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5일째 으름장… ‘南이 美 설득하라’ 압박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 취소한 이후 닷새 연속 비판 발언의 수위를 높이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든 ‘대화 국면’에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규모로 실시된 한미 연합 공군훈련의 ‘수위’에 대해 불만을 가진 데다 미국이 비핵화 요구 수위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로키에서 ‘하이키(high-key)’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 조선중앙통신연합·AP 연합
○ 닷새 연속 격한 발언 이어가는 북한
북한은 16일 0시 반경 우리 정부에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통지문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긴장 국면을
이어갔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 입장을 밝히더니 17일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나서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그러더니 북한은 남북관계의 ‘뇌관’ 중 하나인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19일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의 문답을 통해 여종업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며 “남조선 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만행을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주무하는 적십자회를 앞세워 비판을 한 것은 8·15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연계시키려는 것이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 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며 송환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을 감안하면 여종업원 송환 문제가 향후 ‘판문점 선언’ 이행의 핵심 논란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이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등을 겨냥해 “탈북자 버러지들의 망동”이라고 비판했고, 20일엔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면서 “한 줌도 안 되는 인간쓰레기들의 발광”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북한,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강공 유지할 듯
북한이 최근 들어 격한 불만을 터뜨린 것은 결국 지난달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에 바랐던 기대치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며 불만을 드러낸 한미 연합 공군훈련 ‘맥스 선더’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기인 F-22 8대가 투입돼, 지난해 12월 ‘비질런트 에이스’ 때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등 스텔스기 24대가 동원된 것에 비해서는 규모가 줄었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참수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에 대한 불만이 대남 불만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표면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묻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며 대북 의견을 청취한 것
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선 제압의 성격과 함께 군부 등 북한 내 강경파들이 갑작스러운 비핵화 논의에 당황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판문점 선언 이후 한미가 그 성과에 살짝 도취됐는데 북한이 정신이 번쩍 드는 메시지를 보낸 격”이라면서도 “북한이 북-미 회담을 깰 의사는 없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따라
북한의 자세가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 종업원 송환하라” 南흔드는 北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20일 긴급통화… 北태도변화 의견교환-대책 논의
북한은 19일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의 언론 문답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탈북 여종업원)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3∼25일에 열겠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기자단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방북을 허가할 것인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 오전 11시 반부터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자료사진
北-美 비핵화 힘겨루기]美시간 토요일밤에 이례적 통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북한의 계속된 강경 반응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2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는데도 두 정상이 전화 통화를 가진 것은 외교관례상 꽤 이례적이다. 그만큼 싱가포르 북-미 담판을 앞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물밑에서 북-미 양측에 ‘수위 조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를 위해 21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 靑, “北 요구에 입장 없다”
북한이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과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요구에 대해 “현재로서는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압박에 청와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응을 보여 봤자 갈등만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요구에 긍정인지 부정인지 밝히는 것 자체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며 “싱가포르 담판을 앞두고 판을 흔들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탈북 여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는 자칫 ‘남남(南南)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초대형 이슈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청와대는 북-미 모두 싱가포르 담판을 무산시킬 의도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백악관과 평양 모두 싱가포르 담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각종 요구들도 북한 내 일부의 목소리이거나 대미 협상을 앞둔 전략전술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정은, 회담장에 나올 것”… 트럼프 달래는 文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강경 반응의 의도가 무엇인지,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中현대국제관계硏-日아사히신문 공동주최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은 외형상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16회 한중일 심포지엄이 ‘긴장과 대화―동아시아의 향방’을 주제로 18일 도쿄대에서 개최됐다.
올해에는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에 관여한 전직 관료 2명이 참가해 한미일중
4개국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지금이 한반도의 정치 및 안보환경의 대전환기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론이 많았으나 완전한 비핵화 전망에 대해서는 회의적 견해가 다수였다.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 북-미 정상회담 성공할까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고려대 교수)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마음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성공 여부는 당일 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돌아가서 실제로 그것을 대내적으로 공표하는 작업을
거치는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3개월 동안 핵무기 핵물질 최초 신고서를 어떻게 내는지는 바로미터(지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톈충(劉天聰) CICIR 한반도연구실 부연구원은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면 성공이고 개최 못하면 실패”라고 전망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선 “대화 과정에서 성과가 없다면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며 “열린다면 외부에서
보는 한 성공하는 회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 모두 국내적으로 ‘성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북한이 핵을 희생해서라도 얻으려는 것은 북-미 국교 정상화 프로세스가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다. 미중이 휴전하고 대응해야 할 문제이고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그 밥상을 차려줄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시욱 화정평화재단 이사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통일이 안 되면 동아시아 평화도 어렵다. 이 과정은 국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독일 통일도 국제 협력 없이는 못
했다”고 강조했다.
○ 비핵화에는 비관적 신중론
현 전 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신중론’을 강조했다.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보상 조건(미국은 선비핵화 후보상,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 북한과 미국의 국내 변수, 주변국 변수를 들며 낙관론에 빠져 봐야 할 것을 보지 않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 부연구원은 북핵 해결방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목표, 행동 대 행동의 원칙, 다자간 대화 분위기가 필요
하다”며 “모든 국가가 같은 방향으로 한반도를 정치 대화의 궤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마크 파이플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고전적 외교 즉, 사전에 충분히
협상하고 준비하는 외교는 모른다”며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은 극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하시 료(佐橋亮) 가나가와대 교수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아직 주변국과 전략목표 조율이 안 된 채 북한과 미국이 딜을 계속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주변국 협력, 특히 중국의 역할 중요
김한권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와 조건, 이행 검증에 많은 이견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정략적 정책구도하에서 다뤄지기 때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가 온전히 진행되려면 유엔 등 공식기구와 국제여론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판샤오쥐(樊小菊) CICIR 일본연구소 소장 대행은 역사문제가 안전보장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은 “한반도를 오래 연구해온 연구자일수록 북한의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늘었다”며 “북한을 대화의 틀에 계속 묶어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 장원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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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평양의 주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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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없는 북한,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험무대로 유망” |
南서 불가능한 원격진료·AI 의료서비스도 가능… 北인프라개발, 각국 지식·경험 공유해야“ |
4·27 남북정상회담 개최 이후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이 남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지 통일을 대비하는 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바라는 남한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북한에게 통일에 대한 경제적 접근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이후에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젊은 노동력이 결합해 인구 8000만명의 내수시장을 거느린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그동안 심심치 않게 등장해왔다.
가령 "통일 한국의 205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할 것"이라던 2005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아직도 많은 사람의 뇌리에 각인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5월16~17일 그랜드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격변하는 세계의 위기 속에서 “위기의 세계화, 아시아의 미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ALC에서 눈길을 끈 것은 ‘통일한국의 경제 앞날’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한국’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글로벌 투자은행과 투자기관의 전망은 매우 밝다.
▲ 5월16~17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해결방 안을 모색하는 제9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열렸다.
대다수가 “통일 부작용 줄이려면 先경제통합, 後정치통합” 조언
남북한 철도·가스관 연결을 통한 운송비용 절감, 코리아 디스카운트(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 완화, 건설업과 제조업 호황 등 경제 활력 제고 등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로 자주 거론된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부분이 난제로 남아 있다. 어떤 경제 체제와 성장 경로를 택할 것인가, 북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누가 댈 것인가,
부작용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5월16일 제9회 ALC에서 열린 '통일한국 경제의 미래' 세션에서도 이런 난제들을 놓고
격론이 펼쳐졌다.
◆'산업기반 없는 북한이 개발기회' 對 '시장경제 도입 없인 북한 개발 불가능'
주제 발표를 맡은 임정수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산업기반이나 규제 등 유산이 없는(legacy free) 북한의 경제
상황이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을 4차 산업혁명의 시험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령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북한의 도시에 구현할 수 있고, 남한에서는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원격 진료나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도 북한에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북한에 기술이나 인프라 유산이 없는 것은 맞지만 공산주의 체제 유산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도입, 사유재산의 보장, 투자자 권리 보호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투자
유치나 혁신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어떤 산업이 주도적인 산업으로 유망할까에 대한 의견도 저마다 갈렸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북한의 의료 인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
산업,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업을 유망하게 꼽았다.
▲ 16일 제9회 ALC의 ‘통일한국 경제의 미래’세션에서는 통일 후 북한을 4차
산업혁명의 시험 무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임정수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김병연 서울대 교수,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장
반면 요시노 나오유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 소장은 농업을 가장 유망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의 경우 토지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생산성 개선의 여지가 많은 데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경작 가능 작물도 늘어날 것"이라며 미래에 아시아 여러 지역에 식량 부족이 일어날 때 북한이 효율적인 식량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개발 막대한 자금 조달은 난제"
북한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요시노 소장은 "한국과 일본
정부 그리고 세계은행·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지원받은 초기 자금을 인프라에 투자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을 미래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마스 번 회장은 "북한의 상황으로 볼 때 중국이나 베트남식 발전 모델보다는 (핵을 포기하고 경제 지원과 체제
보장을 받은) 카자흐스탄 모델이 적합할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원식 맥킨지 한국사무소 대표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북한에 미래 도시를 건설할 자금을 모아볼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다.
참석자들은 '선(先) 경제통합 후(後) 정치통합' 방식이 통일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
김병연 교수는 "먼저 경제협력을 통해 자본과 인적 자본을 교류한 뒤 순차적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면 한국이 북한의 급진적 변화에 따른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프라 개발, 각국 지식·경험 공유해야"
제7회 2018 서울아시아금융포럼(SAFF2018)'에서 전문가들 밝혀
"북한의 인프라개발에 대한 AIIB의 경험공유가 필요"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 인프라를 개발하려면 민간자본의 역할 중요"(나오유키 요시노 ADBI 대표) "과거의 실수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정부간 협력 필요"
(사미르 사흐니 인도 SREI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스 대표) 5월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서울아시아금융포럼'에 참석한 연사들은 '아시아 금융시장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인프라 개발 가치가 높아진 북한 투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 학교, 병원, 공공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북한에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같은 사회적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오유키 요시노 ADBI 소장은 "북한과 한국, 일본 중국 등이 합치게 되면 아주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강력한 아시아 협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서 "또 북한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민간자본이 들어가면 다른 국가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국제기구를 통한 경험과 지식 공유가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윤석 연구위원은 "북한이
베트남식 도이머이 정책을 할 것인지, 중국이나 독일 모델을 따를지 불확실한데 주변국들이 이에 대한 필요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프라 투자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요시노 소장은 "AIIB의 첫 프로젝트는 파키스탄과 중국 접경지역에 대한 투자였다"면서 "인프라 투자 자체가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것인데, 아시아전체에 대한 리스크 평가와 리스크 분담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미르 사흐니 인도 SREI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스 대표는 "새로운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른다"면서 "하지만 리스크는 없을 수 없고, 어떤 리스크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프라 개발의 재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요시노 소장은 "한국이나 일본 모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
하면 수익률이 증가하는 '세수채권'을 활용해 재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AIIB의 가입국을 늘리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박광우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장은 "AIIB는 공동융자의 형태로 아제르바이젠에서 오만까지 여러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자적인 인프라 개발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맥킨지, 1년 공들인 ‘2050 통일한국 보고서’ 하반기쯤 최종본 발표
"북한은 데이터 기반 경제를 완전하게 구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스마트 통일'의 패러다임을 적용하면 2050년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뛰어오를 것이다."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5월16일 ALC에서 이같은 청사진이 담긴 '2050 통일 한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맥킨지가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꾸려 1년 이상 공을 들여온 이 보고서는 이번 ALC에서 처음 핵심 내용이 공개됐다.
맥킨지는 올 하반기쯤 160페이지 분량의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맥킨지가 통일 한국의 미래를 밝게 내다본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빈약한 경제 기반이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북한의 도시화율은 60.9%로 남한의 82.5%에 크게 못 미치고, 교통과 에너지 등 도시 기반시설도 매우 빈약하다.
북한의 자동차 수는 28만대로 인천에 등록된 자동차 수(136만대)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전력 생산량은 필요한 규모에 턱없이 부족하고, 이렇다 할 신기술이 없어 관련 규제도 거의 없다.
이런 환경은 뒤집어 말하면 자율주행차용 도로, 도시간 초고속 연결, 공유경제, 탄소 제로(0) 도시,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험하는 도화지가 될 수 있다
. 북한의 젊은 인구도 데이터 중심의 업무를 숙련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라는 것이다.
맥킨지는 북한 경제를 개발할 때 점진적 접근법 대신 '개구리 뛰기'식 접근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점진적 접근법은 남한의 경제개발을 경로를 답습해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한 경공업에서 출발하는 방식이다.
반면 개구리 뛰기식은 북한을 최첨단 기술의 테스트 베드(시험 무대)로 삼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북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체도 남한 주도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임정수 맥킨지 한국사무소 파트너는 "이 같은 '스마트 통일' 패러다임을 실행하려면 지금부터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통일한국, 40년내 獨·日 추월"
"北'자원·노동력'+南'기술·돈' 성장날개"…中·홍콩방식 점진적 통합방식 전망"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결합한 통일한국의 경제가 독일과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을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증권은 2009년 9월21일 '통일한국? 대북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 Part1'이라는 보고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
되면 30~40년 안에 국민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주요 G7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통일한국의 GDP 규모가 2015년 1조6430억달러, 2030년 3조2800억달러, 2040년 5조5190억달러로 늘고 2050년에는 6조5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전쟁과 막대한 통일 비용, 북한의 권력 승계 전망 등의 대북리스크가 한반도 주변 지역 경제에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의 성장이 정체되고 계획경제가 붕괴 직전이지만 풍부한 인력과 천연자원 등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일 후 이러한 북한의 잠재력이 실현되면 달러 기준으로 30~40년 안에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일본까지 앞설 것이라고 예상했다.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간 남한이 개성공단 등을 통해 북한을 남한 경제에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힘입어 남한은 중국을 대신해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한 간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성공단은 올 초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운영이 지속됐고 남한과 북한 양측 모두에게 경제협력을 테스트하는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은 2008년 기준 1100달러 수준으로 베트남과 인도와 비슷하고 중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인구의 37%가 농촌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북한의 노동력 현황은 남한의 1970년 수준
으로 향후 남북한 경제가 통합됐을 때 산업인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한과 달리 석탄과 우라늄 등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북한에 앞으로 40년 간 쓸 수 있는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이를 현재 순가치로 평가하면 북한
GDP의 18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남한이 필요로 하는 6개 전략적 천연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다고 설명했다.이러한 북한의 노동력과 천연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과 결합했을 때의 시너지는 통일한국에 이르면 생산성 면에서 큰 이익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계적으로는 통일한국으로 이행하는 시기인 2013~2027년에 북한의 실질 GDP가 연평균 7%씩 성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돼 2050년 2%로 하락할 것이나 전체적으로는 평균 5.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한 역시 투자와 규모의 경제에 힘입어 기존 추세 성장률이 0.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북한의 1인당 GDP는 통일 후 20년이 지나면 남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며 통일한국의 1인당 GDP가 2015년 2만2000달러에서 2030년 4만3000달러, 2040년 6만6000달러로 증가, 2050년에는 8만6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독일과 같은 급진적인 통일보다는 중국과 홍콩의 통합과정과 비슷한 점진적인 단계를 밟을 것
으로 전망했으며 적절한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방으로 북한 무역 20년간 3배, 실질소득은 年4.5% 늘어”
무역규모 22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교역 90% 기댄 중국 제재로 타격 커
지난 20년간 대외개방으로 북한의 무역규모는 3배로 늘어났고, 실질소득은 최대 연평균 4.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대외개방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혁 서울대 교수와 최창용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최지영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이 14일 한국은행 ‘BOK경제연구’에 발표한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 규모는 1996년 22억 달러에서 2016년 66억 달러를 기록하며 20년간 3배로 늘었다.
대외개방은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폐쇄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
소득 성장률로 따진 무역 이익을 살펴본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대외개방으로 1996~2016년 북한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6~4.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외 개방에 따른 북한의 경제적 후생은 9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이후 시장자율화를 억제
하는 내부 조치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북한 경제의 개방성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3대 교역국 중 일본이 2007년, 한국이 2010년 북한과 교역을 중단(개성공단 제외)한 데 이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제재가 지난해 시작되면서 북한의 개방도는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소득 기준 3~4%에 달하는 무역 이익은 작다고 볼 수 없다”며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제 완
화 등이 이뤄지면 북한의 경제적 편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윤홍·시사칼럼니스트·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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