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트럼프 모델', 실체는 뭘까..北거론 '새 대안' 주목

▲ 북한이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에 반발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경고한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비핵화 대안으로 '트럼프 모델'을 제시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미회담 깨질 가능성 있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북미회담 재고와 남북고위급회담 불참을 통보한 일로 한,미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언론과 방송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백가쟁명 진단이 성시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일은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소망하고 열어가야 하는 문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역지사지에 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애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태도를 보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전략이다 라느니 경고라느니 약속을 뒤집는다고 한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지만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왜인가 하고 물으면 북한의 태도가 이해가 간다.

 지금 남북간에 북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회담에서 북한은 그야말로모든 것을 걸고 나왔다. 김정은 정권의 안위, 체제의 미래, 절박한 경제의 문제가 그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이 모든 것을 걸고 회담에 임할 때는 큰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걸었는가.

 건건도 없고 양보한 것이 없다.

북한보고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압박을 해제하고 경제개발을 도울 것이다가 전부다.

 한미에는 아무 손해가 없는 제안이다.

오히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잃을 것이 있는 북한과 잃을 것이 없는 한미 대화에 북한이 회담에 대해서 진력할 것은 불보듯하다.

 

북한이 약속을 뒤집든, 전략이든 경고이든 그들의 생명과 존재를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생존권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다.

신성불가침한 것이 생존권이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행동도 정당성이 있다는 말이다.

왜 약속을 뒤집느냐 왜 그런 전략을 꺼내느냐 경고를 하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크게 결심하고 나온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가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미국은 오만하게 대응하지 않았는지돌아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남쪽은 무지개 빛 꿈을 꾸기에 바빴고 미국은 잡아논 쥐 다루는 고양이의 태도로 조롱하고 위협을 했다. 어쩌면 남한과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그들의 통큰 제안을 거두어들일 가능성도 있다.

 

때리는 서방보다 말리는 시엄씨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

 미국의 조롱과 협박을 강건너 불보듯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배산감이 컷을 것이라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더구나 태영호의 국회내 발언이나 탈북자들의 삐라 날리기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에 분노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회담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에서 서거나 국내 조치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보인다면 

 모처럼 시작된 회담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저작권자 © kookminnews.com

북한 비핵화 '트럼프 모델' (PG) [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사진합성       

급부상한 '트럼프 모델', 실체는 뭘까..北거론 '새 대안' 주목

北, 북미회담 무산 엄포에 미 정부 "특정모델 안 따른다" 진화

리비아·카자흐·남아공 모델 혼용 검토..北자극 않기 위한 레토릭 시각도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트럼프 모델'에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리비아 모델'에 선을 그으며 내놓은 이 해법이 과연 의미있는 실체를 가진 '비장의 카드'인지,

 아니면 당장 협상이 깨질 위기를 모면하려는 차원의 '레토릭'인지를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나는 그것(리비아 모델)이 (정부 내) 논의의 일부인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며 "이것(북한 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선을 보인 '트럼프 모델'은 그동안 미국이 유력히 검토해온 리비아 모델에 대해

북한이 공개 반발하며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에 등장했다.

바꿔말해 리비아 모델을 갈음하는 일종의 '대안'인 셈이다.

리비아 모델은 2003년∼2005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단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신봉'해온 해법이다.

그는 지난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학 비핵화 방식과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 리비아 모델을 토대로 북핵 해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공식화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북한이 먼저 신속하게 핵 폐기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보상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괄타결식 해법'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영국의 중재로 핵 포기 선언을 한 리비아가 선언 직후 즉각 핵시설 공개와 포기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미국은

리비아의 정권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관계 정상화와 경제지원으로 보답했다.

현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줄곧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해법의 핵심도 바로 신속하과 과감한

 '일괄타결식' 핵폐기라는 점에서 점에서 리비아식 해법을 닮았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협상 파트너인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리비아식 해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하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핵포기 없이는 보상 없다"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 대해 북한 역시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흔히 '리비아 모델'하면 카다피의 비참한 최후가 연상된다는 점도 북한을 자극했을 수 있다.

북한은 비핵화 해법으로 '단계적·동시적 조치' 혹은 '행동 대 행동'을 요구하며 비핵화의 단계적 이행, 또 이행에 상응

하는 쌍방간의 동시적 조치를 강조해 온 반면, 미국은 비핵화 단계별로 보상을 하는 과거의 방식은 따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처럼 단계별 비핵화냐, '빅뱅'식(일괄타결) 비핵화냐의 문제를 놓고 북미 양측이 간격을 좁혀나가지 못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특정 모델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모델을 거론한 것은 북미회담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외교적 수사 차원에서 언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백악관 대변인이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언급한 해법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알맹이를 갖춘

 새로운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에게 역사적 기회로 찾아온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파국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무조건적으로 '일괄타결' 방식을 밀어붙이지 않고 적절한 타협지점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리비아식이든 규정된 방식에 대해서 미국은 독창적 방식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이 말하는 '트럼프 모델'이란 기존의 리비아 방식을 뼈대로 하되, 다른 나라의 과거 핵포기 사례,

즉 카자흐스탄과 남아공 모델 등을 혼용해 북한 실정에 맞도록 설계한 '맞춤형 모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큰 틀의 목표와 방향을 놓고는 일괄타결을 하되, 단계별 이행과 보상조치를 '압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행조치의 경과에 따라 제재완화 등 부분적인 보상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이 6개월 내에 핵무기 일부를 해외로 반출하면 미국이 '테러지원 국가'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1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를 반년 안에 해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체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측은 지난 10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새로운 대안'이 바로 이같은 제안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온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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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로이터/국제뉴스

트럼프 "북미회담 결렬땐 '다음 단계'…김정은, 비핵화 합의시 보호"

北, 아무일 없던 것처럼 美와 회담 관련 협상 계속"
"김정은, 비핵화 합의한다면 흔쾌히 강력히 보호"
"김정은, 美와의 합의 의지 보여줘야...아마도 원하지 않을 수도"
"카다피는 거래 없었다...北에는 리비아 모델 안 써"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한다면 그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회담에 관해 "어떻게 될지 두고보자. 회담이 열리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 폴리티코, 더힐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단계' 무엇을 뜻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북 제재가 온전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더 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소와 관련해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방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들에 대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들(북한)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협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신문을 보고 있자면 아마도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매우 조만간

 말하겠다. 우리는 매우 조만간 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 준비를 위해 우리쪽 사람들이 말그대로 현재 그들을 상대하고 있다"며 "당신이 읽은 것과는 많이 다를 거다. 종종 당신이 읽는 게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합의를 도출하길 원한다는 의지를 드러내보일 필요가 있다며 "아마도 그가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약속한다면 김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흔쾌히 많은 일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리비아식 비핵화'(선 핵포기, 후 보상)에 관해선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의 경우 우리는 그 나라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카다피(리비아 전 독재자)와는 거래가 없었다.

 리비아 모델은 아주 다른 모델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16일 경고했다.

  ez@newsis.com

▲  당근-채찍 동시 내미는 트럼프 … “北, 잘하면 큰 부자, 트럼프 모델”VS

 못하면 ‶리비아식 모델″ 적용  ©

해외전문가들, 北美 비핵화 방식 갈등.."北, 더는 양보하지 않기로 한 듯"

美·中 전문가, 北의 고위급회담 취소 배경으로 "비핵화 관련 美와 갈등" 한목소리

북한이 돌연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전문가들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의견차"라고 진단했다.

쑨싱제 지린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북한의 이번 움직임은 양국간의 견해차를 보여주고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리비아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조치로 북한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비아 모델'은 '선(先) 핵 포기 후(後)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다.

정지융 푸단대 교수도 글로벌타임스에 "북한은 이달 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속적인 양보를 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미가 지속적으로 최대 압박이라는 대북 기조를 유지하자 북한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 느꼈고 더는 양보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볼턴의 입장은 미국 내 보수세력의 주장을 반영한다"며 "이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기대를 낮출 뿐"이라고 했다.

미국 전직 관료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를 지난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서 이뤄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동 결과에 실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방식'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의지가 없다는 걸 북한이 깨달은 것 같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봤다.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2018 맥스 선더’ 한미연합공

중전투훈련을 문제 삼으며 16일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 발표한 16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활주로에서 F-16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05.16. ppl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게리 세리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도발이라 비판한 건 핑계일 뿐 실제론 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문구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구를 계속 고집할 경우

두 정상의 만남은 늦춰지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이 아닌 점진적 비핵화라는 오래된 거래 수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맥스선더'를 문제 삼아 당초 예정돼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 모델'이 아니라 '트럼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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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먹구름·북한 조미수뇌회담 재고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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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언론 "韓美 허찔렸다" "비핵화 난항"..'북미회담 운명'에 촉각

         

               

대화무드에 제동"..北발표 의도와 배경 분석에 주력
"고정적 협상패턴"..'北, 쉽게 핵포기 않을 것' 지적에 무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 정상회담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

하자, 미국 언론들은 이를 일제히 속보로 전하며 북한의 의도와 배경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이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에서 "일방적인 핵포기만 강요하면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경고로 "트럼프 정부 관료들이 허를 찔렸다"고 보도했다.

NYT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단지 미국을 위협하는 '척' 하는 것인지, 진짜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인지 미 정부 관리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북미정상회담의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해석하고,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를 구실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허를 찔렸다"고 표현했다.

 CNN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였던 한반도의 대화 흐름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제시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이 북한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 지 7년 후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리비아식 모델에 극도로 반발해왔으며,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리비아식 모델을 제시한 볼턴 보좌관을 특별히 지목해 비난했다.

미국 언론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북한이 그동안 보여온 협상패턴와 일관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김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협상장을 떠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판돈을 올리는 북한의 고정적인 대화 패턴과 부합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종전에도 반복적으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고 위협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고 WP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는 "북한은 쉽게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무게를 실어줬다고 설명

했다.

수차례 방북 경험이 있는 팀 슈워츠 CNN 베이징 지국장은 "북한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트럼프 정부의 암시가 북한을 격앙시켰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으로서는 최근의 대화국면에서 대외적으로 유약하게 비쳐지는 것에 짜증이 났을 수 있고, 북한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AP통신은 북한이 앞으로 모든 외교를 중단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레버리지를 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는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동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북한이 핵무기 완전 폐기에 동의하면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제1부상의 담화를 보면 북한이 이를 거부하는 듯 보인다고 AP는 풀이했다.

김 부상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는 북미정상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취소된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 가장 큰 외교적 성취가 될 수 있었던

회담의 앞날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국무부, 북 남북회담 중단에도 북미정상회담 준비 계속

(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사진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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