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AP/뉴시스 자료사진]
북미 정상회담 판 커진다…볼턴, 모 아니면 도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비아식 핵폐기 요구하고
결렬 땐 군사행동 가능성 반대로 빅딜 시도 나설 수도
22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되면서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라인이 진용을 갖췄다.
실제로 볼턴 내정자는 최근까지도 대북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그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WMD)가 있다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설파했고, 후일 WMD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담 후세인 정부를 전복하려는 결정이 옳았다”고 강변한 전례가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한반도 정세가 해빙무드에 접어든 지난달 28일에도 월스트리트저널에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것은 법적ㆍ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와 ‘투 톱’을 이뤄 정상회담 실무작업을 할 폼페이오 지명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릴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누차 군사행동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볼턴 내정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리비아식 선(先) 핵포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핵무기를 폐기하고 미국 테네시주 안보단지
창고에 핵 시설물을 보관하는 것과 같은 13년 전 리비아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2003년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선언한 뒤 미국이 요구한 검증방안을 수용했고, 이후 핵폐기 완료 후 2006년 미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방식에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따라서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 동결 및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지에서 더 이상 양보
하지 않는다면 회담 전망은 불투명하다.
볼턴 내정자는 RFA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시간을 벌려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면 시간 낭비를
피하고자 아마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및 비핵화’와 같은 빅딜을 시도할 경우 이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벼랑 끝 협상’을 구사해 온 북한의 노회한 외교전략을 감안하면 북미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23일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에 흐르고 있는 좋은 분위기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들과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다. 결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때문에 조성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비핵화·안전보장 병행 합의가 관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월 개최될 예정인 북미정상회담에서 '비가역적 이중조치'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과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구속력있는 대북 안전보장을 병행 추진하는데 합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21일 민족화해렵력범국민협의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에서 "북미정상회담은 남북 관계에서 보다 상호 체제존중 및 불가침 합의가 훨씬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서 교수는 "전쟁을 치른 이후 장기적으로 적대관계를 유지하는 세계 패권국가와 그에 맞서 핵무장을 통해 안보를
추구하는 나라 사이의 미래관계를 다루는 첫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북미 사이에는 1994년과 2000년 고위급 정치적 합의가 있었고 정상회담이 성사될 기회도 있었다"며 "북미정상회담을 관계정상화의 길로 보는 것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비가역적인 이중조치에 합의한다면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미국의 북핵정책 기조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라고 설명했다.
그는 "9·19공동성명에서는 검증가능한 방식을 명시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핵화 해법은 미래, 현재, 과거,
그리고 플루토늄 원폭, 우라늄 원폭, 각종 운반 수당 등에 걸쳐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이때 검증과 함께 비가역성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미국은 이 두 원칙을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수준을 북한의 요구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서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선대의 비핵화 유훈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비핵화의 길로 유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내놓을 합리적인 대가는 구속력 있는 체제의 안전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핵무력을 지렛대 삼아 미국으로 부터 구속력 있고 비가역적인 안전보장 방안을 획득한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이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서명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 서명하는 방안(2+2 방식)
▲2+2방식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평화협정 지지·보증 결의안 채택 ▲남북평화협정·북미 불가침협정·남북미중 종전선언 등을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2+2방식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입장을 수용하되 미국의 책임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왼쪽)과 존 볼턴 보좌관 지명자
.2018.03.22. / AFP PHOTO / AFP PHOTO AND GETTY
IMAGES NORTH AMERICA / EricBARADAT AND Alex WONG
美 폼페이오 이어 존 볼턴까지…북미정상회담 험로 예상
한반도 비핵화, 대가 담보 안된 핵 완전 포기 선호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으로 발탁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험로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경질하며 존 볼턴 전 대사를 후임
으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지 열흘도 안된 시점에서 북미 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될 백악관 요직과 국무장관을 바꾼 셈이다.
평소 볼턴 지명자는 북한 선제타격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사옵션에 무게를 둔 대북 접근법을 갖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대북접근법을 실패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북 압박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과 유사하다.
앞서 볼턴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 방식으로 '리비아식'을 거론하기도 했다.
리비아식 비핵화의 핵심은 핵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포기 선언이다. 국제사회의 관계 개선과 경제 지원 등 비핵화의
대가는 그 이후 과정에 포함된다.
다만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건없는 비핵화'로 보일 수 있는 리비아식 접근법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둔다.
심각한 경제난과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내부 동요가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한 이유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체제 보장과 경제 지원에 대한 '담보' 없이 투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란 이유다.
특히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길 원하는 북한으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핵화 방법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대북특별사절단과의 면담에서 "대화 상대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대내외에 굴욕적이거나 고개를 숙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는 리비아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볼턴 지명자는 이날 내정 직후 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며 수위조절에 나섰다.
다만 볼턴 지명자가 제재 해제와 핵폐기 과정을 병행하는 '이란식' 비핵화 방식에 반대의사를 밝힌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정상회담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준비위를 열어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나아가 북미 경제협력까지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종전선언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국 정상회담이 한국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중국을 포함한 다자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일종의 외교적 성취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항상 미국만 바라보는 북한에
문 대통령이 ‘남북 및 남북미 경제협력’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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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드문 북미정상회담 기대론은 '김정은의 경제목표'에 주목
김정은, 정권 정통성을 경제발전과도 연계"…"미국의 대북 최대 지렛대"
"주한미군 철수 요구 여부가 북한 진지성 지표"…"과거에도 관계개선에 관심 있으면 요구 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기자 = 미국 언론에 인터뷰와 논평을 통해 등장하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불신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회의 때문에 비관론이 주를 이룬다.
대북 대화파로 분류되는 전직 관리들이나 민간 전문가들마저 상당수는 회담 실패의 경우 불거질 전쟁 불가피론을
걱정하면서 회담의 현실적 기대치를 낮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선제공격론을 펴는 매파 중의 매파인 존 볼턴 전 유엔 대사는 폭스뉴스 등과 인터뷰나 칼럼을 통해 '뭐하러 5월 말까지 기다리느냐. 3월 말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만나라'고 주장한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에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비핵화할 것이냐. (핵탄두와 해체한 시설물 등을 싣고 나갈)
배와 비행기는 이미 준비돼 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고 물어보고 답이 준비돼 있지 않으면 비핵화할 마음이 없는 것이니 회담을 끝내고 나오라는 것이다. 그 이후 일은 그의 지론대로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볼턴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
이 자신의 최대 압박 덕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도 부인한다.
이런 미국 내 주된 반응 가운데 드물게,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목표에 주목해 북미정상회담 제의의 진지함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은 6자회담 대북 협상 특사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끌어낸 조지프 디트라니와 지난 2년간
북한과의 반관반민 대화를 주도해온 수전 디마지오 뉴 아메리카재단 선임연구원과 조엘 위트 38노스 선임연구원이다.
디트라니는 21일(현지시간) 국제안보 전문 온라인 매체 '사이퍼 브리프'에 기고한 글에서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대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은 "미국 대통령이 자신들의 지도자와 만나면 양자 사이의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제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디트라니는 지적하면서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급진전함에 따라, 김정은이 이제 북한의 허약한 경제에 관심을 일부 돌리는 것 같다"며
경제발전이 핵무력 완성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제시된 약속임을 상기시켰다.
북한 측과 협상 경험에 대해, 디트라니는 북한 측은 '우리를 핵국가로 인정해주면, 우리는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될 것'
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으나 미국 측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국가 인정' 대목을 '비핵화
논의용의'로 바꾸고 '미국의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는 대목은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디트라니는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통한 안전보장 등 9.19 공동성명의 틀
안에서 설명했다.
수전 디마지오와 조엘 위트는 지난 10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많은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은 심각한 실책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지난 2년간 북한 관리들과 비공식
대화에 참여해온 우리는 이 문제를 달리 본다"며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발전 목표에 주목했다.
이들은 "김정은이 자신의 정통성을 경제사정 개선과 연계시켜 온 만큼, 이것이 미국에 가장 유망한 대북 지렛대"라며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도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평화협정 등 북한의 체제안보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결정을 "현명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결실하면 역사적 돌파구를 열게 되거나 현재의 충돌 국면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미정상회담의 "최종적이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들은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문서로 확인하는 것을 들었다.
대북 대화파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비핵화 합의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동결을 현실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대화 용의를 밝힌" 마당에 동결 목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북한이 대화에 진지한 지를 가늠할 지표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해체의 요구를 고집할 것이냐
아니냐를 들었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고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그런 요구는 수용될 수 없음을 북한도 알고 있다"고 디마지오와 위트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 요구의 고수 여부에 따라 북한의 협상 의지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의 입장은 고정불변이 아니어서 관계개선에 관심이 있을 때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이들은 상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과 미국이 보증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언급한 것은 팽배한 비관론이나
현실론 속에 미국 행정부나 북한 당국이 기존의 북미 협상 틀 너머로 사고의 지평을 크게 넓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존 볼턴 전 주유엔 미국 대사 |
볼턴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시간낭비 판단하면 회담장 떠날 것"
|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현실주의자"
"비핵화 대가로 경제지원, 평화조약체결 할 필요없어"
볼턴 전 대사는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명백히 전례 없는 발전
그는 회담 전망에 대해 "정상회담이 6개월 또는 1년의 예비협상 기간을 단축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회담 제안에 얼마나 진지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받아들였으니 이번 회담에 얼마나 진지하게 나설지 5월까지 지켜보자"고만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을 수락했을 때 단지 북한 체제의 선전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실수였다"며 " 북한은 핵무기로 북미격할 수 있는 능력에 근접했다는 것으로부터 관심을 돌릴 만한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에 대해선 "북한에 대한 현실주의자"로 평가했다.
미국이 북한에 비핵화 대가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볼턴 전 대사는 "경제지원과 평화조약 체결을 할
"북한이 진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원한다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끝내고 한국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하며,그것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이 취할 다음 옵션이 군사적 행동인가란 질문에는 "나는 북한의 핵무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이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하는 약속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중국이 북미정상회담 최적지로 '베이징'을 꼽는 이유는
中,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향에 "평화적 해결에 도움 제공할것"
中 관변학자들 "베이징, 안전 보장 확실·최고 성과 낼 것"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북한, 미국의 접촉이 활발해지자 그동안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중국 또한 마음이 조급해지는 기색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만나는 북미정상회담과 그 이후 진행될 프로세스에서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와 관변 학자들이 최근 부쩍 북미 정상회담의 최적지로 베이징(北京)을 꼽으며 다른 후보지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주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한반도 문제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라는 노력에 대해 우리는 지지와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변 학자들은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오는 5월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베이징이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중국은 북미 양측 정상에 최대한의 안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고의 회담 성과를 견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베이징은 심리적으로 북한의 안전지대에 놓여있어 북미 양측에 최대의 안전을 확보해줄 수 있다"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유관국으로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신뢰가 부족한 북미가 최선의 성과를 내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후이즈(張慧智)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북미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미는
회담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제삼자의 보증이 필요하다"며 베이징을 북미 정상회담 최적지로 강조했다.
장 교수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사회에 강력하고 독립적인 외교 자세를 취하려 하고 있어 중국에 너무 의존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베이징에서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의 다른 후보지와 관련해 북유럽 국가들은 중립국이라는 점에서 베이징보다 나을 수 있지만 북한
고위급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 영국은 절대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 학자들은 베이징을 제외한 다른 회담 후보지로 판문점, 비무장지대, 몽골 울란바토르,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공해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그러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고삐를 중국이 잡게 되는 걸 우려하는 북한과 미국으로선 베이징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로 평양과 워싱턴을 최적지로 꼽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중립
지대를 택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로 모이는 스파이들..남북·북미정상회담 첩보전 '치열'
'첩보 수요' 폭증해 서울 증원인력도 속속 도착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언뜻 보면 그냥 평범한 한국의 50대 남성이다. 보수적인…"
대북정보 수집과 공작업무를 수행하는 미국 중앙정보국(CIA)내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김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한국에서 만났다는 한 국내 안보담당 관계자의 말이다.
'대북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는 앤드류 김은 한국에서 태어나 이민을 간 후 CIA 아시아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의
방콕과 베이징 등을 거쳐 한국CIA지부장을 지낸 후 은퇴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발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한국어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 김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방한한 북한의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과 직접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맹 부부장은 북한 응원단이 묵었던 인제스피디움에 상주하며 응원단 관리 등 지원 업무를 보다 2월26일 선수단과
응원단 등과 함께 북측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남 일꾼 맹경일이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단순 북측 지원 업무 외에 남북 관계와 관련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특히 국정원 측 인사와 접촉하며 남북 관계 로드맵을 그렸다는 관측도 있다. 이 과정에서 맹 부부장이 방한한 앤드류
김과의 접촉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추정은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통일전선부,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의 CIA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스파이부서들이 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아울러 정보당국에 의하면 북한과의 대화무드가 조성되는 등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면서 서울을 찾는 해외 스파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선 아시아지역을 비롯해 미국 본토의 CIA 요원들이 한국에 방문하거나 새롭게 서울에 상주하는 요원 숫자가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과 북미사이 현안들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정보수집과 판단, 비밀공작관련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5층의 일명 '지역조사과'에 위치한 한국CIA지부를 근거지로 정치,
경제, 사회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다.
CIA 한국지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집회가 열리는 매주 토요일 밤에도 밤늦게 불을 켜며 촛불집회 상황을
시시각각 모두 지켜보며 본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광화문 집회가 벌어졌던 매주 토요일에는 광화문
미국대사관의 5층에만 유독 불이 환하게 켜져있었다.
남북, 북미회담에서 소외된 일본 정보기관의 내각정보조사실도 광화문의 한 사무실을 거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우선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접촉해 최근 남북, 북미정상회담 간 진행상황과 비공개 첩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안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이지는 않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서 각국 정보기관 요원들의 서울 첩보전이 가열되고 있다"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스파이들의 활동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argus@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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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ㆍ북미 정상회담 길의 돌개바람
중ㆍ러 강권지배와 트럼피즘의 충돌
미ㆍ중 무역전쟁 발발로 서막 올라
中이 北 ‘뒷문’ 열면 모든 게 물거품
봄 오는 길목이 어수선하다. 춘분이 꽃샘 추위와 만설(晩雪)로 어지러웠다. 쉬이 오는 게 어디 있으랴 하다가도,
올봄만은 불현듯 왔다 갔으면 싶다.
올봄은 여느 때와 다르다. 4월 말의 남북,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예고된 이후 한반도 정세에 더께가 진 얼음장마저 녹아 내리리란 기대가 피어 올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론할 정도로 지금까지는 만사가 순조롭다.
그런데 역시 호사다마(好事多魔)다.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적잖은 암초가 도사리고 있으리란 불안은 애초부터 있었다.
최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서, 그 막연한 불안이 실체화하는 조짐을 엿보는 마음이 무겁다.
첫째가 중국과 러시아의 철권통치 강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각 ‘황제’와 ‘차르’의 지위에 올랐다.
둘 다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양국의 국제정치 위상과 역할이 엄청난 데다 공히 ‘국가의영광’을 내세워 온 때문이다.
역사는 정치지배력이 확고한 강대국의 강한 리더십은 필연적 외향성을 발현, 대외 마찰과 충돌을 불렀음을 일러 준다. 당장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이 지향하는 비핵화ㆍ평화정착 구도의 근간인 ‘미국의 주도권’을 시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렵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소극적 행동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예 밥상을 엎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둘째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실은 가장 큰 걱정거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2일 새벽 중국산 수입상품에 관세폭탄을 퍼붓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연간 300억~600억달러에 이를 관세폭탄을 지금 당장 투하하는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으름장을 놓아 온 대중 무역전쟁의 선전포고임에는 분명하다.
트럼프로서는 공약 이행이자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필요성에도 부합한다. 앞으로 미중 양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국의 ‘선제 공격’과 중국의 ‘보복 공격’으로 세계시장 전체가 난장판이 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그것만도 문제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본격화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미칠 영향이 더욱 큰 문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마련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이 껍데기만 남거나 통째로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가 물꼬를 튼 남북대화가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과정이 워낙 빠르고 극적이어서 벌써 많이들 잊었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대화 국면은 기반이 약하다.
문 대통령의 대화 및 중재 의지가 빛을 발했다지만, 그것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돌출 결단’이 아니고는 불가능했다.
특히 출발점인 김정은의 결단은 체제의 오랜 숙원마저 버릴 수 있다는, 생사를 건 도박에 가깝다. 국제적 제재ㆍ압박이 북 체제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또 그런 현실인식은 국제제재의 큰 구멍이었던 ‘뒷문’, 즉 대중 국경무역을 틀어막은 중국의 역할을 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중국의 그런 역할이 미국의 무역제재 압박을 피하려는, 합리적 이익 계산의 결과라는 데도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는 수시로 칼집째 칼을 들어 보이며 중국을 압박했고, 시진핑은 그때마다 주판알을 튕겼다.
지금까지는 대북 제재 동참의 이익이 컸다. 그러나 트럼프가 칼을 들어 내리쳐도 그럴까. 불가능하다.
무역전쟁도 전쟁이다.
전쟁은 합리적 계산보다 본능적 응전을 요구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상대의 약점을 노리고, 잠시 잊었던 동맹의
가치에 새롭게 눈뜨게 된다. 북중 교역의 ‘뒷문’이 열리는 순간, 남북ㆍ북미 대화는 물거품이 된다.
미중 무역전쟁이 불붙지 않기를, 불붙더라도 4ㆍ5월 정상회담이 북의 발목을 확실히 잡아 묶은 뒤에 그러기를 빌게 된 이유다.
그러니 봄아, 어서 왔다 후딱 가라!
▲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강원도 최북단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바라보는 관광객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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