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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北 완전한 비핵화, 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눠 봐야





[영상] 북 핵실험장 폐기 행사, 남한은 빼고?     








 







[사진=연합/AP]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北 완전한 비핵화, 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눠 봐야


핵탄두 100개 달할 것으로 분석…
이동식 발사대도 100∽200개 추정과거핵,
 포기 않을 가능성커 사찰ㆍ검증 필수



북·미가 미래핵의 모라토리엄은 물론, 현재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및 사찰·검증에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20개 가량으로 추정되는 과거핵의 폐기 방법이 북·미간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핵탄두 100개에 달할 것이란 분석도

북한이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완성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실어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완성단계로 평가된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재처리(Reprocessing)'해 추출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선 나타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크립톤(Kr-85)이 검출되는 등 여러 징후가 나타난다.

미국은 1990년대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를 감시하기 위해 Kr-85 분석장비를 장착한 정찰기 WC135W를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했다.
 정찰위성 등으로 북한의 원자로 및 재처리시설을 24시간 감시 중이다.

문제는 고농축우라늄(HEU)이다.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한 천연 우라늄(U238 99.3%, U235 0.7%)을 정제한 뒤, 원심
분리기안에 넣고 고속회전시켜 U235의 비율을 90% 이상으로 농축하면 핵무기 원료가 된다.
공정이 간단하고 방출되는 방사능도 적어, 이를 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장·광산·군부대·지하실·땅굴 등 어디에서든 우라늄 농축시설을 설치, 은밀히 생산할 수 있다.

북한 핵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지그프리트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난 2010년 북한방문 당시, 1000기 이상의
 원심분리기가 구비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북한은 원심분리기 수량이 2000개에 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매년 핵무기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40kg의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핵탄두의경량화, 소형화에 따라 15~20kg의 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핵탄두가
100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우리를 겨눈 △1000여기의 북극성-2형 △노동(1300km) △스커드-ER’(1000km) 등 각종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TEL)의 경우 우리 군에선 100대, 미 국방성 산하 국방정보국(DIA)에선 이보다 많은 250대 미만으로 추산한다.

△화성-12형’(5000km) △화성-14형(1만 km) △화성-15형(1만3000km) 등 북한의 ICBM급 미사일과 사거리 3000㎞
 안팎의 IRBM급인 '무수단’은 한·미 모두 각각 20여기, 50여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비핵화 실행 로드맵…과거핵·현재핵·미래핵으로 나눠야

북한의 핵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폐기방향이 합의됐고, 다음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실행 로드맵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절차, 이를 이행하는 시한과 속도가 핵심이다.

북한이 말하는 핵무력 완성의 특성상 비핵화 실행을 위해서는 ICBM의 폐기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또 핵무기 제조와 보유를 위해서는 △핵물질 △핵탄두 △연구·제조·저장 시설 △실험장 관련 시설 등이 필요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설비제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핵물질 반출과 핵탄두 해체, ICBM 해체가 북미간 합의를 이뤄야 할 비핵화 핵심조치"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재핵과 미래핵, 과거핵으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과거핵, 현재핵, 미래핵으로 3등분해 진행해야 한다"며 "북한이 지난달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한 만큼 이는 미래핵에
 대한 선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프로세스의 핵심은 결국 과거핵"이라며 "20개 가량으로 추정되는 완성된 핵미사일을 파기하려면 거액의 돈이 들어간다"며 "또 현재핵에 해당하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도 사찰단이 들어가 회수하는 식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핵심 작업이 1년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 중단을 선언한 이상, 미래핵의 중단을 선언한 셈이다. 현재핵은 핵프로그램 중단과
폐기를 뜻하는 만큼, 국제사회의 검증 및 사찰대상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완전품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인 과거핵은 북한의 자발적 폐기가 중요한 만큼, 이 역시 북·미회담에서
타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핵과 미래핵에 해당되는 영변 원자로는 과거 6자 회담에 따라 2007년 6월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가동일지를 보면 추가 생산된 플루토늄 양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핵은 북한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필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5년 10월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이동식발사대에 실려있다.

 사진=AP]



◆ 과거핵 폐기, 핵개발 참여 연구자 문제까지 고려

과거핵은 북한이 폐기계획을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외에 △핵무기 연구시설 △핵무기 제조·저장시설 △고폭실험 시설 등이 해당되고,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방사성 폴로늄 △고성능 폭약 등도 폐기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북·미정상간 담판에서 비핵와의 대상·범위, 방법·절차가 타결돼도 남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모든 핵설비와 핵물질, 핵탄두를  제거해도 여기에 종사했던 핵물리학자, 핵공학자 등이 남는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이들을 활용해 핵무기 재생산을 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들의 재취업 문제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북한이 핵물질과 핵탄두 일부를 숨겨놓을 가능성이다. 과거 이란은 전면안전조치협정(CSA·핵물질과
저장시설 모니터)과 추가의정서(AP·연구시설 및 해당국 동의하에 의심 지역 사찰)를 뛰어넘는 AP+를 진행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목한 의심시설에 대해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려면 24시간 이내에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ICBM 은닉 우려 때문에 개방적 사찰이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영토 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 북·미 회담에서 진통이 예견된 부분이다.










【AP/뉴시스】미국 민간위성회사 디지털 글로브사의 위성이 7일 촬영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지역의 모습. 디지털 글로브는 이 사진을 16일 공개했다.

2018.05.16






北매체 "핵실험장 폐기, 중대한 조치"..南 취재진 내일 출국



南취재진 출국, 방북 준비 차원..판문점 연락 없어"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이 오는 23~25일 예정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와 관련해

남측 취재진 명단 접수를 거부한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폐기 행사에 대해 '중대한 조치'라고 라고 의미를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20일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 관련 외무성 공보를 재언급했다.

매체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해 우리 공화국이 주동적으로 취하고있는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우리 공화국의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했다"며

"남조선에서도 '비핵화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북미회담을 앞두고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쌓기' 등으로 환영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하지만 그와는 반면에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은 '핵실험장 폐기쇼'니 뭐니 하고 악담질을 해대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세력이 '핵실험장 폐기쇼'라고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비춰봤을 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실제로 실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남측 취재진은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취재진들은 원자력 병원에서 사전검사 등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취재진의 출국과 관련, "일단 방북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 판문점 채널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상황이 있으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북한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통신·방송기자 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북한은 오는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식에 남측 통신·방송기자 각 4명씩을 초청하겠다고 15일

밝혔다.


hokma@newsis.com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등 국제기자단의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통지문에서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측 1개 통신사와

1개 방송사 기자를 각 4명 초청한다고 알려왔다.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위해 전망대(platform)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ksj87@newsis.com


          

김주동 news93@mt.co.kr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평화의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뒤 악수를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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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대남 비난 속 문 대통령 21일 방미길 …중재력 다시 `시험대`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22일 정오 배석자 없이 회담
북한 비핵화 모델, 반대급부 논의..당근책 나올지도 관심
북, 풍계리 행사 준비·동남아 방문 등 미북회담 준비 나선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미북 간 중재자로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특히 22일(현지시간)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미국과 우리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북미 3자 간 긴장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한미 정상이 북한의 반발을 잠재우고 미북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끌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했다. 두 정상은 약 20분 간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 보이고 있는 반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미북정상회담 성공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이 대남·대미 비난을 멈추지 않는 등 최근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담당자들과 접견한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오쯤부터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 모델, 비핵화에 따른 반대급부, 전반적 남북·북미관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고,

 미 백악관은 '트럼프식 해법'을 내세우며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하기도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지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중심으로 미국이 북한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 이익을 부각하며 미국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불편한 심기를 달랠 수 있는 당근책이 공식 메시지로 나올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한미정상이 워싱턴에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과의 채널도 모두 가동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방미 이후 정 실장이나 서 원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중재노력에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질 경우, 문 대통령이 방미 후 귀국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핫라인 채널을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미정상회담과 함께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진행 여부도 미북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18·19일 이틀간 북한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취재를 위한 방북 기자단 명단 접수를 요청했으나

북한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폐기 행사를 위한 전망대 설치와 기자단 수송을 위해 원산과 길주를 잇는 철로를 보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유효한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최희철 외무성 부상이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방문했는데 종착지는 미북정상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라는 분석이 나와 미북정상회담이 깨지는 '이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북한이 지난 2008년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중단 및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 후 2008년 6월27일 북한 영변의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