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소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모금운동 ‘플랜다스의 계’가 22일

 3주 만에 목표액 150억을 달성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회사다.

[중앙포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 모임을 위해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수사팀 사무실이 마련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를 이날부터 본격화 한다.

 2017.12.26.

2017년 12월 28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 다스 고발인들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 MB 소환,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현재 검찰의 다스 조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지검은 다스 실소유주, 특히 MB정권 시절 청와대와 다스회사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서울동부지검 수사는

 참여연대 고발건을 중심으로 2008년 정호영 특검 때 발견된 다스 비자금 120억원과 정 특검의 특수직무유기건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정식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상은 회장·강경호 현 사장과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이사뿐 아니라 BBK에

투자된 다스 자금 회수에 관련된 MB청와대 총무·민정수석실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집중되는 것은 2008년 정호영 당시 특검이 회사 자금 횡령사실을 발견하고도 덮은 다스 경리팀 여성직원 조모씨의 역할을 둘러싼 것이었다.

당시 특검은 이 120억원대의 비자금이 조모씨의 개인횡령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비자금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메트라이프, 한국투자신탁 등의 금융기관에 총 17명의 개인명의로 분산돼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간경향>이 확보한 이 계좌개설자 명단에는 조씨가 없다.

 17명의 대다수는 다스의 하청기업 세광공업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이모씨의 친인척들이다.

이씨는 2008년 특검 조사에서 “2003년께 조씨로부터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단기금융상품, 고금리 은행상품에 투자해 80억을 120억원으로 불렸는데, 특검 조사 직전 다스 요청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월 28일 이뤄진 동부지검의 참여연대 고발인과 전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 조사에서 이들은 “조씨의 단독

범행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조씨가 이 비자금을 횡령해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2008년 정호영 당시 특검이 조사를 해놓고도 특검의 수사범위와 대상 밖의 사건이라는 논리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조씨가 다스에 다니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논리다.

이날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슈퍼마켓 여직원이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더 큰 도둑질한 매니저가 ‘당신이 잘못했으니 다 뒤집어써’라고 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조씨와 세광공업 이씨 등은 비자금 조성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에 불과하며, 개인적 횡령을 빌미로 조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으로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날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의 심리는 이 비자금건에 맞춰졌다.

검찰에 출석한 채동영씨는 “비자금이 조성되던 시기에 경리팀장을 맡고 있었지만 논란이 된 80억은 조씨와 권승호씨-김성우 사장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지출된 것이라서 조성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모든 자금의 지출은 회사 인감

도장을 김성우씨가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김씨의 승인 없이 조씨가 단독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김성우씨와 권승호씨는 <주간경향>이 단독보도한 또 다른 차명재산 의혹 부동산 관리회사 ‘미래’ 관계자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사장의 소환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중앙지검 수사도 일차적으로는 이 비자금 부분에 맞춰지고 있지만 조사자들의 적극 제기를 통해 실소유주 논란 관련

자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팩스로 주고받은 다스 측 인사와 청와대 민정실 관계자들 사이에

오간 문서들이다.

관련 보도를 한 주진우 기자 조사와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심부름을 했던 김종백씨 조사(12월 30일)에 이어 1월 초부터는 문건 작성과 대책회의에 관계됐던 다스 회사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소환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정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간 기점은 이시형씨 소환조사일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성명불상의 실소유자’가 목표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그 시점이 늦어도 2월 중순 설 연휴 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B 소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7년 12월 28일, 참여연대와 민변 등 다스 고발인들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다스 '성명불상 실소유자' 규명, 아직 안심할 때 아니다

3주 만이었다. 놀라운 결과였다.

 ‘플랜다스의 契’(Plan Das의 계)가 만들어지기 전 <주간경향>은 “현재 온비드에 나와 있는 다스 주식은 3개로 쪼개져 있는데 다스 주식 매입운동을 벌인다면 그 중 작은 덩어리인 3%짜리 1만주 2개 중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시되어 있는 최저가는 145억5091만원이다.

간단한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그게 이뤄진 것이다.

 ‘플랜다스의 契’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측은 지난 11월 26일 “목표대여금 150억 규모가 달성돼

대여금 입금계좌를 클로징한다”고 공지했다.

3만6477명의 참여로 150억824만2068원이 모금된 것이다.

3주 만에 목표 달성 ‘플랜 다스의 계’ 

          

이론적으로는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수의계약으로 온비드에 공시된 최저입찰가(145억4091만8000원)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입방법은 우선 온비드의 해당 입찰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유증권실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

매입의사를 밝힌 다음,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캠코 관계자는 “다른 보통 계약절차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캠코 측이 지정한 입금계좌번호로 최저입찰금액의 10% 이상 금액을 내면 그때부터 계약은 성립한다.

공동입찰, 대리입찰 모두 가능하며 자연인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다.

단, 지난 2011년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물납한 본인은 물납가액 미만의

가액으로 해당 비상장증권의 매수를 위한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 신청이 안 된다.

이 주식을 물납한 이는 사망한 김재정의 미망인 권영미씨였다. “권영미씨 본인이나 상속관계자(이 경우 김재정의 다른 재산을 공동상속한 아들 김모씨)가 해당한다”고 캠코 관계자는 덧붙였다.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돈을 모은 플랜 다스의 계 측만 아니라 권영미씨나 상속 관계자도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는다. 현재 평가액이 최초 이들이 낸 주식평가액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망(2010년 2월 7일) 이후 물납된 다스 주식과 관련한 캠코 공시를 정리해봤다.

(표 참조) 다스 주식이 처음 공매에 나온 날은 2011년 11월 16일이었다.

 최초 평가액은 843억2572만7000원이었다.

그해 12월 21일까지 6회 유찰을 거듭해 떨어진 평가액은 60% 수준이었던 505억9543만7000원이었다.

 2012년은 다스 주식이 공매에 나오지 않았다. 다시 나온 것은 2013년 1월 23일이었다.

당시 <주간경향>은 만약 ‘성명불상의 실소유자’가 구입을 한다면 이때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가(470억4189만4000원)로 떨어지는 시점은 2월 27일인데, 공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식을 한 이틀 후다.

정권교체기인 데다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을 때 누가 샀는지는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스 공시를 통해

실구매자가 밝혀지더라도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도 때문인지 주식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 다스 주식은 매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소재가 됐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비상장 회사 주식 증여의 대표 사례로 다스 주식이 나왔다. 실제 의결된 이나 지배권도 없으면서 매년 평가액이 올라가는 것도 “다른 사람이 구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비상장증권의 경우, 일괄매각이 원칙이지만 상법상 소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기준(3%)으로 비상장증권의 분할매각 제도가 도입돼 시행(2013년 10월)된 것도 이 물납된 다스 주식 때문이었다.

분할매각제도가 시행된 바로 다음 달에 다스 주식은 다시 공매에 나왔다.

 19.91%(5만8800주)의 주식이 3.3861%(1만주)짜리 2개와 3만8800주짜리 하나로쪼개져 나온 것이다.

이때 1만주짜리 주식의 평가액은 80억32만2000원(최저평가액 기준)이었다.

기재부 다스 주식 평가 아직 안 나오는 까닭      

     

평가액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1만주 최저평가액을 기준으로 91억5684만원(2014년 1월 22일)→112억2525만원(2014년 11월 9일)→120억12만6000원(2015년 11월 4일)→145억5091만원(2016년 12월 7일)까지 뛰었다. 거의 2배 가까이 뛴 셈이다.

 통상적으로 입찰 시작일이 10월 말, 11월 초인 것에 비하면 올해는 한 달 넘게 공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일까. 

         

매각 예정가격 평가액은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증권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4회에 걸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사실이 있는데, 올해는

 웬일인지 열린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없다.

기획재정부에 물었다. 증권분과위원회는 국유재산정책과가 아닌 출자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한다. “매년마다 3~4번

열리는데, 지난해도 4번 열렸고, 올해도 4번 열렸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1월 마지막 주에 서면으로 열렸다.” 출자관리과 관계자의 말이다.

서면? “아…, 그게 안건을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서로 일정이 맞으면 대면으로 개최하는데, 일정을 맞추기 힘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필요시에 개최하는 것이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설명이다.

증권분과위원회는 정부위원 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명단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근거를 물으니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납 다스 주식 평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예년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가해 가격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비상장이지만 중견기업이나 우량기업의 경우

 상대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평가를 진행한다. 예

컨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또 비교해야 할 유사기업을 어디로 정해야 할 것이냐 등의 문제 때문에 다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성명불상 실소유자’ 의외의 한 수 둘 수도

“무조건 사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12월 2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국민재산되찾기운동을 이끌고 있는 안원구 사무총장 겸 집행위원장(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의 말이다.

그는 “국민들이 모아준 돈에는 단순히 주식 매입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소유주를 밝혀내야 할 국가기관이 제대로

일하도록 촉구하는 국민들의 뜻도 담겨 있다”며 “만약 이렇게 운동이 벌어졌고 살 준비가 끝났는데도 다른 누군가가

 그 주식을 중간에 매입한다면 그 주식 매입 경위와 ‘실소유자와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범국민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 측은 캠코가 평가액을 공지하고, 유찰을 거듭해 최저가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매입을 하려고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볼 때 2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만도 없는 일이다.

김경준씨 딸 알렉산드리아 명의의 스위스 계좌에서 140억원 송금, 사망한 김재정씨 명의 부동산의 결격사유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보여주는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는 고단수다.

과거 ‘수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를 뛰어넘는, 고차원의 ‘꼼수능력’을 발휘한다.

만약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제3자를 앞세워 수의계약으로 구매한다면? 온비드 상에는 수의매각 완료로 표시된다.

그러나 법인이든 개인이든 누가 사갔는지는 비공개하게 되어 있다. 물납주식을 구입한 이 스스로 자신이 구입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면, ‘구입 주체’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금감원 공시를 기다려야 한다.

다스는 12월 결산법인이다. 12월 결산해 보통 3월 말이나 4월 초에 공시한다. 적어도 3개월 이상 누가 주식을 샀는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는 셈이다.

의외의 한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망인 권씨나 권씨 자녀가 되사들일 수도 있다. 애초 납부금

액보다 평가금액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성명불상의 실소유자’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의 흔적이 없는 인사나 이를테면 외국계 투자펀드가 구입한 뒤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저평가된 우량주이며, 앞으로 상장을 대비해 샀다”고 주장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안 위원장은 “아마도 국민의 공분 대상이 되어 또 다른 국면이 열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언론들이

공개한 청와대와 다스 측이 주고받은 김재정씨 상속대책 문건을 통해서도 밝혀진 것처럼 애초부터 상속세 처분대상으로 다른 재산들이 있었는데도 다스 주식으로 몰아 물납한 것 자체가 편법”이라며 “국세청이 당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은 것은 이미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나서지 않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이 우리가 실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자기들이 본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라는 준엄한

촉구”라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28. bjko@newsis.com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28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다스 전 경리팀장, 12시간 검찰 조사 마쳐 "120억 실소유자 얘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다스(DAS) 횡령 의혹 등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120억원과 관련된 것과 실소유자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

출석한 채 전 팀장은 이날 오후 9시 34분쯤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채 전 팀장은 “(조사에서) 비자금과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것 모두 이야기했다”며 “(검찰로부터)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채 전 팀장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제가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찾아뵌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한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못 한다고 생각한다” 답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나와 퇴근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 '다스'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120억 비자금·MB 직권남용

검찰 "실소유주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
다스 관계자 하드디스크 포렌식 작업 착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 다스(DAS)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고발사건 혐의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실소유주' 의혹은 수사의 목표라기 보다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스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알려진 120억원의 비자금의 출처와 BBK에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개입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두 개의 수사전담팀을 가동 중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2011년 국내 수감 중이던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 측을 압박,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했다는 고발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맡고 있다.

 수사 결과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동원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120억원의 비자금 수사는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가동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검찰의 임무는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간의 관심이 높은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와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다스 비자금 의혹도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의 문제는 그 자체로 범죄사실 구성요건이기 보다는 범죄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각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공식 출범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

검사)과는 필요한 자료를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을 전담할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다스 수사팀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2017.12.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다스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각각 고발 사건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수사로 진행된다.

다스 수사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해외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2008년까지 12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마련하고 다수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는 의혹과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이런 정황을 알고도 수사결과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한다.

전날 다스 수사팀은 120억의 돈이 특검 수사대로 개인의 횡령인지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인지 그 성격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유무를 가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수사팀 역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대표를 압박해 다스에 140억원을 불법 지급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먼저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두 갈래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범행 동기의 측면에서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 수사 참고 자료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검찰은 주 기자가 제출한 다스의 핵심관계자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한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혐의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 등 관련 제반 상황 자료는 많을수록 좋다"며 "정확한 사실 규명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수준에서 책임을 묻는게 수사의

 A, B, C"라고 밝혔다.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김재수 전 LA총영사가 관여한 계획에 따라 스위스에 동결된 140억원이 다스로 송금된 사건에 대해 사기성이체라고 판단한 미국 법원의 결정문과, 2007년 BBK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에 의해 회유와 압력을 받아 진술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

 자료 등을 중앙지검 수사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silverpaper@

다스의 120억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28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고발인 조사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다스 의혹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다스는 MB소유, 비자금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

안진걸 사무처장 28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 출석
"법인계좌에 비자금 입금된 2008년 3월 범죄 완성"
檢 "피고발인은 MB아닌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참여연대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12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가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반박하고 나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인 김경율 회계사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인 신분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 계좌에 조성한 비자금이 다스의 법인 계좌로 송금된 시점인 2008년

 3월을 기점으로 보면 모든 혐의는 전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자금이 차명계좌에 처음 조성된 2003년이 아닌 다스 법인계좌로 돌아온 2008년 3월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횡령에서 차명계좌 관리, 법인 계좌 입금을 일련의 범죄 행위로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다스의 경리 담당 직원인

 조모씨의 부탁을 받은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자신과 친척 17명 명의로 43개 계좌를

 개설해 80억원을 분할 예치했다.

차명계좌 예금액은 5년이 지난 2008년 초 이자와 배당 수익을 포함해 126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정 전 특검은 차명계좌 예치 금액 126억원을 다스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08년 3월 입금을 완료한 다스 측은 해외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거짓 회계

처리했다.

더불어 검찰이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특정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인 5년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결국 범죄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50억원 이상) 혐의의

 공소시효인 15년을 적용하면 만료일은 최소 2023년 3월이 된다는 게 참여연대의 계산법이다.

지난 26일 공식 출범한 ‘다스 횡령 관련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 경리팀 직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7명의 43개 계좌에 10억원 미만의 금액을 나눠 입금한 시기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

으로 관련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徒過·경과)됐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

이날 참여연대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한 다스의 탈세제보서와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 요청서, 126억원이 입급된 내역이 담긴 다스의 2007~2008년 회계장부를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들 문서엔 다스의 실소유주와 대표이사가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조성한 과정, 예치한 비자금을 투자해 부풀린 과정, 정 전 특검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다스의 법인계좌로 돌려놓은 과정이 담겨 있다.

차명계좌를 개설한 다스 납품업체 직원 이씨는 경리팀 직원 조씨에게 받은 현금과 수표를 국내 시중은행 3곳, 보험회사, 투자신탁 회사에 3개월짜리 단기금융상품이나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에 투자해 장부 외 자금을 126억원으로 늘렸다.

 

한편 이날 오후 10시에 검찰에 출석한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2008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 전 대통령을 찾아간 적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실질 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도 “그 말이 무엇인지는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여진 (kyle@edaily.co.kr)

민중민주당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12.30/뉴스1 © News1         

'다스 의혹' 이명박 구속해야" 사저 앞 집회 이어져

민중민주당 "부정과 비리 정점에 MB"
시민단체들, 오후 5시부터 사저 앞 촛불집회 예정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김세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시트부품 생산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민중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인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촛불민심을 따라 이명박과 그 일당을 모두 구속하고 4자방비리(4대강·

자원외교·방산비리) 재산을 남김없이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중민주당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120억원의 성격과 용도 등 2008년 다스의 횡령과 조세포탈 의혹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모든 부정과 비리의 정점에 이명박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창 우리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이명박을 구속하지 않고는 적폐청산을 완성할 수 없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군 관계자들도 동참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민중민주당 당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5시부터는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MB구속·국정원적폐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앞에서 '이명박 구속 및 국정원 적폐 청산 촉구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dhk@news1.kr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이

 공식 가동한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팀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문찬석

(56·사법연수원 24기)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전담 수사팀은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횡령 의혹

 재수사를 이날부터 본격화 한다.

 2017.12.26. bluesoda@newsis.com

          

'다스 비자금 수사팀' 정식 수사 시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수사팀장인 문찬석 차장검사의 방에서 검찰 관계자가

 나오고 있다.

 jjaeck9@yna.co.kr

정식 수사 시작한 '다스 비자금 수사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2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대화하고 있다.

 jjaeck9@yna.co.kr

. 2017.12.26. bluesod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