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UAE와 '관계 격상' 합의…'불씨'는 남아

[사진=청와대]

 

[출처] - 국민일보

  UAE 사태…출구는 어디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즉 자동개입 조항이 삽입된 양해각서와 약정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제(8일) SBS는 현 정부의 군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단독]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어제(9일) 중앙일보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인터뷰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모든

의혹의 퍼즐들을 맞췄습니다.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주하고 그 대가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4건의 군사 분야 양해각서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와 약정에는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사전 동의 사안인데 이명박 정부는 국회 몰래 아랍에미리트와 양해각서ㆍ약정을 맺었습니다.

꼼수였습니다. 조약의 형식이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니 양해각서와 약정이라는 그들만의 묘수를 찾아내 국회 동의

 절차를 건너뛰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유승민 의원은 이 같은 저의를 간파하고 "국가 간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면 조약이고, 따라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을 질타했었습니다.

현 정부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가 맺은 양해각서와 약정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송영무 국방장관을 아랍에미리트로 보내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의 변경을 요청했지만

아랍에미리트의 반발만 샀습니다.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기분 상한 아랍에미리트를 달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실체적 진실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 뿐 아니라 진보 쪽도 자기 입맛에 맞게 이번 사태를 몰아가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팩트는 좀 멀리 있었지만 손에 닿을 만했는데도 힘들여 찾지 않고 풍문에 기대어 상대 진영을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 노무현 공격 수단으로 둔갑한 UAE 독소조항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과 일부 보수 매체들은 아크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의 근거를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맺어진

한-UAE 군사협력협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아크부대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2006년 협정을 들이밀었으니까요.

하지만 2006년 군사협력협정에는 파병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2006년 협정은 아크부대 파병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여실히 확인됐습니다. 국방위 회의록에 따르면 유승민 의원과 김태영 장관은 2006년 협정과 아크부대 파병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마지막으로 "그게(2006년 협정이) 근거가 안 되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보고서에

파병 근거라고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라고 묻습니다.

김태영 장관의 대답은 "그렇습니다"였습니다.

2006년 협정은 노무현 정부 때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고등훈련기 T-50을 아랍에미리트에 팔기 위해 맺은 것입니다.

T-50 수출에 실패해 협정은 국방부 캐비닛에 처박혀 있었는데 다급하게 아크부대를 파병하려다 보니 법적 근거가 없어서 구색 맞추려고 꺼낸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국회에서 딱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척 한 건지, 진짜 몰랐던 건지 "아크부대 파병은 노무현 정부 때 잉태

됐다", "아랍에미리트 사태의 근원은 노무현 정부이다"라며 허무맹랑한 헛발질을 해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의 이유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찾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뿔이 났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수습하려고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다는 주장입니다.

역시 소설로 판명됐습니다.

● 박근혜 공격 수단으로 둔갑한 UAE 독소조항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아랍에미리트와 협정 1건이 체결됐습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수물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시 협정 문안을 직접 작성한 예비역 장성과 군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아크부대 철수를 위한 군수 지원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의 핵심입니다.

즉 한반도 유사시 아랍에미리트가 항공기를 제공해 아크부대의 특전사 요원들을 재빨리 우리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진영의 매체들이 악용했습니다.

협정의 내용 확인이 수월한 편이었는데도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수물자를 보내기 위한 협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이 협정은 '준(準)동맹'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억측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바쁠 때 아랍에미리트가 비행기 빌려준들 준동맹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매체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어제(9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남 탓할 일 아닙니다.

그쪽 역시 경솔하게 추측과 오보를 양산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속도 내는 출구전략

군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아랍에미리트 논란의 최고 해법은 덮는 것"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회가 파병을 동의할 리 없기 때문에 군사적 지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해당 조항은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가 이제는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에 대해 "군사적 의미가 없다"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며 선을 긋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덮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칼둔 행정청장 방한을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사태의 봉합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결국 돌고 돌아 제 자리에 올 일을 애초에 왜 불거지게 했냐는 것입니다. 잠깐만 따져 봐도 아랍에미리트가 조항의 삭제, 변경에 동의할 리 만무했는데 괜히 벌집만 쑤셔 놓은 꼴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민망하기는 보수, 진보 매체와 여야, 청와대가 매한가지입니다.

출처 : SBS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UAE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일행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칼둔 행정청장,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칼둔, 왕세제 친서 전달 … 문 대통령 “이른 시일 내 UAE 방문”

칼둔 “결혼엔 안 좋은 때도 있다”
한·UAE 관계에 뼈있는 발언도
문 대통령 “양국 뜨겁게 사랑하자”

칼둔, 임종석 실장과 별도 회동
청와대 “과거 문제 해소됐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관련 의혹의 ‘열쇠’로 불리던 칼둔 칼리파 알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임 실장을 잇따라 만났다. 청와대는 그동안 “칼둔이 방한하면 그간의 의혹이 해소

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는 지난 한 달간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사협력 이면계약설’이나 ‘원전비리 조사에 대한 UAE 반발설’ 등에 대해선 세부 내용을 뚜렷이 밝히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는 UAE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의 특사로 방문한 칼둔 청장과 양국 관계를 ‘포괄적·전면적 전략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앞으로 잘하기로 했으니 과거를 둘러싼 논란은 그만 접자는 뉘앙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화의 90% 이상을

 다양한 분야의 미래 지향적 관계에 대해 논의했고 과거의 문제는 해소됐다”고 말했다.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과정에서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하고 ‘군사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증언(중앙일보 1월 9일자 3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국방·외교장관의) ‘2+2 전략대화’를 새로 만들기로 한 소중한 결실을 이뤘다는 말로 대신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래 지향적 관계를 한 보따리로 풀어 말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해소됐다고 본다”면서도 “시각에 따라서 이를 봉합이라고 쓸 수도 있고 해소라고 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형제’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고 한다. 그는 칼둔 청장에게

 “‘아크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왕세제와 청장께서 양국 관계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말에 칼둔 청장은 무함마드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하며 “대통령님이 제2의 국가인 UAE로 방문하길 진심

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조속한 UAE 방문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요청을 즉각 수락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당초 올해 말 바라카 원전 준공 때 UAE를 방문하려

했지만, 이 계획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칼둔 청장의 발언엔 뼈 있는 대목이 있었다.

그는 “결혼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도전을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며 “아랍 속담에 ‘좋지 않은 어떤 것도 좋게 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이 말한 ‘안 좋은 때’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현안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칼둔 청장이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하자, 문 대통령은 “이미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고 답했다고 한다. 원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적극 해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칼둔 청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칼둔 청장이 (원전 의혹이) 왜 제기되는지 당황스럽다고 얘기했다”며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도록 돕기로 했고, 진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조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국익을 해치는 ‘묻지마식’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임 실장이 왜 UAE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며 “칼둔 청장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만큼 청와대를 비롯해 임 실장은 외교 문제와 수습 과정에 대한 의문을 국민에게 해소할

차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임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UAE 방문과 칼둔 청장 방한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세종=심새롬 기자 thkang@joongang.co.kr 

칼둔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접견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 사진     ©

"한-UAE 결혼"…국교 단절론 '훌훌' 

 

칼둔, 왕세제 친서 전달…

양국 외교·국방 '2+2 차관급 채널' 가동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고 협력 분야를 대폭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결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양국 관계를 과시, ‘원전 문제’, ‘양국 불화설’ 등 의혹을 불식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양국간 관계 발전 방안 의견을 교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간 발전해 온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특사가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격상하여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칼둔 특사는 “UAE는 한국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답했다.

 칼둔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른 시기에 문 대통령의 방문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방문시기를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양국은 전략적 대화를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외교와 국방, 2+2 협력채널을 새로이 형성해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군사협력 문제를 포함한 현재 현안과 미래 계획을 심도있게 이야기하고, 양국 관계 격상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회동에서는 양국 간 각별한 애정 있다는 것이 자주 강조됐다”면서 “칼둔 특사는 ‘우리 양국은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카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했고, 문 대통령은 ‘결혼을 했으니 뜨겁게 사랑하자’고 화답했다”고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UAE 관련 의혹은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이라며 “의혹을 해소하는 방법은

 양국 간 긴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 밖에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칼둔 특사는 지난 8일 입국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GS그룹과 SK그룹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9일에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논의했다. 백 장관은 “칼둔 특사는 원전 사업에

 처음부터 불만이 없었고, 왜 문제가 제기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칼둔 특사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과도 장장 3시간30분에 걸친 오찬회동을 가졌다.

그는 임 실장을 ‘나의 친애하는 친구(my dear friend)’ 라고 부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文 대통령, UAE와 '관계 격상' 합의…'불씨'는 남아

[출처: 중앙일보] 文 대통령, UAE와 '관계 격상' 합의…'불씨'는 남아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양국 관계의 틀을 격상시키자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방문한 칼둔 칼리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만나 “칼둔 특사가 한국과 UAE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격상해 발전시켜나가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 말 바라카 1호기(원전)의 완공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ㆍUAE 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라카 사업의 성공과 완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은 UAE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왕세제의 최측근 인사로, 지난달 1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돼 왕세제를 접견했을 때 배석한 최측근이다.

그는 이날 왕세제의 친서(親書)를 전달하며 양국 정상의 조속한 상호 방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한 달간 야권은 임 실장의 특사 파견 배경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뒷조사를 하다 UAE 측의 반발을 샀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방문 목적을 파병 부대 격려→양국 파트너십 강화→소원해진 관계 복원 목적→대통령의 친선 전달 등으로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2018.1.9청와대사진기자단

  

칼둔 청장은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임 실장과 별도 오찬 회동을 했다. 임 실장은 “지난 한 달간 언론에 참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이번 계기에 한국과 UAE가 얼마나 서로 중요한 친구인지를 국민 모두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1년에 한 번씩 (양국을) 오가면서 양국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칼둔 청장도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0분에 걸친 마라톤 회동에서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맺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ㆍ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청와대는 칼둔 청장 방한을 계기로 그동안의 논란이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화에서 문 대통령도 과거에 있었던 민감한 상황 등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하는 대신

에둘러 표현하면서 신경을 쓰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크 부대’의 이름처럼 진정한 형제 국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왕세제와 청장께서 양국

관계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고 말했다.

아크 부대는 2011년 UAE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로, ‘아크(Akh)’는 아랍어로 ‘형제’를 뜻한다.

그러면서 “임 실장 이야기는 바로 제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며 임 실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실장과 어깨동무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칼둔 청장이 9일 언론브리핑 중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오찬회동을

마치고 나오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2018.01.09./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칼둔 청장은 “결혼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도전을 화합해 극복하는 게

 결혼생활”이라며 “아랍 속담에 ‘좋지 않은 어떤 것도 좋게 되게 할 수 있다’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 사이에 한때 ‘이상 징후’가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러나 “칼둔 청장이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고 덕담했고, 문 대통령이 ‘이미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합시다’고 답했다”며 “과거에 대한 논의는 10% 미만이고 90%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 돈독했던 관계가, 박근혜 정부 중후반기에 약화됐고,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어서 임 실장이 UAE를 방문했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구체적 배경은 여전히 함구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야권의 원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통해 적극 해명했다. 백 장관은 이날 칼둔

청장과 조찬 회동을 한 뒤 “칼둔 청장이 (원전 불만설이) 왜 제기되는지 당황스럽다고 얘기했다”며 “UAE가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원전을 수출하도록 돕기로 했고, 진출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조언했다”고 전했다.  
     

 
강태화 기자, 세종=심새롬 기자 thk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文 공식초청’ 왕세제 친서 전달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하고 있다.

 왼쪽부터 칼둔 행정청장, 문 대통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임종석 실장 UAE 방문 실체 99.9% 밝혀졌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당시

UAE 군사협정에 국회 비준 필요한 군사자동개입조항 있었다 시인

문재인 정부, 군사협정 문제있다고 판단·수습차원에서 UAE 방문…

칼둔 청장 방한 결과 주목

     

“조선일보가 예전같지 않다. 짚어도 한참을 잘못 짚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을 두고 조선일보 등이 대북 접촉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수주

차질설, 전 정권 리베이트 의혹설을 보도했을 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 말이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에서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파트너십 강화 차원에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며 국익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리고 임 실장이 지난해 12월 11일 UAE를 방문하고 한달이 지난 현재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중앙일보와 진행한 인터뷰(9일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UAE를 방문했는지 각종 의혹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 원전수주 대가로 군사지원양해각서를 체결한 게 문제가 됐고,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이 김태영 전 국방장관 입을 통해 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김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UAE를 세차례 다녀오면서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군사협정 내용 중 UAE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

항이 있음을 시인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실제론 국회 비준이 없으면 군사개입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군사협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했다는 걸 인정했다.

김 전 장관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프랑스와 경쟁 상태였던 UAE 원전 수주를 위해 UAE 측이

제기한 ‘군사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군사적 어려움에 대해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면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서로 국익에 이득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했다.

 UAE는 오랜 기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나라다.

 위험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만약 발생해도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지고 군사협정에 조항을 반영했고, 전쟁과 같은 상황이 UAE에 발생할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비준을 놓고 많이 고민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에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공들인 게 다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 실제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군사자동개입 조항이 갖고 있는 파급력을 에둘러 시인했다.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군사 지원 및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은 한국 정부와 다른 정부 사이 맺어진 내용이 없는데

UAE와 체결한 군사협정에만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 협정 내용이 공개됐다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2월10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한 것과 관련,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군사협정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습을

한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적폐청산한다며 과거 문서를 검토하다가 비공개 군사협약을 오해한 거 같다.

꼼꼼히 따져봤다면 안 해도 될 행동을 UAE에서 한 것 같다”고 현재 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한 군사협정 내용이 문제가 돼 문재인 정부가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을 UAE로 급파했다고

최초 주장을 한 김종대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을 놓고 사실상 UAE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자동 개입 조항은 없다. 보통 이런 정도의

국군파병이나 이런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 이건 헌법에서 중대한 안전보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돼 있다. 그런데 국회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밀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사협정 체결 당시 외교부 관계자 증언도 들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협정문을 국문으로 번역한

외교부 관계자가)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해각서 내용이기 때문에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입장을 전달했고 UAE가 원전 수주 당시하고 말이 다르다며 국교 단절을 통보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나아가 UAE 측이 석유산업을 하고 있는 우리 측 대기업 지원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자 문재인 정부는 국내 기업 피해가 크다고 판단,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8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도

이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 목적에 대해 속시원하게 밝히지 못한 이유도 군사협정과 관련한 UAE 측 입장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 한달 동안 임 실장의 UAE 방문에 대한 각종 의혹은 낭설에 불과하며 이전 정부에서 문제가 돼 밝히기 어려운 군사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수습 차원 성격의 방문이 의혹의 실체라는 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는 칼둔 청장이 9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면담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혀, 면담 및

접견 결과가 나오면 임 실장의 UAE 방문 의혹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일보의 김태영 전 장관 인터뷰 내용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국 관계를 한달 전으로 돌아보면 지지난 정부 돈독했던 양국 우호관계가 지난 정부 중후반 악화됐고, 복원될 필요성이 있어서 UAE를 방문한 것”이라며 “방문 결과 양국 파트너십을 복원하는데 단초가 됐다고 자평한다. 우호 증진이 다시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공식적 외교 일정으로 알려드리겠다.

 (면담 및 접견 결과)결과물이 나온다고 보면 된다. UAE와 관련된 수만가지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이라고 말했다. 

다음 사설논평에서

▲ 김종대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대 의원 "예멘 내전 격화로 UAE가 한국에 군사협약 이행 요구했을 것"

지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임종석 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UAE)에 급파된 배경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격화된 예멘 내전으로 UAE에 군사적 위협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UAE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맺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약을 이행하라고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중앙포토]

 
김 의원은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009년 UAE가 원전 사업을 프랑스에 맡기려다 한국으로 바꾼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과의 '상호방위조약' 체결이었다"며 "UAE가 상호방위조약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할만한 중동 지역의 안보 이슈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UAE는 이란, 카타르 등과 적대하고 있어 항상 안보 불안에 시달렸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최근 군사협약을 두고 한국과 UAE 사이에 생긴 마찰음에는 지난해 하반기 급변한 예멘 내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제가 생겼다면 지난해 9~12월 사이일 것"이라며 

"정부가 국회에 UAE 파병 연장 동의안을 제출한 지난 9월 5일까지도 양국 관계가 굉장히 매끄러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UAE를 포함한 중동 다수 국가가 개입한 예멘 내전은 지난해 12월 4일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후티 반군에게 피살되자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이 예멘에 하루 총 25번의 보복성 공습을 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2월 19일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왕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사우디 군은 이를 상공에서 요격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이란이 후티 반군에게 미사일을 제공해 유엔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예멘 내전에 참전한 예멘군의 모습. 예멘 내전은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전 성격으로 진행돼 중동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제공=예멘군 웹사이트]

    

UAE 역시 후티 반군의 공격 대상이다.

 "후티 반군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 아흐메드 알리는 현재 UAE에 망명 중이다. 지난달 3일

뉴욕타임즈는 "후티 반군이 UAE에 한국이 짓고 있는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후티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 의원은 "현재 UAE는 군사·군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013년 12월 10일 박근혜 정부와 맺은 상호군수지원협정(MLSA) 양해각서(MOU)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군수 지원을 요구했다가 탈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수니파 연합군의 폭격을 받은 모습.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후티 반군의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확대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UAE가 실제적인 군사 위협이 발생하자 이명박 정부 때 맺은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군사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찾아가 이런 요구가 국내법 위반이니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해 양국 관계가 틀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9년 12월 26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에 도착해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외교부에 근무했던 한 제보자에 따르면,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국방부가 국회 비준 없이 UAE와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외교부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국방부는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조약을 비공개 MOU 형태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비공개 MOU 형식으로 체결한 뒤 이행하는 위헌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

▲ 지난 9일 한국가구박물관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Khaldoon Khalifa Al Mubarak)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오찬회동을

 마치고 나오며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UAE 의혹,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은 국익에 도움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포괄적·전면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

 관광 분야로 협력관계를 더 확대하고 외교·경제장관 간 소통채널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칼둔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UAE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서를 전하면서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

 상호 방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간 양국 간에 나돌던 갈등설이 말끔히 해소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말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라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칼둔 특사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 발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탈원전을 외치던 문 대통령이 해외 원전 수주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양국 간에 이상 기류는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UAE와 체결한 비밀 군사협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 주기로 한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 UAE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해당 조항을 재검토하다 UAE의 반발을 사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실장이 급히 UAE를 방문

했다고 한다.

 군사협약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백지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UAE와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입을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여야의 무차별의혹 제기와 청와대의 서투른 대응으로 긁어 부스럼이 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임 실장이 왜 UAE를 갔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고 따졌다.

 청와대는 “야당이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듣겠다고 하니 어쨌든 임 실장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외교 문제에 자꾸 말을 보태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국익보다 정쟁이 우선일 수는 없다.

세계일보 사설에서

사설]UAE와 원전 협력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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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이에 앞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

전날엔 정세균 국회의장도 면담했다.

 굳이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장쯤 되는 인사가 방문국의 입법부, 행정부 수반을 모두 만나는 것은 보기 드문 환대다.

 차기 집권 왕세자의 최측근이니 그만큼 비중을 두고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UAE는 우리나라의 첫 원자력발전소 수출국이자 한국형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한 국가다.

 지난해 말 주무 부처 장관조차 불참 속에 지나친 '원자력의 날'이 바로 UAE에 원전을 수출한 날이다.

이 때문에 우리와 UAE 간 원전 협력은 계약서에 쓰인 글자 이상의 가치와 무게를 갖는다.

여러 정치 해석과 논란이 있지만 왕세자 친서까지 들고 온 것을 보면 UAE 쪽도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은 우리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이후 공식화됐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공동

수출 건이다.

 세계 빅3 산유국으로서 원전을 세운 경험을 같은 아랍 국가 입장에서 설명하고 설득한다면 수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사우디 원전 컨소시엄에 UAE가 참여해 일부 자본을 투입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 받으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안은 UAE 원전 1호기 준공 기일 관련일 개연성이 크다.

사실 하루하루가 천문학 규모의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다. 준공일이 늦춰질수록 건설 비용은 늘어나고, 운영 수익

개시일은 늦춰진다.

고스란히 건설 책임인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으로 넘겨진다.

결국 수익국인 한국의 부담인 셈이다. 

UAE는 자국의 원전 규제 기구 구성까지 준공일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한다는 게 정설로 나온다. 

두 사안 모두 주고받는 방식으로 풀면서 가면 될 일이다.

다만 우리 스스로 원전 관련 건설·운영 기술의 발전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원전 기술을 포기하려는 한국과 손잡겠다는 원전 수입국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