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무기창고] 미사일은 최고의 ‘블루칩’, 6년 만에 10배로 키웠다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의 무기창고(2)] 미사일은 최고의 ‘블루칩’, 6년 만에 10배로 키웠다

북한, 화성-15형 쏘아 올리고 “100% 국산화 달성” 강조
70년부터 중국과 소련 참조해 다양한 미사일 개발 이어가
미국 전역 사정권에 둔 ICBM 실전 배치 초읽기 들어가

  

역시 믿을 건 미사일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75일만에 다시 꺼낸 카드가 미사일이다.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공개했다. 미국 어디에라도 핵무기를 실어 날려 보낼 준비가 끝나간다.

사거리에 따라 최적화된 다양한 탄도미사일도 준비되어 있다. 김정은이 창고에 쌓여 있을 각종 미사일을 생각할 때면 든든할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간담 서늘한 현실이다.

김정은의 무기창고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을까. 

 

북한 미사일 발사 모습. 화성-10형(무수단)과 화성-12, 화성-14형, 화성-15형(왼쪽부터)

[사진 중앙포토,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에게 미사일은 물려받은 유산이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후반에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옛 소련의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40㎞)이 모태다. 북한은 81년 이집트로부터 도입해 해체한 뒤 역설계해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북한은 한반도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6형(스커드Cㆍ500㎞)ㆍ화성-7형(노동ㆍ1300㎞) 미사일을 개발해 사거리를 늘렸다.

화성-6형(스커드C)은 연료통 크기(미사일 길이)를 늘렸고, 화성-7형(노동)은 화성-5형(스커드B)의 엔진 4개를 묶어

만들었다. 

 
     

북한 미사일 화성-6형(SCUD)과 화성-7형(노동 미사일) 열병식 공개 모습.

[사진 중앙포토, 조선중앙통신]

 
김정은이 2011년 12월 정권을 잡았을 때는 화성-7형(1300㎞)이 한계였다.

현재는 사거리를 1만3000㎞까지 늘린 화성-15형을 개발해 성능이 10배나 커졌다.

 김정은이 미사일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집권 1년차였던 이듬해 12월 은하-3호 발사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과학자들에게 연회도 열고 아파트도 마련해줬다. 김정은이 주도하는 미사일 개발은 예상보다 속도가 빨랐다.

지난 5월에는 한 달 동안 4번이나 실험을 했다. 서두르다 보니 실패도 드러났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광명성 1호

[사진 중앙포토]

 
무수단 미사일(4000㎞)로 불리는 화성-10형은 2016년에 총 8회 실험했지만 단 한 번만 성공했다.

액체추진 엔진에서연료가 새어나와 연이어 폭발했다.

2007년께 화성-10형을 실전에 배치한 이후 첫 실험이었다.

북한은 91년 옛 소련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SS-N-6(R-27)’의 엔진 150여 개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옛소련 미사일 전문가들의 기술 지원도 한몫했다.

이런 도움을 받아 화성-10형(무수단)을 개발했지만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아 성능에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실패는 밑거름이 됐다.
 
“모든 요소들을 100% 국산화, 주체화하는 돌파구를 열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며 김정은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실험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기뻐할만 했다.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최고 고도 4475㎞에 950㎞ 거리를 비행했다.

정상 각도로 쏠 경우 1만3000㎞ 떨어진 미국 플로리다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별장도 표적에 들어온다.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이다.

앞서 실험했던 화성-12형은 9월 15일 정상 각도로 발사돼 최고 고도 770㎞에 거리 3700㎞, 화성-14형은 7월 28일 실험에서 고각 발사로 최고 고도 3724.9㎞에 올랐고 998㎞를 날아갔다. 북한 당국은 이번 실험을 두고 ‘11월 대사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발사전에 준비 과정을 둘러보는 김정은.

[사진 조선중앙통신]

 
화성-15형은 백두산 엔진 두 개를 달아 추진력을 키웠다. 지난 3월 18일 실험했던 신형 엔진이다.

 이 엔진의 분사 실험이 성공했을 때 김정은이 개발자들을 업어주며 ‘3ㆍ19 혁명’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성능에 만족했다는 얘기다. 추력편향장치를 적용해 보조 엔진이 없어도 방향 조절이 가능해 졌다.

여기에 2단 추진체 크기도 늘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됐다. 형상은 계단식으로 줄어들던 화성-14형과 달리 탄두부분까지 일직선 구조다. 권용수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탄두 무게 제한없이 사거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제는 대기권 재진입(re-entry) 기술이 관건이다.

ICBM은 음속의 20배 이상의 속도로 대기권에 들어온다.

이때 엄청난 충격과 섭씨 7000~8000도에 이르는 고열이 발생한다.

탄두 부분이 닳아 없어지는 삭마(削磨) 현상이 균일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균형을 잡지 못해 방향을 잃거나 진동이 발생해 공중에서 폭발한다.

 북한은 앞서 2016년 3월 탄두 대기권 재진입 모의 실험을 공개했다.

지난 8월 23일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다녀갔다며 ‘로케트전투부 첨두’를 공개했다.

이어 “대기권 재돌입 능력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탄두 모양도 다양하게 바꿨다. 화성-14형은 앞쪽은 뾰족하고 원뿔 중간이 볼록한 모양이었지만

화성-15형은 뭉툭하다.

탄두가 뭉툭하면 열이 분산돼 그만큼 삭마가 줄어든다. 또 진입 속도가 줄어들어 오랜 시간 연소하더라도 탄두가 견뎌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NN도 재진입 과정에서 폭발해 정상적으로 낙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미국 참여과학자연대(UCS) 데이비드 라이트 박사는 "(북한은)아마도 정상 각도에서 성공적인 재진입이 가능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8월 23일 보도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SLBM ‘북극성’ 실험에도 성공했다.

SLBM은 액체추진 연료가 아닌 고체연료를 사용했다.

 원통형 발사대에서 콜드런칭 방식으로 발사된 후 자세를 수정한다.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빠르게 발사할 수 있다.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올라와 언제라도 쏠 수 있어 매우 위협적이다.

여기에 핵무기도 실어 쏠 수 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북극성-2형(왼쪽)과 수중에서 발사 실험한 북극성

 [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은 지난 2월 새로운 SLBM을 선보였다. 노동신문은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동형 발사대(TEL)에 장착해 지상에서 쐈다. 궤도형 차량이라 산악 지형에 은밀하게 숨을 수 있다.

 한ㆍ미 연합군의 감시망을 피해 킬체인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이어 5월에는 북극성-2형의 세 번째 실험을 하고 비행거리 500㎞에 최고 고도 550㎞를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약 2000㎞로 추정된다. 한반도와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김정은이 8월에

국방과학원을 방문했을 때 북극성-3형의 설명판도 비춰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SLBM으로 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공개한 신형 스커드미사일. 윗부분에 카나드(보조날개)가 달렸다.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대함탄도미사일(ASBM)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은 올해 4월 15일 열병식에서 지대함 미사일(ASBM)도 공개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될 미국의 항공모함 강습단을 노린다.

 ASBM은 미사일 비행과정의 마지막 부분인 종말단계에서 목표물의 이동 방향에 따라 궤도를 수정한다.

북한은 5월 29일 실험을 한 뒤 “정밀조종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케트를 새로 개발하고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적 함선을 비롯한 해상과 지상의 목표물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예정 목표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중국과 옛 소련에서 들여온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미사일 개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이 당장은 김정은 정권을 지탱해줄 지는 모른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 북한이 개발한 ICBM은 결국 미국의 대응을 유발해 북한의 운명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김정은 스스로 운명을 재촉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이 탈북해 충격을 줬다.

이 탈북자의 위생상태는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김정은이 주민 생활보다 정권 안보에 몰두한 결과다.

핵과 미사일에 몰입한 김정은의 운명은 어디로 갈까.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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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무기창고(3)] 북한군 강철비 장사정포 '불벼락' 서울 노린다

수도권 노리는 장사정포 촘촘해
개전초 순식간에 '서울 불바다'
300mm 방사포 대전까지 날아가

지난달 4.27남북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 복원 논의가 시작됐다.

 후속 회담에서는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는 방안도 모색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군 장사정포는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주목받았던 치명적인 위협이다.

 북핵 제거 공격이 거론될 때마다 번번이 발목을 잡기도 했다.

 북한이 장사정포로 반격에 나서면 서울에 포탄이 떨어진다는 공포 때문이다.

 [김정은의 무기창고] 세 번째는 가장 뜨거운 무기 장사정포를 들여다 본다.

지난 2013년 당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던 김정은이 참관한 가운데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됐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군이 포병전력을 키운 이유는 뼈아픈 경험 때문이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 북한군은 대규모 공세에

나섰다.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제임스 밴플리트 장군은 무제한 포격으로 방어에 나섰다.

각종 야포를 총동원하자 북한군 노림수는 물거품이 됐다. 북한이 전후에 포병 군사력에 집중 투자한 배경이다.

소련군 전술도 영향을 줬다.

스탈린이 “포병은 전쟁의 신(Artillery is the god of war)”이라고 강조하면서 포병에 중심에 뒀다.

소련 군사학교에서 유학했던 북한군 지휘부도 이런 전술에 영향을 받았다. 

        

지난 2017년 4월 북한 김일성 전 주석 생일을 맞아 개최된 열병식에서 선두

지프차량 뒤로 130mm자주포에 이어 170mm 자주포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인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가 펴낸 ‘2018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북한은 장사정포를 포함한 야포와 방사포(다연장포) 2만 1000여 문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거리 40∼60㎞ 수준인 구경 170mm 자주포 150여 문과 240mm 방사포 200여 문이 서울을 사거리 안에 두고 있고 산술적으로 1시간에 최대 1만 발을 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화학탄도 탑재할 수 있어 위협이 더욱 크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견인포ㆍ자주포ㆍ다연장 로켓포를 독자생산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구소련제를 모방했다.       

  

북한이 개발한 ‘1973년식 170mm 자행평사포(M-1978)’는 소련군 170mm 해안포를 개조했다. 자행포는 자체 동력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자주포를 뜻하는 북한식 표현이다.

 1978년에 황해도 곡산군에서 발견돼 곡산포로 불리기도 한다.

 미군이 M-1978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란ㆍ이라크 전쟁에서 북한이 수출한 자주포가 발견됐다.

주요 제원은 ▶차체 길이 7.5m ▶이동속도 시속 30~40㎞ ▶작전반경 250~350㎞ ▶탑승인원 8명 수준이다.

2013년 3월 12일 인민군 제641군부대를 시찰하며 170mm 자주포(곡산포)를

둘러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자주포에 '주체포'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 노동신문]     

     

M-1978 자주포는 발사 속도가 느려 5분에 1~2발 쏠 수 있지만 사거리에 강점이 있다.

일반 포탄은 약 40㎞ 정도를 날아가는데 로켓추진탄을 쓰면 60㎞까지도 가능하다.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일정한 지역에 동시 집중하는 무차별공격을 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포신은 T-59 전차 차체 위에 올려있는데 여기에 레일이 달려있어 포신 위치를 바꿀 수 있다.

발사할 때는 뒤로 배치하고 이동할 때는 자체 크기가 작아 무게 중심을 맞추려 가운데로 옮긴다.

차체 앞에는 포신 고정장치도 달려있다.

북한은 M-1978 자주포를 개량한 ‘1983년식 170mm 자행평사포(M-1989)’도 선보였다.

 기존 M-1978 자주포는 공간이 비좁아 탄약을 내부에 적재하지 못해 탄약차 지원이 필요했다.

개량형은 차체 크기를 늘려 공간을 넓혀 일부 개선을 시도했다. 포탄 12발을 내부에 싣고 다닐 수 있고 탑승병력도

2명이 늘었다.

차체가 길어져 포신을 움직이지 않아도 무게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포탄을 외부 차량에 싣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군의 공격을 받으면 매우 취약하다.

지난 2월 8일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포신이 긴

주체포를 비롯해 탱크, 견인포, 수륙양용돌격장갑차, 방사포 등의 북한 재래식 무기가

등장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갭처=연합뉴스]     

     

북한군 포병대대는 보통 3개 포대(1개 포대 6문) 편제로 총 18문으로 구성되지만 170mm는 총 12문(1개 포대 4문)이다. 170mm 자주포는 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운용되며 군사분계선 10㎞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사거리 40㎞~60㎞을 감안하면 휴전선 남쪽 30㎞~50㎞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휴전선과 서울 시청은 40~50㎞, 잠실

 종합운장은 50~60㎞ 정도 거리다. 

        

수도권을 노리는 북한 장사정 포구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번에 10여 발 이상을 쏟아 붇는 방사포(다연장로켓) 위협도 크다.

북한은 80년대부터 방사포 개발에 나서 총 5100문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984년식 240mm 12관 방사포(M-1985)’는 일본 이스즈(ISUZ) 트럭을 차체로 사용하고 12개 발사관을 탑재한다.

사거리는 40㎞ 수준이며 재장전에는 12분이 걸린다.

 발사관을 늘린 ‘1984년식 240mm 방사포(M-1989)’는 한번에 18발을 쏠 수 있다.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군 240mm 방사포는 총 22개의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사거리와 발사량을 늘린 ‘1990년식 240mm 방사포(M-1991)’는 위협이 더 크다.

발사관을 10개 이상 늘려 총 22개를 탑재하는데 화학탄도 쏠 수 있다.

사거리는 60㎞까지 늘려 수도권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다.

포탄이 커졌기 때문에 화력과 사거리가 늘었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있다. 탄두와 로켓 추진체로 구성된 포탄이 400㎏ 이상이어서 기중기로 장전한다.

그래서 재장전에는 22분 정도 걸린다.

방사포도 170mm 자주포와 같이 군단 예하 포병부대에 배치되어 있다.

북한은 방사포 사거리를 더 늘리고 있다.

 2012년에는 방사포 M-1991을 개량해 사거리를 두 배 가까이 늘린 주체 100포가 등장했다.

 북한은 소련제 BM-11에 ‘1973년식 122mm 30관 방사포’ 이름을 붙였고 ‘1990년식 122mm 40관 방사포(M-1992)’

개발에 참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사거리가 180㎞ 넘어선 300mm 방사포도 개발했다. 군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제 WS 계열과 러시아 BM-30을 수입해 모방 개발했다.

중국군이 공개한 다연장 로켓포 WS-32는 북한 방사포 개발에 영향을 줬다고

추정된다.

[사진 중앙포토]  

        

300mm 방사포는 지난 2013년 5월 처음 포착됐다.

당시 이지스함은 북한 원산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이 북동쪽으로 140∼150㎞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했다.

처음에는 지대지 미사일 추정했으나 위성사진 분석 결과 300mm 로켓을 판단됐고, 코드명 ‘KN-09’를 붙였다. 사거리가 늘어나 위협의 범위가 서울을 넘어 평택 미군부대까지 확대됐다. 

        

장사정포 위협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해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이 서해 연평도 북쪽의 황해도 개머리 진지 등 북한 해안지역을 항시 감시하는 이유다.

 북한 포병은 우리 해군과 해병대 병력을 겨냥하고 있어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3년 백령도 타격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된 북한 군수공업부 문건과 북한 신형 방사포 사거리 [중앙포토]   

       

북한군 장사정포는 평소에는 갱도에 숨어있다가 유사시 밖으로 나와 포를 쏜다. 외형에 따라 ▶동굴형 ▶터널형 ▶벙커형으로 분류된다.

 170mm 자주포는 산의 전사면과 도로 주변에 배치됐고, 240mm 방사포는 후사면 갱도진지에 은폐하고 있다.

화포 사격은 ▶갱도 출구 개방 ▶사격 진지로 이동 ▶사격 준비 ▶사격 ▶갱도로 복귀 ▶갱도 출구 폐쇄 등의 순서로

이어진다.

사격 준비 이후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주포는 10발 기준 20~30분, 방사포는 6분 정도 걸린다. 갱도 밖으로 이동해 사격을 준비하거나 다시 갱도로 복귀할때 20~30정도 외부에 머물게 된다.

이때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북한군 새 장사정포 진지

[중앙포토]          

한국군은 이에 대응해 대화력전 전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가상 적 진지를 파괴하는 한국형 전술지대지 유도무기(KTSSM) 영상을 공개했다.

발사대에 탑재한 미사일 4발이 연속으로 발사돼 장사정포 및 갱도와 사격진지를 파괴한다.

지휘부까지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KTSSM의 탄착 오차는 1.5m 이내로 매우 정확하고 최대속도가 마하 10 이상이어서 북한이 방어할 수가 없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는 고정형(KTSSM-1)과 이동형(KTSSM-2)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 사거리와 탑재무게 제한도 풀려 공격 효과는 더 커진다고 전망된다. 

        

지난해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실물이 전시된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 [사진 중앙포토]          

 

또한 한ㆍ미군은 공군의 유도폭탄인 합동직격탄(JDAM), 육군 K-9 자주포와 다연장포(MLRS) 등으로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집중 공격하는 대화력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KTSSM이 모두 확보되면 북한 장사정포 제거에 현재 3∼5일

걸리던 것이 한 시간이면 가능하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은 부담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군이 KTSSM 등 북한군 진지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서다.

북한도 이런 배경에서 먼저 군축 의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국은 도시화 진행으로 공간 제약이 있다”며 “부대 배치를 바꾸는 구조적 군비통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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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트럼프 어디까지 보장할 수 있나

2011년 3월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 1973호는 지금도 논란거리다. 결의안에는 무아마르 카다피

당시 리비아 국가원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엔 회원국의 군사행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수결로 통과됐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다.

10개 비상임이사국 중 독일 인도 브라질도 찬성하지 않았다.

‘지상군 주둔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을 보호한다’는 문구가 쟁점이었다.

사상자 규모로 보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정도로 끝냈을 기존 결의안과 강도가 달랐다.

국제법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다른 나라가 무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후 전개될 카다피의 학살을 막는 게 무엇보다 급하다는 점을 인정해 국제사회의 무력사용을

허용했다.

명분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191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국민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에서 가져왔다. R2P란 한 국가가 자국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인권유린, 인종청소 범죄를 저지르면 국제사회가 보호에

 나설 수 있다는 개념이다.

3일 뒤인 20일 나토 연합군은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을 시작했다. 토마호크 미사일 수백발이 트리폴리에 쏟아졌다.

프랑스의 라팔·미라지 전투기에 이어 미국의 B2 스텔스기가 가세했다.

반군의 거점 벵가지 함락을 눈앞에 뒀던 카다피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는 5개월 뒤 고향으로 달아나다가 반군에게 붙잡혀 살해됐다.

사체는 정육점 냉동창고에서 일반에게 공개됐고, 모욕적으로 훼손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개입은 42년 동안 리비아를 통치한 카다피를 6개월 만에 처참하게

몰락시킨 것이다.

공습을 피해 고속도로 배수관에 숨었을 때 카다피는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과 미국과의 협상을

떠올렸을지 모른다.

중동 전문가들은 리비아가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공습을 주도한 프랑스는 훨씬 신중했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지난 13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모든 WMD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카다피를 떠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볼턴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인터뷰 말미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인권유린은 R2P 작동 사유다. 논리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루더라도 선제공격이 가능하다.

볼턴에게 ‘리비아 모델’은 2003∼2005년 협상을 의미했지만 김정은에게는 2011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2011년 오디세이의 새벽 작전에서 미국은 앞에 나서지 않고 나토 회원국에 부여된 임무만 수행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다.

예상보다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볼턴의 발언을 수습하는 게 지금의 모양새다.

 트럼프는 볼턴과는 달리 리비아 모델을 북한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비아를 초토화(decimated)했지만 김정은은 계속 나라를 운영할 것(would be running his

country)”이라고 말했다.

볼턴과의 예정된 면담을 취소하는 제스처까지 보였다. 대단한 쇼맨십이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뚜렷하다.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리비아가 속한 북아프리카와 전혀 다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북한의 내부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니다.

구소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들고 나온 이래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민주화라는 홍역을 치렀다.

그중에는 처참한 정권 붕괴가 여럿 있었지만 체제를 유지하며 경제를 살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연착륙 여부는 미국을 비롯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북한 스스로의 몫이다.

고승욱 편집국 부국장 swk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