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준비 박차

북미정상회담 카운트다운 D-3 (PG)[제작 최자윤] 사진합성 <사진출처: 카펠라 호텔> 2018.06.07 © News1 성도현 기자 싱가포르 정부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 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힌 4일 샹그릴라 호텔의 모습.  © News1 성도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특별행사구역' 내 세인트 레지스 호텔의 6일 모습.  2018.6.6/뉴스1 © News1 성도현 기자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준비 박차 美, 북미회담 재개→회담시간→회담장소 순차적으로 공개

【서울=뉴시스】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현재로선 12일 하루로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13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우리는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다. 일이 잘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의)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매우 흥미롭고 좋은 편지다.

사실 아직 읽지 않았다.

 (김 위원장과 함께)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종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빅딜(Big deal)은 오는 12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 한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 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역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 역시 국가로서 발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용어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고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 제재를 해제하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4일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10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 열릴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위한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싱가포르=뉴시스】조성봉 기자 = 6일 오전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입구에서 관계자들이 화단을 정돈하고 있다.  섬으로

이어진 다리 하나만 막으면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경호에 최적의 장소로

 분석된 카펠라 호텔 진입로는 보안요원이 배치돼 외부인과 취재진의 차량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18.06.06.  suncho21@newsis.com

그는 "미국과 북한의 대표단이 회의를 통해 토대를 마련했다"며 "북한 역시 싱가포르에서 열릴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샌더스 대변인은 다음날인 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과 김정은 지도자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장소는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이 될 것이다.

그들을 환대하기 위한 우리의 훌륭한 싱가포르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북미간 최초 정상회담은 오는 12일 오전 9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는 것으로 최종 확정됬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정부가 샹그릴라 호텔 일대를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해 북미 정상회담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곧이어 센토사섬 카펠리 호텔 일대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고, 백악관은 정상회담 장소는

카펠라 호텔이라고 공개했다.
카펠라 호텔은 다리 하나만 차단하면 외부와 연결이 완전히 끊기는 등 보안과 경호를 위한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조지프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측 사전준비팀이 이 호텔에서 묵었으며,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

북한 측 사전준비팀이 지난 5월말 이 곳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트럼프 “문 대통령·아베, 대북 지원 엄청 하겠다 말해”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북·미 종전선언 서명도 가능”
북 안전보장 요구에 ‘당근’ 제시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 완료 이후”
대북 제재는 기존 입장 재확인
“중국, 북·중 국경 더 잘 막아야”

회담 잘되면 김정은 백악관 초청
문 대통령은 21~23일 공식 방러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밀고 당기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북한의 완전한 체제 보장(CVIG) 요구에 대해 미국의 구체적 입장을 제시했다. 합의가 이뤄졌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관계 정상화는 확실히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when everything is

complete)”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북 체제 보장 초기 조치로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방안이 합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반면에 종전선언은 우선 북·미 간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 협정(agreement)에 서명할 수 있고,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와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첫걸음(first step)”이라며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종전선언 서명은 쉬운 부분(easy part)이고, 어려운 부분(hard part)이 종전선언 이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북미정상회담 열리는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싱가포르 로이터=연합뉴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전경.싱가포르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샹그릴라 호텔 주변 탕린 지역과 센토사 섬 전역 및 센토사 섬과 본토를 잇는 다리와 주변

구역을 특별행사구역으로 지정했다.

2018.6.8

   

미리보는 트럼프-김정은 '카펠라 산책'(CG)[연합뉴스TV 제공]

   

美측, 북미정상회담서 중국 스파이 경계령 "정보 유출 막아라"

싱가포르 도처서 암약 예상"…도·감청 가능성 대비 등 철통보안 초비상
트럼프 일반 스마트폰 사용에 안보 전문가들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중국 스파이 경계령으로 초비상이다.

중국이 정상회담 기간 담판 장소인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 주변에 대규모 정보원들을 배치, 도·감청을 비롯해 정상회담 정보를 얻기 위한 물불을 가리지 않은 첩보 활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북미 간 '은밀한' 회담 정보가 암약하는 중국 측 첩보원들에게 새나가지 않도록 철통보안을 지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 정보당국의 특명으로 떨어졌다.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시간) "회담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중국 스파이들이 싱가포르 도처에 깔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미국 당국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미 첩보 활동이 그 어느 국가보다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이 정보를 빼내려는

 사람들과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 간에 뜨거운 전장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미국 측이 일단 우려하는 것은 도·감청 가능성이다.

호텔 열쇠부터 미국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선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 측이 한층 정교해진 정보 수집 기술을 동원, 무차별적 도·감청에 나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측은 중국 측이 싱가포르 내 음식점이나 식당의 웨이터 등 종업원들을 매수해 미국 고객들의 대화를 은밀히 엿들어 전달하는 현지 정보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정상회담 장소 내 전자 감시 장치가 설치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태세이다. 일단 회담에 앞서 카펠라 호텔 내 도청장치 및 몰래카메라에 대한 일대 소탕작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보기관들의 휴대전화 '침투'에 대비, 미국 당국자들은 보안이 필요한 대화를 나눌 경우 휴대전화를 끄라는 지침도 받았다고 한다.

중국 측은 지난 몇 년간 '감시 능력'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왔으며 실제 관련 기술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미국 측은 보고 있다. 중국 측은 서방 세계의 정보원들을 대거 채용해오는데 열을 올려왔으며 필요시 '해커 군단' 동원 능력도 갖추고 있다는 게 미국 측의 판단이다.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NCSC)의 딘 보이드 대변인은 "중국은 공격적인 '스파이 행위자'로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갈수록 정교한 기술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에 다녀온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가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카드식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차례 교체한 뒤 문제의 카드식 열쇠를 미국으로 가져와 보안점검한 결과 그 안에 마이크가 삽입됐던 것으로 확인

됐다고 NBC방송이 3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해왔다.

중국 측은 미국 당국자들의 '비밀 대화'를 엿듣기 위해 신용카드, 열쇠고리, 보석 등을 가리지 않고 도청·추적 장치들을 설치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마러라고 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관계자들은 중국 측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첩보 수집에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 브리핑까지 받았으며, 미국 당국은 중국 측의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정상회담 후 모든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점검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몇 달 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당시에는 중국 측이 모든 걸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

으로 한층 강화된 브리핑을 받았다.

실제 방중 기간 누군가 백악관 관계자들이 묵었던 호텔에 있던 소지품들을 뒤진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미국 대표단 고위 관계자들은 음식점에 갈 때를 포함, 외출할 때마다 중요한 소지품을 여행용 휴대가방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중국 측의 이러한 스파이 활동은 미국 내에서조차 버젓이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달 전 국방부에서 진행된

 미·중 군 당국자 회의에서 한 중국 장성이 미국 측 인사들이 발언할 때마다 녹음기가 장착된 대형 손목시계를 노골적

으로 그 방향으로 들이대며 녹음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안 휴대전화가 아닌 도청과 위치추적에 쉽사리 노출될 수 있는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도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NBC방송은 보도했다.

실제 보안 당국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안 장치가 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을 권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퇴짜를 놓은 채 일반 스마트폰으로 트위터와 전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고위 당국자 출신의 인사는 NBC방송에 "중국 측이 원하는 것은 회담장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와 어떤 일이 일어

났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당국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며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

했다.

hanksong@yna.co.kr

싱가포르 본토와 센토사 섬을 이어주는 다리. [연합뉴스자료사진]

싱가포르 공군기지에 주기된 미군 전략수송기(싱가포르=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

싱가포르 유력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미군 장거리 전략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Ⅲ가

 8일 낮 파야 레바르 공군기지에 주기돼 있었다고 9일 보도했다.

 2018.6.9 [스트레이츠타임스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미리 보는 북미정상회담] ①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같은 깜짝이벤트 있을까...햄버거 오찬 가능성도

트럼프·김정은, 첫 만남부터 합의문 발표까지 '배짱 대결'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이어질수도…회담 연장 가능성 높아
북미정상 첫 만남, 비핵화 합의 수준, 깜짝 이벤트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는 회담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북미정상회담인 만큼 양 정상의 등장부터 만남, 이후 회담까지

북미 양측은 세부적인 조율을 벌여왔다.

북미정상회담은 12일 오전 9시(싱가포르 현지시간) 싱가포르의 대표적 휴양지로 꼽히는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리게 된다.

 특별행사구역으로 설정된 센토사 섬 인근에 육해공 입체의 철통같은 경호가 펼쳐지는 양 정상은 만남을 갖게 된다.

북미 정상은 우선 짧은 환담으로 회담을 시작해 단독, 확대 회담 등 다양한 형태로 협의를 이어나간 후 합의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회담이 하루에 끝날 수도 있지만,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회담이 다음날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김정은 첫 만남에 전 세계 이목 집중, 양 정상 파격적 모습 보일까..

 190cm 트럼프·170cm 김정은, 20cm 키 차이가 생중계 막을 가능성도

우선 북미 양 정상의 첫 만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통상 정상들의 입장 순서 등에도 의미를 부여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시에 입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정상회담에서 상대 정상의 손을 꽉 잡는 것으로 기선제압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에서도 이같은 스킨십을 할지 주목된다.

김 국무위원장도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잠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넘게 하고, 5.26 정상회담

에서는 문 대통령을 얼싸안는 등 파격적인 첫 만남을 연출했던 경험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에서도 이같은 모습을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양 정상의 첫 만남이 생중계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의 첫 만남은 회의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만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양 정상 간 20cm의 키 차이가 생중계를 방해할 수도 있다.

190cm대의 장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170cm 전후의 키인 김 위원장이 마주섰을 경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우러러보는 듯한 모습이 될 수 있어 북한이 양 정상이 앉았을 때부터 사진이나 영상을 송출할 것을 주장했을 수도 있다.

카펠라호텔 최고급 저택형(Colonial Manor) 정원

[사진=카펠라호텔]

◆ 막판까지 이어진 실무회동에 우려도…CVID·CVIG 합의 수준 주목

북미정상회담 막판까지 의제를 결정하는 판문점 실무회담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합의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접견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가 전달되면서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핵심의제인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수준과 추진 속도 등이 합의됐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후에도 판문점 실무협상은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북미 양측이 핵심 의제에 대한 상당한 이견을 여전히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대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한 후 이를 성공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은 양쪽 다 단기간 내에 이루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북미가 어느 수준의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합의했는지는 향후 국제질서를 바꾸는 수준의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센토사 섬의 실로소 비치(Siloso Beach)

[사진=로이터 뉴스핌]

◆ '도보다리 대화' 같은 깜짝 이벤트 있을까, 햄버거 오찬 등 가능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선보였던 '도보다리 대화'와 같은 파격적인 정상 간 일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유세 과정에서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열리지만 역사적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햄버거 오찬이 있을 수도 있다.

햄버거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상징인 만큼 가장 폐쇄적인 국가였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햄버거 오찬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도보다리 산책과 같이 양 정상이 배석자를 최소화한 허심탄회한 대화 자리를 갖을 수도 있다.

양 정상이 카펠라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해변을 같이 산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로에 대해 잘 몰랐던 북미 정상이 배석자를 최소화한 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이같은 깜짝 이벤트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종합해 보면 종전선언은 체제 안전보장을 요구해 온 북한에 일종의 ‘당근’으로 초기 단계에 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8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체결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이벤트여서 북·미가 먼저 선언하고 그다음에 남·북·미가 해도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북한의 초기 조치 요구에 대해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 취지를 담은 종전선언을 통해 성의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이날 중앙SUNDAY에 “기존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핵 포기·경제건설 노선으로 바꾸려는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종전선언은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카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판문점 실무협상에서 강하게 주장해 온 대북 제재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어떠한 제재 완화도 이뤄지지 않았고, 우호적인(friendly) 분위기 속에서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굳이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회견에서 “솔직히 말해 내가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다시 쓰면 이는 협상이 잘 안 됐다는 뜻”이라며

 “(지금으로선) 그런 얘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재 협조를 다시 한번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확실히 북·중 국경을 예전보다 잘 막고 있는데 조금 더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최대의 압박’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를 부인한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과 김 위원장 백악관 초청 카드를 ‘당근’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 정상화 발언에 이어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나에게 대북 경제지원을 엄청나게

(tremendously) 하겠다고 강하게 얘기했다”며 “일본도, 중국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것이며, 확실히 한국은 벌써

그런 의도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향후 2,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엔 한발 더 나아가 “첫 회담이 잘되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 또는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리조트에 초청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아마 백악관에서 시작될 거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를 둘러싼 인식 차가 축소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조금씩(inch by inch) 진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그의 나라를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입장 차가 있다는 것이다. 북·미 협상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통상 정상회담은 95%의 사전 합의와 5%의

 정상 간 담판이 일반적인데 이번엔 어쩌면 50% 대 50%일 수도 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 러시아 국빈 방문=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6월 21~23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방러 기간 중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남부 도시 로스토프나도누로 이동해 월드컵 한국과 멕시코전을 관람한 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세현·위문희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미리보는 북미정상회담] 핵협상 승패 관전 포인트 6가지

아산정책硏 ‘미북 정상회담 관전포인트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
先반출 여부, 북핵 사찰,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 시점 주목

핵무기 선반출, 무작위 사찰, 대북제재 해제시점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기의 핵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편에서는 졸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술에 말려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거나 중간선거 및 노벨평화상을 의식한 탓에

형식적인 성과도출에 급급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신범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일 ‘미북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핵탄두 선반출, 임의사찰 허용, 대북제재 해제 시점 등을 제시했다

핵, 先반출되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수차례 비핵화 합의를 뒤집고 핵 도발을 재개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핵무기·물질의 선제적인 반출을 북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선반출 합의는 향후 대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도 북한의 번복 위험을 감소시키는 완전한 비핵화 성사를 위한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건 없는 사찰 가능한가?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탄두가 충분한 소형화가 이뤄졌으며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은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內) 의심 가는 시설을 모두 무작위로 사찰할 수 있는 합의가 맺어지면 부담을 느끼는 북한의 성실한 핵 신고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제제 해제 시점, 핵 반출 이후인가? 

대북제재가 해제된 다음에도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는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와 천연자원 수출을 전면 금지한 2371호다.
북한의 핵무기 반출 이후까지 두 제재를 유지할 수 있으면 비핵화 이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핵폐기 보상비용 합리적인가? 

권혁철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 비용이 경제지원 액수를 포함해 총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입은 피해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로 한국의 안보 불안에 따른 비용 소모가 있었던 만큼 북측의 이같은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주한미군, 동북아 세력균형 역할 보장받는가? 

북한은 한반도 내 주한미군 주둔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로 체제 불안을 느끼는 만큼 적절한 수준의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세력균형 유지 역할도 맡고 있어 이를 훼손하지 않는 적정한 수준의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핵반출·조건없는 사찰을 전제한 종전선언인가? 

전쟁 종료를 선언하면 미국은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더이상 검토할 수 없게 되고 대북 제재 명분도 약화될 전망이다. 
핵 선반출 및 조건 없는 사찰이 합의되기 이전의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약화만 야기한 실패한 협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평화협정은 반드시 비핵화 완료 이후 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연합뉴스TV 제공]

北 ‘보유핵’ 고수, 북핵 해결 한계…트럼프 북미회담 실패 만회용?

북미회담 핵심인 북핵 해결 어려워, ‘완전한 비핵화’ 선언에 머물러

트럼프, ‘종전선언’으로 북미회담 보완…7월 27일 종전선언 실질화 전망

북핵회담 ‘보유핵’이 관건…DMZ 보관ㆍ유엔군관리, 남북 중립국이 궁극 해법

12일 싱가포르의 북미정상회담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 채 외형만 화려한 이벤트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 회담의 핵심

의제이자 전 세계의 관심사인 ‘북핵’에 대해 8일까지 북미 양측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해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선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외 언론이나 전문가들 중엔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이 이뤄져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는 북핵 해법에 관해 미국과 북한 간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고, 기존의 ‘보유핵’에 대한 북한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기인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우며 북핵 전체를 폐기하려 하지만, 북한은 현재와 미래의 핵은 양보할 수(핵동결)

있어도 종래의 핵인 보유핵은 자위(自衛) 차원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인 북핵에서 관건은 보유핵이다.

미국은 보유핵까지 제거해야 체제보장과 제재 해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보유핵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의 보유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북미정상회담의 의미가 반감되거나 무의미하다.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뉴욕으로 초대한 것이나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보유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다양한 압박과 위협에도 보유핵에서만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담판’에서 북핵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모든 비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쏟아진다. 

최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남북미 ‘종전선언’이 거론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트

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후

종전 논의를 위한 남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선언’ 카드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경우 이에 따른 비판을 만회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한 차선책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종전선언을 자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에 합의하더라도 유엔과 종전 당사국의 서명이 있어야 실효화되고,그렇게 되도 북핵(보유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미정상회담의 전후 상황과 종전선언, 그리고 북핵의 궁극적 해법 등을 짚어봤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월 9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과 미국의 제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

북핵 ‘실패’ 예고된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만남’으로 전 세계가 주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이미 ‘실패’가 예고돼 있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두 차례나 평양을 방문해서도, 그리고 회담 직전까지 핵심 의제인 ‘북핵’이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판문점에서 북미정상회담 의제 관련 실무 접촉을 가졌지만 북핵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했고, 싱가포르로 장소를 옮겨 후속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으로,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전체 북핵 폐기)가 이뤄질 경우 북한 체제보장과 국제제재 해제, 대규모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것은 다 내줘도 기존의 보유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북미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과 북한은 ‘보유핵’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미국에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잇따라 면담을 했고,

판문점에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이끄는 미측 협상단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측 협상단이 실무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북핵 중 보유핵에 대해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김 부위원장과 회담 후 “북미가 합의에 이르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북핵(보유핵)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을 실시간 보고받은 뒤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한 번 넘게 김 위원장을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혀 보유핵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판문점에서도 북미 대표팀이 5월 27일 첫 회담을 시작으로 같은 달 30일과 이달 2∼4일, 6일에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보유핵은 결론짓지 못했다. 
사실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룰 북핵 문제의 성패는 폼페이오 장관의 두 차례 방북에서 어느정도 예고돼 있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3월 31일∼4월 1일 극비리에 방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한국 정부의 대북 특사단(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다. 

베이징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없고, 특히 종래 유지해온 보유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5월 9일 두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 북핵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고, 북한은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북한체제 보장과 ‘북한판 마셜플랜’으로 비유되는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실제는 보유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바꿔보기 위한 ‘선물’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보유핵에 대한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오른쪽)가 이끄는 미국 측 협상팀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협상팀이 판문점에서 5월 27일 부터 6월 6일까지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5차례

회담을 가졌으나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싱가포르로 떠났다.

(연합)

트럼프의 북핵에 대한 기대와 절망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면서 초조해진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세기의 정상회담을 먼저 제의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국내외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그에 대한 탄핵 압박도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폼페이오 장관이 두 차례나 방북해 ‘채찍과 당근’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보유핵에 관해서만은 일체의 타협을 거부했다. 
북미회담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전긍긍하던 중 북한이 거친 행보로 미국을 자극하는 일이 발생했다.

 북한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잇따라 강성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자 5월 24일 담화를 통해 북미정상회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펜스 부통령에 대해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하는 한편,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최근 당신들의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밖 강경 반격에 당황한 북한은 다음날인 25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의사를 먼저 요청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의사를 밝힌지 하룻만에 북한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였다.

미국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약점’을 간파했다고 한다.

폼페이오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대안’과 모종의 조치가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주도권은 북한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했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미국으로 부르는가 하면, 판문점에서 북미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통해 그를 옥죄고 있던 탄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2020년 미 대선의 유리한 지형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북미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북한의 ‘보유핵’ 때문이다.
판문점에서 북미 협상단이 몇 차례 실무협상을 벌였지만 보유핵에서 가로막혔다.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위원장을

폼페이오 장관이 만나 설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을 해도 보유핵에 대한 입장은 확고부동했다. 

북미회담이 시시각각 다가오는데도 북핵에 진척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초조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회담 당일까지 북한의 보유핵에 대한 입장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한편, 차선책도 마련했다. ‘비핵화’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 이벤트를 추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

‘종전선언’ 카드 제시한 배경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판문점 회담은 핵심인 북핵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싱가포르에서 실무협상을 이어갔지만 보유핵에 대해선 끝내 합의(폐기)를 보지 못했다. 첫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

문제에서 알맹이가 빠진 것이다.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비핵화’ 과제를 일정 한계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보완책을 마련했다. 

트럼프 정부에 정통한 미국 소식통은 8일 “1차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선언, 또는 합의를 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후 회담에서 논의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도 이날 “북한이 보유핵에 대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은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해왔다. 

소식통은 “북미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여러 압박이 있었지만 북한은 보유핵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한 것

으로 안다”면서 “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는 선언으로 회담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북핵은 진척이 없었고, 이를 보완하는 차선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종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통해 북한의 보유핵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

했고, 판문점 회담이 보유핵 문제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제시됐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眞意)는 ‘종전선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현실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은 북한의 강력한 보유핵 의지에 가로막혔다. 

<주간한국>은 ‘북미정상회담, 北 ‘보유핵’ 뇌관’(제 2730호, 6월 4일자) 제목의 보도와 5일 ‘성김-최선희 판문점 회담 겉도는 ‘진짜 이유’’제하의 기사 등에서 북한이 보유핵을 고수해 싱가포르 북미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본지는 ‘트럼프, 北 보유핵 딜레마… ‘종전선언’으로 보완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 없는

 북미회담을 우려해 ‘종전선언’ 카드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반면 정부는 남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현시점에서 ‘한다, 안 한다’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가능성은 작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 관련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그들(북한)과 그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사람과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종전선언’에 합의할 뜻은 갖고 있지만 ‘비핵화’가 우선이고, 상황에 따라 종전선언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보유핵에 관한 한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므로 미국이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CVID)는 성사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배경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

‘종전선언’ 현실화는…남북 중립국이 궁극 해법 

북한의 보유핵에 대한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의미의 북핵 해결의 성과(모든 북핵 폐기)를

 거두기는 어렵다. 
반면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체제보장’이라는 큰 틀의 합의는 도출될 전망이다. 세부적인 ‘비핵화’ 절차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불완전한 북핵 회담의 성과를 보완할 수 있는 차선책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이런 흐름에서 남북미 정상이 동시에 참여하는 종전선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하는 형식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도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남북한은 종전선언만으로도 국내외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의 주도권은 집권 여당이 확실하게

거머쥐고 경제도 부쩍 활성화된다. 

하지만 북미회담 과정에서 논의되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정상이 합의하더라도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종전선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종전 당사자인 유엔과 중국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유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번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논의되고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2차 북미회담에서 종전 당사자들의 서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9월 중하순 제73차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이 매듭지어질 수도 있다.
종전선언이 성사되더라도 북핵(보유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북한이 보유핵을 포기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과 30년 가량 교역을 하며 북측 내부 사정에도 정통한 장백산 해외동포사업지원단 이사장은 “북한은 절대 보유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서 ‘완전한’의 의미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도 그런 전제에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처음 북한을 방문해 그들의 보유핵 입장을 확인하고 PVID를 꺼낸 것은 CVID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단계적으로 비핵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이사장은 “북한도 보유핵을 인정하는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들의 보유핵을 군사적ㆍ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보관하는 것은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로 옮겨야 한다는 것처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은

북한이 반대하지만 DMZ(비무장지대) 지역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이사장은 “DMZ 지역에 북핵을 보관하고 유엔군, 미군, 남북한이 공동관리하면 비핵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비핵화라면 미군이 북핵을 관리하게 돼 미국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장 이사장의 설명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유엔군과 미군이 DMZ에 주둔할 경우 대북 공격 같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안전만 보장해준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상관 없다”고 한 것과도 상통한다.

장 이사장은 북한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가 항구적으로 보장되려면 한반도가

중립국이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북핵을 DMZ에 보관하고 유엔군 등이 관리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유동적이고

 한반도, 동북아 질서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비핵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장 이사장은 “북핵에 관해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이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중립국’ 방안을 10여전부터 주장해왔다”며 “남북이 중립국이 되고 북핵을 유엔 차원에서 이 관리하게 되면 사실상 비핵화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후 본격화할 북핵 해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주목된다.

박종진 기자 jjpark@hankooki.com