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 도입 여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현재 대통령 전용기인
‘보잉747-400 기종’이다. 이 전용기는 대한한공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만료 기한이 약 2년 정도 남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군 1호기 임차 기간은 오는 2020년 3월까지다.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제작에 2~3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유 보잉 747 여객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때 다시 1421억원에 5년간 재계약을 체결했다.
전용기 도입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됐었으나 번번이 여야 정쟁으로 무산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대통령 전용기에 대해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에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이듬해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책정 했었다.
이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측은 전용기 구매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대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당시 민주당이 전용기 도입에 과거 야당의 논리로 반대했다가 한나라당의 사과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가격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무산됐다.
또 특히 평창 겨울올림픽 개최도 전용기 도입 의견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1988년 서울 여름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까지 4대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를 모두 치른 국가로서 대통령 전용기도 국격에 걸맞게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정상의 해외 순방 시 안보상의 이유 등으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통령 전용기 도입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정상외교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감안할 때 전용기를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외 방문 등에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로 통하는 1대로, 사실은 전용기가
아니라 전세기다.
민간항공사인 대한한공에서 장기임차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체의 기종은 보잉747-400(2001년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임차
계약을 맺어 같은 해 4월 처음 운용됐다.
2014년에는 2020년 3월까지 5년 동안 1421억 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대통령 전용기로 쓰이는 만큼 좌석을 400석에서 200여석으로 줄이고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와 달리 전용기를 따로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해외 순방시 전용기 2~3대를 쓰기도 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에어포스원은 국무수행을 위한 각종 기능 탑재로 눈길을 끌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방문하면서 전용기 2대를 운용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역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전용기인 ‘참매-1호(김 위원장 이외 탑승시 참매-2호로 호칭)’를 타고 국내로 들어왔다.
이처럼 주변 주요 국가들의 전용기 활용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GDP 규모가 세계 11위에 이르는 한국 역시 전용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무 차원에서도 현재 전세기 기종으로는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당시 좌석 부족 문제가 불거져 일부 청와대 참모진들이 민항기를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당시 “입찰과 업체 선정 1년, 실제 제작이 2~3년 걸릴 것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매할지, 다시
임차할지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남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비롯한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을 태우고 북한으로 출발할 전용기가 11일 밤 인천공항에
계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얼마나 들까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12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4대 주요 국제 스포츠대회(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 세계육상선수권)를 개최한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빌려 쓰는 전세기 말고 새 항공기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지만 만약 도입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같은 기종이라도 장착되는 장비에 따라 항공기 값은 천차만별이다.
최고가로 볼 수 있는 항공기는 미국이 2015년부터 도입을 추진 중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으로 8,800억원이다. 미국 국방부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이 만드는 최고급 기종 747-8을 군사형 기종으로 바꿔 도입할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 수십 회선의 전화 등을 갖춰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미사일을 피하고 핵폭탄이 폭발했을 때 발생하는 전자기파 피해를 막는 장비도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일 기종의 일반 모델은 3,800억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금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의 미사일
방어 장비(300억원)를 장착하면 4,100억원으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장만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 제조사와의 협상에 따라 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과거 보잉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5,000억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2010년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을 무산
시킨 바 있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주원인인데, 보잉과 EADS의 경쟁을 이끌어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해
지명경쟁 입찰 대상업체로 선정된 EADS가 입찰을 포기하는 등 경쟁체제를 형성, 유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2001년식 보잉747-400 기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에
임차 계약으로 빌린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10년간 임차료로 2,578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대통령 전용기의 수명이 보통 25년인 것을 감안하면 동일한 계약조건을 가정할 때 25년 임차료는 6,445억원으로 추산된다.
| 시기 | 내용 |
| 2006년 | 노무현 대통령 전용기 도입 예산 요청 “전용기 신규 구매 운영이 임차보다 저렴”(한국국방연구원 연구용역) |
| 한나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대하며 착수비 300억원 전액 삭감 | |
| 2007년 | 정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50억원 재신청 |
| 한나라당, 같은 이유로 전액 삭감 | |
| 2008년 | 이명박 대통령, 전용기 도입 재검토 지시. 정부 140억원 예산 신청 |
| 민주당, 경제 불황을 이유로 반발 | |
| 한나라당 과거 반대에 대한 사과 | |
| 2009년 | 국방부, 전용기 도입 착수비 120억원 신청.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
| 국방부 “환율 및 물가 상승해 총 예산 3,300억원 소요”(2006년 1,900억원) | |
| 2010년 | 미국 보잉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지명경쟁업체로 선정 |
| EADS 포기. 보잉 단독입찰 | |
| 보잉, 정부 구입가(5,000억원)보다 높은 가격 제시해 사업 포기 | |
| 정부, 대한항공과 4년간 1,157억원 임차 결정 | |
| 2014년 | 정부, 대한항공과 2020년까지 5년간 1,421억원 임차 재계약 |
| 2017년 | 조승래 민주당 의원,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 다시 검토할 것 촉구 “2020년 임차 계약 만료, 내년 상반기까지 구매, 재임차 결론 내야” |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mailto:xscope@hankookilbo.com)
ⓒ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9/2018021900228.html
美 '에어포스 원' vs 韓 '공군 1호기'…같은 점 다른 점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에어포스 원'(Air Force one)은 하늘의 백악관이라 불리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영화이니만큼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 실제 전용기 역시 첨단 방어 시스템은 물론 백악관과 다를 바 없는 대통령 업무
지원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타고 온 전용기가 바로 그 '에어포스 원'입니다. 보잉 747-200B 여객기를
개조한 VC-25A로, 백악관 집무실에서처럼 비화(암호화) 통신과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시스템과 85개 전화 회선도 지원됩니다.
또 재급유 없이 1만3000여㎞를 비행할 수 있고 공중에서 지상으로 교신하는 위성통신 장비뿐 아니라 다양한 주파수로 세계 여러 나라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대공미사일 회피 기능과 핵폭탄 폭발 시 발생하는 EMP(전자기파) 공격을 막는 장비도 탑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 어디서든 국정을 총괄하고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늘의 요새이자 집무실'인 셈입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전용기는 어떨까요?
● 美 '에어포스 원' 공군기 - 韓 '공군1호기' 민간 전세기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는 '공군 1호기' 입니다. 물론 한 대입니다.
(공군2호기가 있긴 합니다만 크기나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어 제외합니다.)
반면, 미국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2~3대씩 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 교통 관제 시 사용하는 호출 부호도 다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기를 '코드 원'으로 부르는 반면 미국은 '에어포스 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미 공군기라면 기종에 관계없이 '에어포스 원'이 됩니다.
(영화 '에어포스 원'에서도 해리슨 포드가 추락하는 전용기에서 탈출해 다른 수송기에 오르자 조종사가 '지금부터
이 기체가 '에어포스 원'이다'라는 교신을 보내고 곧바로 전투기들이 수송기 호위에 나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더 큰 차이는 미국 '에어포스 원'의 경우 미 공군의 자체 비행기인데 반해 우리 나라의 '공군 1호기'는 민간에서 임차한 전세기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천 157억 원에 장기 임차 계약을 맺고 4월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400석이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이고,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장치 구축을 위해 300억 원 정도가 별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해도 미국 대통령 전용기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 만료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습니다.
● 전용기 구매 시도, 우여곡절의 역사
전용기 도입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공군1호기(현 공군2호기)는 1985년에 도입된 보잉737-300기종(40인승)이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금 1호기는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가게 될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
새로 장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적용되는 시기는 제 임기 중이 아니고, 아마 다음 대통령도 해당 없고 그 다음
대통령 때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듬해인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전용기를 구입할 예산이
있으면 5만 원 전기세를 못내 촛불을 켜고 사는 수많은 빈곤층에 따뜻한 눈길을 돌려야 한다"며 전용기 구매 예산안
(착수비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 원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용기 구입 시도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다시 추진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반대했습니다.
여당이 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이를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보잉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격한 가격 차로 전용기 구입 시도는 또다시 백지화됐습니다.
● '구매 vs 임대' 논의 시점…고려해야 할 것들
현재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는 계약 만료가 2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전용기를 구매하든 임차계약을 다시 하든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물론 여야도 전용기 구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경제상황과 여론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도입이 맞느냐를 놓고는 이견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구매 찬성 쪽은 전용기 임차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이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대쪽은 경기 침체로 국민 생활이
어려운 이 시점에 구매는 맞지 않는다는 반박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 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어느 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더라' 하는 내용이 우리 국민 눈에 미담, 혹은 부러운 모습
으로 비쳐져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총괄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APEC과 ASEAN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 도중 위성전화를 통해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로부터
포항 지진 발생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응 체제를 갖추는 데에는 역시 임차
보다는 구매가 유리합니다.
특히나 대통령 업무의 상당 비중이 외교인 점, 또 과거와 달리 각국 외교 수장이 아닌 정상 간 외교가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든 임차든 적절한 전용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한 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접근하는 것은 국익에도, 정치권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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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과 대통령 전용기
똑같은 패턴이다. 세월이 10년 넘게 흘렀지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공군 1호기'(에어포스원)로 불리는 대통령
전용기 도입에 대한 논란 말이다. 집권 여당이 전용기 구매 필요성을 제기하면 야당은 비용 문제를 들어 반대한다.
'현재 대통령이 아닌 차기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설득도 먹히지 않는다.
지난 2010년 여야가 어렵게 전용기 구입에 합의했지만 가격 문제로 무산됐다.
때문에 아직 대한민국에는 전용기가 없다.
현재 전용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세기'다. 5년에 한 번씩 대한항공과 장기임차 계약을 맺어 빌려 쓴다.
전세기 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민간 항공기를 번갈아 이용하는 '특별기' 형태로 운영됐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대한항공 보잉 747-400(2001년식) 기종을 전세기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와 대한항공 간 전세기 임차기간이 오는 2020년 3월로 다가오자 여당이 또다시 전용기 도입 문제를 꺼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야당은 "지금 방식으로도 문제없다"며 반대 입장이다. 이번에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대통령직(presidency)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전용기 도입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에 대해 얼마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를 전용기 도입 반대로 이어가는 것은 너무 1차원적 접근이다.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과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각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취재하다 보면 선진국의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 문화가 부러울 때가 많았다. 전용기도 부러움 중의 하나였다.
전세기조차 마련하지 못해 민간 항공기 로고가 선명히 박힌 특별기를 타던 당시, 공항에서 똑같이 생긴 미국 전용기
3대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옆에는 일장기가 선명한 일본 전용기 2대가 나란히 서있는 것을 목격하고는 자존심까지 상했다.
당연히 경호 때문이다.
겉모습이 똑같아 어디에 대통령이 탔는지 모른다.
경호를 위해 2대, 3대는 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서 20년 된 전세기를 또다시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났으면 한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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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용기. /사진=임한별 기자 |
대통령 전용기 도입될까…상반기 중 결론내야
국격차원·좌석부족 필요성 공감…
당장 추진해도 차기 대통령 사용
가격 협상·국회 동의가 관건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사용하는 공군 1호기는 보잉747-400 기종(2001년식)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으로부터 1157억원에 장기 임차했고, 다시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공군 1호기는 기존 400석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이는 대신에 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비행기 수용 능력 면에서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좌석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의 해외 순방 시 2~3대 전용기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5년 도입된 옛 공군 1호기인 보잉737-3Z8 기종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하다가 여야 논쟁 끝에 2010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보잉사와 협상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인해 백지화됐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3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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