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의 성능 제한'에 뿔난 미국 전역에서 줄소송..국내서도 소송 가능성

애플 [AP=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사진=씨넷)

스티브 잡스를 추모하는 팀 쿡. (사진=씨넷)

'성능 조작 애플' 5만원 할인으로 사과..불만폭주 여전

1천조 손배 등 줄소송에 형사소송도 우려..

이례적 사과에 긍정평가도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조작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애플은 28일(현지시간) 구형 아이폰 성능의 고의적 저하 논란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대체 배터리 교체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원대책이 소비자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낳으며 애플의 사과가 오히려 역풍을 낳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라 불리는 애플 성능 조작 파문은 이번 달 중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Reddit)에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iOS의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글이 올라오면서 촉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지난 20일 공개성명을 내고 아이폰6과 아이폰6S, 아이폰 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기

 위해 지난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시인했다.

또 "iOS 11.2 버전의 아이폰7에도 이를 적용했고, 향후 다른 기기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전 고지 없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데 대해 일말의 사과도 하지 않았던 애플의 태도는 아이폰에 충성도

 높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분노를 촉발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미국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이 먼저 집단행동에 나섰다.

팀 쿡 애플 CEO

[EPA=연합뉴스]    

      

애플 전문사이트인 페이턴트리애플에 따르면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와 관련해 미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은

27일까지 1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이폰 이용자인 비올레타 마일리안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9천999억달러(1천67조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이스라엘과 한국 등에서도 소송이 제기됐거나 추진되고 있다.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애플은 이날 공식사과라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에 나섰다.

애플은 "구형 배터리를 가진 아이폰의 성능 처리 방법과 그 과정을 전달한 방식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들었다"면서 "여러분 가운데 일부가 애플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 아이폰 배터리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성능저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배터리 교체비용을 내년 1월부터 현 79달러에서 29달러로 50달러(약 5만3천 원)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터리의 상태를 파악해 새 배터리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춘 iOS 업데이트도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미국 일부 외신들은 품질 논란에 휘말릴 때마다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애플이 이번에는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섰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번 배터리 게이트를 2010년 안테나 게이트와 비교하며 이번 사과를 계기로 애플의

회사 운영방식이 개방성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테나 게이트란 2010년 아이폰4의 내부 안테나 수신 불량으로 불거진 통화 품질 논란으로, 당시 애플을 이끌던 스티브 잡스는 품질 문제가 "사람들이 아이폰을 잘 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애플의 대응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는 "전기화학 기본을 공부하고 다시 사과해라", "돈 들여 신형 아이폰으로 바꾼 사용자들은 어떻게 보상

받느냐", "충성할 필요가 없는 회사의 제품은 안 사는 게 최선이다", "그냥 구글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된다" 등의 비난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내서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연합뉴스 자료사진]      

    

프랑스에서는 애플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소비자단체 'HOP'는 지난 28일 애플이 프랑스의 '계획적 진부화'(planned obsolescence) 법을 위반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이 법은 소비자와 환경 보호를 위해 기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노후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조업체가 기기의 품질 높이고 수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제품의 예상수명과 예비부품 지원방법, 재활용 가능성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법 위반시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해 애플은 수많은 재정적 성공을 이뤄냈지만, 이번 고의 성능저하 파문으로 험난하게 한 해를

마치게 됐다"며 "아이폰 X에 대한 소비자들의 미적지근한 반응과 애플 AI 스피커인 '홈패드'의 출시 지연으로 내년

 또 다른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애플, 줄소송에도 팀 쿡 CEO에게 1000억 보상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문제와 관련, 세계 각지에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1000억 원이 넘는 보상을 챙겼다.

28일 싱가포르의 비즈니스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일 애플이 운영체제(OS)를 통한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인정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8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의 배상 규모는 9990억달러(약 107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애플은 배터리 노후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기 먹통 현상 등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새로운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애플이 배터리만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결국 새 기기로 바꿨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X’의 판매 전망도 악화했다. 대만의 이코노믹데일리는 애플이 내년 1분기

 판매 전망을 기존 5000만 대에서 3000만 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1000억 원을 훌쩍 넘는 소득을 챙겼다.

2017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 쿡 CEO의 급여는 306만 달러, 여기에 993만 달러의 보너스와 8920만 달러

어치의 주식을 상여금으로 받아 총 1억200만 달러(약 109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보다 50% 이상 오른

 수준이다.

sinopark@

vivid@yna.co.kr

구형 아이폰 성능 제한 논란 / 조선DB       

   

애플, '고의 성능 제한'에 뿔난 미국 전역에서 줄소송..국내서도 소송 가능성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에 美·이스라엘서 줄 소송국내 소비자도 美 집단소송 참여 방안 고려해야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한 것이 밝혀지면서 소비자의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내 소비자는 물론 이스라엘 등 해외 소비자도 집단소송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국내 소비자도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애플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과 미국 IT 기기 성능 측정 전문 사이트 ‘긱벤치’를 중심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소비자가 새 제품을 사도록 고의로 성능을 저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거세지자 애플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아이폰 작동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시인

했다.

애플은 공식 성명을 내고 “아이폰7,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가 예상치 못하게 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 최대 소비 전력량을 낮추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왔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오래 되면 성능 저하로 아이폰이 추위 등에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작동 속도를 제한했다”며 "우리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성능과

기기 수명 연장이 포함된다"는 해명을 내놨다. 신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애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애플 팬들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한 애플을 믿을 수 없다”며 “애플 제품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 미국 전역에서 소송 확산…”재산권 침해 당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이폰7 사용자 2명은 구형 아이폰

사용자를 대표해 21일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사는 아이폰 사용자 2명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비자 5명과 함께

집단소송을 냈다. 미국 전역으로 소송이 퍼지고 있는 모양새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가 따로 소송을 걸지 않아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애플은

현지 집단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한 것이라도 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애플은 성명 이후 소송과 관련한 별다른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다.

소송의 주 내용은 애플이 새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낮추는 iOS 업그레이드를

 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 현지 법원에 아이폰 사용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제임스 블라키스 변호사는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저하는 최신형 아이폰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적인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

/ 조선DB      

    

애플이 배터리 결함을 감추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소비자를 눈속임했다는 주장도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데, 애플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배터리 성능이 저하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한 이용자는 “애플이 전체 사용자에게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애플 사용자들과 현지 IT 매체들도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폰에 간섭해 작동 속도를 낮춘 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애플의 잘못된 행위로 아이폰의 사용성과 가치가 떨어졌고 제품과 배터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지지하고 나섰다.

◆ 뿔난 국내 소비자들…미국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안도

국내 소비자도 애플의 고의적인 성능저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모인 100만명이 넘는 대형 커뮤니티에서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이같은 행동에 배상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소송을 거는 방법과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관련 사안 등에 집단소송 제도 제한돼 애플에 배상을 받으려면 시민 개개인이 일일이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소비자집단분쟁조정 제도도 기업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와 관련 “한국에 있는 아이폰 소비자를 모아 미국에서 애플 본사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며 “소송 과정이 번거롭긴 하지만 애플과 같은 다국적 기업 제품이 국내서도

소비가 많이 되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도 소비자 2명이 현지 텔아이브 법원에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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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게이트' 애플 사과.. 국내 소송 변수될까

애플, 공식 사과와 함께 배터리 교체비 지원..

 "보상방안 미흡" 소송 추진 계속될 듯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 논란과 관련해 애플이 공식 사과했다.

배터리 교체비 일부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애플의 이번 조치가 성난 이용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애플 "소비자 실망 느꼈을 것,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애플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공식 홈페이지에 '아이폰 배터리와 성능에 대한 메시지'란 글을 올리고 "일부 사용자가 애플이 사용자를 실망시켰다고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애플 기기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의 배터리 교체 비용 지원 계획도 함께 내놨다.

내년 12월까지 아이폰6 이후 아이폰 제품 사용자 중보증 기간이 끝난 아이폰의 배터리 교체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추겠다는 것.

아울러 내년 초 사용자들에게 아이폰의 배터리 상태를 더욱 시각적으로 제공, 사용자들이 스스로 배터리 상태가 아이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소트프웨어 업데이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내년 1월 말부터 12월까지 약 1년간 아이폰6 이후의 구형 아이폰 사용자들도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교체 비용의 경우 미국만 정확한 비용이 나온 상황이며, 국가별 비용은 추후 안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소비자 소송 움직임 계속될 듯=하지만 이같은 애플의 공식 사과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애플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휘명의 박휘영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은 과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것이 큰 축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배터리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한국에서의 보상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소송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현재 카페 가입 인원은 700명을 넘어섰다.

역시 애플을 상대로 유사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의 구현주 변호사 역시 "애플이 문제를 인정하고 보상

방안은 내놓은 것은 고무적이긴 하다"며 "하지만 제시한 보상안이 피해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어서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애플의 조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법적 대응의 방향을 결정한 후 소송 참여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누리 측에는 3만명이 넘는 아이폰 사용자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아이폰 배터리와 성능에 대한 메시지' 중 일부

/사진=홈페이지 캡쳐          

임지수 기자 ljs@mt.co.kr, 이해인 기자 hilee@mt.co.kr

아이폰6s와 아이폰6. © News1          

일본 매장 내 아이폰X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이폰 피해, 보상받겠다"..국내 손배소송자 5000명 돌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사람들이 5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오후 4시 기준으로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송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어, 애플을 상대로 직접 소장을 제기해야 승소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누리는 다음달 11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후에는 원고 각각을 상대로 위임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위임장이 모두 작성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2월초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우선 미국의 애플 본사를 피고로 염두에 두고 있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고지 의무 위반에 가담한 정도 등을 따져 피고로 병합할지 고려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누리는 애플의 행위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성능저하 업데이트' 시행을 숨긴 것은 소비자기본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애플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애플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형식으로 재판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원고수가 많고 다퉈야 할 쟁점이 많다면 1심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휘명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다음달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약 20명의

원고가 모였으며, 개인당 50만~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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