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삼성 이건희 회장 뇌물 먹고 사면했나?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비위사실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앞에선

 4달전부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김은경 기자, 조선의열단 김태현 행동대장,

 쥐를 잡자 특공대 심주완 대표 등 시민사회단체가 4달 넘게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명박, 삼성 이건희 회장 뇌물 먹고 사면했나?

이명박 BBK 자금 회수소송비 이학수 자수서 반박 ‘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 1인 사면을 놓고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뇌물 관련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먹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뇌물죄라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논란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다스 소송에 ‘삼성 소송비 대납’이 다시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소송에서 삼성이 대신 납부한 40억 대의 다스 소송 비용에 대해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그 외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소송비 대납’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까지 터져 나온 상황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받아 먹었나? 네티즌들 사이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의혹은 다스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물이라고 판단한 바탕 위에서 제기된 것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이건희 회장을 특별 사면해주면서 대신 소송비를 뇌물로 받아 먹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다수의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이자 다스 전 공동 대표였던 ‘김진’씨를 조사했다.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를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김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여동생의 남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김진씨는 1997년부터 최 근까지 다스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사의 대표와 임원직을 맡아왔다.

 특히 이명박 BBK 특검이 끝난 직후인 2008년 8월부터 1년여간 다스 공동대표를 역임하기도 했다. 

즉, 다스 해외 소송비에 대한 삼성의 대납이 이뤄지던 시점에 김진이 다스에 재직했던 것인데, 검찰은 김진씨를 상대로 이 시기 뿐 아니라,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역할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뇌물로 판단한 배경은 다스 설립 때부터 관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 재산관리인 이병모씨 등을 상대로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자금을 냈을 뿐 아니라 인사와 회계 처리 등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영포 빌딩 지하 창고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과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친인척 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잠정 결론 내린 거다.

 검찰은 이같은 다스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권을 대가로 소송비를 내게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전제로 한 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아 먹었다는 거다.

일부 언론들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배경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 사면이라는 대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 관련 비용 대납 과정 자체도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학

수 전 삼성 부회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상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청와대의 다스 소송비 대납 요청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은 뒤 일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삼성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송비 집행 과정이 담긴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같은 검찰측 조사에 대해 펄펄 뛰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가성 사면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건희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이학수 전 부회장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 건희 회장 사면과 다스 소송비

대납을 연결 짓는 것은 악의적”라고 펄펄 뛰면서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단지 주장일뿐이지 구체적인 자료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건희 회장 대가성 사면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냈지만 국민들의 법감정상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소송 비용 대납을 요구받았다”고 밝힌 내용이 공개된 직후 네티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건희  사면 배경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서였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건희 회장 사면을 각계에서 강력히 건의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면서 “사면 결과 이 회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공헌을 했다”는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입장 발표 당시에도 평창올림픽 유치를 강조했고, 본지에서도 보도한 바 있듯(본지 2월10일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신의 페이스북 배경화면을 평창올림픽 유치를 확정 짓고 이건희 회장과 함께 기뻐하는 사진

으로 바꾸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역시 검찰의 대가성 사면 의혹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에 소송비 내달라고 한 일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은 측근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을 분석해보면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 소송비40억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목한 ‘대상’이 잘못됐다.

소송비 대납은 언론에서 주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도와 이건희 회장 사면 작업(?) 실무자였던 삼성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이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굳이 반박하려면 이학수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반박해야 한다는 거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 시절 자타가 공인하는 삼성의 2인자였다.

누구보다도 삼성과 관련해 잘 알고 있던 인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봐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즉, 삼성에서 오너 일가를 빼고는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1971년 입사한 이학부 전 부회장은요. 이후 회장 비서실에서 20년 가까이 있었다.

IMF 때 구조조정본부장으로 삼성 구조조정을 주도했고 전략기획실장도 역임했다.

지난 2011년 삼성물산 고문을 끝으로 떠날 때까지 삼성 2인자, 이건희 회장의 복심으로 불렸다.

그만큼 삼성의 은밀한 부분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다.

아울러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78, 구속)을 담당

실무자로 지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가 턱밑에까지 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MB측, 삼성이 낸 소송비 중 남은 금액 갖기로 해"

檢, 김백준-이학수 관련진술 확보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용 중 남는 금액을 받기로 미국 변호사와

약정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72)으로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MB, 김백준에 받아오라 지시”

김 전 기획관은 2009년 이 전 부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자문료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자문료를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 전에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69·현 법무법인 아널드 앤드 포터 수석 파트너)와 예상되는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삼성이 내도록 약정했다고 한다.

이 약정에는 남는 금액을 삼성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 전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은 에이킨 검프와 맺은 계약에 따라 약 2년 동안 매달 자문료를 보냈다.

 총액은 370만 달러(약 40억 원)로 전해졌다.

2011년 2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아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약 3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억 원가량이 남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이 보낸 자문료를 모두 소송비용으로 썼다”며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남은 10억 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부회장에게

 “에이킨 검프에서 돈을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변호사가 공모해 삼성이 과다한 소송비용을 대납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 사람이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 소환하기에 앞서 김 변호사를 국내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미국 영주권자인

김 변호사가 응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고 있다.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에 깊이 관여한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60)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 검찰, 다스 비자금과 MB 관련성 수사

서울동부지검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의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 외에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확인해 추적,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의 경영진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또 이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 원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70)를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 전 특검이 특검 수사 당시 경영진의 추가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안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전주영 기자

▲ 메리 리 변호사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메리 리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

 대표변호사가 BBK사건에 대한 미공개 사실을 발표하고 있다.

 2012.10.15 서울신문 DB

다스, 미국 대형 로펌에 사기? 모조리 거짓말”

옵셔널벤처스 변호사 “삼성 돈으로 특급 변론 받은 것”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 대납의혹을 부인하면서 내놓은 변명이 모조리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대선 당시 파문을 일으킨 ‘BBK사건’을 대리했던 재미교포 변호사 메리 리는 20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는 재미 투자전문가 김경준씨와 그가 세운 ‘옵셔널벤처스’를 상대로 2003년 5월부터 미국 법원에 투자금 14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리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옵셔널

벤처스의 변호를 맡았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MB 정부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대신

 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법률대리인인 미국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가 2009년부터 다스 소송에 뛰어들었다. 

이에 대해 MB 측은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호를 미끼로 접근했고 실제 변론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해 불성실한 변호로

사기를 당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 변호사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에이킨 검프는 한국으로 치면 ‘김앤장’이다.

네임밸류(명성)이나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한 조직이고 로비 파워를 가진 법률회사다.

에이킨 검프가 법정에 뜨면 개인 실력보다는 회사 이름으로 판사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에이킨 검프는 1998년부터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법률자문을 해 왔다. 삼성의 미국 법무팀으로 보면 된다는 게

리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스가 에이킨 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무료 변호를 제안받았다는 MB 측 주장에 대해 리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미국 변호사에서의 위치를 보면 무료 변호를 미끼로 다스에 접근할 이유가 없다.

다른 소송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임료가 얼마인데 왜 그랬겠느냐”면서 “다만 삼성의 대리인으로 삼성의 목적을 위해 접근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3시간 변론밖에 안 했다는 MB 측 반박에 대해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서 “에이킨 검프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4월 소송이 끝날 때까지 관여했었다”고 주장했다.

리 변호사는 “에이킨 검프의 워싱턴 DC 유명 변호사 몇 명이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 출두하고 한국에 들어와 옵셔널벤처스 직원들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무부, 스위스 제네바 검찰도 찾아가는 등 소송 관련 일을 총괄하며 진두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에이킨 검프에 앞서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변호사 림 루거보다 2배 이상 일했고, 이를 감안할 때 370만 달러

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게 리 변호사의 주장이다. 

MB 측은 에이킨 검프가 무료 변론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리 변호사는 “그 말은 에이킨 검프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말과 똑같다”면서 “미국법에서는 무료 변론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게 돼 있다.

무료 변론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3자가 수임료를 댈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지 서로 고지하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돈을 안 받더라도 의심하는 사항이 없게끔 문서로 확약하는 것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애초 다스의 소송비를 현대기아자동차가 대주고 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LA에도 에이킨 검프 지점이 있는데 워싱턴DC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LA 법원에 특별 출두하는 것을 보고 현대,

 기아가 돈을 대고 있을 것으로 의심했다. 자동차 회사여서 다스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리 변호사는 “다스가 소송에 이겨 140억원을 돌려받더라도 에이킨 검프에 고스란히 수임료로 줘야 하기 때문에 MB나 다스가 자기 돈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다”면서 “다만 소송비용을 댄 기업이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털어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삼성 뇌물' 이명박ㆍ박근혜 대응 방식도 '닮은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요청으로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이맘때쯤 탄핵심판을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 구조는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응 방식 역시 '닮은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25일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한마디로 거짓말로 쌓아 올린 커다란 산이자 가공의 산"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극도로 나빠진 여론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수 지지 세력을 결집할 목적으로 이 같은 입장 표명을 선택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의혹은) 엮어도 너무 심하게 엮었다"검찰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정유라의 개명 사실도)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알았다"고 답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와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설 연휴 중인 18일 검찰의 압박 수위가 심해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청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고려대학교 상대 후배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수세에 몰리자 역공을 한 셈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이 보도자료에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아닌, 언론 보도 내용 만을 부정한 것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구도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에도 검찰 수사를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으로 규정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이미 다수의 관련자 진술을 통해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소환조사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주변인들의 수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을 소환, 구속한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최종적으로 소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했는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중심으로 관련 삼성 실무자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건희 회장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 혐의가 드러나도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sagiza@yna.co.kr

오늘의 이명박’ 언론 때문에 가능했다 

    

[시시비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고발과 함께 언론의 자기반성 필요

이명박 전 대통령(MB) 관련 비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주로 검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한 보도들이지만 일부 보수(라기보다는 ‘이른바 보수’라고 해야 할 수구)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다루는 것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MB를 둘러싼 의혹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 등 MB에 대한 의혹들이 규명되고 그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도 이제 사실상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MB에 대해서는 박근혜와 함께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개탄들이 이미 있어 왔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혐의들을 보면 대통령은커녕 한 사람의 ‘시민’의 자격을 갖기에도 모자랄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이어서 할 말을 잊게 한다.

그러나 권력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여긴 그와 그 주변 인물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를 보는 것은 한편 무척이나 착잡하고 씁쓸하다.

과연 MB의 죄는 전적으로 MB 자신만의 것인가. 모든 범죄는 사회적 산물이라고 하지만 MB와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

그의 집권 5년간이 끔찍한 악몽이 됐던 것은 우리 사회의 합작품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공로자가 다름 아닌 언론이었다.

MB에 대한 언론의 고발과 규탄은 그러므로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의 자기반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언론에게서 그와 같은 반성과 참회는 거의 볼 수가 없다.

맹렬하게 MB를 비난하는 지금의 우리 언론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고질적인 망각증, 남들에겐 엄격하면서 자신에게는 더없이 관대한 염치불감증이다.

▲ 2007년 11월21일 방송된 KBS 대선후보초청토론회 ‘질문있습니다’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 이 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BBK 의혹에 대해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통령이 된 뒤에도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사진=KBS 대선후보초청토론회 ‘질문있습니다’ 방송 화면 갈무리

MB 의혹에 면죄부 넘어 응원 보냈던 언론

따지고 보면 지금 언론이 내놓고 있는 집요한 추적과 보도는 이미 2007년에 나왔어야 할 것들이다.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등 숱한 의문과 논란들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이미 제기됐던 것이었다.

막연한 의혹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근거가 제시된 것임은 물론 다른 당도 아닌 같은 당의 경쟁 후보들이 내놓은

 의혹들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언론은 이를 무시하거나 덮어버렸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축소시켜버렸다.

언론의 방관과 침묵은 MB에게 면죄부가 됐고 그는 거뜬히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다.

▲ 지난 1월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반발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사진=SBS 뉴스 화면 갈무리

당시 언론의 집요한 추적과 보도가 있었으면 MB의 당선을 막을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결과와 별개로 언론의 침묵과 방관은 그에게 당선 여부를 넘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줬다.

즉 자신의 비리와 삶의 방식에 대한 승인과 지지였다.

자신의 삶의 철학(그것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과 목표에 대해 더욱 확고한 신념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었다.

2008년 2월25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날, 취임사에서 그는 “대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실은 ‘MB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였다. 그것은 MB로 하여금 최고 권력자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과 야욕이 성공할 기회를 열심히 찾도록 해 준, 언론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비리의 방조이며 공모였다.

그러므로 MB가 지난달 17일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강변하며 억울함을 표출한 것에는 무엇보다 현 정부와 검찰에 대한 것이 컸겠지만 또한 돌변한 언론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적잖았을 것이다.

언론, ‘오늘의 MB를 있게 한’ 데 대해 자기진술서 써야 

MB 5년, 나아가 박근혜 4년간과 함께 이명박근혜 시대를 청산한다는 것은 단지 두 사람과 몇몇 사람들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이뤄지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MB에 대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가 갖는 역설이 있다.

 MB에 대해 그의 형사상 불법행위, 특히 주로 당선 이전 재산상의 비리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MB 시대’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자칫 본질을 놓치고 주변적인 청산에 그치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MB와 그의 집권기의 실정과 부패, 그야말로 ‘참사’라고 해야 할 정도의 타락과 부조리에 대한 규명과 단죄는 MB 시대 5년에 대한 총체적인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자면 다른 어느 부문보다 언론의 자기반성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MB가 퇴임 2년 뒤인 2015년 2월에 내놓은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은 그 내용이 하도 황당해서 ‘공상과학소설’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누군가는 “지금 MB가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진술서다”라고 말했다.

3년의 시차가 있긴 하지만 그 말대로 MB는 곧 검찰에 나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또한 ‘오늘의 MB를 있게 한’ 데 대해 자기진술서를 써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가장 반성하지 않는 집단 중의 하나가 언론이라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될 것이다. 

※ 이 칼럼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검찰은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병모 “다스·도곡동 땅 MB 것” 진술…MB 3월초 소환 유력

檢, 이영배 금강 대표 등 보강수사 총력 기울여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그간 검찰은 다스 관련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중점 수사해왔으며 다스 의혹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했지만 이번에 중앙지검으로 넘겨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으로부터 “다스, 도곡동 땅 이상은씨

지분은 MB 차명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횡령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했다.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여기에 ‘다스 횡령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까지 합류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 조직은

3개 이상 부서가 투입된 사실상의 특별수사팀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MB 재산의 관리와 자금 입·출금을 맡았던 이병모 국장으로부터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며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일부를 다스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고, 매각대금에서 수십억원을 인출해 논현동 사저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MB 재산관리 실무를 맡아온 ‘키맨’의 이런 진술은 다스 실소유 의혹을 규명할 카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뒤집히게 된다.

검찰은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을 상대로 다스 자회사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 측에게 흘러갔는지 등을

조사하는 등 막바지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2월 말 소환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돼야 소환 시기를 정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3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VS02VGOH

[사진=연합뉴스

이명박의 죄와 벌 

 

[기고] '도적적으로 완벽'했다던 정권의 추악한 모습 

 

오홍근 칼럼니스트

뉴스와 신문에서 그가 나오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 육장 나온다.

그것도 하루에 한건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각각 다른 사안으로 서너 건씩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다. 본인 말고도 등장인물들이 참 많다. 가까이는 부인에다 아들에 형님들에 조카들에,

처가 권속들까지 끼여 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 사장 때나 서울 시장 때 부리던 '내 사람들'에, 측근들에 핵심 측근에 문고리 측근에 재산관리인에 금고지기 외에도, 꼬리치던 공무원들과 한눈팔던 군 출신들에 뇌물관련 기업인들까지 일일이 헤아릴 수가 없다.

아직 결론이 난건

아니지만 모두 그의 죄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람들인 듯하다.

 그래서 일 것이다. 그의 죄목과 죄 값을 따져보는 사람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한마디로 그의 죄는 대통령 자리를 이권(利權)으로 알고 덤빈 데서 비롯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익이나 공익 보다 사익(私益)을 추구하며 눈을 번뜩인 대목들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일 저지르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거추장스러웠던 민주주의를 콘크리트 바닥에 패대기치며 발로 짓이겼다. 그의 가장 큰 죄다. 

최근 잇달아 쇠고랑을 찬 '그의 국정원 사람들'이 저지른 죄도 바로 그 민주주의 작살내기였다. 댓글 작업 같은 추저분한 여론조작에 국민세금 물 쓰듯 하며 민초들을 속여댔다.

 바른 일 하고 바른말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MB가 퇴임 한 후에도, 죄를 추궁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검찰, 경찰, 국세청등 권력 기관 외에도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등 군조직에 끌어댈 수 있는 공무원 조직이

 총 동원되었다.

 2012년 대선은 그래서 민주주의를 도둑맞은 선거였다고 단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나라 지키는데 써야 할 국정원 특수 활동비까지 대통령 일가의 개인 호주머니로 줄지어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MB부인도 그 돈 갖다 썼다고 했다.  

바른 여론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는 최시중씨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새로 종편 허가를 내준다는 당근을 앞세워, 비판 기능이 핵심인 언론을 자기네 애완동물로 만들어 놓았다. 말 듣지않는 기자는 가차 없이 회사에서 몰아냈다. 숱하게들 쫓겨났다.

민주주의 핵심 요소여야 할 언론을 그렇게 초토화 시켜버렸다.

MB의 용서받지 못할 죄였다. 그 무렵 그런 언론을 필자는 '이른바 언론'이라고 불렀다.  

MB는 재임 중 "우리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라 했다.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으려 한다"고도 했다.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정직했을까. 한동안 4대강 사업은 MB가 가장 큰 업적이라 자랑하던 회심의 역작이었다.

 이 사업을 놓고 그는 △물 확보 △수질 개선 △홍수 예방이 목적이라 했다. 허나 다 알다시피 어느 한 대목 충족된

 것이 없다.

국민 세금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초대형 프로젝트인데도 MB정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규정상 기본적으로 거치도록 되어있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공사는 MB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대부분을 거머쥐고 단물 빨았다.

다 알려진 이야기다.

무엇보다 낙동강 유역 주민 1,500만명이 마시는 수돗물 원수가 똥물 수준이 되는 결과를 빚은 게 안타깝다. '

도덕'과 '정직'을 따지기에 앞서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큰일이다.

물론 MB의 씻을 수 없는 죄다.  

이른바 자원외교에서도 그의 부도덕과 상습 거짓말 습벽이 다 드러났다.

미얀마 가스전이니 멕시코 무슨 광산이니 다이아몬드 광맥이니 쿠르드 유전이니 쿠르드 대박이니 하던 소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한다. 대부분 국민을 속인 헛소리였다.

식성 좋은 형님과 왕차관이 기업 임원들 거느리고 자가용 비행기까지 대절해 바람을 일으키며 아프리카 곳곳을 누비고 다녔으나 부질없는 짓이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원전 공사를 '기필코' 수주하기 위해 그 나라 유사시 대한민국 군대가 자동적으로 개입한다는 터무니없는 이면 계약에 서명하기도 했다.

전투부대 파병 협정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당시 국방장관이 국민 몰래 가서 서명했다고 실토했다.

 그 전직 국방장관은 "대통령(MB)은 그 때 몰랐을 것"이라고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

물론 몰랐을 리 없다. 알고 했어도 범죄지만, MB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역시 보통 범죄가 아니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MB의 측근이 최근 "다스는 누구거냐"는 기자 질문에 "다스는 다스 것"이라 대답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다스가 다스 것 아닌 MB 것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땅이 되었건 돈이 되었건 그는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차명(借名)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재산 차명 관리는 MB의 전공과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스도 그렇게 긴긴 세월동안 MB가 차명관리 해 오면서 자기 재산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왔다는 이야기다.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집적거림이 최근 도를 넘고 있다.

당장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함께 들고 입장한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터무니없는 까탈을 부려,

 IOC가 그 요청을 들어주는 일까지 생겨났다.

유네스코에서처럼 일본의 '돈'이 영향력을 행사한 듯하다는 의혹의 눈길이 뒤를 이었다.

어찌됐건 분하고 억울한 일이다. 바로 이 독도문제에도 MB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있다.  

2012년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10일 MB가 난데없이 독도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실효지배하고있는 대한민국 땅을 방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한일 두 나라에서는 엄청난 '소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에서는 MB의 방문으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만방에 거듭 밝힘으로써,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 측 군소리를

기분 좋게 제압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MB는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과 대응책을 국익차원에서 꼼꼼이 생각했어야했다.

그러나 MB는 대응방안을 전혀 생각해 두지 않았거나, 그쪽 반발을 예상했으면서도 그 같은 상황을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독도를 방문한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

게다가 대통령이 방문하지 않아도 그때 독도는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땅이었고, 꼭 그때 대통령이 독도에 가야할 뚜렷한 이유도 없었다.

요컨대 우리의 입장에서 독도문제는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그는 독도에 갔다. 그냥 간게 아니라 미리 일본에 통보를 해 놓고 갔다.

그 날 8월10일 새벽 1시 출고된 일본 온라인 교도통신은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이 10일 오전 독도에 들어간다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새벽 1시16분 아사히신문은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한일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썼다.

 10일 아침 일본신문들은 이 사실을 일제히 대서특필했으나 한국의 10일아침 조간신문에는 그런 기사가 한줄도 비치지 않았다. 몰랐던 것으로도 보인다.

일본은 발칵 뒤집혔다. 울고 싶은데 MB가 뺨을 때려준 꼴이었다.

더 큰소리로 울고 더 강도 높게 반발하라고 일본 정부에 사전에 통보까지 해 준 것으로 보인다.

 MB는 그 때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리고 있었다. 레임덕이라는 개인적 곤경을 벗어나 국면을 전환시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독도에 다녀온 뒤 여론이 뜨자, 레임덕의 상징처럼 되어있던 현아무개 인권위원장의 연임 인사안을 결재했다.

 현씨는 국민의 83%가 연임에 반대하던 인물이었다.

 MB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더 노골적으로 더 강력하게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기 시작한다.  

그 7년 전인 2005년 초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은 매년 2월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제정했다.

다케시마는 일본사람들이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그 때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이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일 뿐이라고 했다.

그때만해도 한국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듯하다.

때문에 시마네현은 매년 2월 중앙정부가 그 행사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성토하며, 도쿄에 항의 방문단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일본이 MB의 독도방문이후 급변했다. 

'방문'이후 첫 다케시마의 날인 2013년 2월 행사부터 중앙정부가 차관급 고위 관리를 시마네현에 파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 사람들의 영토 욕심은 특히 유별나다.

 심지어 꿈에 본 땅에 대해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MB의 독도 방문은 그런 일본사람들의 심리에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게 분명해 보인다.

기류가 이상해졌다는 이야기도 잇따랐다.  

2009년부터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일본 정치판에 MB 독도 방문 4개월 뒤인 2012년 12월, 우파인 자민당정권이

 들어선 것을 놓고도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진단도 있다.

그때 총리가 된 아베신타로는 일본 극우단체인 일본회의의 회원으로, 지금껏 장기 집권하면서 '일본 재무장'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방문 이후 일본정부는 각급학교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 교육하도록 의무화시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난데없이 도쿄에 독도전시관까지 버젓이 세웠다.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세계를 향해 악쓰고 싶어하는 일본의 속셈을 MB가 미리 알고 도와준 꼴이 되었다. 

일본 내 반한(反韓) 분위기도 그 날 이후 눈에 띄게 거세졌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2012년 봄 일본의 대표적인 코리아타운인 도쿄 신오쿠보역 주변에는 한류점포가 500여곳이었으나, 지난해엔 320곳

으로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게 다 MB의 '덕택'이라는 이야기가 재일동포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MB의 죄라 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 MB의 강남 사무실 큰 방 한쪽 벽에는 수도선부(水到船浮)라 크게 쓴 액자가 걸려있다.

 물이 차면 배는 뜨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난달 17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MB가 성명을 발표할 때, TV 중계 화면에 그 액자가 얼핏 보였다.

 필자의 눈에는 그 사자성어가 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있고, 죄에는 벌(罰)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다.

 공정한 절차로 죄가 가림 없이 드러나고 합당한 벌이 뒤따라야 할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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