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③싱가포르? 판문점? 평양?…설왕설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혀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로 싱가포르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FP PHOTO)

북미정상회담③싱가포르? 판문점? 평양?…설왕설래

트럼프 판문점 언급했지만 싱가포르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어
트럼프 '극적 효과 극대화'에 평양 개최 가능성도 급부상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에 대해 “확정됐다”고 하면서도 공식 발표에 뜸을 들이고 있다.

주요 외신과 소식통들은 여전히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두고 저울질하며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평양까지 거론하며 ‘깜짝’ 발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5일(현지시간) 이틀 연속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확정됐다.

곧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판문점을 회담 장소로 제시한바 있으나, 참모진들은 싱가포르와 막판 저울질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장소와 일정에 대한 발표를 미루자 일부 언론들은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을 깜짝

 발표할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한다.
우선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싱가포르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어서다.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들은 평양이나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할 경우 북한에 희망적 메세지로 착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얻어낼 때까지 최대압박을 지속하겠다며, 한반도에서의 회담 개최는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내비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이동의 용이성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판문점은 최상의 카드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을 보고난 뒤 판문점에서의 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친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극적 연출을 노리고 있다면 북미보다는 중재자인 한국의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는 북한 입장에서도 나쁜 카드는 아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데다, 싱가포르의 정치·경제 체제가 북한이 모델로 삼아 연구를 한 곳이기도 해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은 정치는 사회주의이지만, 경제는 완전 개방하는 형태인 싱가포르식 발전 모델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장소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만남이 3~4주 내가 될 것”이라며 5월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22일로 확정됨에 따라 6월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 주 간격으로 남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8~9일 캐나다에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도 있어 이후에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시스템 구축 등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평양에서 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일정·장소 발표 뜸들이는 트럼프…왜?

트럼프 '애태우기' 전략?…北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 차질?
美, 北에 전보다 강력한 '영구적 비핵화' 요구…협상 난항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일정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흥행몰이를 위한 ‘애태우기 전략’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론 ‘평양’ 개최를 위해 북한과의 최종 의견 조율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미국과 한국 등 외교가 안팎에선 북한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에 변수가 생기면서 북미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세간의 주목을 받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노리고 미국인 억류자들의 송환 발표와 함께

회담 일정과 장소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지난 정부가 북한 노동교화소로부터 3명의 인질(억류 미국인)을 석방

하라고 오랫동안 요청해왔으나 소용없었다. 채널고정!”이라고 적었다.

 이후 “인질들과 관련해 이미 많은 일이 일어났다.

 매우 매우 좋은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며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 법무팀에 최근 합류한 루돌프 줄리아니 전 시장도 3일 방송 인터뷰에서 별다른 부연 없이 갑자기 “3명의 억류 미국인이 오늘 석방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일 판문점에서는 미국인 억류자들을 송환하려는 듯한 북한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지만 현재는 특별한 동향이 없다. 이에 송환 문제에 차질이 생겨 회담 일정 및 장소 공개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예상되는 성과 등을 놓고 감질나는 힌트들을 하나씩 떨어트리는 것을 즐겨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마치 ‘클리프행어’처럼 다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회담 장소를 평양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평양 개최 성사시엔 지난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 주석 간 베이징 만남과 비견될

정도의 역사적인 사건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할 만한 그림이다.

 그러나 자칫 북한에게 희망적인 메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줄곧 주장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약속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다 강력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의 최종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게 됐고, 회담 일정·장소 공개도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이 6일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돌연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편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경우 북미정상회담이 주요7개국(G7) 회의 이후인 다음 달 11~13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졌을 때에도 G7 회의 이후로 일정을 늦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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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북제재·인권문제.. 조율과정서 잡음?

北, 북미 정상회담 앞둔 시점서 "미국, 한반도 정세 악화하려 한다" 반발
대북제재·인권 문제 등에서 북미간 잡음 연출 추정 
美, ICBM 이외 중·단거리 미사일도 폐기 요구?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미 정상회담이 그 일정과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북한이 미국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비핵화의 큰 틀에 북한이 합의하면서 미국이 보다 세세한 조건까지 곁들이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인권 거론”에 불쾌감 드러낸 北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드러낸 경고 메시지에는 ‘대북 제재’와 ‘인권 문제’가 포함됐다.

두 가지 사안 모두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이슈로, 특히 인권 문제는 비핵화까지도 합의한 북한이 내려놓기 힘든

 ‘아킬레스건’으로 분류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를 이끌어낸 미국은 이후 인권 문제를

정면에 내세우면서 북한을 압박했다.

올초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탈북자 지성호씨 등을 초청하면서 북한을 자극했다. 

그만큼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아픈 부분이다.

북한의 체제 유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피하고 싶은 문제다.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약속했지만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행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긴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상’에 심취해 인권 문제를 뒤로 나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북한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밀려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의제로 부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대북 제재 문제도 유사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경제 발전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걸림돌은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대북 제재 공조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김 위원장이 바라는 경제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된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미국이 대북 제재의 끈을 쥐고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첫 발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셈이 된다.

특히 대북 제재 완화가 북한 인권 개선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를 유예하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싶은

북한이 신경을 끄기 힘든 대보이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밝은 법조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개선 여부 정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진다”며 “어느 수준까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모르겠으나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비핵화 확보한 美, 北에 요구사안 높이나 

북한 외무성은 “조선반도(한반도)에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긴장시키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이 언급한 전략자산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전개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를 명시한 시점에서 북한군 전력에서 가장 취약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해지면서 미국이 북한에 세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아닌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언급하면서 PVID 개념에 생화학무기와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 조건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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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 CVID, PVID 안 들어가 (PG)[제작 최자윤, 이태호] 사진합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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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들,日에 맹공…"지금처럼 놀아대면 평양 문턱 못 넘는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 日의 CVID실현 대북 압력유지 입장 겨냥한듯
노동신문 "日, 평양길 무임승차말라…억년가도 신성한 땅 밟지 못할 것"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홍국기 기자 = 북한 매체들이 최근 한반도 정세변화 국면에서도, 대북 제재와 압박 유지에 힘을 쓰는 일본을 맹공하고 나섰다.

'비핵화 담판'이 이뤄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일본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걸 차단하는 한편 협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암담한 자기 신세나 돌이켜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 등을 거론하며 "유독 일본만이 심사가 꼬여 독설을 내뱉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논평은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짐짓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된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모지름(모질음)에 불과하다"며 "일본소외는 명백히 일본이 스스로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양 문턱을 넘어서 보려고 구차하게 빌붙으며 별의별 술수를 다 쓰고 있지만, 지금처럼 놀아댄다면 언제

 가도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이날 오전 '운명의 갈림길에서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최근 대북제재 유지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오직 대조선(대북) 적대시 책동에서

저들의 살길을 찾아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에 조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북정상회담 당일인 지난달 27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적 행동을 취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제재를 유지, 최대한의 압력을 지속한다는 것은 여러 장(場)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NHK가 보도한 바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일본

(CG)[연합뉴스TV 제공]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전날 논평에서 일본을 향해 "운명의 갈림길에서 지금처럼 제재니 압박이니 하는 진부한 곡조를 외우며 밉살스럽게 놀아대다가는 언제 가도 개밥의 도토리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이처럼 일본 비난에 연이어 나선 것은 가까이는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물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내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또 CVID 실현을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일본의 이런 기조와 온도 차를 보인다.

특히 우리 측은 비핵화의 핵심사안인 CVID 논의는 북미 양자가 다뤄야 할 사안으로, 한중일 정상회담 선언문에 들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로 볼 때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가 북미정상회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이 확실하다.

대북제재·압박을 동원한 국제사회의 '강압외교'가 비핵화를 끌어냈다는 식의 프레임이 협상력 확보에 불리할 북한으로서도 일본의 이런 태도에 반발하며 일본을 겨냥한 공격을 하고 있어 보인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북일대화 의향도 이용하는 모양새다.

노동신문 6일 논평은 일본이 '평양길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고약한 속통과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되풀이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이날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이라는 제목의 정세논설에서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를 끌어들이면 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복잡성이 조성되고 민족의 근본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 민족자주의 원칙을 핵으로 하고있다"며 "이것을 외면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탈선한다면 온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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