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
충남도청 제공
드루킹 일당 댓글공작 사건<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법처리 시나리오는
정치자금 받아 매크로 구입 등
활동비로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ㆍ협박죄 처벌받을지 관심
“경공모ㆍ경인선 선거 사조직” 의견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주범 김모(49ㆍ필명 드루킹)씨 등이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경찰은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브로커 행태를 보인 김씨 등의 범죄 혐의가 어디까지 밝혀질지, 어느 선까지 처벌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김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다. 김씨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이디 600여개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1월 17일 기사에 대한 여론을 조작하면서 포털 사이트업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댓글 조작 진원지인 경공모나 김씨가 주도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 온·오프 정치모임 경인선
(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 순수한 정치 팬클럽이기보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선거법은 동호회 같은 사적 모임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인선 회원들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현장을 찾아 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으며 김정숙 여사도
이들을 찾아가 격려를 했다.
김씨와 18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모(31)씨 등 경인선 회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 대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확인된다면 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팬클럽의 경우도 회원 개인이 아닌 팬클럽 명의의 조직적 선거운동은 금지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 사조직으로 판명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져 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씨 등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댓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상대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있다.
물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거나 추천 수를 조작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김씨가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론조작 등으로) 괴롭히겠다”식의
협박을 했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자리를 달라고 하면서 협박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나 강요미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에게 대형 로펌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김씨는 경공모 회원 대화창에 ‘외교경력 없는 친문
(재인) 기자 나부랭이가 오사카 총영사로 발령 받으면, 김경수가 거짓말을 했다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날려줘야죠’라는 글을 남겼다.
경찰 역시 김씨가 김 의원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관련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체포 직전인 지난달 14일 본인 페이스북에 ‘니들 2017년 대선 댓글부대 진짜 배후가 누군지는 알아?’라며 대선 기간 여권과의 교감을 의심케 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여권과 공모 혹은 교감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다.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공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 받긴 했지만, 이들에게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죄가 적용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
이들이 여권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등 정치자금을 받아 매크로 구입 등 댓글 조작 활동비를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드루킹 “구속은 정치 보복”… 블로그 글 하나씩 공개하며 靑압박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파문]
구속 사흘뒤 경공모 회원에 편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김 씨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속을 강조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폐쇄했던 블로그를 차례로 공개한 건 그의 변호인으로 전해졌다.
블로그 재공개는 사건이 알려지고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던 시점이다. 이를 놓고 김 씨가 경공모 내부뿐 아니라
여권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 내부 결속 다지고… “여권에 저항”
김 씨가 경공모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건 지난달 28일로 알려졌다.
구속 사흘 후다.
이 편지는 한 회원이 전달받아 소수의 다른 회원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 편지에서 이번 수사를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저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며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기서 ‘저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신이 접촉했던 국회의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소송비용 모금과 함께 ‘산채’ 지원을 요청했다.
산채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경기 파주시 사무실을 일컫는다.
‘텔방’(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소통하며 뭉쳐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김 씨의 편지는 내부 결속용 성격이 짙어 보인다. 자신의 구속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회원들에게 계속 믿음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김 씨가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3일 언론 보도로 처음 사건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씨와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 등이 일제히 폐쇄된 건 하루 뒤인 14일. ‘드루킹의 자료창고’와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이 모두 비공개로 바뀌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가 잇달아 해명에 나서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분위기가 바뀌었다.
16일 오후 ‘드루킹의 자료창고’가, 17일 오후에 ‘경인선’이 차례로 공개됐다. 블로그 재공개는 김 씨의 변호인이 한 것
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씨 자신의 뜻으로 보인다. 김 씨 변호인은 일부 언론에 “블로그를 다시 열었다. 재미있는 글이 많다”는 내용을 먼저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글이 일제히 공개로 바뀐 것은 아니다.
경인선 블로그의 경우 2016년 12월 6일 등록했던 ‘국민 선플단 프로젝트란?’ 글은 여전히 비공개다.
여기에는 “민주 세력 집권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은 악의적으로 편파적으로 가짜 여론을 생성 유통하는 인터넷상의 ‘악플들’을 국민의 진짜 목소리로 정화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다.
반면 지난해 8월 1일 ‘드루킹의 자료창고’에 올렸던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에 가고 싶어하셨던 이유, Cheer Up!’이라는 글은 공개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 참가한 경인선 회원들의 모습과 김 여사가 “경인선에 가야지”라고 말하는 동영상도 있다.
김 씨 측이 블로그 게시물을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을 놓고 청와대와 민주당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성 또는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오사카 총영사는 일본 자금 유치용”
경공모의 최상위 등급인 ‘우주’ 회원 A 씨는 18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경공모 회원들에게 강연하는 걸 직접 들었다”며 “김 씨가 경공모 회비로 정치인들에게 강연료 수백만 원을 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4년 6월 서울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다. 노 원내대표 측은 “2014년 6월에 단 한 번 강의했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방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며 “2013년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상태여서 당시 강연을 많이 다녔다”고 해명했다.
A 씨는 김 씨가 경공모 고문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앉히려 했던 것은 경제적 공진화를 위해 일본 자금을 끌어와야 하는데 신뢰받을 수 있는 ‘간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올해나 내년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도쿄가 물에 잠길 거라고 예언하며 그 후 일본 기업들의 자금을 한국으로
대거 끌어오는 방안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김경수 의원을 통해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한 인물이 경공모 회원인 변호사 B 씨(46)인 사실도 확인됐다.
B 씨는 경공모 고문변호사 역할을 맡아온 핵심 인사로 전해졌다.
B 씨는 평소 김 씨의 법률 자문에 응해주긴 했지만 댓글 여론 조작 사건 변호를 맡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서울대 동문인 B 씨와 김 의원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권기범 kaki@donga.com·김동혁·조응형 기자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 1층 출입문에 박씨가 대표로 있는 플로랄맘 로고가 붙어있다.
김형준 기자
'드루킹 사건' 범행 시점 쟁점 부상
경찰이 밝힌 매크로 구입 시기…1월 이전부터 사용 정황 나와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범행 시점이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일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경찰은 사건 주범인 일명 '드루킹'(인터넷 필명)이 매크로 프로그램(동일 명령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한
시점을 지난 1월께라고 했으나 지난해 대선 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1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은 지난 2016년 모 인터넷 언론 게시판에서 여러 닉네임을 만들어 글을 올리고 추천·비추천 수를 조작하다가 적발돼 이용 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적이거나 조직화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 추천 수 조작과 비슷한
'여론조작'이 이미 있었던 셈이다.
<한겨레>는 "드루킹의 과거 행동 중에는 매크로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방송의 다운로드 수를 조작해 순위를 높였다가 팟캐스트 업체에 적발돼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대선 때에도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있었거나 또 이를 김경수 의원 등 문 후보 측이 인지·지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드루킹이 이끄는 조직이 사실상 문 후보 측 '사조직' 아니었나 하는 점도 논란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어떤 형태의 사조직도 금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야권은 "드루킹이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댓글 조작 활동을 해주고 그 대가로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들의 조직적 댓글 활동을 '순수한 시민들의 정치 참여'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드루킹이 대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 못 했다"며 "그가 문 후보를 돕겠다며 먼저
찾아온 것이다. 열심히 (문 후보에게 우호적인 기사·댓글이) 네이버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는 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 그렇게 추측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 온라인 활동이란 매크로 같은 불법적인 기계를 사용했거나, 지난 정부에서처럼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라며 "공무원도 아닌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지 활동,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불법적 행위와 동일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도 18일 논평을 통해 "범죄가 성립되려면 김경수 의원이 댓글 조작 지시를 했거나 드루킹이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더욱이 문재인 후보 압승으로 끝난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댓글사건에 친문(親文·친문재인) 실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보수표심을 놓고 경쟁을 벌어야 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댓글사건 수사를 위해 특검 요구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고, 바른미래당도 18일 결의문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특검법안은 야권의 공조로 발의되더라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야권이 특검 무산을 이유로 임시국회 개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헌과 추가경정예산 등 현안이 걸린 4월 국회는 무산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당은 전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헌정수호 자유한국당 투쟁본부'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댓글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했다.
홍준표 대표는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의원들을 격려하며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철창에 경찰보다 더 정확한 핸드폰 분석 자료실이 있다"며 "검·경이 합작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댓글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댓글조작'에 관련된 한국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당은 과거 국정원 댓글사건에,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이 18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 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유승민 공동대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댓글, 그 적폐의 주체인 한국당과 이번 '드루킹 게이트'의 주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둘 다 '옛날 적폐', '새로운 적폐'임을 분명히 한다"며 양당을 겨냥했다.
일각에서는 댓글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보수야권의 이같은 공조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양당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승패를 겨뤄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댓글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도 한국당과 공동전선을 펼치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을 대체할 보수의 대안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협력했다간 존재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안 예비후보가 보수표심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한국당과 각을 세울 필요도 있다는 분석이다.
당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한국당과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건 피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며 "양당을 '신적폐'와 '구적폐'로 규정해 안 예비후보가 댓글의 최대 피해자인 점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오랜만에 대여(對與) 투쟁에 기세가 오른 분위기지만, 특검을 두고 다른 야당의 공조를 얻기 위해 고심 중이다. 천막농성 등을 통해 선제적인 압박 공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다른 야당과의 공동전선을 구성하지 않으면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내 중진의원은 "바른미래당도 이번에는 야당 공조를 해야 이익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어차피 조직선거라 의석수에서 한국당과 라이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은 "사실 특검 요구를 하면서 한국당이 초반에 치고 나가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면서도 "한편으론 다른 야당과 협의를 해서 같이 장외 투쟁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투쟁은 나머지 야당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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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출입 계단에 댓글 조작을 규탄하는 손팻말들이 걸려 있다.2018.4.16/뉴스1 © News1 성동훈 |
드루킹, 김경수 여의치 않자 안희정으로… 킹메이커 꿈꿨다
김씨는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글 등에서 미투 파문에 낙마한 안 전 지사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주자’로 점찍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즉 2017년 7월26일 팟캐스트와 8월1일 블로그 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경선에서 혼자 나와서 승리하는 것보다는 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쪽이 낫지 않나. 이 경선에서 멋지게 싸워서 거기서 이기는 그림이 나와야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느냐 이런 데까지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한 정치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주자 중의 하나를 안희정 지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고 호평했다.
김씨와 그를 따르는 인사들은 실제로 안 전 지사 측에 먼저 접근해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려 노력한 흔적도 엿보이기도 한다.
지난 1월 안 전 지사 서울 내 모 대학에서 강연을 진행했는데 김시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모임(경공모)’이 충남도청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충남도청에 건네진 공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도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표기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안 전 지사 띄우기가 본격화했다. 즉 2017년 12월 일부 커뮤니티에선 네티즌 사이에서 ‘안희정 작전세력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라는 글이 나올 정도였다. 해당 커뮤니티는 안 전 지사를 추종하는 댓글들이 ‘손발이 오글오글할 정도로’ 찬양 일색이라며 댓글을 다는 세력을 ‘마가린 부대’라고 부리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최재성 전 의원을 집중 견제한 것에 대해서도 ‘안희정 차기 대통령 만들기의 연장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즉 최 전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을 놓고 안 전 지사와 충돌할 것을 염려, 미리 공격해 기반을 축소하려한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경공모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댓글조작 매뉴얼에는 추 대표와 최 전 의원이 집중관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김씨와 경공모 등이 2017년 당내 경선 등에서 비판했던 안 전 지사 측으로 돌아선 것은 김 의원에 대한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경공모 회원은 최근 매체에 출연 “김 의원이 가망이 없어지자 안 전 지사와 접촉을 했다”며 “안 전 지사가 미투로 낙마하자 (드루킹이) 청와대의 제수이트가 안 전 지사를 낙마시켰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의 희망은 지난달 안 전 지사가 김지은씨의 미투로 낙마하면서 어그러졌다. 이에 그는 청와대와 친문의 정적제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올해 3월5일 페이스북에서 “(낙마한) 안 지사를 날린 건 그만큼 두려워서겠지요. 어둠 속의 그들에겐 안 지사가 얻게 될 정보와 조직이 아킬레스건을 끊을까봐 겁이 났겠지요”라고 말했다. “안 지사도 (청와대와 친문이) 천안갑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가라 하고 당대표 받으라고(출마하라고)할 때 안희정이 안받아서(그렇게 된 것)”라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노무현을 해친 놈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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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수감된 '드루킹'(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모 대학에서 자신의 경제적공진화 모임 주최로 연 안희정 충남지사 초청강연에 앞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
불법 선거운동 덮은 검찰…진짜 피해자라면 특검 받아야
‘드루킹 게이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이에 대한 검경의 수사에 대한 비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자르기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 등 한마디로 현재의 검경수사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댓글 조작이) 불법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의 설명이다.
김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은 경찰이 어떻게 김 의원이 문자를 읽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설령 김 의원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변호인이 아닌 수사주체인 경찰이 왜 본격 수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김 의원을 변호하듯 브리핑하는가?
경찰은 범인들을 긴급체포한 뒤에도 쉬쉬하며 보름 넘게 숨기려 하였다. 수사 초기 범죄 현장 CC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출판사가 책은 한 권도 내지 않은 채 대형 사무실을 임대하고,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하는 등 거액의 비용을 썼는데도 자금출처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자금출처 조사는 수사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배후 정범'을 밝히는 첩경인데, 어떻게 수사 착수 후 두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마지 못해 여론에 떠밀리듯이 할 수 있는가?
검찰의 부실수사도 경찰보다 덜 하지 않다.
검찰은 선관위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3일 드루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의뢰했는데 형식적 조사로 바로 무혐의 처분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방문해 당시 수사에 대해 항의하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고, 차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6개월의 공소시효도 지났는데 미진한 부분을 지금 확인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이번 사건은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까지 검경은 ‘숨기고, 덮고, 꼬리자르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에겐 춘풍같이 부드럽고, 죽은 권력에겐 추상같이 엄한 검경의 수사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수사는 해도 너무했다.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에겐 푸들처럼 살살거리고, 죽은 권력에겐 맹견처럼 물어뜯는 검경의 수사 관행을 감안하더라도 이번의 수사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검경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보이는가? 검경의 귀엔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권력의 수사 가이드 라인'의 소리만 들리는가?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이제 남아있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다.
드루킹은 도대체 대선 과정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등의 요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김 의원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수차례 접촉하고 인사추천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의 실세중의 실세인 김 의원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일개 정치브로커인 드루킹에게 협박까지 당하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소를 해서 처벌을 시켜야지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만나게 하는가?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하여야지 왜 아직까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드루킹은 엠바고가 풀리기 한참 전에 어떻게 누가 오사카 총영사가 될지 국가 기밀중의 기밀을 알게 되었는가?
드루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검은 이와같은 국민의 상식적 의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은 그동안의 검경의 총체적 부실 수사를 배제하고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검경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바라기성 '굽은 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본인들이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면 특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먼저 특검을 요구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글/서정욱 변호사
대선 결정타 '安=MB아바타' 드루킹 '5일의 총공격' 작품
문재인·안철수 지지율 접전 때
"안철수는 MB 아바타" 네거티브
"하루 기사 700건 24시간 대응"
야권선 "추악한 대선 여론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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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외부 소개용 자료 입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MB 아바타’ 등의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3일 경공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강연했을 때 경공모가 외부 소개용으로 만든 자료에 따르면 경공모는 “(대선 때) 문꿀오소리 등 (문재인 후보) 극렬 지지자들과는 별개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며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37%까지 올랐을 때 5일간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 11~13일 실시한 대선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37%로 문 후보(40%)를 바짝 쫓았으나, 이후 ‘MB 아바타’론이 본격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꺼지기 시작했다.
이 자료에서 경공모는 “온라인 활동은 MB 등 보수 진영의 댓글부대 공격에 대응해 2016년 9월부터 전개했다”며 “(평소) 일일 기사 대응 300~400건가량, 대선 기간에는 일일 700건 이상의 기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공모는 “회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대신 실질적 온라인 대응 활동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또 민주당 경선 기간 중엔 “문재인 지지자와 안희정 지지자를 이간질하는 손가혁(이재명 후보 지지그룹)을 주로 견제하고 안희정 후보가 2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비슷한 시기인 4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에는 타이밍이 있다”며 ▶(문 후보에 대한) 선플이 달려 있으면 10개 정도 추천 ▶선플이 없다면 선플을 작성 ▶(문 후보에 대한) 악플들에 비추천 등의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씨가 주도한 친문 블로그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도 선플 운동을 전개해 왔다.
또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국민의당에 김씨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씨를 비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양당이 일괄해 고발을 상호 취하한 것이어서 국민의당 고소·고발 대상에 김씨가 포함됐는지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씨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대통령 부인까지 등장하기 시작한 '드루킹 게이트'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8/2018041803335.html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주도한 정치 모임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찾아 격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터넷에 공개된 영상에서 김 여사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지지자들을 만나던 중 "경인선도 가야지"라며 이 모임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음 일정 장소로 가자고 재촉했지만, 김 여사는 경인선에 가야 한다는 말을 다섯 차례 했다. 김 여사가 경인선 관계자들과 악수할 때는 드루킹이 댓글 작업 결과를 보고해 온 김경수 의원이 바로 옆에 있었다.
청와대와 여당은 드루킹을 수많은 자발적 지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영상은 다른 진실을 담고 있다. 촌각을 다투며 선거 현장을 누벼야 하는 대선 후보 부인이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다섯 차례나 부르며 반드시 챙기고 가야 한다고 느낄 만큼 드루킹을 의식하고 있었다.
여권이 드루킹을 각별하게 여겼다는 또 다른 정황도 나타났다. 19대 대선이 끝난 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로 고발했던 선거법 위반 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에 9건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8건은 당초 합의대로 국회의원 및 당직자 관련이었고, 한 건은 합의에 없던 일반인이었다. 그 일반인 속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었다. 드루킹은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같은 우선순위로 신경을 써야 할 대상이었던 셈이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을 다섯 차례 이상 만났고 드루킹의 오사카 총영사 추천 인물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전달했으며,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오사카 총영사가 다른 인물로 내정된 상태에서 드루킹 추천 후보를 40분간 만나 면담한 사실도 앞서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당 주장처럼 드루킹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당 의원이, 외부 접촉을 삼가는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가 이처럼 챙겼겠나.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이 무리한 인사 청탁을 해 와서 멀리한 것처럼 설명하면서도 드루킹이 반협박조로 나와서 민정수석실에 인사 청탁 건을 전달하기는 했다는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했다. 정권 초 권력 실세가 협박으로 느낄 정도의 무언가를 드루킹이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면 전후 사정이 설명되지 않는다. 드루킹이 체포 직전 소셜 미디어에 남긴 '2017년 대선 댓글 부대의 진짜 배후가 누구인지 알아? 언젠가 깨끗한 얼굴을 하고 뒤로는 더러운 짓 했던 넘들(놈들)이 뉴스 메인 장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글이 이 사건의 성격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드루킹 댓글 공작단이 청와대와 민주당 주장대로 독자적 행위였다 해도 선거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가 된다. 만약 지금 드러나는 정황대로 청 와대와 민주당이 연계돼 있다면 현 권력층의 위법이 된다. 국민은 이 정권이 전(前) 정권의 댓글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알고 있다.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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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선대회에서 ‘경인선’을 호칭하는 김정숙 여사(사진=유튜브 캡처).김정숙 여사, 드루킹 조직 ‘경인선’ 존재 알고 있었다?
與 대선후보 경선 투표일 영상 발굴돼… 靑은 연루설 부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민주당원 댓글조작 논란 중심에 선 김모(49)씨, 일명 ‘드루킹’이 이끈 조직을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64) 여사가 호칭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드루킹 간 연루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공개돼 주목된다.
- ‘드루킹’이 주도한 문 대통령 지지 온·오프라인 정치그룹 명칭은 ‘경인선(經人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이다. 회원은 약 1000명으로 2016년 10월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 지지내용이 담긴 경인선 블로그 글들이 조직적으로 유포됐다는 신고가 선관위에 접수돼 작년 3월 조사가 시작됐다.경인선이 작년 8월 자체 블로그에 개시한 10초 영상의 유튜브 동영상에는 작년 4월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수도권·강원·제주 경선대회 당시 김 여사가 지지자들과 악수하던 도중 “경인선에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경인선 회원 100여명은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經人先’ 문구가 쓰인 수건을 들고 환호했다. 경인선 측은 이같은 영상을 올리면서 “(김 여사가) 경인선을 기억해주시고 경인석 응원석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눈 맞춤과 악수를 나눠주시며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응원수건도 함께 펼쳤다”고 설명했다.청와대는 ‘드루킹’과 문 대통령 간 연루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측은 “김 여사가 당시 지지그룹들이 피케팅을 하는 것을 보고 ‘문팬’이네 생각하고 간 것”이라며 “경인선이라는 곳을 알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한편 야당은 18일에도 ‘드루킹’과 문 대통령 연루의혹을 제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인사참사 및 댓글조작 규탄대회’에서 “지난 대선 때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두고 갑철수, MB(이명박)아바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진실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대선 때 같은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당장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정말 몰랐으냐, 뒷돈을 주지 않았느냐 하는 건 지난 대선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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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옥 전경. ⓒ연합뉴스 |
정치권의 댓글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포털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여론을 자기 입맛대로 움직이려는 욕망이 쉽게 댓글조작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만나 극대화된다는 지적이다. 포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인터넷 생태계를 고려할 때, 포털이 이를 알맞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비슷한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포털 공화국’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36개국 중 언론사 홈페이지 의존도(8%)가 가장 낮고, 포털 의존도(77%)가 가장 높은 국가다.
독자 10명 중 8명이 포털로 기사를 접하지만 시스템은 조작에 취약하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49·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네이버 댓글조작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지금, ‘댓글’은 더 이상 공론을 위한 게 아닌 특정세력의 홍보수단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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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네이버 블로그 드루킹의 자료창고 ⓒ드루킹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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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조작 사건현장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댓글조작'을 규탄하는 피켓이 걸려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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