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김현민 기자 kimhyun81@ |
출처: 서울신문
檢, MB 수사 대선자금으로 확대..영포빌딩서 출금전표 확보
서울시장 시절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까지 지출한 불법자금 내역
대선 비용·기자·경찰 촌지·종교계 추석선물·팬클럽 지원비 등 다양
檢 "불법자금 사용처 확보..재판에 증거 제출"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 2부(부장 송경호)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이병모(구속기소)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은폐한 상자 하나 분량의 각종 출금전표와 영수증을 확보했다.
이 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지난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2년
11개월 동안 집행한 불법자금 집행내역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들 서류가 이 국장이 지난달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되기 직전 없애려고 한 자료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자금의 사용처로서 확보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불법자금을 정리한 내용은 있었는데 전표는 없었다”며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출금전표와 영수증은 수백 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차명계좌에서 출금해 비용을 지출할 때 출금전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이 국장, 이영배(구속기소) 금강 대표 등 재산
관리인을 통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통해 조성한 횡령 자금과 각종 뇌물이라고 결론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로 조성한 불법자금 중 상당액을 국회의원·서울시장·대통령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출금전표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07년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30명이 넘는
선거운동원 및 수행원과 함께 지방 선거운동 일정에 참석하며 지출한 1700만원 상당의 항공비용 등이 기록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을 수행하며 비행기에 동승한 인사로는 이재오(73)·전여옥(58) 등 당시 같은 당 의원과 류우익(68)
전 대통령실장, 이동관(60)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이 적혀 있다.
김윤옥(70) 여사와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 아들 시형(40)씨 등 가족도 포함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이 자금으로 각 재임기간 중 우호적인 언론인과 종교인에게 청탁을 위한 이른바 ‘촌지’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출금전표에는 대선 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조해진(54)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서 퇴임하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인 지난 2006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약 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기자들에게 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과 동아시아연구원·안국포럼 같은 사조직이나 외곽조직을 위한 경비로
불법자금을 사용한 단서들도 포착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과 2007년 추석 선물비용으로 조계종 등 주요사찰 스님과 주요 목사단, 당시 한나라당
의원, 고려대 교우회, 서울종로경찰서 정보·형사과 경찰 등 562명에게 총 3700만원 가량을 지출한 내역도 담겨 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장 재직 당시 영상물을 담은 DVD를 배포하는데 82만원을 썼다고 기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달인 2008년 3월 김 여사의 모교인 대구여고 동창회비로 120만원을
지출한 내역도 있었다.
윤여진 (kyle@edaily.co.kr)
"구속 이후 측근조사·피의사실 공표에 불만" 혐의부인 전략 유지
檢, 추가의혹 수사 난항..주변인 진술·증거확보 주력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격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법무법인 열림 소속 변호사는 26일 오후 12시 1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며 “의논 끝에 대통령은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검찰의 서울동부구치소 방문조사를 2시간 가량 앞둔 시점에 한 발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 대한 불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은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지만 구속 이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 전 대통령이)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번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향후 재판 참석 여부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할 뜻을 시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지난 22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구속 후 구치소 수용 첫날인 지난 23일 강 변호사 등을 만나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어보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소속 검사,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동부구치소에
보냈다. 검찰은 우선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의견을 듣고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과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조사거부로 다스 경영비리와 각종 뇌물 등 핵심 혐의와 사정기관의 정치개입·불법사찰 등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진술을 받기보다는 주변인 조사와 증거확보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8주기를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옥중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비록 직접 찾아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조국에 대한 헌신은 결코 잊지 않고,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 대신 저와 함께 일한 참모들이 참배하는 것으로 저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승현 (leesh@edaily.co.kr)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https://t1.daumcdn.net/news/201803/26/yonhap/20180326155629349yghz.jpg)
MB '옥중조사' 전면 보이콧..검찰 추가수사 어떻게 되나
MB측 "진술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재판 가서 다툴 것" 의사 확고
검찰, 주변 인물 조사로 '다지기' 들어갈 듯..조기 기소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첫 '옥중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수차례 방문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4월 중순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은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계속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더 이상의 검찰 신문은 법률적으로 무의미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증거로 하는 것이지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설명하며 "불리한 진술이나 물증 등은 법정에서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으로 탄핵해 그 후에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이 끝내 추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검찰로서는 일단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이 전 대통령의 기존 혐의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나 아들 이시형씨 등에 대한 조사 역시 수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경우 기소 시점 역시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난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은 31일, 기한을 연장할 경우 내달 10일까지다. 보통의 경우 구속 기한을 채워 기소하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달 10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MB, 방문조사 보이콧..'옥중 정치+재판 뒤집기' 노림수
'박근혜 학습효과' 조사거부 배짱..재판 올인 전략
정치탄압 프레임 대응 속 옥중 페북 여론전도 펼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110억원대 뇌물과 다스 관련 350억원대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수감 이후 검찰 조사 일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검찰에 협조해봐야 공소장 내용만 충실해진다는 판단하에 조사를 보이콧하는 대신 재판에서 뒤집기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치탄압 프레임으로 검찰에 대한 여론압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를 비롯한 첨단범죄수사1부 소속 검사·수사관들은 26일 오후 1시쯤
이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조사거부로 2시간여 만에 발길을
되돌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43·사법연수원 14기)는 검찰의 방문 2시간여 앞두고 조사불응 입장을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공정한 수사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추가조사에 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치보복을 주장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수감상태에서도 측근을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는 등 '옥중정치'
여론전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참배한 뒤 이 전 대통령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여러분을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수층을 한껏 자극했다.
© News1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치적 논란확산 등을 고려해 구속수감 뒤 사흘의 여유를 주고난 뒤 구치소까지 찾아갔던
검찰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측의 일방적 조사거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협조를 설득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전한 조사거부 서면통지서만 건네받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통상의 형사사건 피의자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혐의를 적극 소명하는데 주력한다. 혐의사실이 확실한 경우
검찰에 적극 협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은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최초 구속된 직후엔 검찰의 5차례 옥중 방문조사에 응하며 혐의소명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후 검찰조사와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이날 조사 보이콧은 박 전 대통령 선례를 참고한 '학습효과'로 보인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검찰조사 협조 대신 법정다툼에만 올인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또한 '정치보복 희생양' 프레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측의 조사거부 배짱에는 검찰이 강제조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수감 중인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구인장 집행 등 강제조사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검찰이 실제로 구인장 카드를 꺼내들기란 쉽지 않다.
기소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제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1차 방문조사가 끝내 무산되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다"며 "추후 다시 조사할 계획"이라는 짤막한 입장문만 내놨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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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檢조사 거부 왜?.. '김윤옥 수사에 불만' 해석
지난해 박근혜 구속 후 5차례 '옥중조사' 순순히 받은 점과 대비
"영장심사 불출석의 연장선.. 재판 거부 위한 명분 쌓기" 분석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구속 이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검찰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검찰 안팎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법원 재판을 거부할 명분을 미리 축적해두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정오 무렵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의논한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찰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난 14일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을 것을 여러 차례 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구속 후에도 검찰은 함께 일한 비서진을 비롯해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고, 일방적인
피의사실도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고,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하고 헛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현장에서 어떻게든 이 전 대통령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게 만들려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막무가내로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대응에 검찰은 적잖이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수감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5차례 ‘옥중조사’를 받았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아니다”와 “모른다”로 일관했으나 검찰의 조사 시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형태의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나선 건 1심 재판이 중반에 접어든 지난해 10월 법원이 구속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열성적 지지층도 없는 이 전 대통령이 이처럼 시작부터 ‘강공’으로 나온 것은 부인 김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어느 한인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명품 가방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2011년 미국 순방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아 썼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한 시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 받은 22억5000여만원 일부가
김 여사 측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김 여사 비공개 소환조사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추가 조사 거부라는 초강수로 맞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이 향후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려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처음에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 잘 응하다가 구속기간 6개월 연장 결정이 내려진 직후 갑자기 “검찰·법원을 믿을 수 없다”며 수사 및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누가 봐도 상황이 자신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니
떼를 써 아예 판을 깨버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예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불응함으로써 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을 짰을 수도 있다. 앞서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행동을 놓고서도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을 향한 불신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과 검찰, 그리고 법원 간의 ‘수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아들 이시형씨(오른쪽)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803/27/joongang/20180327014709909pzkd.jpg)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07. taehoonlim@newsis.com
검찰, MB 접견 제한 둔다.."형제는 불허, 직계만 허용"
검찰, 이상은·상득 MB와 범행 공모 등 판단
MB "공정 수사 기대할 수 없다" 조사 거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을 우려해 이상은·상득 형제와 이 전 대통령이 만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앞서 최순실씨 등을 상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형제들 접견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상은·상득 형제가 이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해서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요하게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상태다.
이상은 다스 회장의 경우 이 전 대통령 소유의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상태다.
【서울=뉴시스】지난 2002년 11월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특검 사무실로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는
이상은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다스 회장.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이 건넨 22억5000만원 가운데 8억원이 이 전 의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이날 오후 2시 예정대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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