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시진핑, '사드 봉인'으로 성큼..관계복원 청신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윤정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서명식 도중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왼쪽)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

/ 2017년 12월 14일, 중국 베이징

REUTERS/ Thomas Peterer ⓒ로이터

↑ 문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시진핑, '사드 봉인'으로 성큼..관계복원 청신호

북핵 문제 있어선 '전쟁 불가' 등 한반도 4대 원칙 합의

(베이징·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간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 관계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정상회담 테이블에 또다시 올라

왔지만, 시 주석의 발언 수위가 이전보단 낮아져 '사드 갈등'이 확실한 봉인 수순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있어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Δ한반도 전쟁 용납 불가 Δ비핵화 원칙 Δ평화적 해결 Δ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갈등 '봉합' 아닌 '봉인'으로 성큼

문 대통령과 시 주석간 세 번째 정상회담에선 양국간 갈등 현안인 사드 문제에 있어 이전 두 회담보단 진전된 대화가

오갔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의 사드 관련 발언은 확실히 톤다운 됐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월6일 독일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베를린 회담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11월1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베트남 다낭에서 가진 회담에선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하며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번 베이징 회담에선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면서도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지난 10월31일 양국간 사드 관련 협의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이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이슈화시켜 양국간 갈등을 부각시키기보단 수위를 조절하면서 사드 문제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10·31 이후 상황을 평가하며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사드문제를 다시 이슈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동인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관계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지난 10월31일 합의한 정신대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에 상호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가 '어설픈' 봉인에서 '확실한' 봉인의 수순으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제는 터닝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 주석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상황을 감안해 전략적으로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 언제든 사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윤정 기자     

     

◇굳건해진 양 정상간 신뢰…교류·협력 확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 7개월 동안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는 더욱 돈독해졌다는 평가다. 이는 사드 문제의 출구를 찾아가고 있는 데다 양국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데 중대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날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5차례의 중국 방문 경험 소개는 물론 전날(13일)이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이었단 점을 거론하며 진정성 있게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의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시 주석을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이에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며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 등 예우를 갖췄다.

특히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노영민 주중대사를 공항 영접대신 난징 행사장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을 거론, "중국은

어제가 난징대학살을 추모하는 기념일이었는데 그 행사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주중 한국대사를 참석시켜 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자와 다자외교 계기는 물론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신뢰 구축의 맥락에서 이뤄졌다.

양 정산간 신뢰는 양국간 협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양국의 협력분야를 '경제'에서 '정치·안보'로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교 25년을 맞은 한중 관계를 새로운 25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읽힌다.

양 정상은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과 함께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Δ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 선언 Δ미세먼지 공동 저감 Δ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Δ교육·과학 협력 Δ신재생에너지 협력 Δ지방 정부 간 협력 증진 Δ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공동 대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추진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평창올림픽 참석 초청에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 관련 한반도 '4대 원칙' 합의…"한반도 전쟁 용납안돼"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4대 원칙은 Δ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Δ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Δ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Δ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양국 정상이 밝혀왔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정상간 합의 사항으로 발표되면서

 더욱 큰 의미가 부여됐다는 평가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직접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북핵 문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실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데 이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다만, 세 번째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큰 틀의 원칙만 합의하고, 구체적 방안에 대한 공통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이번 회담에선 문 대통령의 ‘핵동결 대화 입구-핵폐기 출구’라는 단계적 접근법이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시 주석의 '쌍중단'(雙中斷)론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정상이 양국 관계의 '완전 복원'에 무게를 두고 가급적 이견을 보이는 요인들은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에

그쳤다.

당초 문 대통령이 대북 원유수출 중단 등 중국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gayunlove@news1.kr

▲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사드 뇌관 둔 채.. 文 "운명적 동반자" 習 "더 나은 길 닦자"

[韓·中 정상회담] 文대통령·시진핑 무슨 얘기
習 "모두 아는 이유로 관계 후퇴", 文 "어려움을 易地思之 기회로"

시진핑이 한달전에 이어 또 "中·韓 관건적 시기" 언급한 건 한국의 '3不' 지켜보겠다는 뜻
文대통령의 평창 초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참석 검토.. 내가 못가면 고위급 보내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3번째다. 청와대는 독일과 베트남에서 가진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더 이상 사드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시 주석은 이번에도 사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며 '미래'에도 무게를 뒀다.

◇이번에도 사드 언급

문 대통령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뒤 "12월 정상회담 때는 사드가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자신이 문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도 사드 배치 반대 입장과 함께 "사드 문제를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다시 이 문제를 꺼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우리가 추구하는 더 나은 길을 닦아 관계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시 주석 발언의 무게는 미래의 '관계 개선'에 실려 있다"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공개 발언에서는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 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와 함께 시 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처했다"며 지난달에 이어 다시 '관건적 시기'라는 말도 꺼냈다.

전문가들은 '관건적 시기'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금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이른바 '3불(不)'을 향후 준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의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3불'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이른바 '쌍중단'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문 대통령 "새로운 시대 열자"

사드에 대한 논의 이후에는 한·중 관계 정상화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윤영찬 수석은 "양 정상은 경제·사회·문화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한·중 협력을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핫라인(Hot Line)도 구축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필요한 때에 한·중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관왕지래·觀往知來)"며 " 양국이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자"고 했다.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뜻을 같이했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참석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다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이 전날 노영민 주중 대사를 난징 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보낸 것과 관련, "한국에서 그 행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사를 참석시켜 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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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이웃” 웃으며 악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방중 이틀째인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시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베이징=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문재인 대통령 “한·중은 운명적 동반자”…시진핑과 세 번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최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역지사지할 기회가 됨으로써 그간의 골을 메우고 더 큰 산을 쌓아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확대정상회담에서 “관왕지래(觀往知來)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양국이 공동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는다”며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한·중 양국은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때 공동의 번영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며 “수교 이후의 역사를 보더라도 양국은 일방의 경제 발전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이미 두 번의 만남을 가졌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시 주석이 말과 행동에서 매우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

저는 개인은 물론 국가 간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양 정상 간 신뢰·우의를 토대로 차분하게 양국 간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기반을 단단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의 민주적인 리더십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환경 발전과 같은 가치를 제시하신 것을 보면서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었다”며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저의 정치철학과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양국의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분야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주성식 기자, 서울/ 손지은 기자 sson@asiatoday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14일 세 번째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핵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 갈등 이후 두 정상 간 구체적 합의 사항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가 10월 말 양국 합의문에 따라 일단락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 시 주석, ‘사드’ 또 언급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란히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로 촉발된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에둘러 언급했다. 시작부터 사드를 꺼내 양국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식게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재차 사드 문제를 테이블에 꺼냈다.

 청와대도 언론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시 주석이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라고 자평했다. 물론 시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합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날에 이어 또 한번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역사 공조 외교’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난징대학살 추도식을 위해 베이징을 비웠던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애도 표현과 노영민 주중대사를 추도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운명적 동반자”(문 대통령),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시 주석)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135분간 이어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60분 이상 늘어난 것.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10월 31일) 양국 합의문과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 개선의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분가량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전쟁 불가 등 한반도와 관련한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4대 원칙에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쟁 불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다.

또 미일과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두 정상 간 ‘핫 라인’ 구축에 이어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점도 향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고의 북한 압박카드로 꼽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시 주석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 쌍중단, 3NO 언급 없어

청와대는 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3노(NO)’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평창 초청에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참여를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은 처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시진핑, 정상회담 시작…'한중관계, 완전복원' 주목

시 주석, '사드 언급' 여부 관심…'수교 25주년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나란히 참석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4시45분쯤(북경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 일정은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한중 확대 정상회담, MOU 협정 서명식, 소규모 정상회담, 국빈만찬 순으로 진행된다. 

밤 8시부터는 '한중 수교 25주년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시 주석 내외가 나란히 참석한다. 
양국 정상은 10·31 합의에 따라 사드 갈등을 넘어 양국 관계를 완전 복원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이 10·31 합의에도 불구하고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에 대한 정치적 언급을 또다시 내놓을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중국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인민대회당 북대청에 입장했다. 중국 의장대는 국빈 환영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기다리고 있던 시 주석 내외와 인사를 나눴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중국측 인사들을,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 수행원들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사열대에 오르자 양국 국가가 연주됐다.

양 정상은 나란히 레드카펫을 따라 중국 의장대를 사열했다. 
사열을 마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린이 환영단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후 시 주석과 중국 정부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확대 정상회담장인 인민대회당 동대청으로 이동했다.

 양국의 영부인들은 별도의 차담장으로 옮겼다. 
양국은 회담 뒤 공동성명 대신 각국 입장을 담은 언론 발표문을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지난달 베트남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의 회동에 이어 세 번째다.

       

안병용 기자 byahn@hankooki.com

문재인(왼쪽) 대통령은 13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방문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은 지난달 11일 베트남에서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시진핑과 '3대 난제' 손잡나

문재인 대통령, 13~16일 국빈 방중…'핵심 4인방'과 회동

[더팩트 | 베이징=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방중(訪中)길에 오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하며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방중은 한·중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런 만큼 빼곡한 일정으로 강행군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을 출발해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재중국한국인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인들과 함께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며,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14일엔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하며,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문화 교류의 밤 행사도 갖는다.

15일엔 오전 북경대학에서 연설을 한 뒤 서열 2위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 같은 날 권력서열 3위인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 16일 중국 서부개발의 거점이자 일본 강점기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충칭을 방문하며, 한중 제3국 공동진출 산업

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차세대 유력주자인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오찬을 한다.

이어 현대자동차 제5공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3박4일 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다.

방중 기간 관건은 '큰 틀'에서 세 가지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중국 측의 감정적 앙금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론, 경제협력에서 실질적 관계 개선 조치 등이다.

양 정상은 이미 두 차례(7월 G20·11월 APEC)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에 뜻을 모은 만큼 이번 방중 회담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계기를 만들 것이란 관측이다.

◆ 사드 갈등, 여전히 '변수'  

이번 한·중 회담은 사드 문제와 북핵 공조 등이 관전 포인트다. 지난 9월 7일 경북 성주군

 사드기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배치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사드 갈등'은 여전히 이번 정상회담의 '변수'다.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문제를 '봉인'키로 한 협의문을 낸 바

있다.

 양 정상은 당시 한·중 간 사드 배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존중하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문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이후에 중국 측은 관영매체 등을 통해 '3불1한(三不一限)'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1한'은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의 사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3불1한'을 확약하기 위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4일 아세안 순방 중 기자단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봉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아마 다음 방중(12월 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6일 베이징 정상회담에 대해 "시 주석이 (베트남에서 사드와 관련해 했던) 발언보다 (발언의) 분량이나 강도가 현저히 줄면 그것 역시도 넓게 봐서는 (양국 관계 개선의)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양국이 이번 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점을 주목해 '사드 이견이 여전하다'고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양국이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이번에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대신할 언론발표문은 각국이 개별 발표하기로 했다.   

◆ 북핵, '중국 공조' 이끌어낼까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 이후 중국 역할론은 확대됐다. 지난달 11일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

/청와대 제공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도 예상된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 이후 중국 역할론은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요구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접경하고, 유대가 깊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공조를 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시 주석도 큰 틀에선 동참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지난달 두 번째 회담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과 관련해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대화와 제재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한·중 공조 수위도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중국 특사로 중국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한중은 '쌍중단

(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에

 입장이 같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북핵 해법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1일 방중 회담과 관련해 "북핵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위해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한·중 경제협력, 기지개 켜나  

한국과 중국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경제협력의 새 틀을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더팩트DB

침체됐던 한·중 관계의 정상화 지표는 '경제 협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경제·통상 등 협력을 요청했다.

중국은 사드 보복조치를 공식화한 바 없지만, 양국 교류는 사드 갈등을 기점으로 1년여 넘도록 경색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을 거쳐 '충칭'을 방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충칭은 시 주석이 서기를 맡으며 정치적 기반을 닦았던 지역인 동시에 집권 후 내세운 간판 통상외교 정책인 '일대일로'의 출발점인 곳이다.

또 현대자동차와 SK하이닉스 등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한중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방중길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회담 테이블엔 중국 진출 기업의 애로해소와 중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 수입규제 해소 등

사드보복 조치에 대한 실질적 개선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 등이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부문 후속 협상 개시 여부가 관계 정상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2월 20일 발효한 한중 FTA는 2년 이내인 올해 12월 20일께 협상 개시를 선언해야 한다. 

남 차장은 11일 브리핑에서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뤄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한·중간 신뢰 회복하고 두 정상간 우의를 돈독히 함으로써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본격적으로 정상화시켜나가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

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으로, 취임 첫 해 한반도 주변 4강 중 일본을 제외한 미국·러시아·중국을 모두 방문했다.  

ari@tf.co.kr 

文대통령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신화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CNCC(국가회의중심)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 참석해 배우 송혜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2.14.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