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천만 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건축을 앞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남궁진웅 기자]

  

국토부 “강남 재건축부담금 최고 8억4천만 원”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라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이 조합원 1인당 최고 8억4천만원에 이른다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평균 부담금은 1인당 4억3900만원으로,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강남권의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조합 설립 추진 또는 인가 완료)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최근 과열됐던 투자심리가 식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20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강남

 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 강남 4구를 제외한 5개 단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은 1억4700만원

으로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1억6천만원이었다.

나머지 5개 단지에서는 최고 부과액이 2억5천만원, 최저는 100만원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10~50%를 환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

기금으로 쓰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원 이하면 면제되지만 1억1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절반에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담금이 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금액이다.

2006년 도입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2010년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에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강남 4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전면 중단돼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

국토부는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단지별 추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선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를 비롯해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뒤 입주 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게 이 정도 금액”이라며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오르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오는 5월께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보가 이뤄지고 실제 부과 시기는 빨라야 2021~2022년인데도 서둘러 부과액을 추산해 밝힌 것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에 대한 ‘경고’ 성격이 짙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더블유엠(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

면 원주민이 아니라 중간에 투자한 조합원들은 기대수익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처럼 사업을 중단할지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3억원 초과 주택 중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10월 38.6%에서 12월 59.2%로 늘었다.

이는 실거주보다는 시세 차익을 겨냥한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격 차이를 활용한 투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부담금만 8억?" 강남재건축 제동..신축단지로 풍선효과 우려

"부담금이 집 한채 값, 재건축 추진할 이유 없다" 한 목소리
"재초환 회피, 신·구축 아파트로 투자 몰릴 것"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서영욱 기자] 시장의 예상보다 거액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자 환수제 대상 재건축 추진단지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추정한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3억~4억원, 최고 8억원에 달한다. 당초 시장에서 예측한 금액보다 높아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부담금 통지를 앞두고 정부가 미리 '충격요법'을 선사해 더 이상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0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다. 서울 강남4구 1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인당 4억40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이날 발표로 신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진행할지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지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추정 부담금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더 이상 강남 재건축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분석이다.  

현장에서는 당장 재건축 추진은 물 건너갔다는 분위기다.

 서초구 반포동의 S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저 수준의 수익을 얻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이지,

세금으로 수억원을 내겠다고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겠냐"며 "웬만한 집 한 채 가격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J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사단이 나기 전에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지난해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냐"며 "부담금을 내야하는 단지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봐야 한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유동자금이 여전히 부동산에 머물고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나 신‧구축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환수금이 4억~8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반대로 수익이 이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환수제를 피한 단지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상 부담금을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이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서초구 반포1단지 1‧2‧4주구는 4억원,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1억원, 서초구 한신4지구는 8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결과는 평균 금액이 4억원, 최고 8억원에 달한다.  

지난 2012년 용산구청은 한남연립 조합원 31명에게 가구당 5544만원의 환급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여전히 소송중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금액은 이보다 평균 4배가 높아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느 단지를 어떤 계산법에 의해 부담금을 산출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이 금액이 부과된다면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오는 5월부터 실제 부담금

통지가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2018.1.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위축 불가피"…공급대책 빠져 부메랑 될수도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최대 8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 일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세 하락과 투자자 진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특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최대 16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자산과 종후자산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결과"라며 "최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암시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환수제 적용에 따라 세금부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대로 세금이 책정된다면 조합원 반발은 예상보다 거셀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8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받는 단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지지분이 높고 저층 단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우수한 일부 재건축 단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개사들은 정부가 공개한 수억원의 세금 부담이 가능한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치와 괴리가 큰 감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가 발표하는 주간시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배경이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에서 16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단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며 "조합의 생각과 정부의 설명이 어긋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 없이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단기간 집값 안정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을 보면 수요를 억제할 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

사진은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세금 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부터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게 최대 8억4,000만원의 개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건축 연한 연장 검토에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에 따른 세금폭탄까지 가시화하면서 강남권 집값 급등세도

주춤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재건축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 지역 20개 단지(강남 4구 15개 단지 포함)의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부터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4구의 재건축 조합원당 평균 예상 부담금은 4억3,900만원이나 됐다.

 단지별 차이도 커 강남 4구 15개 단지 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1억6,000만원이었다. 4곳은 6억원이 넘었고, 4억~6억원도 5곳, 2억~3억원은 5곳이었다. 강남 4구가 아닌 서울 5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4,700만원이었다. 

 

재건축 개발 부담금이란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 이상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 올 1월 부활됐다.

 조합원별 평균 이익이 3,000만원 이하면 내야 할 부담금이 없지만 1억1,000만원을 넘으면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금의 절반(5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된다.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해당 지역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3개월 안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 내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을 반영하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난 1일 부활함에 따라 이르면 5월부터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진다. 

이날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발표되자 강남4구 재건축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1인당 최고 8억원이 넘는 개발 부담금을 ‘세금’

으로 내라는 것은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인근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이렇게 많은 부담금이 나올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이 집값 불안의 진앙지라고 보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연한 확대, 안전진단 강화에 이어 초과이익환수제까지 ‘4중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 갈림길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재건축 개발 부담금은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위헌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란 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은 지난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잠실 주공5단지 조합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다.

한 대학교수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하기로 했다면 재건축 외 다른 사업이나 조합원 사이에 형평성이 맞아야만 시장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인 단지 이름과 정확한 계산식을 내놓지 않은 채 ‘겁주기’ 식으로 금액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날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예상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처음 산출한 금액에선 최고 부담금 부과 단지가 1인당

9억원도 넘었지만 그나마 주변 집값 상승률 등을 조정해 예상 부과액을 낮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 종료 후 입주시점의 가격과 집값 상승률을 최대한 낮게 적용했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것”

이라며 “집값이 추가 상승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 넘어'..강남 재건축시장 '패닉'

국토부, 20곳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해보니 
강남 4구 평균 4억 4000만원…20개 평균 3억 6600만원
"집값 더 뛰면 부담금도 오를 것" 
"예상보다 2배 넘어" 전문가도 놀라 
재건축 사업 중단 및 재검토 단지 속출할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부담금 규모가 최고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조합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본 분담금 외에 수억원의 돈을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으로

 내라는 것은 재건축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강남권 재건축 사업 위축 불가피” 

21일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 규모가 3억 7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15개 단지는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 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 4000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 6000만원이었다.

 강남4구 외에 있는 5개 단지는 부담금 규모가 평균 1억 4620만원이었다. 이 중 2억 5000만원이 가장 많았고 일부

 단지는 100만원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현재 시점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일 뿐,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앞으로도

지속할 경우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재건축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나 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2012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유예됐다가 지난 1월 부활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한 명이 집값 상승 등으로 얻는 평균이익을 구간에 따라 나눈 뒤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오는 5월부터 각 조합원에게 모두 통지될 예정이다.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안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통지받은 재건축 부담금을 반영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른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매뉴얼을 책자로 마련해 이달 중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되자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개발이익이 큰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저층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 계산한 결과로는 부담금액이 많아야 인당 3억∼4억원대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2배 이상 많은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집값이 계속 뛰자 재건축 연한 강화 선언에

이어 부담금을 미리 공개하며 ‘충격요법’을 주려는 것 같다”며 “실제 부담금이 이 정도라면 재건축 동의율부터 확 떨어져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온다면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계속할지,

과거처럼 규제 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 것 같다”고 말했다.

◇ 재건축 ‘올스톱’ 가능성도…조합 반발 거셀 듯 

조합원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송파구 잠실동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도 막힌 상태에서 내집 장만하면서 3억원, 8억원의 부담금을 내려고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실제 부담금이 이렇게 부과된다면 조합원들도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 단지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주민들이 얼마나 용납할지 미지수”라며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수억원이나 하는 생돈을 세금을 내면서 재건축을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피한 재건축 단지들만 수혜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초과이익 부담금과 무관한 재건축 단지나 새 아파트는

 반사이익이 예상된다”며 “강남권에서도 단지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로 강북의 재개발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재개발은 재건축 연한 강화나 부담금 등 각종 규제에서 빠져 있다”며 “강남 재건축 시장

으로 유입되던 시중자금이 재개발 쪽으로 흐르는 풍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News1

국세청, 강남 재건축 조합장 등 532명 추가 세무조사 착수

자금출처 불분명한 변칙·편법 증여 집중 점검
지난해 843명 조사해 1048억 추징

국세청이 최근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구매자와 재건축아파트 조합장 등 500여명의 탈루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자 800여명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대상자는 1300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세무신고 내용, 금융거래정보원(FIU)의 혐의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강남지역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저가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아파트 구매에 대한 편법 증여 혐의를 중점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투기자와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843명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33명으로부터 1048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나머지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을 포함하면 새정부 출범 이후 총 1375명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8월9일 다주택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적발된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9월27일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30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11월28일에도 25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에 대해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

재건축 아파트 장기 보유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오는 25일부터 허용될 예정이지만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단지에선 벌써 매물을 사고파는 ‘선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전용 95㎡ 매물이 16억원을 호가하는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한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