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경찰 '개싸움' 끝은?…"수사권 재고" vs "선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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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퇴직경찰들도 한국당 상대 항의 동참..재향경우회 긴급회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경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미친개' 발언으로 일선 경찰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가 한국당을 상대로 항의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경우회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우회 중앙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한국당 논평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우회는 전날 긴급회의에서 "지금도 전국의 치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15만 현직 경찰의 사기 저하 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제1야당의 경찰 인식에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우회는 대책회의에 이어 이날 긴급 전국이사회를 열어 현 상황을 논의하고,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수석대변인 사퇴 촉구 성명 발표, 한국당 공식 항의방문, 한국당 중앙당사 앞 규탄집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우회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기본 임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고, 경찰인의 명예회복과 이번 발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해 설치된 퇴직 경찰관들의 법정단체다.

 전국 회원은 약 150만명이라고 경우회는 밝혔다.

pulse@yna.co.kr

' 현직 경찰들이 폴넷'을 통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 했다. 23일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돼지 눈으로 보면 이 세상모든 것은  오직 돼지로 보이고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오직 부처로 보인다'라는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인증사진을 찍은 경찰들의 모습. 울산지방경찰청의 한 직원이 23일 내부 소통망인 '폴넷'을 통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글을 보고 있다. 이날 이 게시판에는 '돼지 눈으로 보면 이 세상모든 것은 오직 돼지로 보이고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오직 부처로 보인다'라는 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사진과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 오자 많은 경찰들이 동참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퇴직 경찰들, 한국당 '미친개' 집단항의…"수단·방법 총동원"

경우회, 중앙회회장단 긴급 대책회의
"치안 현장 15만 경찰 사기 저하 우려"
홍준표·장제원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당사 공식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계획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가 '정권의 사냥개', '미친개' 등으로 경찰을 폄하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우회는 전날 오후 중앙회 회장단, 혁신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비하 발언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경우회는 긴급 회의에서 "이번 사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산간 오지 벽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을 지새

우면서 전국의 치안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15만 현직 경찰의 사기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제1야당의 평소 경찰 인식에 대해 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경우회는 향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당을 공식 항의 방문하는 한편, 한국당 중앙당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우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기본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인의 명예 회복 및 이번 발언 문제의 완전 해소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회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단체다. 전국적으로 약 150만명의 퇴직경찰관이 가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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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 출처: 페이스북 한국당·경찰 '개싸움' 끝은?…"수사권 재고" vs "선거 심판"

한국당 "수사권 조정 재검토…자치경찰제 시행"
국가 경찰 힘 줄여 지자체로 분산시키겠단 의도
경찰 "15만 현직 표심 흔들어…상당한 변수될 것"
"150만 경우회와 가족, 경찰 준비생들까지 자극"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1야당과 15만여명의 직원을 둔 경찰 조직이 정면

 충돌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경찰 내부망에는 '돼지 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부처로 보인다'는 뜻인 한문 경구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이나 '사냥개나 미친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고 쓰인 항의 피켓을 들고 찍은 인증샷이 500건 넘게 게재됐다. 경찰관이 3000여명 이상 동참한 것으로 추산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정권의 사냥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발언으로 촉발된 한국당과 경찰 간 이른바 '개싸움'은 지난 주말에도 쉬지 않고 확전 양상의 구도를 보였다.

그러나 26일을 기점으로 상호 대응 수위를 낮추거나 자제를 당부하는 분위기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정례간담회에서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일선 경찰관들에게 직접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장제원(가운데) 수석대변인, 곽상도(왼쪽) 6.13 정치공작 진상 조사위원장, 이채익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울산경찰 정치공작 게이트'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3.22. yesphoto@newsis.com

같은 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전국 치안 현장에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일선 경찰의 명예와 직결된 사안이라 어떤 경우에도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 전체 조직이 아닌 황운하 울산경찰청장과 일부 '정치 경찰'로 타깃을 수정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내부망에 인증샷이 여전히 조금씩 올라오긴 한다"면서 "아무래도 청장님 말씀이 일선으로 전파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냉정을 찾으라고 하셨으니 일선 직원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면상으로는 과열 분위기가 차츰 수그러들 분위기지만 논란의 무게중심이 개를 둘러싼 설전에서 조직 간 '힘대결'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재검토를 천명한 데 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도 사개특위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치경찰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에 쏠린 국가경찰의 힘을 줄여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밑에 경찰을 두고 통제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 측 관련 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2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들어가고 있다.

2018.03.22. photo@newsis.com

[연합뉴스, 울산지방경찰청]

이 같은 한국당의 전략은 검찰이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한다.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항상 자치경찰제 시행을 요구해온 게 검찰이었다.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대신 경찰 조직의 힘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경찰 수뇌부를 비롯한 일선 경찰관 대다수가 자치경찰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공감대와 균형감을 유지한 채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으름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한국당에 '수사권을 구걸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기류다.

내심 지방선거를 벼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 산재하는 15만명의 경찰관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로 한국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다.   
한 경정은 "경찰 조직이 15만명에 가까운데 가족, 친인척까지 동원하면 30만표는 되지 않겠냐"며 "호남, 영남 지역에

 따라 표가 특정 정당에 쏠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 때 한국당을 찍지 말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모 경찰관은 "경찰도 유권자"라며 "이번 한국당의 (미친개) 발언은 15만 현직과 가족, 150만 경우회와 가족, 각종 친경단체, 경찰 준비생들, 각 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의 표심을 흔들었다.

앞으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 오후 김기현 울산시장 비서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 정갑윤 의원이 대화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황운하 청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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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경찰관은 "최초에는 '경찰'이라고 비유했다가 10만 넘는 경찰의 표와 더불어 그 가족까지 표를 생각해보니

문제가 너무 불거져 페이스북에 면피용으로 '고위직 경찰'이라고 축약했다"며 "표적을 잘못 짚었다"고 비판했다.

 일선의 한 경찰관 역시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라는 조직에서 국민에게 미친개라는 표현을 썼어야 했느냐"며 "국회의원이 고작 그 정도 말 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낙마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pjh@newsis.com

사진=연합뉴스

▲ 3월22일 오전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가운데)과 곽상도 6·13 정치공작

진상 조사위원장(왼쪽),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및 울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울산 경찰

정치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 관련 긴급 기자

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울산경찰청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했으며 경찰 내부에서 이에 반발이 일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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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vs. 자유한국당 ‘전면전’ 치닫는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오는 지방선거에서 6개 도시를 지켜내겠다고 공언한 곳 가운데 하나인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전격 주변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에게 법적 대응 불사를

선언했다. 결국 황운하 청장의 경찰과 자유한국당이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청장 발언’을 문제 삼고, 황운하 청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황운하 청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아 황운하 청장 입장에 대한 논평을 내고 황운하 청장을 맹렬히 비난하며, 황운하 청장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하면서 황운하 청장 경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자당 소속의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과 동생에 대해 비리 혐의를 잡고 잇달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친개’나 ‘사냥개’ 등에 비유하면서 비리 사건을 흡사 정치적

 논란으로 몰고가려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표적이 된 황운하 울산지방경철청장은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를 억제

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 대변인의 발언과 이를 싸고도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분기탱천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공정한 수사와 ‘매일생한 불매향(매화는 일평생을 추위속에서 살지만 결코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인용해서 꿋꿋하게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황운하 청장의 소회는 자유한국당을 심각하게 자극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에 도착하자마자 준비해온 논평문을 꺼냄과 동시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관련 논평을 드리겠다”면서 사뭇 굳은 표정

으로 논평을 읽어내려갔다.

장제원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황운하 청장 비난 일색이었고, 황운하 청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경질을 촉구하면서, 황운하 청장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를 담았다.

장제원 대변인은 또한 황운하 청장의 발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황운하 청장 페이스북 글은 궁색한 해명이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황운하 청장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황운하 청장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변명뿐

이었다”고 황운하 청장이 이날 자신의 SNS에 밝힌 내용도 문제를 삼았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논평 직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황운하 청장에 대해 방금 논평에서 검찰 수사를 받

아야 할 사람이라고 했다. 황운하 청장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그것(황운하 청장 법적 대응)은 당내 6.13지방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황운하 청장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로 현재 황운하 청장이 진행하고 있는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어 ‘지금 정갑윤 국회부의장께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 내용이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관련)정치경찰 못믿겠으니 검찰에서 수사하라는 것인데, 당의 입장도 그러한가?’라고 묻자 “그렇다.

 이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정권에 잘보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본다.

그러니 검찰에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촉구를 한

셈이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수사에 불만을 갖고 미친개 몽둥이 정권의 사냥개로 황운하

청장을 비하한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청장이 25일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히자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황운하

청장의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울산시장 형제들과 측근들의 비위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하는 것을 정면으로 겨냥해서 자유한국당이 연일 황운하 청장을 겨냥해서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 됐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자유한국당이 자신과 일부 경찰들을 ‘정권의 사냥개’ 내지 ‘미친 개’ ‘광견병’ 등을 운운한데 대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하면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

대변인과 홍준표 대표의 황운하 청장 비하 발언에 대해 “심한 모욕감 느낀다”면서 자유한국당에 반격을 가했다.

반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는 네티즌들의 지지와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황운하 청장이 무엇을 잘해서나,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근거 없이 황운하 청장을 ‘광견병 걸린 개’ 등의 표현으로 황운하 청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관련 경찰 수사를 비난한 것에 반발해서 조성된 여론인 셈이다.

아울러 이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맹렬히 비난한 장제원 대변인에 대해선 부산 사상구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전국경찰 온라인 모임 폴네티앙 회장인 유근창 경남경찰청 경위가 장제원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하고 있다.

 유근창 경위는 최근 장제원 의원이 황운하 청장의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을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저작권자 © 내 손안에 뉴스 '한강타임즈'

▲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지난 22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당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은 27일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당내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준표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인재난에 막말 파문까지… 한국당, 선거 앞두고 3중고

인재난·내홍과 경찰과의 '개싸움' 서로 얽히면서 상호작용에 우려 점증

6·13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16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인재난·내홍·막말 파문에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특별시장 후보 영입을 두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알려진 것만 해도 홍정욱 헤럴드회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접촉하다가 잇단 불출마 선언에 직면한데 이어, 뒤늦게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게 러브콜을 던졌으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는 완곡한 거절의 의사와

마주쳤다.

한국당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수면 아래에서 접촉하다가 거절당한, 언론에 공개적으로 보도되지 않은 인사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장 후보 영입 과정에서만 고사한 인사가 한 다스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카드가 돌고돌다가 손에서

 털어내는 모습만 반복되다보니, 국민이 보기에 모양새가 점점 우스워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외부 수혈'이 원활치 않은 와중에 당 내홍의 불씨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한 홍준표 대표의 '영입 실패 책임론'이라는 기름까지 끼얹어지면서, 내홍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오를 조짐마저 보인다는 관측이다.

이른바 구당(求黨)중진연석회의를 구성하는 4대 중진의원 중 한 명인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오세훈 전 시장, 홍정욱 헤럴드회장, 이석연 법제처장 마지막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까지 출마를 고사했는데, 한국당에서 리더십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우리 당의 간판으로

 어디를 나가더라도 다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때"라고 압박했다.

이처럼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홍준표 체제' 때문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말씀드리기가 그렇다"면서도 "당내민주주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안보·경제정책에서 실망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지지세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 전의 문전옥답은 자갈밭이 된 것이고, 그 자갈밭도 바위투성이의 노지로 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당중진연석회의의 좌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매사마골(買死馬骨)과 선시어외(先始於隗)의 고사를 인용해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인재부터 보살펴야, 소문을 듣고 천하의 인재가 모이는 법"이라며 "당대표 말에 조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제명 등으로 협박하는 불통의 정당에 인재가 모일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주영·정우택·유기준·나경원 등 중진의원 4인방은 오는 29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재차 모여 '홍준표 체제'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방침이라, 내홍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된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당과 경찰의 '개싸움'이 벌어지던 와중인 26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 불참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홍준표 대표와 가까운 당내 친홍(친홍준표) 진영에서는 이들 비홍(비홍준표) 중진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개혁적이지도 않고, 모인 분들의 공통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분명치 않다"며 "'스노볼 전략'을 펼친다지만, 세(勢)가 붙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내홍 국면 속에서, 한때 홍준표 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던 일부 중진의원들이 관망파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핵폐기추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6선의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과 함께 홍준표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으로 보여졌던 4선의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전날 홍준표 대표가 직접 참석한 확대원내대책회의에 불참했다.

불참의 명분은 해외 일정이었으나, 한국당 일각에서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최근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경찰을 향한 '개(犬)' 지칭 공격에 불만을 품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부친인 정석모 전 내무부장관이 다름아닌 경찰 출신이기 때문이다.

정석모 전 장관은 부산·경남·전남경찰국장과 내무부 치안국장을 역임한 뒤, 정계에 입문해 6선 의원을 지냈다.

정진석 전 원내대표 본인도 전투경찰로 병역을 필해 전국전·의경회 명예회장을 지내는 등 경찰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작년 원내대표를 지내던 시절에는 중부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버지는 순경에서부터, 작은아버지도 순경에서, 당숙도 순경에서, 나도 전투경찰 118기로 만기제대했고 전국전·의경회 명예회장도 맡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경찰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경찰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당 지도부에서 경찰을 향해 "사냥개" "미친개" 등의 발언이 쏟아지는

상황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나아가 이러한 국면에서는 당의 공개 회의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지도부에 힘을 실을 수 없다는, 간접적인 불만 의사를 피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와 수 차례 만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우리 당이 김기현 시장을 후보로 공천한 당일에 시장부속실을 압수수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관권선거 논란이 핵심인데,

괜히 '미친개'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썼다가 '개싸움'에 사안의 본질이 묻혀버렸다"며 "이러한 국면에서 인재가 찾아

오고 내홍이 잦아들겠느냐. 인재난·내홍과 당 지도부의 '막말' 논란은 서로 밀접해 연관돼 있는 삼중고"라고 개탄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newdailybiz.co.kr

▲ 홍준표 "좌파폭주 저지 국민운동 검토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제변혁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만반의 준비를 해 좌파폭주를 막는 국민 저항운동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주의 경제? 자유한국당의 식상한 레퍼토리

['좌충우돌' 사회적경제 48] 개헌안에 등장한 사회적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미 야당이 반대를 천명했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을 기미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개헌을 합의한 것도 있었지만, 개헌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듯하다.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건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입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모두 경제적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합니다.

- 개헌안 2차 발표 중 발췌

▲  김외숙 법제처장이 26일 오후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 송부하려고 국회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진정구 차장에게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가운데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 공동취재사진

누구라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쉽게 고칠 수 없는 문제들. 청와대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는데, 경제민주화는 그중 하나였다.

경제민주화가 없이는 민주주의 역시 지켜지지 않으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두 번째 개헌안 발표를 하면서 양극화, 소득불균형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10권 규모의 경제 강국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간의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번 개헌을 통하여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 하려고 합니다.

 - 개헌안 2차 발표 중 발췌

이어서 그는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방안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토지공개념에 대해 개념을 분명히 하였으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상생'이란 단어와 함께 '사회적경제'를 언급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근 10년 동안 언급되어 왔지만 법적으로는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를 아예

헌법에다 싣겠다고 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 -

 개헌안 2차 발표 중 발췌

사회적 경제와 행정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 2018.03.21.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사실 그동안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사회적기업'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함에 따라 대세라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가깝다. 사회적경제 자체의

 개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보자. 현재 이들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로서 각기 다르다. 그러나 보니 전형적인 칸막이 행정으로

말미암아 이들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어디 그뿐인가. 중앙과 지방의 벽도 존재한다. 각각의 기업들을 관리하는 중앙의 부처는 각기 다르지만, 관리 수준이

지방으로 오면 그 모든 것을 관할하는 주체는 지자체의 특정 부서로 일원화되기 마련이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동일한 부서가 다른 상위 부처의 지시를 받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게다가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사회적경제는 그 용어부터 낯선 만큼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를 이해할 만 하면 부서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다 보니 최소한 행정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키워지지 않는다.

또한, 행정의 성과주의 역시 문제다.

사회적경제는 소셜미션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현재 행정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얼마나 만들었느냐에만 치중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과 평가방법이 없으니 그 모든 걸 일자리로만 연결시키고 정량적 수치에만 목숨을

 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이 포괄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등 몇몇 국회의원들은 몇 년 전부터 관련 법안을 계속 발의해

 왔다.

그러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각 정당의 이해득실로 말미암아 사회적경제가 정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사회적경제를 개정 헌법에 명시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른 수준의 논의를 제기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빨간 색안경을 꺼내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현재 문 대통령의 개헌을 사회주의 개헌이라 칭하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로,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호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경우 그 이름도 비슷한 탓에 사회주의 경제를 들먹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것 같은데,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들도 자신들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미 본 기자와 논쟁을 한 바가 있다.

지난해 10월 18일자 <장제원 의원님,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닙니다> 기사에서 기자는 국감장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 경제를 혼동해서 사용한 장제원 의원의 실수를 지적했고,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덕분에)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경제도 구별 못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라며 사회적경제와 사회주의 경제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부디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진지하고 본격적인 토론을 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토지 55%를 소유하고 있는 사회에서 토지공개념이 왜 불필요한지, 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져 가는 사회에서 왜 사회적경제가 쓸모없는지 근거를 대주기를 부탁한다. 무조건 '공산당이 싫어요'는 너무 오래된 레퍼토리 아닌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한국당 내분 '점입가경'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통 부족’ 논란으로 벌어진 내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내분 수습 차원에서 지난 26일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의원, 국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확대원내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이날 참석 대상이었던 4선 이상 중진 의원 절반 이상이 불참했다. 이에 반해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홍준표 대표는 중진 의원들과 대화를 위해 확대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홍 대표의 ‘소통 부족’을 지적한 중진 의원들은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이주영(5선)·나경원·유기준·정우택(4선) 등 중진 의원은 지난 22일 긴급 회동 직후 ▲진중한 언행  ▲민주적 당 운영 ▲지지율 상승 대책 제시 ▲인재영입 전력 투구 등을 홍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전날(26일)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 대해서도 ‘꼼수 회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5선 이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중국 소왕과 천리마’ 일화를 언급하며 "당대표 말에 조금이라도 반대의견을 내면 제명 등으로  협박하는 불통 정당에 인재가 모일 수는 없다”면서 “홍 대표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한다”고 했다. 유기준 의원도 27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 홍 대표가 중진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를 열지  않는 데 대해 “(홍 대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며 “종전 관례대로 매주  한 번씩이라도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당내 중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당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홍 대표 측도 일부 중진 의원들의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재개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대원내대책회의나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열어놓은 상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sisaweek.com

꼬여가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리더십  ‘빨간불’이대로 선거 치르면 지방선거 패배 확실하다 공포 [한국뉴스투데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전략이 꼬여가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으며 경찰까지 적으로 등을 돌리면서 지방선거 전략이 완전히 꼬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두려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홍준표 대표 리더십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홍 대표가 너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다보니 오히려 상황이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홍준표 불가론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난에 빠졌다. 공을 들였던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난색을 표한데 이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세우려고 했지만 김 교수 역시 손사레를 쳤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장 후보 인물난에 휩싸였고 당 중진은 아예 대놓고 홍준표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1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1야당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아 활동하던 홍 대표에게는 빨간 불이 들어온 셈이다. 당장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생겼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후보를 양보하는 암묵적 후보 연대의 일환이라는 비판을  퍼붓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인천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서울시장 후보를 아예 포기하고  이를 통해 암묵적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자 장제원 대변인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경찰을 향해  ‘미친개’ ‘똥개’ ‘사냥개’ 등 원색적인 비난으로 맞받아치면서 경찰이 단단히 화가 났다. 경찰은 자유한국당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릴레이로 온라인 상에서 벌이고 있고 장제원 대변인의 부산지역구 사무실에 는 1인 피켓 시위가 릴레이로 벌어지고 있다. 경찰이 단단히 화가 나면서 가장 좌불안석은 자유한국당 일선 후보들이다. 왜냐하면 경찰이 선거사범을 단속하고 수사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후보는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감당할 자신이 없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 후보가 누가 있겠는가”라면서 우려감을 표시했다. 즉,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예비후보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선거운동 감시를 하기 시작한다면 예비후보들 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예비후보들은 당 지도부가 선거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망치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당 지도부도 경찰에 대한 비난을 누그러 뜨리는 모습이다. 일명 출구전략을 채택한 것.  당 지도부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등 김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국한된 것이지 경찰 전체를 향한  비난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인재 영입에 빨간 불이 들어오고 경찰과 대치 상태를 보이면서 홍준표 대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대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100% 패배한다는 지적과 함께 당 지도부가 선거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방해 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천만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후보들이 당 지도부의 선거지원 유세를 손사레 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선거지원 유세를 나오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어떤 후보는 아예  당명을 삭제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강태수 기자  gaga140718@naver.com <저작권자 © 한국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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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