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여명 특별감면 등 6444명 첫 특별사면 단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특별사면

 

문재인 정부, 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여명 특별감면 등 6444명 첫 특별사면 단행

뉴스프리존=이준화 기자] 29일 오전 정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2018년 시작을 

앞두고 30일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를 위해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해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구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단행된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코드’ 대신 ‘민생’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생계형 구제 특사… 정치인은 정봉주 유일 

 강정마을 시위자·이석기 배제

용산참사 관련자만 포함시켜 

 5년 만에 공안사범도 대상에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코드’ 대신 ‘민생’ 우선을 택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관련자 등이 대거 특사 대상에 포함되리란 예상과 달리 용산참사 관련자만

 사면복권 혜택을 입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의 경우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는 말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시사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사 대상자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09년 벌어진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당시 강제철거에 반발하며 건물 점거농성을 한 철거민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 공안사범이 특사 명단에 오른 것은 거의 5년 만의 일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용산참사는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대표적 공안사건”이라며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을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용산참사 관련자 25명과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29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진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2009년

1월 20일 서울 한강로2가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건물 옥상의 사고 현장.

연합뉴스

애초 청와대와 법무부는 강정마을 사태 관련자, 경남 밀양 송전탑 시위 관련자 등도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하지만 “불법·폭력시위에 되레 면죄부를 주는 행위”라는 우려와 함께 ‘코드사면’이란 비난여론이 확산하자 막판에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사면 요구가 거셌던 한 전 위원장과 이 전 의원을 뺀 것도 철저히 민생에 초점을 맞춘 이번 특사가 자칫 ‘코드’ 논란에 가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정봉주 전 의원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사 배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직자의 부정부패, 기업인의 사익추구는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을 때 이미 예상됐다.
다만 MB정부 시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로 유명해진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돼 피선거권을 회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

사면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경제인, 정치인 등을 배제하고 민생사범 사면에 중점을 둔 것은 부패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용산참사는 국민 사이에 큰 논란이 된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들을 사면하면 준법의식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훈·유태영 기자 af103@segye.com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文정부 첫 특별사면, 논란 피하고 민심 담았다

경제인·공직자 제외, 서민복귀·사회갈등 치유 중점
정봉주 복권 정치권 논란…한상균·이석기 등 배제

문재인 정부가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과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서민 부담 경감'이다.

 정부는 서민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은 총 6414명이다.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

감면도 1716명이나 됐고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165만975명이나 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해 경각심을 제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및 복권도 이루어져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선거권, 공무담임권을 회복하게 되고 각종

 법률상 자격을 제한하는 사유도 해소됐다.

법무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암을 엄선하고 배려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제주강정마을 사건 가담자 등을

배제한 것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논란이 큰 사안에 대해선 민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갈등 치유라는 목표 외에도

관련사건 재판 현황 등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직 사건과 관계된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별사면에 포함되면 관련 수사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날 특별사면에서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인물은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포함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고 복권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정 전 의원 사면 소식이 전해지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정치인과 경제인을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사면이) 됐다고 발표됐는데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을 배제해 비판여론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yjra@

▲  사진제공 =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문재인' 특별사면에 시민사회 단체들 부글부글

문재인 정부가 28일 첫번째로 특별사면 조치를 취한 가운데 재야단체들의 분노가 치솟았다.

한상균 등 양심수 석방을 끝내 외면했다는 서운감이다.

급기야는 ‘양심수 석방 외면한 신년특사 규탄한다’는 성난 목소리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28일 낮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양심수 석방 0명 문재인 정부 신년특사 규탄 시민사회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서 이날 오전에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특사 발표 소식을 접하고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제안하였다.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이 넘는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각계 인사들은 신년특사에 대하여 한 목소리로 성토하였다.

 

“실망을 넘어 분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균이 눈에 밟힌다고 하던데 오늘은 한상균을 짓밟았다.

 8.15아니면 추석, 성탄절, 연말. 그렇게 기대했다. 혹

시나 기대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이영주 총장, 단식하고 지금 병원에서 조사받고 있다.

오늘 중에 영장 청구된다. 기가 막힌다.

이렇게 해놓고 노동존중, 사회적대화 이야기할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다.

노동존중, 사회적대화를 이야기하는데 한상균 석방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화를 이야기하냐.

차기 집행부 노정관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 크게 투쟁할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게 촛불정부이고 이게 시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인가. 양심수 문제를 지극히 형식적 문제, 국민분열 우려. 실질적

정의, 회복적 권한행사,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

우리는 기다렸고 배려했고 최대한 참아왔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통보를 해왔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통이 터진다.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뜻인지 정말 묻고 싶다.

왜곡과 굴절이 있었던건 아닌지 모르겠다.

후속조치 강구해야 한다. 즉각적인 사과와 후속조치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진정한 촛불정부가 아니라 불이 다 꺼진 촛농정부로 전락할 것이다.

단호한 후속조치, 신속한 후속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강문대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사면권이란 것은 사회적 갈등과 긴장이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그 긴장을 완화하고 유도하는 용도로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전혀 사회적 긴장을 높이면 높였지 화해를 유도하는 발표라 할 수 없다.

물론 사면권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하지만 출발일 수 있다. 상징일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올바르게 하려다가 싸우려다 옥에 갇힌 분들을 위한 것임을 잊지않고 양심수 석방 위해 늘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정말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이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정부의 모습인가. 정말 실망스럽고 정말

안타깝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서민의 삶을, 민생을 회복시켜달라고 외쳤던 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앞장섰던 분들이 석방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동지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거리에서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싸워야되는상황이 되는

 것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시 숙고하셔서 오늘이라도 새로운 결단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박승열 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 사진제공 =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각계 인사에 이어 양심수 가족들이 나와서 발언하였다.

 “지난 번 문익환 목사님 추도식에서 옆 자리에 앉아서 인사드렸다.

당신은 걱정말라고, 좋은 날 올거라고 나에게 화답했다.

그런데 이게 그 화답의 의미인가. 지난 대선에 당신의 당선을 위해 돌아다녔던 두 다리를 내 손으로 찍고 싶다.

 양심수가 볼모로 잡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뒷받침이 되어드려야 하나.

 동생을 사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제발 답해달라.” (이경진. 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

 

“대통령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국민속에, 그 국민속에 우리가 있나. 우리는 왜 국민이 아니냐.

그 국민, 어디까지가 국민인지 말씀 좀 해달라. 왜 우리는 이렇게 늘 배제당하고 짓밟히고 이렇게 살아야되는지 얘기좀 해달라. 대통합 사기 이제 그만 좀 치시라.” (정지영.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아내)

 

이경진씨(이석기 전 의원의 누나)는 이날 발언을 마친 후 탈진하여 기자회견 도중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씨는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청와대 분수대 앞 철야농성 20일차를 이어왔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조순덕 민가협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문 별첨) 조순덕 의장은 낭독에 앞서 이번 특별사면을 비판하였다.

 

▲ 사진제공 =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자기가 양심수였노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시고 다녔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들어가계신 모든 분들도 예전에 양심수였다.

그러면서도 양심수를 이렇게 배제하고 단 한명도 내보내주지 않았다는게 안타까운 일이다.

 자기들은 정말 권력을 누리면서 편한 자리에 앉아서, 날이 가도 해가 가도 그렇게 안타깝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 양심수 가족은 시가 급하고 날이 급하다.

지금 이석기 의원 누님이 쓰러진걸 보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얼마나 매몰차게 양심수를 대접을 하는지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늦지않고 이번 18년 새해에는 꼭 양심수를 내줄거라고 정말 굳게 굳게 이 정권을 믿고 싶다.”

 (조순덕 민가협 의장)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 전원이 ‘박근혜 피해자 외면한 신년특사 규탄한다’,

‘양심수 석방 외면한 신년특사 규탄한다’, ‘양심수 전원 석방 결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되었다.

▲특별사면 된 정봉주 전 의원(가운데)이 과거 감옥 가기 직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방에서 박영선 의원(좌)과 함께 한 모습.

(Photo : ⓒ박영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정봉주 특별사면 가슴졸이던 그간의 과정

정봉주 특별사면, 본인은 ‘촛불 감사드린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대선에서 이명박 BBK를 정면으로 맞서다가 의문의 옥고를 치른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첫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진보진영과 시민사회단체는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 관련 축하와 환영이 쏟아지고 본인은 특별사면날 촛불 시민과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봉주 특별사면으로 벌써부터 노원병 보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다. 본지는 그간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이 있기까지 그간의 본지 보도를 근거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총정리했다.

먼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 기대는 지난 성탄절 특별사면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정봉주 특별사면은 이슈가 됐다.

당시 이광재 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등 성탄절 특사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박영선 의원 등은 이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오는 성탄절 특사에 복권을 요청한 바 있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선 일찍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적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정봉주 전 의원 복권 탄원 기자회견에서 탄원서를 읽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안민석,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순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재야권에선 최근 ‘제1회 민중총궐기’를 진두지휘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혀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꼽고 있다. 

이광재 전 지사는 현재 여시재포럼 원장을 맡아 지난달 2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여시재 포럼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극항로가 연결돼 유라시아 나비의 왼쪽 날개가 될 때 인류 문명은 진화할 것"이라고 기조발언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본지 2017.11.27.일자 “성탄절 특벼사면 이광재냐, 정봉주냐, 이석기냐?” 부제 “성탄절 특사 양심수 사면복권 요구

‘봇물’” 보도 > 

정봉주 특별사면 관련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정봉주 특별사면을 당내에서 외치다 ‘미운털’이 박히면서 언론의

난타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정봉주 특별사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유승희 의원은 정봉주 특별사면1호 외쳤다.

 유승희 의원은 본지 기자에게 “정봉주 특별사면은 순수한 정치인으로도 동지에 대한 의리다!”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은 “정봉주는 당을 위해 싸운 희생양, 사면 1호는 당연하다”면서 정봉주 특별사면을 외치다

이용득 최고위원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이 27일 이용득 최고위원으로부터 욕설과 막말에 대한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서울 성북갑)과 이용득 최고위원이 지난 2015년 5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막말 공방’을 벌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간 혼자 속앓이를 해오던 유승희 최고위원이 속내를 털어놨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27일 본지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언론에서 두 최고위원이 다퉜다는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됐다”며 “이용득 최고위원이 쏟아낸 욕설과 막말로 일방적인 봉변을 당한 피해자일 뿐이고, 저는 이에

맞서 다투어 본 적도 없다”라고 당시 상황 설명과 함께 심경을 토로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당론에 위배’되는 발언을 한 바도 없다”며 “정치인 특별사면이나

정봉주 특별사면에 대해 당론을 정한 일조차 없다”며 “당에서 그런 발표를 한 일이 없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론으로 그런 결정을 한 일도 없다”고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을 두고 당내에서 별다른 설왕설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어 “7월17일 정봉주 특별사면 촉구 발언을 하자 당의 한 관계자가 ‘당론에 위배되는 돌출발언을 했다’며 비판하는 보도를 보았다”면서 “그래서 당론으로 정한 바가 없음을 알리고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 7월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정봉주 특별사면 발언을 한 것인데, 이것은 언론인 여러분이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을 언급한 동기를 묻는 기자에게 “정봉주와 저는 아무 소통이 없다.

전화 한통 해본 적도 없다”며 “정봉주 전 의원은 당을 위한 희생양인데 10년을 어떻게...

또한 3년전부터 사면을 의원 88명의 동의를 받아 추진했는데, 당내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에 직무상으로도 정봉주 특별사면 운동을 해야 하지만, 의원들이 ‘의리’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정봉주는 특별사면 1호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입 꼭 다물고 있으니 나라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에 앞서 7월17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정봉주 특별사면 1호’ 발언에 ‘발끈한’ 이용득 최고위원과 정봉주 전 의원과의 앙금은 약 8-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이명박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당시 위원장 이용득)이 이명박 캠프 지지를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줬고, 이용득 위원장은 공식석상이나 사석 등지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지난 열린 우리당 시절에는 한 행사장에서 축사를 맡았던 이용득 최고위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맹렬히 비판하며

폄훼하자 이에 발끈한 정봉주 전 의원이 ‘저런 개*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사장을 박차고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용득 최고위원이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견원지간의 대립 상황에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정봉주 특별사면’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며 그 불똥이 유승희 최고위원에게 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재기되기도 했다. <본지 2015.07.27.일자 [단독] 유승희 “일방적 욕설·막말 봉변을 공방? 언론이 기가 막혀!” 부제

‘정봉주 사면 1호 주장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보도>

정봉주 특별사면복권 목소리는 올해가 되어서야 정치권에서 다시 나왔다.

정봉주 특별사면복권 목소리다.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복권 정치권 목소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정봉주 특별사면복권에 대해 여야 의원 125명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

사면복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박근혜 정부시절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올리자는 주장이 유승희 의원에 의해 제기됐으나 당시 노동계 최고위원이었던 이용득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정봉주 전 의원 사면복권 목소리는

다시 가라앉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야 동료 의원들과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

복권과 관련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하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차별일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특별사면복권해 줄 것을 간곡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회견에는 민주당 박영선 홍영표 고용진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함께 했다. 또 탄원서에는 민주당 97명, 국민의당 22명, 정의당 6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정봉주 전 의원의 특별사면복권은 엄밀히 따지면

복권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복권 탄원에 참여한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정권교체가 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 “정봉주 전 의원 특별사면복권은 적폐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본지가 정봉주 특별사면을 복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봉주 특별사면복권’이라고 기술한 본지 기사에 대해

기자 나름대로의 정론직필 소신으로 이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독자제위의 너른 양해를 당부드린다.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文정부 첫 특사… 한상균·이석기 빠지고 불법집회 사면엔 물꼬

한상균은 관련자들 수사 중이고
이석기는 내란사건 관련자여서 애초부터 사면대상 검토 안해
재판 끝났다며 용산 철거민 특사, 앞으로 유사한 사면 이어질 듯
생계형 절도범들 대거 포함… 청와대 "장발장 사면"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첫 사면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행정 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해 총 165만9135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서민·생계형 사면으로 공안·노동 사범은 최대한 배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정부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한 제주 강정마을 시위 관련자들도 빠졌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사면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해왔다.

 정권 첫 사면을 잘못할 경우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만한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사건 관련자 등 총 6444명이 특별사면됐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병행돼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박상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7.12.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치인 중 유일하게 사면된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다. 이번 사면으로 정치 활동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그를 사면한 이유에 대해 "2010년 광복절 특별사면 때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상당 기간 공민권을 제한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스스로 밝힌 정치인 사면 배제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3년 1월 31일 이후 약 5년 만에 공안 사범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법무부는 당초 ▲제주 해군기지 관련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총 다섯 가지 집회 연루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했다.

그중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만 실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제주 강정마을 시위

 관련자 사면은 하지 않았다. 불법 시위 사범을 무더기로 사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 참사는 2009년 용산 재개발 지역 건물을 점거 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나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사면된 철거민 25명은 당시 과격 시위를 벌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이 사건 관련자만 사면한 이유에 대해 "관련자들 재판이 모두 끝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시위 사범들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있어 사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다른 시위 사건 관련자들도 사면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이 정권이 시위 사범 사면을 검토한 것은 이들이 정권 지지자라고 보기 때문"이라며 "용산 사건

사면이 다른 사건 사면의 물꼬를 트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애초부터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위원장의 경우 사건 관련자들 수사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전 의원은 내란 사건 관련자여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사면을 주장했던 민노총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게 촛불 정부이고,

이게 시민의 힘으로 만든 정부냐"고 했다.
이번 사면에는 생계형 절도 사범도 대거 포함됐다.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중 전체 피해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건의

수형자가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를 '장발장 사면'이라고 했다.

유아와 함께 수형 생활을 하는 부녀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도 잔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작년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165만여명은 특별감면을 받았다.

 부과받은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사면 시행 시점부터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보복운전 전력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 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182) 등을 통해 자신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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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적북적 운전면허시험장 29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현 정부 첫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 165만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자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제외됐다. 뉴스1

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작년 7월 13일∼올해 9월 30일 
벌점삭제는 본인이 확인해야…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제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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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사면의 일종으로 이것을 특사(特赦)라고도 한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사면법 제3조 · 제9조 · 제10조, 헌법 제79조 · 제88조).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시킬 수 있다

(사면법 제5조).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로 인한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