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핵실험장폐기…한반도 운명의 한 주

【성남=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8.05.21. amin2@newsis.com

워싱턴 도착해 영접받는 문 대통령 (워싱턴=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태쳐트 앤드류스 합동기지 11비행단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공동발표·기자회견’ 없을 듯… “북미 중재용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오후 5시40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22일까지 1박2일간 워싱턴에 머물며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 일정을 소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원포인트 정상회담’ 등 최소한의 일정만 잡았다.

영빈관 블레어하우스에서 1박을 한 문 대통령은 이튿날 오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접견한다.

정오쯤 트럼프 대통령과 단둘이 통역만 배석시킨 채 단독회담을 통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끄는 방안을 논의한다.

단독회담 후에는 참모들이 참석하는 확대회담을 이어간다. 두 회담이 끝난 뒤에도 공동 언론발표 자리는 예정돼

있지 않다.

두 정상의 합의 도출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회담이어서 그렇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지난해 7월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

 만찬회동을 포함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문 대통령 취임 후 5번째가 된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 프로세스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 사이의 접점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반발 배경을 이해시키고, 한·미 공조도 재확인하며,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도 조율해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불거진 북·미 간 불신을 털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된 북한의 의중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중대 조치를 취할 경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미국이 내줄 수 있는 보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실제 트럼프 행정부와 세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강한 요구들이 나오자 주춤하는 것 같다”며 “한·미 정상이 북한에 ‘비핵화를 해야만

 경제적 보상 등 밝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와 관련, 북·중 관계 밀착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이 적극 설명할 부분이다. 이는 비핵화 논의가 ‘한·미 대 북·중’의 대립 구도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23~25일로 예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미국에 확인시키는 계기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시점상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가 이어지는 수순이어서 북한 역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비핵화 조율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릴 전망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문제삼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 취소하고, 탈북자 송환 등 민감한 문제를 들고 나와 한국을 압박하는 건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시한이 합의되고 그것이 이행될 경우 언제부터 제재를 완화한다는 식의 구체적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한국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은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북·미 양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특유의 판 흔들기 전술에 맞서 한·미가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한주가 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北몽니 속 한미정상회담·핵실험장폐기…한반도 운명의 한 주

北, 고위급회담 연기·북미회담 재고려…남북미 주도권 포석
핵담판 앞둔 대미·대남 공세…협상전 차원 ‘대화판 흔들기’

이번 주 한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가를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근 북한의 태도가 돌변해 한반도 정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 속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원 포인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 한미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통해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성공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 정상은 최근에도 긴급통화를 통해 북한의 대미(對美) 대남(對南) 공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해서 두 정상은 북한의 태도전환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비핵화와 한미·

북미정상회담 등이 향후 흔들리 없이 긴밀히 협의해가기로 했다.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만큼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구상에 대한 한미 간 허심탄회한 논의와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로 북미 사이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어 오는 23~25일에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예정돼있다. 북한은 이번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폭파' 방식으로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핵실험이 진행된 1·2번 갱도와 아직 핵실험을 하지 않은 3·4번 갱도를 모두 폭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이 앞서 남북고위급회담을 당일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기한데 이어 북미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예정된 남북 합의사항이 모두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당장 이번 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비롯해 6.15 남북 공동행사 등 남북 간 행사가 줄줄이 예정됐지만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임박한 현재까지 우리 취재진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노동신문 화면 캡처

북측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가 임박한 현재까지 우리 취재진 명단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취재진은 전날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공동취재단으로 베이징에 도착한 우리 취재단은 일단 북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상태다.

폐기식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한국 포함 5개국 기자단은 오늘 베이징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비자를 발급받고, 고려항공 전용기편으로 베이징에서 원산 갈마비행장까지 이동하게 된다.
또 같은 시기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예정돼있다. 이번 주는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되면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부터 비핵화 협의까지 격동을 현실화시키는 기념비적인 기점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대화 중단 카드를 꺼내든 북한이 최근에는 탈북종업원

송환을 또다시 요구하는 등 대남압박 전선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북한으로서는 한미·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이는 기싸움의 성격과 함께 향후 남북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차원으로 읽힌다. 

▲ 단순히 주도권 싸움에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8.15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반을 흔들

사태로 발전할 시 중재자인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단순히 주도권 싸움에서 끝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향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8.15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남북관계 전반을 흔들 사태로 발전할 시 중재자인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만,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으로서는 결국 내달 12일 예정된 세기의 핵 담판에서 미국 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회담을 겨냥해 남측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협상전술 차원으로 읽힌다. 

다만, 북미수교를 통한 대북제재 완화와 정상국가 변모를 위해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전후 입장 등 이번 주가 한반도 비핵화의 큰 흐름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미정상회담, 이번주 분수령… 한미정상회담·핵실험장폐기 주목

한미정상회담서 북한 체제보장 등 논의
풍계리 핵실험폐기, 비핵화 약속의 시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북미정상회담을 몇 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폐기 행사가 있는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 북한의 체제보장 등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3~25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를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이전과 달리 금방 통일이라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 발언 등 대북 압박에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진전된 분위기는 일시정지 상태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주 북한은 16일에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돌연 취소하고 한미합동 공군훈련인 ‘맥스

 선더’를 빌미로 내걸었다. 이어 이날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문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중국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갔더니 이상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해법은

리비아식이 아닌 북한식”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북한은 이어 한미군사훈련 외에도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국회에서의 발언, 대북전단 살포 문제, 탈북여종업원 송환 문제 등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만 표시를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놓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급경색된 것이다.

이번 주에 잇달아 진행되는 한미정상회담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등이 주목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한미정상

회담에서는 북한의 갑작스런 반응에 대응할 방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서 밝힌 합의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요구했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또는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주장해왔기에, 접점을 찾아야 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을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 등에 대해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리비아식 핵폐기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북미정상회담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미 양국은 북한을 달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의 핵탄두·핵물질·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조기 반출 등 비핵화 조기 이행, 북미수교 및 불가침 약속 등도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핵실험 도발을 일으켰던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를 폭파하고 입구를 폐쇄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면서 비핵화 의지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초 워싱턴 백악관서 공동언론 발표 후 악수하는 한미 정상

(출처: 연합뉴스

수세 몰린 트럼프, 北에 최후 통첩· 정면돌파 나서나

여론 뭇매에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돌파구 찾을 듯

워싱턴=뉴스핌] 김근철 특파원=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로 기세를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다. 북한의 갑작스런 반발과 강경 선회로 입지가 좁아지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협상을 주도권을 뺏겼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정면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내 여론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싸늘하게 식고 있다. 한때 '노벨 평화상'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분위기는 우려와 질타로 변하고있다.

비판의 정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놓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과 정치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다가 북한의 교묘한 협상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협상가 트럼프는 대통령 트럼프의 북한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자칭 '협상의 명수'라고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북한과의 협상에선 전혀 수완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내용이다.

신문은 현재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서에선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를 사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열망을 너무 쉽게 드러내면서 협상의 지렛대를 활용할 기회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북핵 협상에서 자신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강조한 '시장에 대해서 알라'는 조언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거래에 능통한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 필요한 복잡한 외교전략과 북핵 관련 정보에 취약한데도 TV 시청이나 하면서 제대로 학습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책도 곁들여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WP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조기에 배제한 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란 선택지만을 성급하게

 특정해버리는 바람에 자신의 주장했던 '선택지의 극대화'의 효과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 등 북한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놀라고 분노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정치적 위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음달 북미정상회담이 '정치적 낭패'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벨상'에 들떠있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당혹스런 상황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직접 북한이 거부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제외는 물론 체제 보장과 대대적 경제적 지원까지 언급하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으로선 아직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성공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다.

아직은 '퇴수 불가'다. 북미정상회담이 수포로 돌아올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오전 올린 트위터 글을 통해 "협상이 체결될 때까지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면서 "최근 (중국과 북한) 국경에 점점 더 구멍이 많아지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 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고 북한이 매우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합의문에) 서명한 뒤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북한 국경 관리 강화와 압박을 요구하는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경제적 지원 문제 등을 한꺼번에 매듭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물러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일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므누신 장관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말해왔듯이, 현 상황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므누신 장관도 "만약 그런 마음이 달라진다면, 여러분들이 알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배석자를 물린 단독 회담도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앞두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도보다리 밀담' 내용도 공유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직후인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미국과 국제사회에 약속해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의 모멘텀을 활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도 지켜지도록 만드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약속까지 백지화될 경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어떤 설득과 최후통첩 메시지를 밝힐 지 주목된다. 

  kckim100@newspim.com

[이미지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