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 떨고있는 3만 탈북자들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이 서울에

도착해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이들의

기획탈북설 논란이 제기되자 통일부가 입국 경위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달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인근에 한반도기가

 걸리고 있다.

[뉴스1]

'탈북 여종업원' 북송 논란… 떨고있는 3만 탈북자들

[탈북종업원 북송 논란]

통일부 입장바꿔 북송 여지 남기자 "나도 北 끌려가는 것 아닌가" 불안
남북화해 시점에 '걸림돌' 대우받아
"통일되면 남북양쪽서 총 맞을것" 탈북자에 퍼붓는 악담

"너희 엄마 때문에 통일이 안돼" 탈북자 자녀들 학교서 따돌림
남북회담 뒤 안보강연 일도 '뚝'..
대북전단 뿌리면 "통일훼방놓나" "北은 그대론데 南만 변해" 한탄

지난 10일 한 방송이 2년 전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여종업원들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했다. 이튿날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북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동안 "자유의사로 탈북했다"고 해 온 정부의 입장 변화는 남한 탈북자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11일 탈북자 김태희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신변을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

김씨는 동영상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갈 일이 없으며 만약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생겼어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저에 대한 구출 운동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김씨만이 아니다. 2008년 탈북해 세 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모씨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밤에도 한 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자 본 적이 없다"며 "조용히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북으로 다시

 끌려갈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는 현재 3만1500여명. 이들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탈북자들은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초의 통일 국민'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 '통일의 걸림돌'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이웃의 냉대를 느낀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자에 대해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탈북자라는 말은 김정은의 입에서 나왔다.

 "실향민, 탈북자, 연평도 주민 등 언제 북한군 포격이 날아올까 걱정하는 분들도 오늘 우리 만남에 기대하고 있는 걸

봤다"고 했다.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가능성이 다른 탈북자들에겐 남의 일이 아니다.

탈북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북한으로 간다면 남은 이들의 북한 내 가족 안전은 장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남한으로 납치됐다'는 이유로 북한에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 탈북자는 "북한 가족 상황이 탈북자에겐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남한에 남은 종업원의 북한 가족들에 대한 집단

보복이 시행되면, 남한 내 다른 탈북자도 급격히 동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탈북자들의 입지는 좁아졌다. 강사로 나서던 안보 강의는 뚝 끊겼다.

탈북자 정모씨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안보 강연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전엔 한 번에 20만원 정도 강의료를 받고, 일주일에 2~3번 했었다.

최근 예정돼 있던 강의 두 번 중 한 번은 취소됐다. 어렵게 나간 강의는 도중 중단됐다.

한 참석자가 "남북 간 분위기가 좋은데, 웬 의식 교육이냐"고 중단을 요구했고, 강의는 파행됐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강의가 완전 끊길 것에 대비한 자구책이다.

 다른 탈북자 강사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안보 강사이던 탈북자 이모씨는 지난달부터 야간에는 편의점에서, 주말에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는 "안보 강의도 예전엔 주로 북한 실상과 통일에 관한 것이었는데, 최근엔 주최 측이 남북 평화에 대해서만 강의하라고 요구했다"며 "그마저도 이젠 강의 요청이 없다"고 했다.

회사와 학교에서 주변인들이 보내는 시선은 차갑다.

 경기도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탈북자 강모(44)씨는 남북 정상회담 장면을 회사 동료들과 TV로 지켜봤다.

강씨는 환하게 웃는 김정은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5년 전 북한을 탈출한 그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를 생생히 기억한다.

강씨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그런 강씨를 본 동료들이 "통일되는 게 싫으냐"고 힐난하듯 물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말싸움으로 번졌다. 한 동료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욕먹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몸싸움 직전까지 갔고, 강씨는 결국 팀장에게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 강씨는 "힘들게 탈북했고 북에서 어떻게 생활

했는지 동료들에게 말했었다. 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등 돌리는 것 같아 배신감이 든다"고 말했다.

남한에서 나고 자란 어린 탈북자 아이들도 차별받는다. 서울에서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 간다. 작

은 식당엔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최근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

 어느 날 아이가 "친구들이 엄마 때문에 통일이 안 된대"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손님이 줄어든 건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탈북자라는 것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받는 건 견디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내 아이는 남한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했다.

서울 한 사립대에선 강의 시간에 한 강사가 "통일되면 탈북자가 설 자리는 없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중이었다. 강사는 농담처럼 "남북 두 총알에 탈북자가 맞아 죽을 수도…"라고 했다.

 강사는 수강생 중에 탈북자 학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주부로 살고 있는 탈북자 박모씨는 잘 다니던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

 교인들이 다짜고짜 박씨에게 다가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

처음 이야기를 듣고 "북한의 실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일이 반복되자 아예 발길을 끊었다.

박씨는 "북한은 그대로인데, 남한만 변했다"고 했다.

탈북자를 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엇갈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종업원 1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청원은 지난 12일에만 10여개 올라왔다.

'이들을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청원에는 9000명이 동참했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남북 관계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탈북자들의 동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한 양쪽의 장단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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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종업원 북송?…"조국이라 믿었는데 내치나" 반발

탈북민들 “北으로 돌아가라는 건 곧 죽으라는 것”
“北 억류 국민과 교환? 탈북 종업원도 국민이다”

靑 국민청원에 “북송 검토 중단” 청원 올라와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浙江省)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 13명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JTBC가 이들의 탈북과 국내 입국이 '국정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정부는 입국 경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과 교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전이 되면 말씀

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 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란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12일 오후

 3시 30분까지 3700여명이 참여했다.

국민보호 의무에도 어긋나고, 이미 우리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정부가 사지(死地)로 몰아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획탈북설'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공식적으로' 중국에 나와있는 북한 사람들이 단체로 망명을 하는 경우 국정원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탈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중국 저장성 닝보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2016년 4월 집단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들.

/통일부

                  

복수의 탈북자 및 관련 단체 사람들은 ‘탈북 종업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이들의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체제 안전’을 위해 강경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종업원들이 북송되면) 단지 위험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다가 넣는

격이다. 죽으라는 말"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탈북자들이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끌려간 탈북자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그들은 서울까지 왔으니 공개 처형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훈 자유수호연합 대표도 "(종업원들이 남한 사회는)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라고 하는 말 한 마디가 북한 주민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북한이 12명 모두 죽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탈북 가수 한옥정씨는 "그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모든 걸 계산하고 온 것"이라며 "왔다가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고 피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피해는 당연하게 받는다"고 했다. 이어 "풍랑에 휩쓸려서 (남으로 오는) 배에 타고 있다가 본인이 원해서 다시 (북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북한 당국이) 엄청나게 조사를 많이 하고 힘들게 한다"며 "그런 사람들도 거기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한다. 괜히 떠내려 왔다가 일생을 감시 속에 산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 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씨도 "그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살기가 어렵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북한에는 아직도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남한에 관련된 것은 반역으로 여겨진다"며 "남한에 잠깐도 아니고 2년이나 살다가 왔는데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접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2년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태희 자유인권탈북자연대 대표는 "이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탈북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말을 했다"며 "당시 탈북자 사이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수처럼 와닿았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김 대표는 "내 조국이라고 믿고 왔는데 내친다는 것 아니냐"며 "탈북 종업원 12명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탈북민들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한국) 정부는 당당하게 북한을 향해 억류된 국민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을 못하고 탈북 종업원과 교환한다고 하느냐"며 "억류 국민도, 탈북 종업원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탈북민 출신 뮤지컬 감독 정성산씨는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면 적국(敵國)인 북한에 떠밀어버리는 것"이라며 "기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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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전경.

 2018.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北 집단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 재점화…달라진 정부 기류

'송환은 없다'에서 '사실관계 확인'으로
억류자 송환·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 북송 논의?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이 2년여 만에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탈북 당사자의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설명과 배치되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10일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씨는탈북 당시 종업원 12명이 자유 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2016년 종업원들의 탈북 이후 북한은 이들이 남측 국가정보원에 의해 납치됐다며 지속적으로 송환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지난 1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탈북 식당 종업원의 송환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

1월16일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기자들과 만나 탈북 종업원 송환 문제에 대해 "자꾸 이 문제가 부각이 되는게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탈북 종업원들이 자유 의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잘 정착

하는 것으로 안다. 송환은 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탈북 종업원 인터뷰 이후 정부의 입장은 이전과 같이 단호하지 않은 듯한 분위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몇 차례 (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말했다.

이전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다시 불거지는 탈북 종업원 논란에 정부가 이전처럼 단호하게 '송환 불가'라고 대응하지 않자 일각에선 이들의

 탈북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맞물려 남북 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고, 일부 매체는 이같은 취지로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탈북 종업원 북송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아니라며 당사자 인터뷰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하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에 합의한 것과도 맞물려 탈북 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이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록 일부 북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보내기에는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ggod6112@

탈북 女종업원들 "방송사서 사는 곳까지 찾아와… 신변위협 느낀다"

NGO단체에 호소 "고향 가고 싶다, 부모 보고 싶다 일반적인 얘기 했을 뿐인데
北 돌아가고 싶다는 것처럼 보도"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

 탈북'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론이 둘로 갈라졌다.

이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 탈북 진상규명 및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총선 직전 있었던 기획 탈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려면 (귀환을 원하는) 북한 주민들의 송환 또한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엔

이날까지 2500여 명이 서명했다.

이에 맞선 반대 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11일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 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 글엔 이날까지 9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탈북자 북송 혹은 납북자 맞교환을 주장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며 "목숨 걸고 탈북한 탈북자를 다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사람을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극악한 행위이며 생명을 맞교환하는 비인륜적 행위"라고

했다.

지난 10일 jTBC 보도에 나왔던 북한 식당 탈북 여종업원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언론에 알려진 것에 크게 놀랐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송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발언 취지와는 다르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탈북 여종업원을 만났다는 NGO 단체 관계자는 "이들이 방송사에서 자신들 주거지를 알아냈다는 것에 크게

 놀랐다"며 "언제 테러를 당할지도 몰라 겁을 먹고 있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동료 종업원 출신 탈북 여성들도 비슷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통일 부 관계자는 "탈북자들의 주거지는 철저한 보안사항인데 어떻게 기자들이 알고 갔는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탈북 여종업원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발언도 진의가 왜곡됐다"고 했다.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기획탈북이니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것이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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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 '007 작전' 방불

(CG)[연합뉴스TV 제공]

종업원 집단탈북 논란 2년만에 재점화…北송환까지 염두 두나

당시 지배인, 방송에서 기획탈북 주장…통일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
강제성 확인시 北송환 가능성…北억류 한국인 6명 송환과 맞물릴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2016년 4월 집단 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당사자들의 방송 인터뷰로 2년여 만에 다시 점화되는 양상이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10일 2016년 당시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으로

 일했던 허강일 씨 인터뷰를 방송했다.

허 씨는 방송에서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들어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종업원 인터뷰도 내보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종업원은 "말레이시아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다.

한국대사관이었다.

그때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여기서 사는 것 같지 않고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 종업원도 있었다.

   

이들의 발언은 "자의로 탈북했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설명에 배치된다.

통일부는 이들의 입국 다음 날인 2016년 4월 8일 이례적으로 회견을 열고 "이들 종업원은 해외에서 생활하며 한국

 TV, 드라마, 영화,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선전의 허구성을 알게 됐으며, 최근 집단 탈북을 결심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종업원의 말이라며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 서로 마음이 통했으며, 누구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소개했다.

이들의 탈북 사실 공개가 4·13 총선 투표일을 닷새 앞둔 시점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 탈북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부인했다.

북한은 이후 이들이 납치됐다며 줄기차게 송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탈북했다는 정부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1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이들의 송환을 요구한 것과 관련, "우리 남쪽에 자유의사로 와서 정착한 사람이어서 북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검토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정부 기류는 달라지는 분위기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 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몇 차례 (여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 않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 통보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2016년 4월 당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국정원 등이 건네주는 내용을 토대로 발표만 한 것으로 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방송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집단 탈북 종업원 중 자유의사에 반해 입국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 이들을 송환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탈북 및 입국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돌려보내는 게 인도주의적 원칙에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브로커에 속아서 탈북했다며 북송을 원하는 김련희 씨와도 다른 케이스로 보인다.

한편에선 이들의 송환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과 맞물려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탈북 여종업원의 북송 문제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을 교환하는 방식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 문제는) 조금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 ⓒ뉴스타운

통일부에서 2016년 4월 중국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 한 사건을 김정은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이

 유인납치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재조사’하여 북송할 것을 검토한다는 망발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짝사랑이 도를 넘어 병적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는 DJ.노정권 10년 동안 ‘과거사정리’라는 명목으로 간첩 등 주요 공안사건을 뒤집어 엎는 첫 과제로서 북한을 ‘국제테러지원국’리스트에 넣어 고통을 준데 대한 앙갚음과 김정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DJ.노 국정원을 중심으로 MBC 등 방송까지 동원하여 1987년 11월 29일 미얀마 안다만 상공에서 공중 폭파한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려고 발광을 하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북한식당 종업원 13명 탈북자를 유인납치 사건 피해자로 만들어서 북한인권 문제로 코너에 몰린 김정은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 박근혜 정권을 김정은보다 더 사악한 반인권 집단으로 낙인찍어 문재인이 공언한 ‘보수 불태워죽이기

’에 박차를 가하려는 흉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북한은 저장성 류경식당 종업원이 집단탈북, 2016년 4월7일 서울에 도착한 사실이 보도되자 북한적십자중앙위원회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남조선당국은 우리 인원들을 집단적으로 유괴납치한데 대해 사죄하고 그들 모두를 즉각 돌려보내야 한다.(4.12)”고 포문을 열면서 조평통 대변인성명(4.17), 적십자중앙위대변인성명(4.21), 직업총동맹대변인성명(4.22), 납치피해자가족기자회견(5.2) 등 격렬한 선전선동 공세를 펼쳤다.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 지난 4월 12일 식당종업원 집단탈북이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우리정부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재개요구에 대하여

“여종업원 송환 없이는 이산 상봉도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이는 4.27 판문점 이벤트에 이어 8.15 이산가족 상봉으로 흥행을 이어가려던 문 정권의 대북관련 프로그램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으로서 식당종업원 문제를 (김정은 요구대로)해결하지 못하면 이산가족상봉 눈물 쇼 자체가

무산 될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대협 한총련 운동권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사파들이 조급해 진 나머지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섣불리 건드리는 우를 범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게 아닌가 한다.

북한 김정은이 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사태에 대하여 이처럼 과민반응을 보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먼저 북한최대의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태양절)을 코앞에 둔 시기에 벌어져 본격적인 김정은시대 선언을 위한 7차당대회개최(5.8)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아직까지 사실여부가 드러난 건 없지만, 탈북자 중에는 북한 고위실력자의 딸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과,

유경식당 자체가 외화벌이 목적보다는 정찰총국 공작거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대남공작관련 극비사항이 노출됨으로서 김정은에게 심적 타격을 줬을 것이란 점에서 집단탈북을 ‘괴뢰 정보부의 유인납치’사건이라고 뒤집어씌워

역공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김정은이 탈북식당 종업원 송환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또 다른 이유는 비핵화추진 과정에서 불가피 하게 닥치게 될 격변 속에 북한 주민의 이탈을 최대한으로 막아내고 식당종업원 송환을 관철시키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전향 장기수 집단북송’때처럼 남한 내 종북세력을 결집 공동투쟁 이슈화함으로서 주사파들과 연대연합 공조를 통한 통일전선 강화를

노리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변죽을 때려 복판을 울리는 격’으로 식당종업원 북송투쟁을 통해서 김정은에게 눈엣 가시요 문재인에겐 불편한 혹처럼 여길지도 모르는 3만 탈북자 사회를 들쑤시고 뒤흔들어 분열 위축 무력화시키려는

 음험하고 악랄한 시도가 아닌가 한 점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북한인권 개선 및 노예상태에서 굶어죽고 맞아 죽는 형제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면담, 미 의회에서 증언, 대북한 방송, 전단지 살포, 강연 및 학술발표 등 다방면에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탈북자들을 '인간쓰레기'라 낙인찍고 온갖 욕 악담 저주를 퍼부으며 인격모독과 인신공격에 혈안이 돼온 게 사실이다. 

특히 2014년 9월에는 조평통과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뉴 포커스 장진성 대표, 북한 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북한민주화위원회 김영순 부위원장,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기독교연합 이민복 대표, 탈북자 동지회 홍순경 회장, 북한망명작가펜센터 장해성 이사장,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인권

조사실 정광일 실장,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이애란 원장 등 주요 활동가들을 ‘인간쓰레기’로 지목 실명으로 집중

비난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불거진 ‘식당종업원 송환 검토’라는 뉴스가 김정은이 ‘인간쓰레기’로 지목한 탈북자들에게 주는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아닌가 한다.

물론 이들은 ‘피 묻은 도끼 소포’ 배달, 살해협박, 암살조 남파 등 온갖 시련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종북세력으로부터 핍박은 어쩔 수 없었다고 치더라도 탈북민 보호 및 정착관리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전면에 나서서 탈북자 송환을 검토 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실재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3만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받은 억압과 핍박, 기아와 공포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볼 때에

 언제 어디서 죽음의 땅 수용소 군도로 내쳐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됐건 북한으로 강제송환 또는 추방을 당한 다면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란 곳은 법이란 게 있으나 마나한 무법천지이다.

만약 이들이 강제북송 당한다면 삐라살포 대북방송 활동은 반국가선전선동죄로, 탈북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조국반역죄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북한 실상을 진술한데 대해서는 간첩 및 국방비밀누설죄 등 2중 3중의 죄목으로 얽어 처형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종신 감금당하게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통일부 망나니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탈북자는 물론 북한주민도 헌법이 보장하는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주민등록증을 가진 국내거주 주민이라는 사실과 인류사회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입국 전에도 후에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도 장차관도 정부부처도 대한민국헌법 제2조와 제3조에 의해 부여 된 탈북자들의 국적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주민등록을 취소, 북으로 강제 송환 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내 팽개치고 북송음모를 꾸민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헌법위반이자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문 정권이 설령 10.4선언에 김정일 지시라며 3자 또는 4자회담이라는 금기어를 끼워 넣고, UN북한인권법 표결도

김정일 결재를 받아 기권을 한 기막힌 전력을 가졌다고는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짓이 있고 해선 안 될 짓이 따로 있다. 

여기에서 문 정권에 묻노니 미국이 한국출신 미국인 3명을 구출해서 나올 때 북에 감금 억류된 우리 국민은 선교사와

 탈북자 등 달랑 6명밖에 없었단 말인가?

트럼프의 억류자 3명 구출 소식 때문에 궁지로 몰리게 된 문 정권은 “(사실은)우리국민 6명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얼버무리기에 바빴다. 도대체 김정은에게 무슨 약점을 잡혔기에 이렇게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북에 감금 억류당하고 있는 생존 대한민국 국민이 납북어부와 미송환 국군포로만도 1,000여명에 이르고, KAL기 승무원 등 피랍자와 6.25당시 납북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에 이르는 바 이들 수만 수천의 대한민국 국민은 김대중

(2002.9)과 노무현(2005.6)이 합의해 준대로 계속해서 ‘전쟁시기 및 그 이후시기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라고

 유령(幽靈) 취급을 하겠단 말인가?

식당종업원 북송문제는 비단 탈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국격 그리고 국가적 존엄에 직결된

문제로서 온 국민이 나서서 이를 저지해야 함은 물론이며, 3만 탈북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5천만 자유민주 애국시민도, 3만 탈북자도 분연히 일어나 문재인 정권의 식당종업원 북송이라는 반인권

비인도적 음모를 저지 분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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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청사 내부.

/뉴스핌 DB

北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논란 재점화에 靑국민청원 봇물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북송검토 중단" 팽팽

중국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지난 2016년 4월 집단탈북한 사건을 둘러싼 '기획탈북'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이를 규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일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방영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4월7일 중국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지배인과 종업원 13명 가운데 지배인 허강일씨를 인터뷰, 보도했다.

허씨는 탈북 당시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목적지를 모른 채 국정원을 따라왔다고 주장했다. 또 한 종업원은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온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배치된다.

이에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탈북 종업원 문제와 관련해 입국 경위, 자유의사 등에 대한 지배인과 일부 종업원의 새로운 주장이 있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들의 탈북이 기획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들의 송환과 맞물려 남북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 등 총 6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전이 되면 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이미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록 일부 북으로 가고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하더라도 실제로 돌려보내기에는 실정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전 11시 현재 여러 청원 글 중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진상규명 및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청원'글이 2200여명이 동의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우리 국민 6명이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고, 이들의 송환을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북한에 우리 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려면 (귀환을 원하는)북한 주민들의 송환 또한 허락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직전에 있었던 '북한 식당 여종업원 기획/유도 탈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당시 원하지 않게 한국으로 왔던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의사를 묻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처리해줄 것 등을 청원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대통령님의 철학에 충실하다고 믿고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치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날(11일) 올라온 '탈북자 식당 종업원 북송검토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입니다!'라는 청원에도 2400여명이 동의한 것이다.

이 청원인은 "JTBC 보도를 믿고 청와대 청원란에 북송시키자는 주상을 하시는 국민분들, 대한민국 국민 맞으십니까?

탈북이 그리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며 "목숨걸고 탈북한 탈북자가 다시 북한으로 가기 원한다구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은 현 정부가 인정을 안하고 국민 대다수가 동포의 현실을 나몰라라 한다고 해도 세계최악의 인권말살국가"라며 "어머니의 임종을 보러 자식이 어머니 계신 지역에 가는 것도 통행제한으로 당의 허락없이 갈 수 없는 나라"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탈북자 북송 혹은 납북자 맞교환 검토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런 일이 진행된다면 이성이 있는 정상국가, 세계 모든 국가가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청원글은 30일 내 20만명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로부터 청원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 2018년 5월5일 ⓒ주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