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폭락에 대박꿈 와르르.. 패닉에 빠진 2030세대

[동아일보]

 

[사진=오케이코인코리아 ]

        

시세 폭락에 대박꿈 와르르.. 패닉에 빠진 2030세대

17일 밤 서울 한강 일대에서는 경찰의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오후 9시경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상통화 관련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발단이었다.

 “지금 한강이 녹았냐? 진지하다. 엄마 미안”이라는 내용이었다.

가상통화 시세가 ‘반 토막’ 날 정도로 곤두박질친 날이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샅샅이 수색했지만 자살 시도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통화 가격이 떨어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질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가상통화 시세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젊은층의 사연이 많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가상통화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에 가상통화를 팔아 50%가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 ‘멘붕’ 빠진 투자자들

매학기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던 장모 씨(23·부산대)는 ‘구걸꾼’으로 전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등록금에 월세 낼 돈까지 끌어 모아 400만 원을 가상통화에 투자했다.

하지만 17일 가상통화 시세가 폭락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장 씨는 인터넷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35만 원짜리 자취방에 들어가야 한다. 제발 도와달라”는 글을 77개나 올렸다.

이달 초 코인당 2500만 원을 넘어섰던 비트코인은 17일 1200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해외에선 18일까지 이틀째 심리적 지지선인 1만 달러가 깨졌다.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실패한 이들은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방모 씨(25)는 2년간 모은 2000만 원에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빌려 투자에 나섰지만 현재

수중에 200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됐다.

방 씨는 “신용등급이 8등급이라 대출도 이젠 어렵다.

 가상통화 투자는 더 이상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한 누리꾼은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실패해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가격 급등락에 스트레스를 받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비트코인 히스테리’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 지역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18일 새벽 가상통화 투자에 실패한 남편이 반려견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던 아내까지 때렸다. 아내가 우리 집으로 도망쳐 와 살려달라고 했다”는 글을 올렸다.

투자 손실을 만회하려 오히려 대출을 더 받는 이들도 있다. 은행 마이너스 통장으로 3000만 원을 빌렸던 직장인 이모 씨(33)는 17일 오후 저축은행을 찾았다.

투자한 가상통화가 ‘반 토막’ 난 데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까지 찼기 때문. 시중은행 직원은 “어제오늘 젊은층을

 중심으로 대출 문의가 평소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한 수입차 딜러는 “가상통화로 돈을 벌어 차를 산다는 고객들이 꽤 있었는데 어제는 취소 문의가 많았다”고 귀띔했다.

○ 금감원 직원, 대책 발표 이틀 전 팔고 빠져

정부 규제에 불만을 가졌던 투자자들은 규제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지자 “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뒤통수 맞았다”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선임급(일반기업의 대리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가상통화에 약 13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상통화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던 때다.

 A 씨는 12월 11일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매도해 700여만 원의 차익을챙겼다.

수익률은 50%를 웃돈다.

정부는 이틀 뒤인 국무조정실 주재로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고 과세를 검토하는 내용의 가상통화 규제 방안을 발표

했다. 특히 A 씨는 국무조정실 내에서도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범법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최흥식 원장이 임직원의 가상통화 투자를 자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에는 A 씨가

가상통화에 추가로 투자한 사실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A 씨의 가상통화 투자 사실은 지난달 관세청 공무원의 가상통화 대책 유출 사건 이후 국무조정실이 내부 감찰을 진행

하면서 드러났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성모·황태호 기자

  
 

가상화폐중 리플은 무엇인가

본래 리플은 웹 개발자인 라이언 푸거(Ryan Fugger)가 2004년 리플페이(RipplePay)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은행 간

실시간 자금 송금을 위한 서비스로 개발하였다.

 이후 2012년 푸거가 물러나고 오픈코인(OpenCoin)이라는 회사가 설립된 이후 가상화폐가 발행됐다.

 리플은 시중통화가 아닌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실시간 일괄 정산시스템과 환전/송금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다른 가상화폐처럼 채굴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통 전 세계 전자 결제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수백억 원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리플 프로토콜은 P2P 개념을 환전 거래에 적용한 것으로 중개기관이 필요하지 않아 저렴한 비용과 빠른 국제

결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리플 프로토콜은 무료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어 누구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거래가 승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작년 구글이 투자하고 미국, 독일, 스페인 등 글로벌 은행권에서 리플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리또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플은 가격 변동 예측이 어렵다. 다른 가상화폐가 상승을 보일 때 리플은 하락을 보이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오르기도 하는 등 이러한 추세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한 번에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리플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화폐는 실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심하며 최근에는 다른 나라보다 가상화폐 가격이 훨씬

높게 형성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켜 ‘김치프리미엄’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에 글로벌 가상화폐 시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은 일부 한국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세를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규제에도 가상화폐 열풍이 식지 않고 있어 가상화폐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적용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sisunnews@sisunnews.co.kr ,

▲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을 무형의 자산에 대한 묻지 마 투기로 보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시장에 결정권을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게티이미지뱅크

소프트 규제로 가닥...'갈짓자 행보'에 시장 멘붕

"해외 자금 유출 통로 활용 우려…탈세 악용 가능성도"
투자자들 "세계적 흐름 역행" 비판…"법제화 시작해야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열풍을 무형의 자산에 대한 묻지 마 투기로 보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자본주의 시스템 상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시장에 결정권을 놔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특히 불확실성을 기피하는 금융권과 오랜 만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기대에 부풀어 있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선이

 극명히 엇갈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분명해 당분간 가상화폐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핵심 대응책은 거래 실명제 시스템 도입이다.

이렇게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을 신청할 때 은행은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나 국내 미거주 외국인 등의 투자를 은행이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논란의 중심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은 잠정 보류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극단적 처방 대신 현실적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해석이다.

큰 틀에서 보면 가상화폐 투기는 막겠지만 블록체인 기술 육성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국내 제도권 금융은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금융권을 관리·감독해야 할 당국 수장들은 전면에 나서 최근의 가상화폐를 둘러싼 흐름을 투자가 아닌 투기에 의한 거품으로 점찍으며 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가치 보장이나 유용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비싸게 팔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했고,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2000년 초반 IT 버블 때 IT 기업은 형태가 있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나중에 비트코인은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한국의 경제 여건 상 가상통화를 통해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탈세 등 음성적인 수단으로 가상화폐가 악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온라인을 통한 불법적 자본 유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익명 거래로 인해 가상화폐는 탈세는 물론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세계 공용 거래 수단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만 유독 시세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은 비정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을 넘었다는 점은 이런 여론의 반증 중 하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청원에는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 점차 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

보다가는 언젠가 한국이 금융 갈라파고스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을 미래 먹거리로 논하면서도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 활성화를 막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당초 나오던 얘기들보다 유연해졌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계속 단기 대책만 내놓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법제화 단계로 돌입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엇갈린 대응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벌이는 갑론을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대표적 국가다. 2015년 미국 뉴욕에서는 비트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비트코인 취급을 허가제로 바꿨고,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식

인정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9월 비트코인 거래를 막았다.

중국 내 비트코인 대부분의 가상화폐 거래소 업무를 폐쇄하고 가상화폐공개를 전면 금지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지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이다.

이미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비트코인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세계적 투자자 견해도 긍정적 vs. 부정적

가상화폐 특징인 변동성이 장점이자 단점, 미래 대체통화 가능
불안전한 통화는 투기와 사기일뿐 등 해석 엇갈려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폭락과 반등을 거듭하며 끊임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에서 16일(현지시간)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심리적 지지선 1만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시장 전반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번졌다. 이후 바닥론이 제기되며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비트코인은 1만달러를 다시 회복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청와대와 중앙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가상화폐 가격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처럼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 없는 출렁임을 보이자 혹자는 가상화폐 시장이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현재의 변동성은가상화폐 자체의 특성이고, 탈중앙화환 미래의 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선 반등할 것이란 긍정적 의견과 규제로 더 떨어질 것이란 부정적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세계 각국의 통화 당국자와 투자전문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물론 재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리는 전문가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은 제각각이다.  

세계적인 투자 리더로 손꼽히는 워런 버핏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거품론’과 ‘가짜론’을 주장하며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은 최근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머니 20/20’에 참가해 “비트코인이

달러보다 안정적”이라고 역설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은 9일(현지시각) “비트코인을 사기라 말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이날 오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은 현실이며 암호화된 가상 달러화도 가능하다”며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에는 일절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먼 회장은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가 본격 개입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은행 투자자 콘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실물경제에 기반을 두지 않아 가격거품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비트코인은 ‘사기’이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JP모건 트레이더들이 해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10일(현시시각)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절대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핏은 미국 경제매체인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나쁜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만 \언제, 어떻게 그런 나쁜 결말이 나타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상화폐를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가상화폐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에 대해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부정적인 시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애플(Apple)사의 공동창립자 스티브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비트코인이 금보다 우월하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머니(Money) 20/20 콘퍼런스(conference)'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스티브 워즈니악은 "비트코인이 극심한 가격변동성 때문에 비판받고 있지만 미국 달러와 같은 정부발행의 통화보다 더욱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총재는 런던에서 개최된 금융 컨퍼런스에서 “가상화폐는 기존 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의 효용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미래의 대체화폐로 인정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가상화폐시장 '멘붕'…정부 실명제 카드, 은행들 고객 눈치만

최근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기 바람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정부는 가상계좌 '실명확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실명확인 카드는 일단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입금 제한 등 페널티(벌칙)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거래자를 실명확인 시스템 안으로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계좌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면 상당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탈세 등 불법 목적의 거래는 상당 부분 자취를 감출 듯합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 자료를 미리 확보하거나, 거래 한도설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갑자기 거래소 폐지까지 언급했다가 몇시간만에 거둬들인 지난번 조치는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들의 격렬한 반발을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의

페널티(벌칙)를 받게 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최근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가상통화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AFP=뉴스1

◆벌집계좌 원천 차단…기존계좌 입금 No, 출금 Yes

일정 기한 내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다.

 거래소도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다.

후발 거래소는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사실상 걸러내는 효과를

낸다.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은행 스스로 부담 느껴 계좌제공 중단할 수도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 시스템 전환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는 일단 숨통이

트였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기존 투자자는 이달 내 마련되는 실명시스템으로 옮겨 투자할 수 있다.

신규 계좌 발급이 중단된 잠재적 투자자도 매매 수단이 생긴다.

다만 가상화폐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투기성 자금이 몰렸고, 거래소들이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에 편승해 투자자들을

 부추긴 탓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그대로다.

정부는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공·관리에 자금세탁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진 않지만, 은행 스스로 부담을 느껴 계좌 제공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으로 가상화폐의 현금화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은 테러·마약 등의 자금세탁을 우려,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주지 않고 있다.

 국내 은행도 이번에 제정될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자금세탁 가이드라인에 따른 부담을 무릅쓰고 거래소 계좌를 유지할지, 이번에 아예 계좌를 닫을지는 각 은행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아주경제DB]

가상화폐 시세 요동에 투자자들 “우울하다, 화난다, 죽고싶다

이슈섹션] “수저 한번 바꿔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일주일 만에 1년 연봉을 날렸다” “학식(대학생)인데 월세금까지 \날렸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가상화폐 시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이 우울증과 분노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는 이달 17일 하루 만에 전날보다 30% 가까이 급락했고, 18일에도 다시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실망하거나 좌절한 투자자들이 자조적으로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이나 폭력

성향을 드러내는 글이 쏟아졌다.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 게시판에는 “우울한 마음에 노트북 모니터를 깼는데 정신을 차리니

 ‘이 돈이라도 아껴야 했는데 나 자신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이용자들도 “1천만원을 잃었다. 알바비가 새로 들어올 때까지 밥 사 먹을 돈도 없어 우울하다”고 호소했다. 
어느 이용자는 “코인판이 사실상 투기였으니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도 답이 없기에 인생역전까지도 안 바라고 치킨 한 마리라도 마음 편히 시켜 먹고 싶어 시작했는데 (이렇게 폭락

하니) 코인판 자체가 20∼30대 삶의 애환이 담긴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서술하기도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나 사이드카

(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정지) 등 과열을 막을 제도가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장치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에 시세가 오르락내리락하게 마련이고, 투자자들은 마치 조울증과 같은 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다른 가상화폐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아이디 ‘참***’은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반등하기에 ‘하락장에

 날린 것 모두 복구했다’고 들떴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시세가 지옥행이라 급격히 우울해졌다”고 털어놨다.

 아이디 ‘sil*****’은 “가상화폐가 폭등·폭락하는 꿈을 꾸고 깨자마자 거래소 앱을 켠다. 일도 손에 안 잡힌다”며

자신이 코인 중독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흙수저 탈출 도구’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규제가 들어

오고 폭락이 이어지자 이것 또한 안 된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진 것”이라며 “여기에 가상화폐로 돈을 번 사람들과

비교하며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렇게 막막해지면 좌절감과 불안감, 우울증이 이어지고 심하면 자살까지 갈 위험성도 있다”며 “주변에

가상화폐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다독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SS톡]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유시민의 확고한 시선

[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입장은 확고했다.

18일 JTBC '뉴스룸' 측은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을 진행했다.

유 작가는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와 함께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는 하되 합법화해야 한다는 정재승 카이스트 대학교 교수와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 공동대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유 작가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추상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실제 화폐가 될 수 있냐. 실제 거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그게 왜 돼야 하냐"며 "비트코인 진영에서 이것이 금, 화폐가 되리라 예측한 적이 없다.

 법무부가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 정책적으로 혼란이 생겨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비트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앙 통제가 없는 즉각적인 B2B 거래, 세계 어디서나 가능한 결제,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비트코인이 창설자들의 원래 목적에서 변질한 것임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이고 비트코인은

 집이다. 그 집을 마을회관하라고 지었는데, 짓고 보니 도박장이 되어있는 거다"라며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하려고 하니 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두고 벌이는 논란을 비유했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세 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유 작가는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도박에 준하는 규제를 하고, 중기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P2P 거래를 허용하되, 폐지 여부는 긴 시간을 두고 개인 간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유 작가의 확고한 입장은 이어서 방송된 JTBC 시사 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서도 드러났다.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며 "가상화폐가 화폐 기능은 사라지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됐다.

그러나 그게 투기든 투자든 상품은 거래하게 해줘야 하지 않냐"고 묻는 박형준 교수의 말에 "마약도 상품인데 거래

못 하게 하지 않냐"고 반문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암호화폐를 함부로 얘기한다"고 지적해 화제가 됐던 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전혀

몰라도 된다. 튤립 투기를 분석할 때 식물학을 알아야 하냐.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다룰 때 지질학을 알아야 하나"고

반박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거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광풍을 분석하는데 블록체인이 뭔지 공학적으로 알아야 하냐"면서 "기술을 빙자해서 대중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꼬집기까지 했다. 

암호화폐를 분석할 수 있다고 단언한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린다. 나는 답이 같다.

분리할 수 있든 없든 규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효용이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것.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거듭 확고히 했던 시간이었다. 

julym@sportsseoul.com

사진ㅣ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