슈다.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문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문제 인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만큼 해결이 절박하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중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으로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실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자고 판단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코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다. 동계올림픽 개최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이는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북핵 위협 등 여러 가지 국내외 상황으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방중으로 인해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정상회담은 반드시 분명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외교 형식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국 정상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한중 양국이 만났을 때 논의할 의제는 사실상 정해져있다. 첫 번째는 북한문제다.
현재 상황에선 특히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다. 한중 FTA 협의나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문제, 무역 및 투자 확대가 주요 의제다.
세 번째는 지역 안보 문제다.
북중 관계,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의제가 모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이다. 그래서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을 해결했는가
못했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 변화를 끌어냈느냐 그렇지 못 했느냐 하는 식으로 이번 방중의
성패를 가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상회담으로 당장의 한중관계 개선을 기대할 순 없단 얘긴가.
한중 정상회담이 끝나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바뀔 것은 없다. 애초에 사드 배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이제 와서 우리가 사드를 물릴 수는 없다.
우리로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용인하는 것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형식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중국이 그런 입장을 지금 갑자기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묵인하는 정도가 우리에게는 차선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진 않다.
시진핑 정부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내부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은 현재 군 개혁을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군의 지지를 얻기 위해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그래서 시진핑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영해·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밖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묵인할 경우 아시아 다른 국가들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문제와 관련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맺음에 있어 ‘고립무원’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가 처한 외교 현실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인데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중국, 일본, 러시아 어느 하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전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문제다.
이번 방중은 무슨 커다란 성과를 내자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중 간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여 상호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지난 보수 정부 9년 간 한중관계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악화
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그런 문제를 초래한 상황과 원인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 이번 방중의 방점이라고 본다.
신뢰 회복의 초석을 다지자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방중 성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 시사저널 임준선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해결해가긴 어렵지만, 그래서 최소한 북핵 문제에서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선, 북핵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을 대외에 분명히 밝히고 국제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상호 신뢰를 다지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내야 한다. 북한이 UN 안보리의 결의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동시에 북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조건도 제시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대화를 위한 수단이다.
셋째, 주변국과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한국의 전체적인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더 넓게는 아세안 국가까지 협력 대상에 포함시켜 우리의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체제 안정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한국이 활동할 공간은 넓지 않다.
그래도 우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중국이 강도 높은 제재·압박을 가해주길 바란다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시진핑 주석은 자국의 국익증진, 특히 주권, 안보, 발전과 같은 핵심 이익의 수호를 최우선 목표로 높고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여론도 신경을 쓰고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증진하는 문제도 긴 안목에서 바라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통치하는 국가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통치한다기보다 공산당이 통치하는
체제로 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외교 정책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다. 시진핑은 선거나 대중적 인기를 대비해야할 이유도 없다. 대부분의
외교 정책이 길게는 30여 년 전에 덩샤오핑에 의해, 짧게는 2009년 무렵부터 결정되었다.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일관되고 분명하다. UN안보리 제재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는 의지다.
"中 한반도 핵 위기,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했을 것"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악화라는 긴급한 상황이 발상하면서 이에 양국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성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북핵 문제를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소위 ‘10.31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사드배치로 인한 양국 갈등 국면을 이어가는 것보다 북핵에 대해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국은 현재의 북핵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 미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악의 상황은 막아보자는 생각으로 사드에 기존 입장을 조금 완화한 것이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은 불가하다”는 말을 하는 배경엔 이런맥락이 있다.
송유관 중단 등 중국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기대해도 될까.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원하진 않는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한다 해도 ‘북한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준의 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다.
석유를 중단하거나 해상 봉쇄 등의 제재엔 참여할 가능성이 없다.
일각에선 한국 정부가 중국 측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할 말은 하면서 대립각을 더욱 분명하게 세우라
주문한다.
하지만 이것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결우 북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한중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임으로써 우리의 활동 공간을 더욱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런 주장이 ‘문재인 정부 흔들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한반도 핵 위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
생각보다 위험한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 9월에 일주일 동안 베이징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았고, 한국을 방문한 여러 중국학자들도 만나
보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미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미중 정부 간에 ‘북한 긴급 사태’ 문제를 논의한 것도 중국이 미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반증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까지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입장을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할 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북한에게는 더 커다란 위기의식으로 과장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포감이 심리적 에스컬레이션(증대․escalation) 작용을 일으켜 결국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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