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회담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사저널

한겨레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전망…커지는 빅딜 기대감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다.
회담 개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시선은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가져올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한국 특사단을 통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한 후 63일 만에 날짜와 장소가 최종 확정됐다.
북·미 정상 간 세기의 담판을 통해 한반도 안보의 최대 불안 요인인 북핵 문제를 해결할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두 지도자의 담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세계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과 분단의 구조가 해체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주에서 열리는 지지자 유세로 향하면서 이번 회담은 “큰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북·미의 사전 조율 과정에서 회담 핵심 의제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정상회담 발표 직전에 이뤄진 김 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90분 만남에 대한 양국의 평가도 우호적이다.
북한 조선중앙TV는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고, 김 위원장은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면담 후 폼페이오 장관은 “생산적이고 좋은 대화를 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이 “성공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성격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상원 국방위원회에서 “일련의 대화들이 성과가 있었고 일부 낙관론에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핵폐기(CVID)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주고받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정상회담 확정 자체가 핵심 의제에서의 상당한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서 “특정한 것들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폭넓은 합의, 핵·미사일 활동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전략자산 동원 중단 같은 북·미 양측의 즉각적인 양보, 한층 가속화된 이행 시간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물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북한 핵을 사찰, 검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로드맵 마련이 이행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북·미 양국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길이 남을 것이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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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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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ㅣ 트럼프
주사위는 던져졌다.. '핵 담판' 앞두고 숨가쁜 외교전
북·미 정상회담 한 달 앞으로
[서울신문]文대통령·트럼프 22일 美서 정상회담
북·미 ‘비핵화 로드맵’ 세부 조율 주력
北 이달 핵실험장 공개 폐쇄도 주목
G7회의서 국제사회 지지 요청 가능성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면서 앞으로 한 달간 외교 일정들이 숨가쁘게 펼쳐진다.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 간 핫라인 통화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세부 이견 조율에 얼마나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9일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준 북한은 이달 중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공개하며 비핵화의 진정성을 알리는
이벤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까지 남·북·미에 중국까지 포함한 4자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건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학술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준비
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정부는 낙관적 시각만 갖고 있지 않으며, 협상의 문턱에 선 남북 모두 향후 여러 난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고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그간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담판에 ‘길잡이’ 역할을 했다.
하지만 비핵화 과정 및 범위 등을 둘러싸고 북·미 간 이견이 드러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9일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40여일 만에 다시 만나 연대를 과시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양측은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에 합의하고, 김 위원장이
미국인 억류자 3명을 풀어주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태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달이나 남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한·미 정상회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전하고,
미 대북 강경파의 회의적 입장도 감안하면서 비핵화 로드맵을 세부적으로 다듬는 협의를 할 것”이라며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 전후로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안에 해당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6월에는 국제적 행사가 줄을 잇는다.
2~3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가, 8~9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해 국제사회에 지지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이틀 뒤인 14일부터 러시아월드컵이 열린다. 북·미 정상이 비핵화 로드맵 담판에 성공한다면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세계 각국이 북핵 문제의 큰 진전을 축하하는 ‘평화 월드컵’이 될 수도 있다.
북·미 정상회담의 쟁점은 크게 4가지다.
완전한 핵폐기 완료 시점 합의, 미국의 비핵화 일괄 이행과 북한의 단계적 이행의 절충,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체제안전보장 여부, 핵사찰·검증 범위와 강도 등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친중 행보와 중국의 적극적 참여로 남·북·미 3자 구도가 4자 구도로 바뀌면서 비핵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가 무산되면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어려워졌고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한 데다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정은 위원장(왼쪽), 트럼프 대통령
지난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두 정상은 판문점에 그어놓은 분단선을 두 번 왕복함으로써 판문점 분단체제를 ‘사실상’ 해체시키는 역사적 이벤트를 거행하였다.
평창 올림픽에서부터 시작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운전자 역할을 굳혀갔다.
문 대통령은 핵심 협상참모들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보내 4·27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였고, 워싱턴과 평양을 오가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게 하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성명을
이끌어냈고, 오는 22일 워싱턴으로 날아가 6월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으로 선회한 이래 남북정상 간에는 신뢰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미 간의 신뢰구축은 순탄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북한체제 안전을 교환하는 북·미 정상회담을 하라는 문 대통령의 제의를 담대하게 받아들였으나, 미국의 매파들은 기존의 CVID(완전한 비핵화)에서 PVID(영구적 비핵화)로 비핵화의 수준을 상향시킴으로써 김정은 위원장을 당혹하게 했다.
다급해진 김정은 위원장은 다롄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 중국과 순망치한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구축
협상의 당사자를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확대하여 북한의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초치해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시키는 선물을 주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고 공식발표하였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협상자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이론에 의하면 신뢰와 불신 간에는 강한 비대칭성이 있다.
신뢰는 구축하기는 어려우나 파괴하기는 쉽고, 파괴된 신뢰를 재건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불신이 깊을수록 불신을 제거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불신을 학습한 사람은 신뢰가 배반당할 경우 부담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다시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신뢰를 배반한 사람은 신뢰를 배반함으로써 지불해야 할 엄청난 비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신뢰는 신뢰를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
그러므로 신뢰자와 피신뢰자의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라면 신뢰라는 자원을 늘리기 위해 신뢰성(trustworthiness)을
축적해야 한다.
자유주의적인 미국은 신뢰성 테스트를 계속 통과한 국가들과 신뢰관계를 제도화한다. 미국은 북한이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지키지 않았고, 2002년에는 우라늄
원자탄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였고, 2006년에는 핵실험을 하여 2005년 9·19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발전 합의를 위반하는 등 미국의 신뢰를 연속적으로 배반했다며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불신을 받고 있는 북한이 다시 대화를 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자고 했을 때, 미국의 보수강경파들은 신뢰가
배반당했을 경우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영구적 비핵화’ 요구, 폐기해야 할
대량살상무기에 생화학무기·위성로켓 포함, 인권문제까지 회담의제로 거론하는 정상회담 청구서를 제시함으로써
보여주려 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뢰를 배반했을 경우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미국의 협상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는 선제적인 ‘평화공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6·12 북·미 정상회담을 살려놓았다.
여기에 더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가교자 역할이 북·미 정상회담을 확정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문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교육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달리 합리적이며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는 것을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었고 참모를 워싱턴에 보내 설명함으로써
북·미 정상회담의 산파역할을 하였다.
이번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은 몇가지 담대한 선제적 조치만으로 미국의 신뢰를 다시 받기 힘들다는 것을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집중노선’으로의 전환이라는 ‘김정은표’ 개혁·개방 노선의 성공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용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날려버릴 과감한 해법을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광주과기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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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예상 장소는?
중립 외교무대… 보안·경호도 용이… 싱가포르 왜 택했나
한반도는 상징성 커 실패 땐 부담감
트럼프 참모들 처음부터 1순위 꼽아
대면 장소 샹그릴라호텔 가장 유력
싱가포르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최종 낙점된 데는 중립적 외교무대라는 국가 성격과 회담 결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정치적 역학 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1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은 정상회담 개최지로 싱가포르를 고집해왔다.
실제 CNN 등 많은 미국 현지 언론이 미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해 정상회담 개최지 1순위로 싱가포르를 꼽아왔다.
미 행정부 내에서는 만약 한반도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상징성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고,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 대한 보안이나 경호 문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한으로서도 싱가포르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나라다.
싱가포르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가지만, 북한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했다.
북한은 한국보다 3년 가까이 빠른 1968년 1월에 싱가포르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했고, 1975년 11월에 싱가포르와의
수교합의에 따라 대사관 문을 열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싱가포르도 동참했지만, 이전까지는 북한과의 교역도 활발했다.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시간은 6∼7시간으로 항공기가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점도 회담지
선택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워싱턴에서 싱가포르까지는 대통령 전용기로 약 19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면할 장소로는 샹그릴라 호텔과 마리나 베이 샌즈, 리조트월드
센토사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힌다고 싱가포르 일간 더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중 고위급 회담 개최 노하우와 규모, 위치 등 종합적인 면에서 샹그릴라 호텔이 가장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샹그릴라 호텔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례안보회의인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002년부터 열리는 곳이다.
또 2015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馬英九) 당시 대만 총통이 66년 만에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한 곳이기도 하다.
카지노복합리조트인 마리나 베이 샌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인 셸던 애덜슨 샌즈버그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회담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호텔이 시내와 너무 근접해 있고, 교통이 좋지 않은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센토사 리조트는 본섬과 외길로 연결돼 있는 센토사섬에 위치해 보안과 경호가 가장 용이하다. 더 스트레이츠타임스는 하지만 호텔 규모가 세기의 회담을 개최하기엔 작은 점이 흠이라고 전했다.
엄형준·이희경 기자 ting@segye.com

청와대가 일정과 장소를 확정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뒤 (일정·장소상) 그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란 쉽지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장소로 합류해 자연스럽게 남·북·미 정상회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북·미 정상회담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억류자 3명이 송환된 전날 트위터에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과 미국이 결정한 입장을 존중한다”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에 대해 “3자가 합의해야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가 결정되면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핫라인 통화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의
청와대 관계자는 “조만간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간 장시간 토론
“판문점에서 열리면 희극 결말 가능성 높아”
청와대 “4일 정의용-볼턴 워싱턴 만남서
다음달 12,13일 싱가포르 통보 받았으나
확정 발표 전까지 판문점 회담 기대했다”

(사진=자료사진)

트위터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연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日신문 ‘北·美회담’ 1면 장식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일본 조간신문들이 1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연합뉴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은 ‘세기의 핵 담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일제히 반겼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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