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종전 로드맵'..남북 거쳐 남북미서 종전선언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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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PG)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윤곽 드러난 '종전 로드맵'..남북 거쳐 남북미서 종전선언 할까

靑 고위관계자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검토"
남북정상회담서 종전선언 어려울듯..실질적 종전의미하는 합의문 채택 가능성
북미→남북미→필요하면 남북미중 거쳐 종전선언 이를 듯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오는 27일 예정된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현재의 한반도 정전(停戰)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하면서 남북 간 종전논의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기 전에도 종전선언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4대 전략 중 하나로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견고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전체제의 종전체제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우리 측이 종전협정 체결을 제안할 것임은 짐작 가능한 바였다.

북측 역시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한 이후 종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작년 11월 북한군 하전사 오청성 씨의 귀순으로 비롯된 우발적 충돌 이후 북한군은 추가도발을 자제하고 있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진행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사실상 용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5∼6일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약했다.

당시 수석 특사를 맡았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평양에서 돌아온 뒤 브리핑을 통해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우리 측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김 위원장이 먼저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먼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종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처럼 남북 간 정전체제를 종식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서 아흐레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남북 공동의 로드맵이 어떤 형태로든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정전체제의 종식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곧바로 종전선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평더화이(彭德懷)가 서명했다.

정전체제를 종전체제로 전환하려면 적어도 정전협정에 서명한 국가의 참여와 지지를 확보해야 국제적 신뢰와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로 종전선언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종전을 의미하는 내용을 특정 조항에 담은 합의문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종전협상과 관련해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 모르겠다"며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기

하기 위한 합의 같은 것을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북미회담 아마도 6월초"

(팜 비치 AP=연합뉴스)  lcs@yna.co.kr         

 

고위관계자의 발언에서 유추해보면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식이든 실질적인 종전을 의미할 수 있는

 '선언적 합의'를 이뤄낸 후 이를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테이블 위에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

선언이라는 목표로 나아간다는 것이 청와대가 구상하는 '종전 로드맵'으로 읽힌다.

현시점에서 남북 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만큼 적어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종전선언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 조건이 한반도 비핵화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 종전 로드맵도 좀처럼 진척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남북 정상 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관련국들의 지지 속에 순조롭게 종전 로드맵이 이행된다고는 장담

할 수 없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간 종전논의를 '축복'했으나, 막상 회담 테이블에 앉아서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다른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역학 구도와 한반도의 종전체제 전환을 관련지어 바라볼 경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kind3@yna.co.kr

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 발언 (PG)   

       

남북정상회담ㆍ슬로건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트럼프가 '축복한' 종전논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 핵심의제될 듯

靑 고위관계자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검토"
남북 비핵화 합의 후 남북미가 '도장' 찍는 구상..中 개입 가능성도
회담정례화·DMZ 비무장화 등도 우리 측이 의제로 관철할 확률 높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열흘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청와대와 백악관이 회담의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거론함으로써 정상회담의 청사진이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입장이 엇갈려 '설'로만 분분하던 한반도 평화 정착 로드맵 역시 점점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과 합의문 조율을 마치지 않았지만 비핵화·항구적인 평화정착·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라고 말해 비핵화가 핵심 의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뒤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그들

(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해 종전선언도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18일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인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이라는 표현이 꼭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는 (이번 남북정상

회담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확인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인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잇달아 열리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다음 구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에 착수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 논의까지 '통 큰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협정도 종전선언이 있어야 가능하다.

대화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

(팜 비치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 팜 비치

소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별장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며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lcs@yna.co.kr     

     

결국,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논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끝'을 보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방미 당시 존 볼턴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 간 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도 적극적 대화 의지를 보이며 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에 점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WP)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양대 의제인 비핵화와 종전논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4국 정상 간 협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개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변수가 늘어나는 만큼 시 주석의 제안이 다소 앞서 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반도 대치상태의 근원인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국에는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에 함께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전협정은 1953년 북한과 중국, 유엔군이 체결했는데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과정에도 중국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왼쪽)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종전선언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3자 간,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즉, 종전선언과 관련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사항이 마련된다면 미국과 중국까지 포함하는 틀에서 이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등도 의제로 삼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 라인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 못지않게 정상 간 논의로 마무리해야 할 의제 역시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적으로 진행되고, 핫라인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필요하면

수시로 판문점 회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심 사안인데 이를 중요한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구조적 군비 문제, 우발적 충돌 예방 등도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한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이 국제사회와 조율해야 할 성격의 문제인 만큼 이번 정상

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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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파주=뉴시스】박진희 기자 = 북한군 경비병들이 28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군사분계선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8.03.28. pak7130@newsis.com          

靑 "남북정상, '종전' 표현 아니라도 적대행위 금지합의 기대"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8일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이른바 4·27 공동선언에 대해 "꼭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합의는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 간 합의문에 어떻게든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생각, 우리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더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내정자(CIA 국장)가 부활절 기간 북한을 찾아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났다는 데엔 "우리가 확인해주기에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한미간 모든 정보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폼페이오 방북 역시 한미가 충분히 공조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둔 11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유엔사령부 경비대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정은 위원장 MDL 어떻게? 남북, '5시간 마라톤' 회담

점심 거르고 통일각서 의전·경호·보도 분야 실무회담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남북이 내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18일 오전 10시께부터 5시간 넘게 점심도 거른 채 마라톤 실무회담을 열었다. 민감한 문제들과 관련해 남북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북측 통일각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분야 2차 실무회담을 점심도

 거른채 5시간 15분간 열어 오후 3시15분에 회의를 종료했다. 남북은 지난 5일 1차 실무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날 2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 당일인 27일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방법 등

양 정상간 동선을 비롯해 수행원 규모, 배석 인물, 회담 생중계,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과 부부동반

오·만찬 여부, 남북 퍼스트레이디 회동 여부 등 민감한 사항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우리측에선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청와대 조한기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신용욱 경호차장 등 총 5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북측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을 수석대표로 신원철·리현·

로경철·김철규·마원춘 대표 등 모두 6명이 대표단으로 나왔다.

이중 김창선 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고 나머지는 경호 및 의전·일정 담당자로 전해진 바 있다.

이날 실무회담과 관련해 전날인 17일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양쪽 의제는 공유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전날 "당일 동선은 마지막까지 확정이 쉽지 않을수도 있다"며 "같은 차원에서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것인지도 (우리는) 희망하고 있지만 마지막날까지도 계속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리 여사의 남북정상회담 동반 여부에 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되어도 처음부터 될지, 중간에

합류할지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임 실장은 수행·배석문제와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을 보면 옆에 많은 사람들을 배석시키지는 않는 듯하다"며 "우리도 소위 공식수행단과 회담에 배석하는 사람을 어느 정도로 압축할지 막바지 내용 조율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어 "가급적 회담 성격상 국방과 외교, 통일부 장관까지 공식수행원으로 포함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argus@news1.kr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남북 정상 첫 악수부터 생방송으로 전세계 전파

남북, 의전·경호·보도분야 2차 실무회담 결과발표
1·2차 때도 생중계..北지도자 南으로 온 건 첫 생중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남북은 18일 북측 통일각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의전·경호·보도분야 2차 실무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첫 악수부터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는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경비구역(JSA) 내 남측 지역인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전파를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간 첫 악수 순간부터 주요일정,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생중계 건은 우리측에서 북측에 1차 회담 때 제안했던 것으로 2차에서 확답을 받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이

 1차 때도 긍정적이었고 이번에 흔쾌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3시15분까지 총 5시간15분에 걸쳐 이뤄졌으며 남북은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로는 우리측에서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조한기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차장이 참석했다.

북측은 김창선 수석대표, 김병호 대표, 김철규 대표, 마원춘 대표, 신원철 대표, 리현 대표, 로경철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북측 참석자는 지난 5일 1차 실무회담 기존 참석자에 김병호 조선노동당 선전부 부부장(보도부문 책임자)이

추가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도보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할지에 대해선 각각 "결정되지 않았다",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오늘 당일 일정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는 있었지만 세부 조율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와 관련해서도 관계자는 "아직 언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앞서 방중(訪中)시 리 여사를 동행했던 것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 때도 리 여사와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계자는 1차 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던 가운데 이번 회담이 1시간

더 걸린 이유에 대해선 "의전 일정과 경호 계획을 디테일하게 협의해야 해 시간이 걸렸다.

보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측에서 진행됐던 2000년 1차,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또한 당시 생중계가 됐다.

1차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영접을 받는 모습이, 2차 정상회담 때도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통과하고 김 위원장과 만났을 때 생중계됐다.

북한 지도자가 남측으로 넘어와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것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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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정상 [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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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주는 교훈과 과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건 18년 전인 2000년 6월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 공항에서 손을 맞잡았다.남북은 194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류의 물꼬를 튼 순간이었다.

▶남북, 적대적 관계에서 공존관계로 승격시킨 6ㆍ15 합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남북간 평화공존의 새 패러다임을 만들었다.

김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남북 정상간 협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했다.

 김 당시 대통령의 평양방문 이후 역대 정상들은 ‘필요한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당시 두 정상은 회담 끝에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남북 장관급 회담, 남북 경제협력 등을 골자로 한 선언문이었다.

경제협력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2004년 6월 조성된 개성공단이다.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통일을 향한 서로의

 의지도 확인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평화체제 이행방법을 둘러싼 남북 간 이견 속에서 6ㆍ15 공동선언은 한계를 드러냈다.

 남북경제적ㆍ문화적 교류는 계속됐지만, 북한의 국지도발과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체제 협의 기반 마련한 10ㆍ4 합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테마가 ‘화해’였다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테마는 ‘협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핵실험에도 6자회담 9ㆍ19공동성명 채택과 2ㆍ13합의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분위기를 조성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임기 중에도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지속 타진했고,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북경협이 필요했던 북한은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는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고, 회담을 통해 ‘10ㆍ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했다.

 10ㆍ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 협력 ▷경제 협력 ▷사회문화 협력 ▷인도주의 협력 ▷상호 존중과 신뢰 등의 내용을

담았다.

10ㆍ4 선언은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문화ㆍ경제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공식확인했다.

하지만 10ㆍ4 선언이 제도화되지 않은 데다 북미 간 불신으로 인해 북핵협상이 결렬되면서 빛을 발하지 못했다.

 북한은 6자 회담 경제적 지원 속도지연에 항의해 2ㆍ13 합의에 따른 당초 신고 시한인 2007년 연말까지 핵시설을

신고한다는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핵 불능화 작업인원도 감축한다고 통보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북핵문제 타결없인 개성공단 확대는 어려우며, 북의 핵공격 시 핵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서해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금강산에서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발사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기에 들어섰다.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2018년 정상회담’…공동선언 너머 ‘제도화’ 가능할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중심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고자 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비준 등 합의문 제도화를 통해 남북합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기조를 지속시키기 위해 생각해낸 방법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이 만남을 위한 만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상회담은 앞서 두 차례 회담과 질적으로 조건이 다르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역대 가장 이례적인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이다.

지난해 한반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및 ‘코피(Bloody Nose) 전략’과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및 ‘불바다’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한반도 인근 해역에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 3개 전단이 전개돼 훈련을 진행하는 건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통상 핵항모 3개 전단은 무력충돌이 임박했을 때 동시전개된다.

4ㆍ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항구적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제안할 것

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정상 간 합의는 고르디우스 매듭 끊듯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단계적 실무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합의문은 6ㆍ15와 10ㆍ4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는다.

다만 실무단계에서 성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동안의 합의가 실무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4ㆍ27 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포문을 여는 또다른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첫단추를 잘 끼워야 향후 협의도 잘 이뤄진다. 오는남북 정상회담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ㆍ북미 실무협의의

 미래가 달렸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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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뉴시스】(사진=통일부 제공)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 정상회담'을 4월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북 정상회담장 '평화의 집' 내부(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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