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확인 "한국 정부 나름의 비핵화 해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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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방위비분담금 협상서 '전략자산 전개비용' 부담 요구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문제 아냐"
당국자 "미국 원하는 액수, 우리와 간극 커"

미국이 11~12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협정(SMA) 2차 회의에서 대(對)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일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공정한 부담’을 주장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문제가 거론됐다.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한국 측은 해당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분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안보 무임 승차국’으로 지목하고 분담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는 지난달 대중 연설에서는 “군인들(주한미군)이 한국의 국경선을 지키고 있지만, 그 비용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의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전략자산에는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B1-B 폭격기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 소식통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조치는 아니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도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협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가 결정했고, 사드 기지가 한국에 세워진 이상 기지의

보수나 유지 등에 있어 군수지원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국방 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혐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번 협의에서 향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반영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제시한 액수에 대해 “(우리 측이 원하는 액수와)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만 말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약 2조원으로 추산되며 한국의 올해 부담액은 9602억원이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최소 1.5배 증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1차 회의에서 서로 입장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의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 2차 회의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됐다.

 우리는 우리 측 기여가 많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측 대표단은 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10일 평택 미 8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했다.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이 조성 비용 약 100억 달러 중 92%를 부담했다.

 지난해 11월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액수를 정했다.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며, 현재 연내 타결을 목표로 1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美, 주한미군 병력 3만2000명으로 증강

현 2만8500명 규모서 3500명 증원

주일미군도 8000명 늘려 6만명으로

北·美대화 대비한 군사압박용 분석

주한미군 병력이 2만8500명 수준에서 3만2000명으로 35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3일 “현재 주한미군 인원은 3만2000명”이라며 “병력이 증원됐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한미군 병력이 증원된 구체적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하지만 병력 규모를 놓고는 설왕설래가 이어져왔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미주리주에서 열린 한 정치자금 모금 만찬에서 한국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며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2000명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방한을 앞두고도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주한미군 병력은 3만2000명이라고 해 논란을 빚었다.

이 소식통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얘기한 게 아니다”며 “병력 증원이 이뤄졌고 주일미군 주둔 규모도 현재 6만명”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주일미군은 5만2000명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주일미군도 8000명가량 늘었음을 시사한다.

양국 주둔 미군 병력이 각각 3500명과 8000명가량 늘었다는 얘기다.

연합훈련중인 한미 해병대원들

(자료사진)          

         

이들 병력은 일시적 차원의 병력 증원으로 순환배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전력 재배치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5월 말·6월 초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배치 전력과 임무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북·미 회담 성공 시에는 북한의 핵시설 검증 인력으로 활용하고 회담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의 관계자는 “리비아의 경우를 포함해 과거 핵시설 검증작업에 군인이 투입된 사례가

 없다”면서도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경우 군사시설 접근 권한이 제한돼 있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증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핵시설 검증을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검증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남북 간의 상황 변화나 통상 문제 등 어느 것이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해달라"고

 말했다.   

©브레이크뉴스

     

주인공’ 원하는 트럼프… 북미회담 사전절차 상당부분 ‘생략’

특사 교환·고위급 회담 생략할 듯
남북 정상회담·미 국무장관 부재도 영향
‘정상회담 후 실무회담’ 순으로 진행될 듯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은 여느 정상회담과 여러 모로 많이 다르다.

 회담이 합의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특사 교환이나 고위급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는 오는 2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3일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한 차례 열었고, 이후 통신 실무회담을 추가로 가질 예정이지만 북·미 간에는 이런 접촉이 아직 없다. 미 중앙정보국(CIA)과 북 정찰총국 간 비밀 접촉이 있을 뿐

이다. 미 국무장관이 상대국 정상을 예방해 회담 의제와 대강의 합의 내용을 정하던 관행을 이번에는 보기 어렵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을 만나 “5월 말 또는 6월 초 열리는 북·미 회담은 과거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후속

 회담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상적인 경우와 반대로 ‘선(先) 정상회담, 후(後) 실무회담’ 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고위급 회담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만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 국무장관 부재 두 가지가 꼽힌다.

우선 남북 회담은 사실상 북·미 회담의 준비회담 역할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의 단초를 마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고위급 회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회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본 문 대통령의 경험과 조언을 토대로 회담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고 나면 북·미 회담을 갖기 전까지 3∼4주의 여유밖에 없다.

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될 수

 있다.

자신이 받을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걸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국무장관 파견을 꺼릴 수 있다.

국무장관 부재가 해소되려면 빨라야 이달 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12일 시작된다.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를 감안하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빨라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취임할 수 있어 이후 남은 기간에 북한과 장관급 회담을 하기는 빠듯한 시간표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왼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EPA

청와대의 확인 "한국 정부 나름의 비핵화 해법 있다"

북미 접촉,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안 해...

청와대,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은 "내주 초"

한국 정부는 13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우리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다"라며 자체적인 비핵화 해법이 있음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고유한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도출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제시했다는 5개 방안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 우리(한국) 정부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과 비교해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한겨레>가 1면에 '북-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최근 이뤄진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제시했다.

북한은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던) 주한미군 철수는 요구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그런 보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평가는 안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위관계자는 이어진 질의에서 한 기자가 '한국 정부의 비핵화 시한·원칙'을 묻자, "포괄적·일괄적 타결"을

 거론하며 "이런 정부의 안에 시한과 보상이 들어갈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고만 답변했다.

청와대는 14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관련 2차 실무회담을 다음 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다음 주 초에 실무회담을 하는 걸로 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한 남북고위급 회담도 내주 한

 차례 더 열 예정이라고 한다. 고위급회담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외부엔 '주한미군 철수' 외쳤지만... 1992년부터 '주한미군 인정' 의사 밝혀
이날 <한겨레> 보도 중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앞서 공식적으로는 계속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미 1992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인정' 발언을 해온 바 있다.

1992년 1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북-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측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김용순이 아놀드 캔터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과 만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 우리(북한)와 수교하자, 통일 뒤 주한미군의

 위상·역할이 바뀌면 남아 있어도 좋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 그 내용이다.

당시 통일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이 제안을 검토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으로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

 전환"이라고 평하며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이들이) 동북아의 균형자·안정자 역할(stabilizing role)을 하면서 남한의 북한 흡수도 막아줄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로 보아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의 전 과정에 참여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도 관련

대목이 나온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인민들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것이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열망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핵 개발·미사일 문제는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라는 평가다

(회고록 93쪽).

일부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말한 '포괄합의' 실례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꼽는다.

당시 6자회담(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6개국 회담)에서는 "6자회담

목표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조항을 포함해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대북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내용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합의한 바 있다

▲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각)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나고 귀국길에 올랐다. 정 실장이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귀국 직전 일부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의용 실장 "존 볼턴 만나 한반도 비핵화 위한 의견교환"... 청와대 "파악중"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틀 전 미국을 방문, 12일(미 현지 시각)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났다.

그는 귀국 전 현지 공항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남북·북미정상회담의 성공 방안,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교환했다"라고만 말했다.

정 실장은 비핵화 관련한 한·미 간 구체적 조율이 있었는지,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논의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면담은 밤사이 이뤄진 일이라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한국에 도착하면 내용을 브리핑할지 상의해 보겠다"라고만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외신의 '한러정상회담 6월 개최' 보도와 관련, 일부 기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6월 정상회담을 추진하는지 묻자 "조정 중이다,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  도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뉴스 

한발 더 다가선 북미...트럼프도 김정은도 인정한 '접촉'

"북과 접촉하고 있다" 언급…

북 관영통신 "국제관계방침·대응방향 문제들 제시"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하고 있다.

우리는 5월 말 혹은 6월 초에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북미간 물밑 접촉을 공식확인하면서 기존에 '5월'로만 돼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시점을 '5월말 또는 6월초'로 조금 더 진전시킨 것이다.

비슷한 시각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과 접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동지의 지도 밑에 4월 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며 김 위원장이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

하시면서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나갈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시었다"고 전했다.

국제관계방침-대응방향 언급..."북, 남 그리고 미국과 물밑 대화 확인한 것"

 

김 위원장이 '당면한 북남관계발전방향과 조미대화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 하면서 '금후 국제관계방침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주목된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대응전략'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와 물밑에서

대화하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당 정치국 회의는 내일(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격) 제13기 제6차 회의에 앞서 의제나 주요토론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제관계방침과 대응방향'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교수는 "외교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인민회의라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또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패를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핵문제를 둘러싼 정세변화를 앞두고 경제분야에서 이에 대해 사전 준비하는 법령 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김 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이 거론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핵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한 징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진노선' 채택 5주년이었던 지난 달 31일에도 북측 매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

북, 김정은 발언 통해 남북정상회담 시기·장소까지 처음 공개

한편, 김 위원장이 이날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라고 한 것은,

북한에서는 매체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처음 밝힌 것이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의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고위급회담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북남수뇌상봉을 위한 고위급회담이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보도했으나,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은 바 있다.

북한은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혔으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미대화

전망'이라는 식으로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까지는 접촉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 및 의원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존중하는 마음으로 北·美회담 임할 것”

회담 준비 중… 中서 적극 도와”

폼페이오 “北 비핵화 前 보상없어”

정의용, 볼턴과 ‘北·美대화’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예정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아주 멋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나와 김정은 사이의 회담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나는 매우 존중하는 마음으로 (회담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며 핵무기를 없애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고, 모든 이들에게 좋다”면서 “그들은 우리가 일종의 해결에 다다를 수 있도록 정말로 훌륭하게 우리를 도와 왔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후보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합의가 가능한지 결정할 조건을 맞춰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후보자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되,

 북한에서 지상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협상 전망에 대해 “역사적 분석으로 보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우리가 대통령 간 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는 합의 도달이 가능한지 결정할 조건을 펼쳐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후보자는 “나는 북한 정권 교체를 옹호한 적이 없고, 오늘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중앙정보국(CIA) 국장 재임 당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포럼에서 “북한의 핵 개발 능력과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해 떼어 놓아야 한다”고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압박 캠페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대책을 협의했다.

정 실장은 귀국 길에 오르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방안, 한반도 비핵화 목표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했고 매우 유익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원로자문단과 대화 >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을 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 왼쪽으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 박재규 경남대 총장. 오른쪽으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정 경기교육감.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 "비핵화, 남북 합의만으로 안돼"… 자문단 "남북 종전 선언해달라

문 대통령 "북미 합의 이행돼야 가능"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공…어느 것도 쉬운 과제 아니다"
다양한 제안 쏟아낸 자문단 
서울·평양에 대표부 설치, 비무장지대 무기 철수

과거 두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북 종전을 선언해달라고 건의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한편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비무장지대(DMZ)에 있는 무기를 철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해 경제클러스터 만들자” 

문 대통령은 12일 임동원·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 대거 포함된 원로자문단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원로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비핵화는 남북 합의만으로는 안된다” 며 “북·미 간 비핵화 합의가 이행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켜 북·미 정상회담 성공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원로자문단들은 남북한의 종전 선언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통일부 장관으로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준비

기획단 단장을 지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남북이 절실하게 원하는 걸 미국에 전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종전 선언

일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정례화 등을 건의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종전 선언을 건의하며 “DMZ 내 소초(GP)에 있는 무기를 철수하고 평양과 서울에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한 자문위원도 있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2007년 10·4 선언 당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한 것처럼 인천·개성·서해를 엮는 경제클러스터를 만들자”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비대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황원탁 자문위원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균형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 미리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핵화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핵 폐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 인내하며 안전운전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핵화하는 데 4년 정도가 적당”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세종연구소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2018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어 문 대통령에게 다양한 건의를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매자인 문재인 정부가 욕심을 부리면 중매가 깨진다”며 “남북한과 미국 최고지도자 간 톱다운 방식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되, 성과에 대한 공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각각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와 교환할 보상에 대한 일괄적 타결을 시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와 관련해 ‘문재인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년을 내세우지만 우리로선 4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장렬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무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지만 나름의 위협 판단을 기초로 수립한 안보정책의 산물임을 이해한다면, 패전국의 무장해제처럼 비핵화에 접근하지 않고 더 효과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중무장화된 DMZ의 비무장화와 남북 공동 정찰 방안도 제안했다.

이미아/조미현 기자 mia@hankyung.com    

"CNN, 트럼프 비난-문재인 칭찬

트럼프, "북과 세계 평화를 위한 최고의 거래 가능"

미국 대선에서 사운을 걸고 비난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신뢰성을 크게 잃은 CNN이, 김정은-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대화’를 두고, 협상의 대가인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반면, 거짓과 망상으로 추진하는 일마다

 전면수정이나 정책실패로 끝났던 문재인을 칭찬했다고 한다.

 문재인 촛불정권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뉴스1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전제한 북한 측의 초정을 단숨에 받아들인 ‘놀라운’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측면도 있겠지만 외교적인 민첩함을 발휘한 한국의

 능수능란함 덕분이었다고 10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미국 외교·정치 전현직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CNN은 이날 보도에서 ‘트럼프를 다룰 줄 아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과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용해 그를 외교 테이블로 끌어들였다고 전했다”며 뉴스1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 미국 내 강경파의 군사옵션과 코피(Bloody Nose)옵션 등 미국에서

들려오는 잡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회담을 미끼로 흔든다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리라 판단했다는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특사단이 가져온 김정은의 초청을 즉각 수락하고 가장 높은 차원의 외교인 대면 회담을 계획하는 등 ‘180도’ 바뀐 모양새를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물론 ‘화염과 분노’로 대표되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있었던 것

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옆구리를 쿡 찔러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CNN이 문재인을 칭찬했다며, 뉴스1은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정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문 등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의 협조로

이뤄진 모든 외교 공세를 한곳으로 모았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끌어낸 것은 ‘최근 3주에 걸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했다”며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한국을 담당했던 브루스 클링거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의 “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내린 것 같다”는 지적을 전했다.

 

클링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협상력을 많이 잃었다”고 강조했다며 뉴스1은 “그 외에도

많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와 회담 대가로서의 조건이 부족하다는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CNN은 설명했다”고 전했다.

뉴스1은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이번 회담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

했으며 이와 함께 전날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뒤늦은 조건 제시를 언급하기도 했다”며 전날 샌더스 대변인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구체적인 행동을 보지 않으면 만남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무언가 얻어낼 것”이라는 브리핑을 전했다.

 

하지만 자신에 비판적인 CNN과 같은 언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가 나와 만나길 원하고 미사일 발사가 끝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언론은 깜짝 놀랐고,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다음날 그들의 뉴스는

모두 ‘가짜’가 됐다”며 꼬집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핵폐기를 하겠다고 전달한 문재인 정권의 대미

특사의 직접 발표를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5월 개최될 예정인 미북회담에 대해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최고의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주 잘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칭찬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그는 트위터에도 “우리들의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은) 그런 (미사일)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며 김정은을 부추겼다고 한다.

 <트럼프 “北과 세계 평화 위한 ‘최고의 거래’ 할수 있어”>라는 뉴시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mount****)은

“위 기사는 마치 미·북 정상회담이 꼭 열릴 것처럼 허풍을 떨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ut****)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 핵폭탄은 물론이고 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한 핵관련 시설과 장비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미국이 보유한 리스트에 맞게 제출해서, 미국이 그걸 배에 모두 실어서 사막에 폐기하는 것.

 이것이 지금 미국이 북에 요구하는 비핵화다.

이걸 과연 김정은이 실행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m****)은 “정은이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했다. 

 

▲ 한반도 비핵화 해법 제시하는 조성렬 연구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로드맵-한국형

 해법의 모색’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유성호

비핵화 가능하다, 트럼프-문재인 '이것'만 맞는다면"

핵화' 말하는 북한 의도는 무엇?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전략'

포럼 북핵 해법 들어보니

15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합의는 가능할까.

'고난의 행군' 시절 등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놓지 않았던 핵 개발을, 이번에는 포기할 수 있을까.
북핵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핵화가 가능

하다"고 봤다.

다만,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의 상황,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안보 조건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전략'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다.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과거 9.19 공동성명(2005년)은 비핵화 추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다르다.

북한은 그때와 달리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북한-미국 간 불신의 골도 깊다"라면서도 "비핵화와 관련한 현 국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가능한 '조기 성과'(early harvest)도 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고려한 트럼프-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맞추면 비핵화는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이번 회담은 과거와 달리 정상들이 만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시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해내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내려면 2년 내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4년 내에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런 시간적 요소를 고려해 '일괄적 타결-포괄적 합의'는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식(1994년)·리비아식(2003년)·이란식 해법(진행 중) 등 과거 외국 비핵화 사례를

 짚으면서도 "정세가 달라진 상황에서 북한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봤다. 그는 "외국 사례를 고려해

'새 한국형 해법'을 내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과 실제 환경이 가장 유사한 것은 '포괄적 합의'를 이뤄냈던 과거

 9·19공동성명"이라고 지적했다.

북미 관계정상화,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여러 내용을 한바구니에 담았던 과거 9·19 성명 내용을 기반으로 합의하되, 해법은 달라진 상황·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당시 비핵화는 가동중단·봉인(2.13합의) → 불능화(10.3합의) → 폐기(미합의) 등 3단계를

 거쳤으나 이번엔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와 문재인의 시간표, 김정은 시간표가 차이 나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고도화된 북핵·미사일 능력을 감안해 경제적 제재 완화도 시기를 고려해야 하고, 또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체제보장도 따라가는 '동시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협상 초기부터 체제보장 조치를 제공하자는 것.

그는 "(합의)대상은 이미 나와 있다. 한미가 북한에 제공할 군사위협 감소 등 리스트, 북한도 그들이 할 비핵화 (이행)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라며 '안보 대 안보 교환'을 강조했다. 비핵화와 함께 '군사위협 해소'-'체제 안전 보장'을 양 축으로 하는 체제보장도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위원은 "북미는 비핵화·평화정착 입장 차이도 크다"라며 "어느 때보다 한국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북한, 왜 태도 바꿨을까? "핵 관련 자신감 때문" "동북아 안보판 바꾸겠다는 것"

▲ 세종국가전략포럼, 한반도 비핵화 해법 토론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

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

전략포럼에서 박명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과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

당의 의의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태도를 바꿔 정상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며 '비핵화'를 말하기 시작한 북한에 대한 의도

 분석도 나왔다. "북한의 변심 이유는 제재·압박보다는 '핵무력 완성(선언)' 자신감 때문 아닌가 싶다"(정재흥 세종

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유훈'이라면서 갑자기 비핵화 카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동북아의 안보

지형의 큰 판을 바꾸겠다는 것"(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 등의 지적이 바로 그것.

▲ 북한 대외 관계 개선 지원 전략 발제한 홍민 북한연구실장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대외

관계 개선 지원 전략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관련해 "북한이 2016년 8월 발간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라는 서적을 볼 때, 북한은 (당시부터) 핵·미사일 고도화에 '올인'하면서도 향후 대화·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에 따른

 체제안전보장을 논리적으로 준비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

현재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언행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장기간 준비해온 것, '전략적 로드맵'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다.
홍 연구실장은 해당 서적(정세해설서)을 근거로,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미국에 ①평화협정 체결 ②북미수교 ③주한미군 축소 등을 제시한다면서도 "북한도 이번 회담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 보진 않을 거다.

북한도 실용적·현실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이번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더 과감하게는 선 (남북미)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 비핵화·북미수교 '동시 진행' 등이 들어간 '한반도 평화선언'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북핵 합의 및 이행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책임공동체', 즉 한반도 평화체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게 홍 연구실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조 장관은 축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준비 중이다.

 어제(11일) 준비위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상황실을 만들었고, 아마 오는 20일부터는 아예 현장 체제로 바꿔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고만 있지는 않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 세종국가전략포럼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 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진창수 세종 연구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유성호

▲ 김용현 교수 "북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만들어야 한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세종연구소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2018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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